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6일,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경북 청송교도소를 방문하여 형법상 상습범 및 누범 가중조항을 없애고 보호감호제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 밝혔다. 또한 청송교도소에 사형집행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어 다음날, 법무부는 살인과 성폭력, 강도 등 3대 중범죄를 보호감호가 필요한 흉악범죄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호감호제 시안’을 마련 중이라 밝혔다.
“인원감축으로 인해 노동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령, 제가 있는 라인은 세 명이 돌리던 기계 세 대를 두 명이 거의 뛰어다니며 돌리는가하면, 번갈아가며 다른 조(주야 맞교대) 오전타임까지 연장근무를 하는 식으로 땜빵하고 있습니다. 2시간 반 잔업이야 기본적으로 다들 당연히 하고, 저 같은 경우에 4시간 연장근무를 3월에만 [20일까지] 벌써 네 번인가 다섯 번 한 것 같습니다."
올 11월 11~12일에 서울에서 5차 G20 정상회의가 열린다. 올해 G20 의장국인 한국은 2월 27~28일에 인천 송도에서 열린 재무차관, 중앙은행부총재 회의를 시작으로 회의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개최를 ‘국격 향상’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정세를 G20 정상회의로 몰고 가 정국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을 계획이다. 그렇다면 민중운동은 G20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질문에 앞서 G20의 성격과 이번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를 검토해보자.
3월 3일 금호타이어 자본이 끝내 3월 3일 1,199명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을 지방노동청에 제출했다. 193명을 정리해고하고, 1,006명을 하도급 업체로 내보낸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금속노조 금호타이어 지회는 정리해고 대신 큰 폭의 임금 삭감을 허용하는 타협안을 사측에 제시했지만, 사측은 이를 일언지하에 거부하고 정리해고를 밀어붙이고 있다.
2009년 말, 2010년 초 세계 주요 경제기관에서 제시한 표준적 전망은 미약한 회복으로 전환이란 말로 요약할 수 있다. ‘미국은 경기부양 효과가 하반기로 갈수록 약화되고, 고용사정 개선도 지연되고, 가계부채 조정도 지속되겠지만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다’, ‘세계경제는 금융기관 부실 확대나 과다채무국의 외환사정 악화, 달러 캐리트레이드 청산 가능성과 같은 위험요인이 존재하지만 이중침체(더블딥)에 빠질 정도는 아니다’라는 분석이었다. 세계경제가 미약한 회복세로 전환된다는 것이 곧 2007-2009년 세계 금융위기를 낳은 요인들이 차차 해소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2010년 미국 금융개혁 전망과 그리스 사태를 살펴보면서 위기 요인이 거의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것이다
산부인과 불법 낙태 근절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프로라이프의사회는 2월 3일, 불법 낙태혐의가 포착된 병원 3곳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다음 날부터 서울중앙지검은 프로라이프의사회가 산부인과 3곳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2008년 12월에 출범한 진오비(진정으로 산부인과를 사랑하는 산부인과의사들 모임)는 2009년 10월 낙태근절운동을 개시하면서 12월 초 타과 의사와 일반인도 참여하는 낙태근절운동본부를 설립하고 12월 말에는 프로라이프의사회로 명칭을 바꿨다.
김영훈 민주노총 신임 집행부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주 언론 인터뷰를 시작으로, 여러 투쟁 사업장과 주요 연대 단체들을 방문하며 바쁜 한 주를 보냈다. 공무원노조, 전교조, 철도노조에 대한 정권의 탄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금호타이어, 한진중공업에서는 대규모 정리해고가 시작되었다. 개악 노조법을 근거로 자본은 벌써부터 현장에서 단협 개악을 획책하고 있다. 사즉생 생즉사(死卽生 生卽死)가 한국 노동자운동의 처지다. 이제 모든 노조와 정파들이 총연맹을 중심으로 단결 투쟁해야 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1월 12일 아이티를 강타한 지진으로 한순간에 20만의 생명이 사라졌다. 부상자와 이재민은 정확한 집계조차 불가능하다. 200만 인구가 집중해있는 수도 포르토프랭스에 피해가 집중됐다. 수도에는 거대한 슬럼이 형성되어 있었고, 진원지가 불과 10여 킬로미터 옆이었다. 피해를 수습하고 복구에 착수해야 할 정부는 존재하지 않았다. 르네 프레발 대통령은 지진 발생 후 이틀 동안 행방이 묘연했다. 대통령궁을 포함한 정부 시설과 유엔 시설도 대부분 파괴되었다. 국가 기능이 마비된 것이다. 세계 각지의 구조대와 구호단체가 긴급구호에 나섰지만 정작 아이티 시민들이 필요한 곳에 물품이 전달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맨손과 작대기로 무너진 건물 잔해를 파냈다. 대혼란과 참상이 언론을 통해 세계 곳곳으로 전달되었다.
355일이나 걸렸다. 자본과 정권의 ‘개발’이라는 괴물에 맞선 이들이, 하루아침에 도심 테러리스트로 몰려 검은 숯덩이가 되고, 숯덩이가 되어서도 차가운 냉동고에 갇혀 지낸지 355일이 지나서야, 하얀 눈꽃이 되어 가실 수 있었다. 지난 1월 9일 용산철거민 열사들의 장례를 치르자마자, 곧 용산참사 1주기가 되었다. 1주기인 1월 20일을 끝으로 유가족과 철거민, 용산범대위는 남일당 참사현장을 떠났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듯, 용산투쟁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 용산참사의 진상은 아직 밝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화려한 도시의 이면에 지금도 또 다른 용산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임원선거가 치러지고 있다. 일부 산별연맹 위원장들의 소위 '통합' 후보 추대 움직임, 불출마를 선언했던 현직 위원장의 '통합' 후보로의 등록 및 사퇴, 일부 부위원장 후보들의 사퇴 등으로 민주노총 임원선거가 볼썽사납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임원선거는 사회운동이 외면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왜냐하면 전노협, 민주노총으로 이어지는 민주노조운동의 역량이 계속 추락할 것인가, 아니면 임원선거가 민주노총의 혁신의 계기가 되어 민주노조운동이 다시 강화될 수 있을 것인가를 가르는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