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운동포커스

• 정세초점

  일본 평화헌법을 둘러싼 한판 승부

  헌법9조 수호를 넘어 한미일 군사동맹의 해체를 요구하는 국제연대가 절실

  일본 평화헌법을 둘러싼 한판 승부

  헌법9조 수호를 넘어 한미일 군사동맹의 해체를 요구하는 국제연대가 절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전면화로 인한 빈곤의 증대와 경제적 불안정성의 증가, 이에 비례해 커져만 가는 민중의 분노와 저항, 그리고 배제된 지역의 끊임없는 이탈. 이에 대한 자본의 반동적 대응을 우리는 지난 수년 간 계속된 군사적 위협과 전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일본의 헌법 개정 요구는 해체되는 세계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 변화와 신자유주의 시대 글로벌 거버넌스의 파트너 일본의 반동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동우회, 일본상공회의소, 일본경단련 등 일본의 재계가 일제히 헌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도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의 일본 헌법 개악은 자본의 금융적 팽창과 이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폭력과 전쟁의 확산이라는 지배계급의 반동적 흐름의 한가운데에 존재한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히 일본의 군국주의화뿐만이 아니라 남한에서는 ‘자주국방’이라는 미명 아래 종속적 한미 동맹의 강화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일본 헌법 개악의 문제는 한 나라의 법 조항 한두 개를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확산을 저지하는 문제로 사고되어야 한다.

  사회진보연대 2007-07-11

• 정세초점

  노무현 정부, 8월 이주노동자 인간사냥을 선포하다

  단속·추방 중단과 노동허가 쟁취를 위한 전국적-지역적 연대망을 강화하자

  노무현 정부, 8월 이주노동자 인간사냥을 선포하다

  단속·추방 중단과 노동허가 쟁취를 위한 전국적-지역적 연대망을 강화하자

  다가오는 8월,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추방이 예고되고 있다. 법무부는 6월 7일 보도 자료를 통해 6월 1일 부터 7월 31일까지 노동부와 합동으로 주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계도활동을 전개 한 후 금년 8월부터 연말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력 단속을 실시하기로 발표 하였다. 고용허가제 3년이 되는 8월을 앞두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 단속과 강제 출국 조치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번 단속이 예전의 어떤 단속보다 강력하고 규모도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의 의도대로 이번 단속·추방이 실행될 경우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의 강제 추방, 단속과정에서의 심각한 인권침해가 불을 보듯 뻔하며 끔찍한 불상사마저 일어날지 모른다. 이번 강제 단속추방 방침은 법무부와 정부의 잘못을 미등록이주노동자에게 전가시키며 이를 회피, 은폐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즉, 법치라는 미명 아래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주장하는 사회적 여론을 잠재우고 미등록 감소라는 단기적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강제 단속과 강제 퇴거의 칼날만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 양산이 잘못된 정부 정책과 고용허가제로 인해 발생했음을 인정하고 이에 합당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의 최하위선 그리고 인권의 마지노선을 형성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도 높은 탄압과 반인권적이고 살인적인 단속·추방 계획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강제 단속·출국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반인권적보호소를 폐지해야 한다.

  사회진보연대 2007-07-05

• 정세초점

  이 나라 한아버님은 단군이시다?

  남북한의 종족적 민족주의와 ‘단일민족’의 환상

  이 나라 한아버님은 단군이시다?

  남북한의 종족적 민족주의와 ‘단일민족’의 환상

  범민련 남측본부가 발행하는 <민족의 진로>에 실린 기사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과 동성애자인권연대가 반박 성명서를 발표했다. 우리 역시 이주노동자를 민족 고유성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는 것은 혼혈과 이주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는 유럽의 극우세력의 주장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낳는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민족의 단일한 기원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허구적이며, 민족의 순수성을 추구하고자하는 모든 시도는 철저히 ‘야만적 이상’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는 인류사에 대한 무지를 넘어서 인류사를 조작, 왜곡할 뿐만 아니라 당대의 정치적 문제를 ‘민족의 순수화(정화)’라는 반동적 해결책으로 몰고 가려는 시도와 손쉽게 결합하기 때문이다.

