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운동포커스

• 정세초점

  노동자운동, 한국의 인종주의적 위계구조에 맞서 투쟁하자

  재외동포 고충해소 프로그램 비판

  노동자운동, 한국의 인종주의적 위계구조에 맞서 투쟁하자

  재외동포 고충해소 프로그램 비판

  정부가 동포와 비동포 이주민들에게 각기 다른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즉 더 숙련된 고용허가제 노동자를 내보내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노동자들을 들어오게 함으로써 비동포 이주민들은 단기 소모품 노동력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반면 동포 이주민들은 숙련되고 한국 사회에 더 동화되고 (체류기간이 더 길게 보장돼서) 안정적으로 사용 가능하지만, 여전히 값싼 노동력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재외동포 고충해소 프로그램은 ‘동포’에 대한 명백한 편파적 혜택을 의미한다. 이는 작년에 도입된 재외국민 투표권, 귀화 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서약서를 받는 것과 더불어 한국정부 정책의 강화된 민족주의 경향을 드러낸다. 그러나 재외동포에 대한 민족주의적 ‘편애’는 강력한 실리적 동기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또한 재외동포의 재산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현재의 합법화 프로그램은 대다수 중국동포에게 F-4 비자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 그에 따라 궁극적으로 사회적 위계구조에서 중국동포를 비동포 이주노동자와 한국 시민(및 선진국 재외동포) 사이의 어딘가에 존재하는 이등 시민으로 고착화하는 것이 결과를 낳을 것이다.

  사회진보연대 2011-03-23

• 정세초점

  후쿠시마의 경고,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자!

  한국은 핵발전 확대 정책을 폐기해야한다

  후쿠시마의 경고,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자!

  한국은 핵발전 확대 정책을 폐기해야한다

  한국은 최초의 핵발전소 고리 1호기가 가동을 시작한 1978년부터 현재까지 핵발전 확대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안전한 핵발전의 신화가 무너지고 있는 현재, 우리는 에너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핵발전 확대 계획을 폐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먼저, 추가 핵발전소 건설계획을 폐기해야 한다. 한국에는 현재 21기의 핵발전소가 운영 중이고 5기가 건설 중이며 2기가 건설 준비 중이다. 이명박 정부는 2030년까지 전력생산 중 핵발전의 비중을 현재 35%에서 6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건설ㆍ준비 중인 7기외에도 10기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 정부는 올 6월까지 신규 핵발전 부지를 선정할 계획으로, 현재 강원도 삼척과 경상북도 울진, 영덕이 유치의사를 밝히고 있다. 우선 신규 핵발전 부지 선정을 막고, 핵발전 확대 계획을 백지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둘째,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막고, 조기 퇴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 최초의 핵발전소인 고리 1호기는 2007년 30년의 수명이 끝났지만, 10년 연장운영이 허가되었다. 이번에 사고가 난 후쿠시마 1호기 역시 올해 2월 수명이 끝났지만, 10년 연장운영이 허가된 상태였다. 설계수명을 연장해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올해는 월성 1호기의 수명이 끝나는데, 정부는 연장을 꾀하고 있다. 우선 이를 막아야 한다. 나아가 핵발전 중심의 전력 시스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운영 중인 핵발전소의 조기 퇴출도 추진해야 한다. 핵발전 대신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셋째, 찬핵 선전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원자력문화재단을 해체하고 찬핵 공익광고를 중단해야 한다. 원자력문화재단은 1년에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핵발전 찬성 광고 및 사업에 퍼부어 찬핵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원자력문화재단을 해체해 재생에너지재단이나 에너지전환재단을 만들 필요가 있다. 넷째,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핵발전 수출 정책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각국에서 추진되던 핵발전 확대 사업도 재검토될 예정이다. 독일은 핵발전 가동 기간을 늘리는 계획을 보류했고, 스위스도 3개의 핵발전소 건설 계획 승인을 중단했다. 경제적 이익만을 앞세워 위험하고 반생태적인 핵발전을 수출하는 것은 인류를 상대로 한 범죄행위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정책위원회 2011-03-16

• 정세초점

  비인간적인 법정 최저임금의 강요를 돌파하자!

