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운동포커스

• 정세초점

  다시 부활한 노조파괴 공작과 노동자 테러

  금융세계화와 노동의 불안정화에 맞서는 노동자운동의 부활이 필요하다

  다시 부활한 노조파괴 공작과 노동자 테러

  금융세계화와 노동의 불안정화에 맞서는 노동자운동의 부활이 필요하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민주노조 운동이 활발해 지면서 기업들의 노동자 탄압 행태가 폭로되기 시작했는데, 그 중 하나가 128일간의 총파업을 전개한 현대중공업의 현대그룹해고자 협의회에 대한 사측의 식칼 각목 테러이다. “제임스 리”라는 이름으로 상징되던 노조파괴 전문가들이 민주노조 건설 운동이 활발한 곳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테러와 회유, 협박을 일삼았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이 20년 지난 지금, 이러한 노조파괴 공작이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상대로 예전과 비슷하게 다시 나타나고 있다. GM-대우 부평 공장에서 벌어진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구사대의 집단 폭행과 일체의 선전 활동 금지 조치와 노동조합 활동가들에 대한 해고, 코스콤 노동조합 투쟁 현장에서 벌어진 용역 깡패들의 조합원 감금 사건,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에 대한 구사대의 집단 구타, 이랜드 뉴코아 파업 현장에 등장한 손도끼와 죽봉 등으로 무장한 천 여 명의 용역 깡패 등, 최근 두세 달 사이의 폭력 사태들은 80년대의 그것만큼이나 끔찍하다. 다만 20년 전 그것이 어용노조에 대한 민주노조 건설운동에 대한 폭거였다면, 정규직 중심의 민주노조가 일정한 합법적 권리를 획득한 지금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건설에 대한 폭거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차이라면 차이일 것이다.

  사회진보연대 2007-09-23

• 정세초점

  아프간 피랍사태가 남긴 질문

  아프간 피랍사태가 남긴 질문

  당면 정세에서 <국민행동>이 어떤 구호를 추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단순히 기술적인 논의를 통해 해결될 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태에 대한 반전평화운동의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첫 번째 입장은 ‘테러와의 전쟁’도 비판해야 하지만, ‘테러’도 비판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무고한 민간인을 납치, 살해하는 탈레반의 폭력은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으며, 따라서 탈레반의 잘못된 요구는 반전평화운동과 결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한 편에서는 이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미 제국주의의 점령과 전쟁에 있기 때문에 점령과 파병에 대한 비판이 다른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자의 입장의 경우, 어떤 이유에서건 ‘폭력’은 즉각적으로 거부되어야 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편에 서게 되면서, 궁극적으로는 미국과 동맹국이 벌이는 ‘테러와의 전쟁’의 논리와 시각에서 탈레반을 비판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미국식 ‘민주주의와 인권’을 훼손하는 테러에 대한 응징으로서 ‘정의의 전쟁’ 역시, 폭력적 상황에 대한 ‘평화적인’ 해결방식을 나름대로 표방하고 있다. 이처럼 ‘테러와의 전쟁’이 유포하고 있는 기만적인 거짓 논리를 철저하게 인식한다면, 우리는 탈레반의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비난의 편에 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후자의 입장은 오늘날 새롭게 재생산되고 있는 전쟁과 점령에 대한 극단적인 증오와 보복의 폭력들이 민중의 평화적 권리들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에 대해 간과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대항하는 저항의 수단이라는 명분으로, 인간의 생명을 무차별적으로 희생시키는 ‘테러’의 폭력을 묵인할 수 없다. 전쟁과 폭력에 대한 구조적인 원인을 사고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지만,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극단적인 폭력의 악순환은 기존의 반제국주의 운동으로서 반전․반미운동이 ‘폭력’에 대해 새로운 시야를 확보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번 아프간 피랍사태에 대응하는 반전평화운동이 보다 날카로운 비판의 칼날을 벼리지 못했던 원인에는 벌어지고 있는 사건의 충격과 긴급함에 비해, 운동진영의 이러한 인식의 공백이 토론과 성찰을 통해 채워지지 못했던 까닭에 있다. 이러한 반성은 단순히 운동진영 내의 단체 간의 입장차이로 정리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향후 전쟁과 파병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반전평화운동을 조직하기 위한 보다 정교하고 날카로운 논리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겼다. 미국의 군사세계화에 반대하는 반전평화운동을 보다 확장시켜 나가야 하는 오늘날, 이 양자가 담고 있는 중요한 쟁점은 미완의 해답을 남기며 지속적으로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

  사회진보연대 2007-09-12

• 정세초점

  ‘바닥 생존’을 넘어 민중의 기본생활권을 위한 투쟁을!

  보건복지부의 2008년 최저생계비 결정을 규탄한다

  ‘바닥 생존’을 넘어 민중의 기본생활권을 위한 투쟁을!