  사회진보연대 2007-06-21

• 정세초점

  금속 FTA 저지 총파업, 모두의 ‘밥상’을 지키는 투쟁

  한미FTA 반대 운동의 파업 지지와 지원이 시급하다

  금속 FTA 저지 총파업, 모두의 ‘밥상’을 지키는 투쟁

  한미FTA 반대 운동의 파업 지지와 지원이 시급하다

  한미FTA 저지 총파업은 노동자들의 이해와 무관한 정치 총파업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이해를 달성하기위한 ‘정치’적 행동이다. 한미FTA 저지 총파업은 일부 노동자의 배타적 이익을 지키는 파업이 아니라 노동자 전체의 보편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파업이다. 한미FTA 저지 총파업은 산별교섭의 ‘폭탄’이 아니라 산별을 통한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를 강화한다는 산별노조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시험대이다. 한미FTA 저지 총파업은 일부 노동자의 ‘밥그릇 지키니’나 혹은 ‘밥그릇 깨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밥상’을 지키는 투쟁이다. 정부와 언론의 금속노조 총파업 때리기를 비판하고 금속노조를 방어하는 흐름이 미약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심지어 한미FTA 저지에 앞장서 왔던 프레시안조차 “산별교섭에 실질적인 '폭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냈다.("금속노조의 'FTA 총파업', 산별교섭에 걸림돌 되나", 6월 12일자) 하지만 진정 한미FTA를 반대한다면 금속노조의 한미FTA 저지 총파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정부의 공세를 비판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정부의 칼 끝은 단지 금속노조 만이 아니라 한미FTA 반대 운동 전체를 향하고 있다. 정부의 대대적인 이데올로기 공세 속에서 다소 주춤하고 있는 한미FTA 반대 운동이 이번 총파업 투쟁을 계기로 다시 활성화될 것을 저들은 두려워하고 있다. 금속노조 총파업 투쟁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의 의사를 표명하자. 정부를 상대로 금속노조와 한미FTA 투쟁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자. 민주노총 조합원 나아가 노동자 전체가 한미FTA 반대 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자. 노동자와 시민, 정규직과 비정규직, 금속 노동자와 비금속 노동자의 분할을 넘어 6월 한미FTA 저지를 위해 단결하자.

  사회진보연대 2007-06-15

• 정세초점

  비정규악법 폐기! 주체를 확대하자

  비정규악법에 맞서 승리하기 위하여

  비정규악법 폐기! 주체를 확대하자

  비정규악법에 맞서 승리하기 위하여

  첫째, 우선 비정규 악법의 실체를 끊임없이 알려내고 투쟁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정부는 무기근로계약 전환, 비정규직보호대책 등의 기만적인 선전을 통해 정부가 마치 비정규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는 양 행세하고 있다. 실제 생활에서 불안정한 노동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처한 현실이 비정규악법 때문이라는 점을 서서히 알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의 각종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그 대책들의 좋은 이름들 때문에 쉽게 현혹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맞서 비정규직악법이 실제 노동현장에서 노동의 불안정화를 더욱 심화하고 있음을 폭로해야 한다. 또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신봉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노동자 생존권을 말살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내고 이러한 상황에 맞서 싸워야 함을 선전해야 한다. 둘째, 대량계약해지, 외주용역화 되고 있는 노동자들을 투쟁의 주체로 세워야 한다. 최대한 지지 지원 투쟁을 전개하는 것과 동시에 투쟁하고 있거나 투쟁을 준비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모아내 공동 투쟁으로 투쟁을 집중해야 한다. 뉴코아노조와 이랜드노조 공동투쟁과 같은 연대 투쟁을 활성화시키고 공동의 전선을 구축하며 이를 전체 노동자 투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여기저기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을 만들어내고 투쟁의 기운을 북돋우고 연대의 분위기를 형성하면 전반적인 노동자 투쟁의 사기를 높일 수 있고, 그러한 활발한 투쟁들을 악법 폐기 투쟁으로 모아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산별임단투 투쟁에서 비정규직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고 정규직-비정규직이 실질적인 연대 투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속산별을 필두로 하여 산별노조는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와 노동권 쟁취를 중심에 놓고 투쟁을 조직하여 비정규 악법 폐기 투쟁전선 구축에 복무할 때 더욱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현장과 지역의 활동가들이 나서야 할 것이다.

