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확산과 일상적 해고는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아니다. 심지어 고용만큼은 안정될 것이라 생각했던 공공기관마저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에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위기를 속에서 더 두드러지고 있다. 해고와 임금삭감, 무급휴직, 간접고용으로 전환 등 자본은 노동자들을 불안한 상태로 내몰며 경제위기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 같은 자본의 계획에 2007년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법이 활용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고, 오히려 계약해지나 외주화로 비정규직 해고가 정당화되고 있는 것이다. 경영 악화에 대한 노동자 책임 전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책임 회피, 공기업이 앞장서는 대량해고. 이런 문제들이 한데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공영방송 KBS다.
파업 70일 만에 쌍용차 노동조합과 법정관리인 측이 교섭을 재개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사측은 정리 해고 수용이라는 노동조합의 백기투항을 원하고 있기에 교섭 타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쌍용차 600여 개 납품업체로 구성된 쌍용자동차협력회 채권단(이하 협력회)은 7월 말까지 노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겠다며 노동조합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 7월 20일로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참사가 발생한 지 반년이 지났다. 유가족들은 참사 반년을 맞아 정권에게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하는 동시에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고인들의 시신을 도심으로 옮기는 ‘천구(遷柩)’ 의식을 시도했다. 19일에는 쌍용자동차 투쟁, 미디어악법 저지 투쟁과 연계하여 범국민대회와 추모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그리고 23일에는 정권에 사태 해결을 거듭 촉구하는 사회 원로 대표자 시국선언도 진행되었다.
자본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노동신축화를 도입하고 확대한다. 시간급제나 성과급제를 통해 노동자가 서로 경쟁하게 만들고 스스로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노동강도를 강화하게 만든다. 하청, 용역, 파견 등을 통해 사용자의 책임을 모호하게 만들고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단결을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자본의 전략에 따라 노동자들은 분할되고 노동자들의 노동권은 끊임없이 부정 당한다. 결국 노동자들이 자본의 의도를 간파하고 자신의 조건이 다른 노동자들의 조건과 구조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단결하는 것이 관건이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공장점거 파업이 51일째에 이른 7월 11일 경찰이 평택공장에 진입했다. 경찰은 오전부터 정문과 후문에 설치된 바리케이드를 철거했고 용역, 구사대와 함께 진입하여 본관과 연구소 등을 점거했다. 사측은 공장점거농성 중인 조합원들에게 공권력 투입이 임박했으니 공장을 나오라는 문자를 발송했다. 총고용 보장, 정리해고 철회, 상하이 먹튀자본 주식소각, 공적자금 투입이라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무대응으로 일관한 채 파업대오 고사작전에만 혈안이 된 정부와 사측은 공권력 투입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려고 하는가. 그러나 사측의 집요한 파업파괴 시도에도 불구하고 1천명에 가까운 파업대오는 공장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
세계적으로 3월 이후 증권시장이 저점에 비해 30-40% 상승하고 1차 산품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경제위기가 끝났거나 곧 끝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있다. 심지어는 인플레이션이 커다란 문제가 될 것이니 적절한 시기에 풀린 돈을 거둬들이는 등의 ‘출구전략’을 짜야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최근 들어서 증권시장과 석유가격이 정체상태를 보이면서 이런 이야기들은 약간 잦아들고 보다 신중한 전망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경기회복은 논란거리다. 1930년대 대불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라는 이야기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벌써 경기회복이라니? 의아스러울 따름이다.
7월 1일 오후 한나라당이 기습적으로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열어 비정규직법 개정안 상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환노위 위원장을 포함한 야당의원의 불참한 가운데 이루어져 법안상정의 적법성 논란이 되고 있다.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일단 6월 30일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7월 1일부터 기존의 비정규직법이 예정대로 시행된다.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과창조의모임은 30일 밤늦게까지 합의를 시도했으나 최대 쟁점인 법 시행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마무리되었다. 특수고용자의 노동기본권이라는 정치쟁점에 대해 주의를 환기했다는 점에서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결국 ‘전면파업’이라는 노동조합운동 최대의 무기를 들고도 노사합의서에 ‘화물연대’라는 조직적 실체를 명시할 수 없었다. 우리는 이 운동이 다시 한번 노동조합운동의 각성을 촉구하고, 5월 30일 범국민 대회의 촉매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하지만 전투적인 민주노조 운동의 한 축이 이렇게 주저앉아버린 이 비극적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민중운동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한다.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 이후 UN의장 성명을 통한 대북제재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4월 29일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가 의장성명 등에 대해 사죄하지 않으면 '자위적 조치'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으며 5월 25일 핵실험을 감행했다. 그리고 핵실험 이후 지대함과 지대공 등 단거리 미사일 6발을 발사한 데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준비 작업까지 포착되고 있다. 이번 핵 실험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핵실험 직후 관측된 지진파를 분석한 결과 폭발력 규모가 4kt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2006년의 8~10 배정도의 규모다. 이에 곧바로 유엔 안보리가 소집되었고 2006년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핵실험 직후 PSI공식 참여를 밝혔다. 이번 달 1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국의 핵우산 제공을 명문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북한은 PSI 참여에 대해서 서해에서의 안정항해를 담보할 수 없고, 정전협정에 구속받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어, 북방한계선(NLL) 인근과 동부전선 군사분계선(MDL),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을 둘러싼 핵심 쟁점의 하나는 과연 검찰수사가 정당하냐, 그것이 정치보복이냐는 것이다. 조선, 중앙, 동아는 검찰수사가 기본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현재 권력구조에서는 대통령 임기 중에 대통령의 권력남용이나 부패를 감시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기 말이나 후의 사정작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을 감시할 마지막 기관인 검찰 역시 대통령 인사권 아래 놓여져 대통령과 그 주변의 눈치만을 봐 왔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5년마다, 아니면 대통령 권력이 쇠퇴하기 시작하는 임기 말에야 대통령과 그 가족 그리고 그 주변이 검찰에 불려 다니면서 사법 처리되는 일이 되풀이됐던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국민 모두가 참여해 대한민국의 부패 특히 그 가운데서도 대통령 부패에 관한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중앙일보는 “분명한 근거 없이 검찰 책임론을 몰아붙이거나,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이며 이는 “아무도 원망하지 마라”는 고인의 뜻과 어긋난다고 점잖게 충고까지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