  보건복지부의 2008년 최저생계비 결정을 규탄한다

  보건복지부의 2008년 최저생계비 결정은 무효임을 선언하자. 첫째, 한국사회에 만연한 빈곤을 은폐하기 위한 ‘바닥기준선’을 마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둘째,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노동의 불안정화로 인해 빈곤의 나락으로 빠져드는 노동자민중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셋째, 빈곤층을 억압하고 수동적인 복지수혜자로 머물게 하는 동시에, 그나마 포괄범위도 극히 제한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누가 우리를 이토록 빈곤하게 만드는가? 누가 우리에게 바닥의 생존을 감내하길 강요하는가? 이제 빈곤 대중의 생활의 권리와 정치적 권리를 제기하기 위한 빈곤 철폐의 ‘몫소리’를 모아내야 할 것이다. 민중의 삶을 빈곤의 바닥으로 몰아 넣고 있는 신자유주의 지배세력에 정면으로 맞서는 투쟁을 전개하자. 이는 민중의 ‘기본생활권’을 쟁취해 나가기 위한 기본적인 소득의 보장, 재생산노동의 사회화를 비롯한 공적인 사회서비스의 확보, 노동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동권 쟁취 투쟁의 결합을 통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더 많은 연대와 더 많은 투쟁만이 빈곤을 철폐하고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기 위한 길이다.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상대적 빈곤선 도입을 통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면 개편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자.

  사회진보연대 2007-08-29

• 정세초점

  또 다른 세계를 향한 사회운동의 전진

  소통/연대/변혁 사회운동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호소

  또 다른 세계를 향한 사회운동의 전진

  소통/연대/변혁 사회운동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호소

  […]이는 결국 포럼이 사회운동의 이념적 혁신에 동반하여 새로운 운동 주체를 형성하는 적극적인 계기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현존하는 운동들이 포럼을 통해 스스로 자신을 개조함으로써 단순히 부문 간 연대라는 의미를 뛰어 넘어 대중운동을 쇄신하고 새로운 통합적 전망을 구축할 가능성이 열릴 것이라 생각한다. 단적으로, 현존하는 노동자운동의 대표체로서 노동조합운동과 정당운동이 본 사회운동포럼과 상호 상승 작용을 일으킬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다. 예년의 한미FTA저지투쟁,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투쟁에 이어 최근 이랜드-뉴코아 투쟁에 이르기까지 정당운동과 노동조합운동은 지역 차원의 연대를 강화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생활ㆍ교육ㆍ문화ㆍ투쟁의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정당운동과 노동조합운동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럼 프로세스에 긴밀히 결합하기를 기대한다. 또 기륭전자, KTX-새마을, 르네상스호텔, 이랜드-뉴코아 등 여성 비정규 노동자 투쟁 과정에서 생성된 주체들이 페미니즘을 토대로 노동자운동을 개조한다는 과제를 실질화해야 한다. 한편 우리는 빈곤을 화두로 하는 대중운동 주체 형성 흐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미 빈곤사회연대(준)으로 결집된 사회운동 흐름들은 도시철거민과 노점상으로 대표되던 기존의 도시빈민운동을 포괄함과 동시에 그 한계를 뛰어 넘어 기본생활권을 핵심으로 새로운 노동-빈민 주체 형성에 주력해 왔으며 그 성과를 모아 본 행사에서 ‘반빈곤포럼’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진보연대 2007-08-23

• 정세초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민족통일에서 경제통합으로?

  국가연합안과 남북경제협력 사업의 본질

  2007년 남북정상회담, 민족통일에서 경제통합으로?

  국가연합안과 남북경제협력 사업의 본질

  현재 남북 경제협력 사업은 1단계로 북한을 남한 경제의 ‘후배지’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북한경제의 통합 과정을 통해 세계경제체제로의 편입을 유도하겠다는 장기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남한의 여러 기관들은 이러한 전망이 북한이 선택해야 할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북한이 점점 더 대외 의존적인 경제구조로 바뀌고 있고, 남한과 국제경제기구의 지원 없이 버틸 수 없는 상태로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 경제의 해체와 퇴화냐, 신자유주의 개혁이냐는 양자택일의 강요는 민중에게 재앙을 의미할 것이다.