  사회진보연대 2007-06-11

• 정세초점

  출구는 없다, 점령 중단과 파병 철수 이외에는

  출구는 없다, 점령 중단과 파병 철수 이외에는

  2007년의 오늘날, 또 다른 장벽이 바그다드에 세워지고 있다. 4월 22일자 [알 자지라]는 이라크 주둔 미군이 바그다드 동부 아다미야(Adhamiyah) 지역에 시아파와 수니파 주민들의 거주구역을 분리하는 장벽을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장벽 건설은 바그다드 내의 타 89개 지역에까지 확장될 것이며, 거주민들의 이동과 생활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라크 민중들은 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장벽 건설을 반대한다. 최근에는 대규모 반대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미군은 바그다드에 장벽을 설치하는 이유가 매일 발생하고 있는 자살폭탄 공격을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장벽으로 가로막는다고 해서 평화가 찾아올 리가 있겠는가. 오히려 장벽은 갈등과 반목을 더욱 부추길 것이며, 점령군의 폭거 아래 신음하는 이라크의 민중들에게 더욱 큰 억압과 폭력만을 강요할 것이다. 왜냐면 현재의 내전상태와 같은 이라크 내 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종족과 종교의 갈등에 있는 것이 아니며, 바로 미군의 제국주의적 점령정책에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점령 이후 미군은 이라크 내 각 종파들을 중심으로 정치적 지분을 할당해 왔다. 이는 종파들을 대립시켜 이라크 민중들의 단결을 저하시키고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분할통치 전략에 기반한 것이었으며, 그 결과는 사회와 경제 전 분야에 걸친 미국 자본의 침투이자 점령의 고착화로 나타났다. 미군은 이라크를 분열시켜놓고 그 분열과 갈등을 안정시키기 위해 미군 주둔이 필요하다는 기만적인 술책을 벌여온 것이다. 그래놓고도 미군은 이라크인들의 저항으로 인해 상황을 장악하기는커녕 바그다드 치안조차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미군의 통제력은 소위 ‘그린존’이라 불리는 미군 주둔지와 관공서 일부일 뿐이다.

  사회진보연대 2007-05-23

• 정세초점

  대추리의 봄을 기억하며 동아시아의 평화를 그려 본다

  반전반핵평화 동아시아 국제회의, 또 하나의 출발점

  대추리의 봄을 기억하며 동아시아의 평화를 그려 본다

  반전반핵평화 동아시아 국제회의, 또 하나의 출발점

  지난 몇 해 동안의 반전평화 운동은 전쟁의 세계화에 맞서 민중의 평화와 정의를 세계화하기 위한 대장정의 출발이었다.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파괴와 학살에 맞선 민중들의 실천은 여러 계기들을 통해 만나고 있다. 지난 3월 에콰도르 키토에서 진행된 ‘외국 군사기지 철폐 국제회의’와 같은 교류와 연대의 성과를 이어받아 실질적인 운동을 조직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핵 없는 동아시아, 미국의 군사패권으로부터 자유로운 동아시아’라는 기치로 오는 5월 26, 27일 양일간 고려대학교에서 진행되는 ‘반전반핵평화 동아시아 국제회의’는 반전평화 운동의 전진을 위한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을 비롯한 일본과 중국, 태평양 너머 하와이와 미국의 사회운동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경험을 교류․확장하고, 동아시아의 핵 위험과 군사주의의 확대라는 현실 속에서 반전반핵평화 운동의 역할과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준비되고 있다. 미국의 군사 패권 전략과 남한 지배세력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대추리에서 자행되었던 야만적인 국가 폭력은 이제 파주 무건리에서, 그리고 제주 화순에서 재현되려 하고 있다. 이것은 일부 지역이나 남한만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수호하기 위한 군사 세계화에 평화적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전 세계 민중들의 공통된 문제일 수밖에 없다. 동북아시아에서 확산되고 있는 군비 경쟁의 도미노를 멈추고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유일한 길은 동북아시아 반전평화 운동의 연대를 확장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민중들의 상호 신뢰를 세계화하여 지배계급이 선동하는 증오와 공포를 종식시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야기하는 광폭한 폭력에 맞선 민중들의 연대와 교류 확장의 자리로서 ‘반전반핵평화 동아시아 국제회의’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회진보연대 2007-05-10

• 정세초점

  국민연금 개악 대응, 보편적 소득보장 요구와 연금 금융화 저지가 함께 가야

  국민연금 개악 대응, 보편적 소득보장 요구와 연금 금융화 저지가 함께 가야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연금개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그러나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운동의 대응은 결코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는가의 문제로 한정될 수 없다. 보편적인 노후소득보장과 연금기금 금융화의 저지가 대응의 중심축이며 이는 현재의 재생산의 위기에 대해 어떤 해법을 지향할 것인가, 신자유주의 반대투쟁과 어떻게 접점을 형성해 낼 것인가의 문제로 확대된다. 운동진영의 현재 연금개혁에 대한 대응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충분히 점검되고 숙고될 필요가 있다. 저출산의 원인을 어떻게 인식할 것이며, 어떤 해결방향을 지향할 것인가, 그리고 노동자 계급 내의 고용형태, 임금, 소득, 직종, 성별 등에 따른 분할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는 이미 사회운동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신자유주의 금융화 반대투쟁과 결합하여, 재생산 영역 위기에 대해 운동진영이 어떤 해법을 지향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발본적이고 적극적인 고민이 시작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현실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노동자 민중이 미래의 더욱 더 많은 것을 담보 잡혀야 하는 악순환은 반복될 것이다.

