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무상의료는 노무현 정권 보건의료 공약의 확대판이다. 의료비는 계속 오르고, 실업과 저임금을 오가는 노동자가 증가해서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일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더욱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청사진을 하나 제시한다고 현실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의료민영화 저지, 의료자본 통제가 없다면 무상의료는 결코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을 현실화시키려면 자본을 포함하는 보건의료 기득권 세력과의 강력한 한판 싸움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이러한 투쟁을 통해 형성된 힘을 바탕으로 ‘질병의 사회경제적 원인’으로서의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해결하는 길로도 나아가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있으나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비롯해 서민 체감경기 개선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진단하며 공정사회, 서민희망, 따듯한 사회와 같은 구호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복지예산이 꾸준히 증가했고 특히 경제위기에 긴급예산 편성을 통해 이전지출을 확대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로 소득격차를 극대화해온 신자유주의 정책, 전략이라는 구조적 원인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가 복지’라는 구호로 일자리 창출 기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12월 1일 새벽,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2인이 GM대우 자동차 부평공장 정문 아치 위로 올라간 지 어느 새 한 달이 다되어 가고 있다. 지난 2007년 GM대우 비정규직지회 설립 이후 한강대교․마포대교 고공농성, 부평역 CCTV 철탑 고공농성, 135일간의 부평구청 CCTV 철탑 고공농성에 이어 벌써 다섯 번째의 고공농성이다. GM비정규직지회하면 고공농성을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상징적인 투쟁전술이 되었는데, 이번 고공농성은 한 겨울의 투쟁인 만큼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제조업 사내하청 불법파견의 문제를 환기시키고 있다.
이번 12월 18일은 11번째를 맞이하는 세계 이주민의 날이다. 2000년 12월에 시작된 세계 이주민의 날은 1990년 12월 18일에 UN 총회에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주노동자협약)’이 채택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전 세계에서 이주노동자와 그 지지자들은 이 날을 통해 이주민에 대해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정책, 노동조건, 사회 관습의 변화를 요구하고 국가가 존중해야 하는 최저 기본 기준을 설정한 이주노동자협약을 비준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오는 12월 11일 제 1회 서울여성조합원대회가 열린다. 각기 다른 조건과 상황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여성조합원들이 모인다. 노동조합의 주변이 아닌 주체가 되기 위해, 여성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현실을 바꾸기 위해 투쟁할 것임을 결의하는 자리다. 3.8 세계여성의 날 맞이 투쟁대회를 일회성 사업으로 끝내지 말자는 다짐이 이어진지도 몇 해째다. 하지만 각 노조마다 여성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3월 8일의 대회가 여성노동자들이 결집하는 유일한 자리가 되고 있다. 이번 서울여성조합원대회는 여성노동자들의 단결과 한마당의 자리임과 동시에 올해 이어진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을 총화하는 자리로 자리매김 되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 지역에서 지속된 남북 간 군사적 대치와 적대 정책이 낳은 비극적 결과에 우리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그동안 상호간의 적대 정책과 공격적인 군사훈련이 남북만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까지 자극해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크게 고조시킨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해왔다. 민간인 거주 지역까지 포격한 북한의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이번 사태가 상호간 군사적 대치가 점점 더 극단적 상황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현재 한반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적대정책과 호전적인 군사행위가 즉시 중단되어야 함을 또한 분명하게 밝힌다.
국방부가 연말까지 아랍에미리트(UAE)에 국군 특수전부대 130여 명을 파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11월 3일, 당정회의를 통해 파병 계획을 확정했다. 파병 부대는 2012년까지 특수전부대 1개 지역대 130여 명으로 구성되며, 4-6개월 주기로 교대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파병이 “분쟁지역에 대한 PKO나 다국적군 파견과는 달리, 전투위험이 없고 안전한 비분쟁지역에서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국익을 창출하는데 기여하는 새로운 개념의 부대 파견”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1월 9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년간 국군 150명 이내를 UAE에 파견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제 국회 본회의 결정만 남았다. 정부가 파병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힌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다.
15일 울산 현대차 시트 공장 사내하청업체 폐업을 계기로 시작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점거 투쟁이 전주와 아산으로 확대되었고, 울산 공장 안에서도 생산 라인 점거 투쟁을 2,3 공장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20명의 시트 공정 비정규직 투쟁이 1천명의 점거 투쟁으로, 그리고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전체 투쟁으로 발전 중이다.
한미 양국 정부가 FTA 협상에서 ‘이익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언론의 논리는 한미 양국 정부가 노리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은폐한다. 그것은 정부의 모든 규제가 기업 소유권의 침해이며 굳이 규제를 가하려면 기업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새로운 미국식 소유권 개념의 확장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한미 FTA 비준을 막을 수 있다면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질적 비약에 일격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G20 정상회의가 목전에 다가왔다. 11월 7일 전태일 열사 40주기 노동자대회에는 4만 명이 모였다. 이 기세를 11월 11일 G20 규탄 국제민중공동행동의 날로 이어가야 한다. 경제위기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20개국 정상들의 사교모임을 그냥 보고 넘길 수 없다. 이들이 벌이는 모임은 단순한 말잔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맞은 자본주의를 더욱 나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