핵발전소의 가동이 중지된다 하더라도, 이미 만들어진 플루토늄을 핵무기로 전용한다면 이는 동아시아 민중들의 삶의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전략 아래 한국과 일본이 호전적 군사협력이 심화되고, 양국 보수세력의 핵무기 보유 시도가 강화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반핵과 반전이라는 과제는 떨어질 수 없다.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을 위해 한국과 일본의 군사협력이 강조될수록 한국과 일본 민중들 간의 연대도 중요해진다. 일본의 폭발적인 대중운동은 한국과 일본과의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핵발전소 가동 중단을 위한 운동과 핵무기 폐기를 위한 운동 그리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운동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자.
전체 자본가 계급을 대표하여 현대차는 불법파견의 피난처, 사내하도급의 기지로 변모를 시도하면서, 모든 자본가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7월 20일 21일 투쟁은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가 투쟁의 결의를 모아내는 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내하도급법 추진이 예고되어 있는 시점에서 민주노조운동의 투쟁태세를 갖추는 자리이기도 하다. 현대차가 자본가계급을 대표해서 새로운 사내하도급법을 예비하고 있는 만큼 이를 분쇄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이 필요하고 절실하다.
7월 10일-11일에 걸쳐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금속노조 총파업이 가결되었다. 15만 금속노조 조합원이 하나가 되는 총파업투쟁이 가결된 것이다. 정리해고 저지 투쟁 패배의 쓰라림 속에서 숨죽이고 있던 한국지엠지부가 선봉에 섰다. 한국지엠지부는 지난 7월 10일 주야 3시간 부분파업을 벌이면서 생산직과 사무직이 함께하는 공동파업을 현실화시켰다. 타결 성과금으로 주식을 받으면서 무쟁의 선언을 계속하여 금속노조운동의 전망을 암울하게 했던 현대차지부와 기아차지부도 2011년 선거에서 지도부를 다시 세우고 이번 공동파업에 동참한다. 지역지부들은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 시행 이후 지속된 회사 측의 악랄한 노조파괴 공작 속에서도 어려움을 딛고 금속노조 총파업투쟁에 늘 헌신적으로 함께해왔던 예의 그 역사를 계승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역시 7월 6일 압도적인 찬성으로 총파업 투쟁을 가결시켰다. 기업지부․지역지부 할 것 없이, 정규직․비정규직 할 것 없이 조합원 전체가 참여하는 총파업투쟁이 곧 가시화 될 전망이다.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따른 미군 재배치와 결합된 한일 양국 보수세력의 군사력 증강 시도, 이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등으로 인해 역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일 정보협정 논란을 계기로 한미일 삼각동맹의 문제, 미국의 아시아 전략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폭로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위한 운동을 만들어 가야 한다.
2012년 6월 25일 총파업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로 끝났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조직 침체를 추스르고 제도 개선 투쟁에서 좀 더 확실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징검다리를 확보했다. 화물연대가 제출한 화물운송사업자법 개정안을 가지고 파업을 벌였던 2006년 12월에도 현재와 비슷한 결과로 총파업이 끝났지만 여러 투쟁을 통해 2008년 6월 표준운임제 법제화 약속까지 이끌어 냈었다. 이번 파업 역시 파업 자체의 결과보다도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물론 화물연대가 현재의 상태를 확실하게 쇄신하지 못한다면 매번 비슷한 요구를 들고 더욱 약화된 상태로 파업을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 총파업은 화물연대 전면 혁신을 위한 시작이어야 한다.
시리자는 이러한 잠재력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책임 있는 야당’을 자처하며 의회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지역과 현장에서 노동자 투쟁을 조직하고 지원하는 데 앞장서야 하며, 유럽 차원의 대안 논의에 적극 동참하고 이를 발전시켜야 한다. 그리스 좌파들은 유럽 위기의 구조적인 원인과 모순을 폭로하면서 대중 교육과 조직화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 속에서 민중적·국제적 대안을 구체화할 때 그리스와 유럽 민중들은 ‘또 다른 세계’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성관계를 맺고, 임신과 출산을 결정하는 것은 여성의 고유한 권리이다. 이러한 여성의 재생산 권리를 위해서는 피임약에 대한 접근권이 높아야 하며, 한국의 현 상황에서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전피임약과 사후피임약 모두 일반의약품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전문의약품은 안전하지만 접근성이 낮고, 일반의약품은 접근하기 쉽지만 안전성이 낮다는 인식은 일면적이다. 의사가 처방하는 전문의약품이라도 여성 스스로 약품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남용할 수 있고, 따라서 위험할 수 있다. 또한 산부인과의 문턱이 낮으면 전문의약품이라도 접근이 쉬울 수 있다. 일반의약품 역시 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가 제대로 담보된다면 안전성을 높일 수 있으나 사회적 인식이 담보되지 않으면 접근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결국 전문의약품이냐 일반의약품이냐 라는 틀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실제로 자신의 몸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교섭투쟁의 중심이 될 연대회의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싸움을 모아내고 대정부 투쟁전선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조직편제를 둘러싼 그 동안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복수노조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공동교섭단을 구성한 것은 매우 소중한 성과다. 그러나 이제 첫 걸음을 내딛었을 뿐, 연대회의 내외에서 자조직의 이해만을 우선시하는 모습이 여전히 크고 작은 갈등을 만들고 있다. 서울지역의 경우 서울 일반노조가 연대회의 참여를 거부하고 단독 교섭을 추진하면서 민주노조 공동투쟁의 의미를 훼손하고 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근거 없는 타 노조 비방, 조합원 빼가기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도 있다. 과도한 조직화 경쟁과 무원칙한 관행으로 인해 공동투쟁이 와해되지 않도록 단결과 연대라는 민주노조운동의 원칙 속에 연대회의를 현명하게 운영해야 할 것이다. 총연맹과 지역본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지역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끌어내고, 폭넓은 연대투쟁을 조직하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싸움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하자. 미조직 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한 전략조직화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첫 단체행동에 나설 신규 노조의 투쟁을 지원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점차 확대 강화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전선에 새로운 힘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6월 말 7월 초에 화물연대는 건설노조와 함께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 선언했다. 화물운송시장의 맨 밑바닥에서 재벌들의 이윤을 떠 바치던 화물노동자들이 이제 세상을 바꾸자며 다시 일어서고 있다. 재벌 대기업의 노동자 수탈구조를 바꿔내는 이 투쟁에 노동자운동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화물연대 파업을 엄호하고, 총노동의 반격을 시작하자.
경영상의 이유로 신발생산부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회사 측의 주장은 근거가 궁색하다. 회사의 규모와 매출실적을 보았을 때, 생산부서를 유지하는 것은 전혀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K2는 노스페이스와 코오롱 스포츠에 이어 국내 아웃도어 3위를 차지하는 업체이다. 2005년 매출액 1,000억 원을 돌파해서 작년에는 4,000억 원이 넘었고, 2012년 매출액은 5,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작년에 K2 사장 일가는 100억 원이 넘는 배당금을 챙겼으며 올해 배당금은 15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비약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생산제조 부분의 인건비는 매출액 대비 1.9%에 불과했다. 10년 사이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절반으로 떨어졌는데도 회사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신발생산부를 폐지하겠다는 뻔뻔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