  사회진보연대 2007-05-04

• 정세초점

  비정규 노동악법 철폐 투쟁전선을 다시 세우자

  시행령개입, 무기근로계약 수용은 대안이 아니다

  비정규 노동악법 철폐 투쟁전선을 다시 세우자

  시행령개입, 무기근로계약 수용은 대안이 아니다

  불안과 무기력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흐름에 대항해 끈질기게 투쟁해야만 한다. 특히 5월과 6월에 집중적인 투쟁으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미치고 있는 문제점과 현재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의 기만성을 폭로하고 비정규 노동악법 철폐 투쟁선선을 다시 형성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야 한다. 첫째, 시행령 개입, 무기근로계약은 대안이 아니다. 비정규 노동악법 철폐의 방향으로 투쟁의 기조와 상을 마련해야 한다. 비정규 노동악법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확대하고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하는 법안인데, 그 시행령이 ‘비정규직 남용을 막고 억제할 수 있는 시행령’이 될 수는 없다. 또한 또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을 고착화하는 무기근로계약 역시 ‘무기비정규직계약’일 따름이다. 따라서 우리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해 비정규 노동악법 철폐를 명확히 틀어쥐고 가야 한다. 둘째, 비정규 노동악법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주체로 세워내야 한다. 이미 전국 각지와 각 부문에서 비정규직 해고와 계약해지 등이 횡행하고 있고 이에 대한 항의사태가 터져 나오고 있다. 민주노조운동 진영은 이러한 상황에 적극 개입하여 비정규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함께 싸워야 한다. 비정규 노동자들 스스로가 비정규직의 고통을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셋째, 투쟁주체들을 묶어세우고 투쟁에 함께할 수 있는 모든 이들을 조직해야 한다. 각 지역에서 이에 걸맞는 연대틀도 세워내야 할 것이다. 현재 구성되고 있는 ‘비정규악법 폐기와 비정규투쟁 승리를 위한 연석회의’처럼 투쟁단위들과 관련 노조, 사회운동 진영이 함께하는 틀거리를 적극적으로 조직하여 투쟁전선 구축에 복무해야 한다. 이러한 투쟁은 단지 법안을 재개정하자는 제도적 수준이 아니라 노동자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상황을 인식하고 노동권을 확장시키기 위한 투쟁을 의미하는 것이다. 비정규 노동악법 철폐 투쟁전선 구축에 나서자. 비정규 노동자 생존권을 유린하고 노동권을 박탈하는 정권과 자본의 만행에 맞서 5~6월 투쟁을 조직하자. 4.30-MAYDAY에서 이러한 투쟁을 결의하고 선포하자.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전선을 다시 세우자.

  사회진보연대 2007-04-19

• 정세초점

  한미 FTA 반대투쟁, 신자유주의 반대전선 강화로!

  한미 FTA 반대투쟁, 신자유주의 반대전선 강화로!

  […]본질은 다른 데 있다. 협상 타결된 이후 노무현 정권과 부르주아 언론은 오히려 “모든 분야를 다 내주더라도 체결하기만 하면 그 자체로 이익이다,” “이제부터 한미 FTA를 기회로 삼아 국내 산업을 철저하게 구조조정하고 선진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 한미 FTA 협상은 처음부터 한국과 미국 간의 힘겨루기 싸움이 아니었다. 경쟁력을 갖춘 재벌을 중심으로 금융화된 세계경제에 밀착함으로써 만성적인 경기침체의 상황을 극복하겠다는 것이 노무현 정권과 남한 자본의 전략이고, 이를 위해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를 한국사회에 도입하고 국내 산업을 철저하게 구조조정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완성하겠다는 것이 이들이 한미 FTA를 추진한 이유다. 이는 초민족 자본의 이윤확대를 위해 자본이동에 장해가 되는 모든 요소를 철폐하고 한국사회에 미국식 제도와 법을 이식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 경제적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는 미국의 전략과 한 치도 충돌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 FTA 체결 저지투쟁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협상 실력에 대한 평가로 변죽만 울려서는 안 된다. 또한 그 대상이 모호한 ‘국익론’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한미 FTA의 본질을 정확하게 비판하면서 지배계급이 말하는 ‘한미 FTA로 인한 이익’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따져 물어야 한다. 한미 FTA의 목표는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이며 이는 노동자 민중의 이익과는 전혀 상관없는 국내 재벌과 초민족자본의 생존전략일 따름이며, 오히려 자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그 대가를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하는 과정임을 제기해야 한다.[…]

  사회진보연대 2007-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