  사회진보연대 2007-08-20

• 정세초점

  끈질긴 매장봉쇄와 점거로 승리의 길로

  이랜드 투쟁 승리하고 비정규악법 폐기 투쟁으로 나아가자

  끈질긴 매장봉쇄와 점거로 승리의 길로

  이랜드 투쟁 승리하고 비정규악법 폐기 투쟁으로 나아가자

  이랜드 여성비정규노동자 투쟁에서 승리하고 비정규직법 폐기 투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매장봉쇄를 확대하고 3차 점거투쟁을 성사시켜 파업투쟁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노총 각급 산별연맹들과 지역본부, 단위노조, 민주노동당 지역조직과 제반 연대 단위에 이르기까지 역량을 조직하여 지역 차원에서 매장봉쇄와 점거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랜드 자본에 실질적인 타격을 가하고 투쟁에 참여하는 단위들을 확대하며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예컨대 서울지역에서는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이 ‘이랜드․뉴코아 투쟁 승리를 위한 합동총회’를 1천명 목표로 조직하여 8월 11일에 개최한다. 여기에서는 서울지역에서 각 매장투쟁과 농성, 연대방안을 실천적으로 결의할 것이다. 이와 같은 지역차원의 투쟁 결의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에서 연대의 힘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것은 경찰폭력이나 손배청구 등 투쟁 무력화 공세를 극복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다. 또한 이랜드-뉴코아 공동파업 전선을 사수해야 한다. 이랜드 자본은 초기부터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기 위해 직무급제를 던지기도 했고, 분리교섭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홈에버와 뉴코아의 쟁점이 다르다는 식으로 투쟁을 분리시키려 했다. 진전된 교섭안을 한 쪽에 던지는 식으로 하여 또 다시 분열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 투쟁한다는 자세를 견지하여 저들의 책동에 맞서야 한다. 투쟁 주체들이 서로가 서로를 받쳐주고 힘이 되어 주면서 나아가야 승리를 앞당길 수 있다. 이번 이랜드 투쟁은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자 신자유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의 투쟁이다. 스스로 주체가 되어 투쟁과 연대의 공간을 열어나가고 새로운 노동자운동의 기운을 북돋우는 소중한 과정으로 만들어가자.

  사회진보연대 2007-08-10

• 정세초점

  점령이 계속되는 한 아프간에 평화와 안전은 없다

  미국은 군사작전 중단하라!

  점령이 계속되는 한 아프간에 평화와 안전은 없다

  미국은 군사작전 중단하라!

  협상이 지지부진한 지금까지 한국정부는 미국의 정책을 추종하면서 무기력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탈레반 무장세력 측은 자신들의 포로를 맞교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 정부 측 역시 양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식의 교착상태가 계속되는 한 결국 또 다른 한국인 인질이 희생될 것이다.

  사회진보연대 2007-08-01

• 정세초점

  안전한 원자력, 그 신화를 벗겨라!

  일본의 원전 사고를 통해 바라본 남한의 위험천만한 원자력 정책

  안전한 원자력, 그 신화를 벗겨라!

  일본의 원전 사고를 통해 바라본 남한의 위험천만한 원자력 정책

  지난 7월 16일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엄청난 인명ㆍ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규모 6.8로 측정된 이번 강진으로 9명이 숨지고, 1100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지진 발생 후 하루 동안 강한 여진이 80여 차례나 계속되면서 8백여 채의 집이 부서지고, 6만여 가구에는 수돗물이, 2만 5천 가구에는 전기 공급이 중단되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번 지진으로 일본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자력 발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방사능이 유출되는 등 심각한 사고가 잇따랐다. 지진으로 발전소 3호기의 변압기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방사능이 포함된 7호기의 냉각수 1.2톤이 방수구를 통해 바닷가로 누출되었다. 7호기의 주배기통을 통해 배출된 공기에서는 보통 검출되지 않는 요오드, 코발트60 등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었으며, 저준위 방사능 폐기물이 들어있는 드럼통 100개가 원전 터 안에서 쓰러져 여러 개의 뚜껑이 열리는 황당한 사건까지 발생했다. 도쿄전력은 방사능 유출이 극히 미미해 환경과 인체에 전혀 무해하다고 강조하고는 있지만 불안감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발전소 설계 기준치를 2.5배나 상회하는 강진으로 내진설계에 관한 한 최고의 기술력과 안전성을 자랑해 왔던 일본의 원자력 안전신화가 여지없이 무너져 내린 것이다.

  사회진보연대 2007-07-27

• 정세초점

  노동자의, 여성의, 시민의 이름으로 이랜드 전 매장 점거·봉쇄투쟁을!

  노동자의, 여성의, 시민의 이름으로 이랜드 전 매장 점거·봉쇄투쟁을!