  공공노조 서경지부 3ㆍ8 청소노동자 파업을 지지하며

  비인간적인 법정 최저임금의 강요를 돌파하자!

  공공노조 서경지부 3ㆍ8 청소노동자 파업을 지지하며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할 최저임금제가 공공노조 서경지부 청소노동자들에게는 최고임금제로 다가왔다. 서경지부의 요구는 시급 5,180원이다. 물가 인상 등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최소한의 인상요구이다. 용역업체들이 고집하는 법정 최저임금과는 불과 860원 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업체와 노동자들이 격렬히 대립하는 이유는 시급 인상 액수가 진짜 쟁점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파업의 갈림길은 사측의 뜻대로 최저임금을 최고임금으로 못 박고 말 것인지,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단결의 힘으로 최저임금을 말 그대로 '최저점'으로 만들고 이를 돌파할 것인지 여부다.

  정책위원회 2011-03-09

• 정세초점

  위스콘신 공공부문 노동자 투쟁

  미국 노동자 운동의 부활인가?

  위스콘신 공공부문 노동자 투쟁

  미국 노동자 운동의 부활인가?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 투쟁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해 미국 노동자들은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대단히 강력한 투쟁을 펼치고 있다. 최근 미국 노동자 투쟁은 경제위기가 처음 발생했을 당시보다, 그리고 경제위기 발발 이전 상당 기간과 비교했을 때보다 훨씬 강력하다. 노동자 투쟁은 시민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그 사실은 지난주에 전국 각지에서 열린 연대집회의 규모만 봐도 알 수 있다. 이 정도 집회를 조직하기 위해서는 통상 수개월의 조직화와 수천 달러의 비용이 필요한데, 이번에는 불과 며칠 만에 달성될 수 있었다. 온라인 네트워크도 중요한 역할을 하긴 했지만, 위스콘신 투쟁의 영향을 받은 개인들의 적극적 참여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반전 활동가들도 노동자운동과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전평화 운동은 공공부문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이 아닌 아프가니스탄 파병 철수와 국방비 감축을 통해 연방정부 예산 폭을 확대함으로써 국가 재정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위스콘신 투쟁은 미국에서 노동자운동이 아래로부터 다시 새롭게 부활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 위스콘신 투쟁을 통해 확고한 계급의식과 변혁적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어디로건 첫 발걸음은 띄어야 여정이 시작되지 않겠는가?

  정책위원회 2011-03-03

• 정세초점

  인도-EU FTA는 전 세계 민중에게 재앙이다

  의약품 접근권 파괴하는 인도-EU FTA 중단하라

  인도-EU FTA는 전 세계 민중에게 재앙이다

  의약품 접근권 파괴하는 인도-EU FTA 중단하라

  2월 17일 유럽의회는 한-EU FTA를 통과시켰다. 3월에는 인도-EU FTA 체결이 준비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06년부터 공격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모두 철폐하는 새로운 FTA정책을 취하고 있다. 첫 대상이 바로 한국과 인도다. 유럽연합은 FTA 협상에서 지적재산권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 초국적 기업들이 지적재산권 침해를 빌미로 사법절차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민형사 소송을 손쉽게 제기해 과다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고, 제네릭(복제약)을 위조품으로 간주하여 압류할 수 있는 집행조항이 포함된다.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위조방지무역협정'(ACTA)도 준비되고 있다.

  정책위원회 2011-03-02

• 정세초점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 한국-필리핀 노동자들의 국제적 연대가 필요하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 한국-필리핀 노동자들의 국제적 연대가 필요하다!

