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8일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평양을 방문했다. 전 주한 미국 대사였던 보즈워스가 2009년 2월 20일 특별대표로 임명된 지 9개월이 더 지난 후에야 방북이 성사되었다. 대북 특별대표 임명은 곧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접촉이 있으리라 예상되었다. 그러나 2월 24일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가 대변인 담화를 통해 광명성 2호 발사를 준비한다고 밝히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다.
- 민주노조운동의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여 총노동 전선으로 단결하자! - 민주적 계급적 운동진영이 민주노총의 통합적 지도력 구축에 나서자! - 무원칙한 선거연합을 지양하고 전국적 대중투쟁을 책임질 지도부를 구축하자! ○ 노동조합운동이 구조적 위기에 빠져 있다는 사실은 이제 활동가 대부분이 인식한다. 모든 운동 집단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운동 이념과 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에서 활동하는 여러 정파들이 노동조합 권력이라는 기득권을 지키려고 서로 부정적 경쟁을 펼치는 퇴행적 집단이라고 바라보는 시각이 점점 더 팽배해지고 있다. 혹자는 정파의 역기능이 순기능을 압도한다고 비판하고, 혹자는 ‘정파다운 정파, 제대로 된 정파’로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제 정파는 민주노조운동이라는 큰 울타리를 함께 지키면서 비판과 협력을 추구하는 운동 세력이라는 정신을 공유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정신을 실천적으로 구현하고 대내외에 표방함으로써 노동자 대중에게 희망과 신뢰를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민주노총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나, 민주노총 선거 이후 새로운 집행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 이처럼 활동가 집단의 신뢰, 노동자 대중의 신뢰가 형성되어야만 민주노총 새 지도부는 중장기적 운동전망과 사업계획을 입안하고 집행할 수 있고, 민주노총의 모든 공식조직과 비공식조직 간 토론과 협력을 통해 더욱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민주노총이 이대로 가다간 이명박 정부의 힘에 계속 굴복하며 향후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분해, 와해할 위험성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모든 민주노조 운동세력은 총노동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필사의 각오를 세워야 한다. 민주노총 선거는 이러한 역사적으로 엄중한 과제를 예비하기 위한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사회진보연대는 민주적 계급적 노동자운동을 강화하고 민주노조운동의 재건과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통합적 지도부가 구축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IMF 경제 위기 이후 민주노총이 노정한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에 대한 인식의 혼란과 실천의 동요를 극복하고, 이명박 정부의 노동조합 무력화와 극단적 노동 신축화를 막아내기 위한 총노동 전선을 구축하자. 사회진보연대가 제시하는 민주노조운동의 재건과 혁신을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지난 6월3일, 3대 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동조합, 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하 공무원노조)은 노조 통합과 상급단체 민주노총 가입 추진에 합의했다. 이명박 정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통합투표와 민주노총 가입 투표에 대해 정부기관들을 동원해 투표방해공작을 펼치고 국민1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며 공무원노조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에 대해 ‘불법’을 운운하고 있다. 또한 설립신고 반려와 12월 1일 공무원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보수규정과 복구규정 개정을 통한 조합 활동 원천봉쇄, 사무실 강제폐쇄 등을 진행하고 있다. 공무원노조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은 경제위기 하,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 민영화 및 공공성 파괴, 공무원 구조조정 등에 맞서기 위한 자구책이라 할 수 있다. 또 공무원들이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3권과 정부의 노동유연화, 부자감세에 맞서 국민의 공무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공무원노조의 조직대응을 하기 위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지난 달 11월 13일부터 19일까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일본, 중국, 한국을 순방했다. 오바마의 아시아 순방은 국제경제와 안보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높이고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중국이 급성장하고 한국, 중국, 일본과 아세안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지역경제안보공동체에 대한 구상에서 미국이 소외되고 있다는 판단은 오바마의 아시아 중시정책의 계기가 되었다.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오바마는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국가임을 특히 강조하며 아시아의 안보와 경제에 대한 개입을 더 높이려는 의지를 표명했다.
철도파업에 대한 잔악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11월 26일 파업돌입 후 철도공사는 조합원 188명을 고소했고 경찰은 핵심간부 15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은 출두요구서조차 발부하지 않고 문자메시지로 출석통지를 했다. 또한 “파업 이후 출두하겠다”는 의사를 무시한 채 ‘체포영장’을 들먹이며 협박해왔다. 급기야 12월 1일 경찰은 수사관 54명, 경찰기동대 5개 중대를 동원해 철도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파업주동자 검거전담자’를 편성해 김기태 위원장 등 철도노조 간부들의 목을 죄어오고 있다.
11월 25일로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가 아무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끝났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노동부, 노사정위원회는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한 달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힐 수 없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회의가 끝난 후에 “노동부는 현행법이 내년 1월 1일 발효되는 것을 전제로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일 시행 방안을 준비한다”고 선언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1월 13일 아시아 순방 길에 나서 일본 방문을 시작으로 싱가포르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에 참석한 후 중국, 한국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번 오바마의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미국의 힘이 예전만 못하다는 식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과는 오키나와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 문제로 인해 ‘대등한 미일관계’를 내건 하토야마 신생 정부와 갈등이 불거졌으나 이번 일본 방문에서 뚜렷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는 아시아 국가들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었고 더 이상 미국 패권이 일방적으로 행사될 수 없다는 인상을 준다.
부시와 공화당이 이라크전쟁 반대여론에 시달리고 있을 때, 대통령 후보였던 오바마는 차별화 전략을 내세우며 미군을 이라크에서 철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오바마의 약속은 이라크에 대한 점령 종료가 아니라 장기주둔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편 취임 직후인 2월 오바마는 1만 7천 명의 군대를 아프간에 추가로 파병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3월 27일 아프팍(Afpak, 아프간+파키스탄의 합성어)이라는 전쟁 전략을 제출했다. 전략의 핵심은 아프간과 파키스탄에 있는 알카에다를 소탕하고, 탈레반은 알카에다와 달리 포용하겠다는 것이다.
2009년 10월 20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버냉키 의장은 ‘달러화 대비로 한국의 원화가치는 2008년 초부터 올해 3월까지 40%나 떨어졌으나 단지 부분적으로만 회복됐다’고 언급했다. 버냉키 의장이 원화의 가치가 절상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세계경제 불균형 해소를 위해 아시아 경제가 내수 기반을 더 확충해야 한다는 연설은 아시아 국가들이 인위적 환율개입을 통해 무역불균형, 즉 아시아 국가들의 무역흑자와 미국의 무역적자를 심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뜻을 전달한 것과 같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 이후 최근까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눈에 띄게 상승했다. 정운찬 총리 임명 및 ‘친서민’ 행보가 부각되면서 일부 여론조사(9월 12-13일 한길 리서치 조사 등)에서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50%를 넘었다. 10월 여론조사에서는 기관 간에 다소 편차가 있으나 9월에 비해서는 지지도가 5%p이상 하락한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여전히 작년 광우병 촛불집회 이후 최고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의 득표율이 48.7%였고, 취임 직후의 가장 높은 지지도가 50% 중반 정도였음을 기억한다면 지금과 같은 지지도가 상당기간 유지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지지도 상승의 원인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