  지금 이 투쟁은 새로운 분기점을 맞이하고 있다. 이랜드 사측과 경영계, 그리고 노동부와 지배세력들은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 아니 노동자 전체의 투쟁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자 조바심을 내며 공권력을 투입하면서까지 진압에 나서기 시작했다. 사측과 노동부는 ‘불법적 행위’이었음을 강조하지만 이 문제는 합법적 수단/불법적 수단이라는 차원을 넘어선지 오래다. 이름만 알량한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무기계약’, ‘직무급제’는 차별을 영구화할 뿐이라는 점이 폭로되면서 비정규직 문제의 진정한 해법이 무엇인가가 대중들 사이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녀들의 비참한 현실과 용역깡패의 폭력, 경찰폭력에도 굴하지 않는 처절한 투쟁이 침묵해왔던 시민들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이렇게 진전해 온 투쟁을 더욱 진전시켜야 한다. 이번 투쟁이 이미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 나아가 전체 노동자들의 권리를 대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사업장을 타격하는 것을 넘어 비정규직 악법 자체를 공격해야 한다. 이미 소비자와 노동자의 분할에 금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단지 ‘불매운동’만을 요구하고 다시 소비자로 돌아가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미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주어진 정체성을 거부하고 ‘여성’으로서 당당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현 시기 이 투쟁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일차적 길은 지역연대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매장 봉쇄 투쟁을 벌이는 것이다.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시당, 지역사회단체들이 가능한 형태로 자신의 지역에서 이랜드·뉴코아 매장 봉쇄·점거 운동을 벌여야 하고, 그 공간에서 노동자들의 발언, 시민의 발언을 조직해야 한다. 그/녀들이 명백히 선언했듯 노동자 모두의 권리를 위한 투쟁으로 확산해야 한다. 이름만 알량한 ‘비정규 보호법’이 야기한 비참한 현실을 폭로함으로서 비정규직 고용을 당연시 여기는, 여성노동에 대한 저임금을 당연시 여기는 지배이데올로기에 파열구를 내야한다. 노동의 불안정화에 맞서는 투쟁이, 여성노동권을 향한 투쟁 가능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대중들 사이에 심어 놓아야 한다.

  사회진보연대 2007-07-21

• 정세초점

  그들의 격투에 민중은 없다!

  신자유주의와 교육 불평등 심화의 본질

  그들의 격투에 민중은 없다!

  신자유주의와 교육 불평등 심화의 본질

  얼마 전까지는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정책이 교육 문제의 화두로 떠올라 대학과 교육부 간의 온갖 이념공세가 이루어지더니 최근에는 대학의 ‘내신반영비율’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내신반영비율’은 2004년 10월 28일에 확정․발표된 ‘2008학년도 대입제도’의 일부 내용으로 대학 입학 시 학생부를 중심으로 하고, 수능시험은 보완적인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며 교육부는 이를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그런데 최근 일부 사립대학에서 1~4등급 만점안을 내놓는 등 전면적인 내신 무력화 정책을 펴자, 교육부에서 내신 실질 반영비율 50%고수와 위반 시 행정적, 재정적 제재 등 강경대응 태세를 취하면서 갈등이 깊어졌다. 먼저 이 갈등의 양상은 이렇다. 내신반영비율을 높이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수능을 중심으로 한 성적순 전형이야말로 사교육 팽창의 원인이며 우리나라 빈부격차를 감안하지 않은 불공정한 입시 제도라고 주장한다. 학생의 성실성과 학교 생활이 반영되는 내신을 반영하지 않고 수능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려는 것은 불평등한 처사라는 것이다. 또 내신 성적이 좋아 입학한 학생이 대학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대학의 주장은 편향적 논리이며 대학 경쟁력은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해결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에 맞서 대학들은 ‘내신’은 학생 선발에 있어서 변별력이 떨어질뿐더러 사교육을 축소시키는 것에도 전혀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학교 내 치맛바람이 거세지고 학생들이 ‘수능 대비’ 학원에서 ‘내신 대비’학원을 다니게 될 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정책으로는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안되고, 그것으로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데 기여하는 대학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내신 실질반영률 50%’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주되게는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올해 6월부터 불거진 갈등은 지난 7월 6일 교육부의 정책 전환으로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내신’ 정책에 대해 각 대학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교육부총리는 ‘내신 반영 50%를 따르지 않으면 제재 하겠다’는 입장을 철회하고 “내신 반영비율은 금년에는 가급적 최소 30% 수준에서 출발하고 향후 3~4년 이내 단계적으로 목표치에 도달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는 ‘호소’로 정책기조가 바뀌었다. 그러나 각 주요 대학들이 ‘최소 30% 반영’에 못 미치는 입시안을 내놓고 있어 교육부의 향후 대응이 변수로 남아 있는 상태이다.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내신 강화가 공교육 정상화의 키워드이며 대학 교육의 공공성을 보장한다.’ vs ‘내신은 우수 인재를 뽑기에 변별력이 떨어지고 오히려 대학 교육의 성장을 저해하고 정부 정책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것이 현재 전개되고 있는 갈등 양상이다. 그런데 과연 내신 반영률이나 입시 전형이 현재 교육 문제의 진정한 쟁점인가. 내신을 중심으로 한 양자 모두의 주장은 마치 ‘공교육 정상화’나 ‘대학 교육의 공공성’에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외피에 불과하다.

  사회진보연대 2007-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