  한진중공업 노동자 투쟁 역시 국제적 연대에서 해법을 찾아봐야 한다. 한국과 필리핀의 노동자들은 물량을 놓고 경쟁하는 사이가 아니라 한진중공업 자본으로부터 노동 착취와 노조 탄압을 당하는 같은 노동자들이다. 한국에서는 필리핀 수빅 조선소의 노동 조건 개선을 내걸고, 필리핀 수빅 조선소에서는 한국의 정리해고 철회를 내걸고 공동 투쟁을 벌인다면 한진중공업 자본도 결국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책위원회 2011-02-28

• 정세초점

  이집트의 민주주의 혁명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집트의 민주주의 혁명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세계 민중들은 지난 1월 25일부터 18일 동안 전 이집트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구호를 외치고, 기도하고, 전경들과 싸우며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는 모습을 숨죽이고 지켜보았다. 결국 이집트 민중들의 요구가 관철되었다. 2월 11일 금요일, 무바라크 일가는 카이로를 떠나 홍해 해안에 위치한 별장으로 도망쳤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시위에 대한 회유책으로 불과 12일 전 임명된 오마르 술래이만 부통령은 무바라크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군사최고위원회에 이양했다고 발표했다. 군부는 2일만에 발표된 3번의 성명을 통해 ‘공정한 자유선거’를 실시하고 국민의 ‘정당한 요구들을 지지할 것’을 약속했다.

  정책위원회 2011-02-17

• 정세초점

  민주당 무상보육의 숨겨진 비용

  노동유연화를 통한 여성인력활용

  민주당 무상보육의 숨겨진 비용

  노동유연화를 통한 여성인력활용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당들 사이에서 복지를 화두로 한 정치공세가 격렬해지고 있다. 복지논쟁이 뜨거운 이유는 그만큼 민중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반증한다. 노동유연화가 가져온 임금저하와 고용불안이 노동자들의 생존 기반을 뒤흔들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불만이 사회 유지와 통치를 위협할 것이라는 불안감에서 복지논쟁이 촉발됐다. 특히 무상보육이 복지논쟁의 대열에 등장한 것은 출산율이 낮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에서 지위가 취약한 여성들이 육아에 대한 책임까지 떠안아야 하는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왔다는 적신호가 출산율 저하로 나타났다. 저출산 현상은 국가경쟁력 약화의 문제가 아니라 이중부담이 한계치에 도달한 여성의 위기를 말한다. 하지만 지배세력은 저출산을 여성의 책임으로 돌리고, 경직된 노동시장의 문제로 사고하며, 노동유연화를 통한 여성인력활용을 주요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책위원회 2011-02-14

• 정세초점

  자본을 제어하지 않는 민주당 무상의료는 허구다

  '민주당 견인'이라는 미망은 운동의 쇠퇴를 불러올 뿐이다!

  자본을 제어하지 않는 민주당 무상의료는 허구다

  '민주당 견인'이라는 미망은 운동의 쇠퇴를 불러올 뿐이다!

  민주당의 무상의료는 노무현 정권 보건의료 공약의 확대판이다. 의료비는 계속 오르고, 실업과 저임금을 오가는 노동자가 증가해서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일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더욱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청사진을 하나 제시한다고 현실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의료민영화 저지, 의료자본 통제가 없다면 무상의료는 결코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을 현실화시키려면 자본을 포함하는 보건의료 기득권 세력과의 강력한 한판 싸움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이러한 투쟁을 통해 형성된 힘을 바탕으로 ‘질병의 사회경제적 원인’으로서의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해결하는 길로도 나아가야 한다.

  정책위원회 2011-01-27

• 정세초점

  서민경제, 이명박 정부의 재집권 전략?

  서민경제 미명 아래 추진되는 노동신축화와 금융세계화

  서민경제, 이명박 정부의 재집권 전략?

  서민경제 미명 아래 추진되는 노동신축화와 금융세계화

  이명박 정부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있으나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비롯해 서민 체감경기 개선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진단하며 공정사회, 서민희망, 따듯한 사회와 같은 구호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복지예산이 꾸준히 증가했고 특히 경제위기에 긴급예산 편성을 통해 이전지출을 확대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로 소득격차를 극대화해온 신자유주의 정책, 전략이라는 구조적 원인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가 복지’라는 구호로 일자리 창출 기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정책위원회 2011-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