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운동포커스

• 정세초점

  국민연금 개악 대응, 보편적 소득보장 요구와 연금 금융화 저지가 함께 가야

  국민연금 개악 대응, 보편적 소득보장 요구와 연금 금융화 저지가 함께 가야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연금개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그러나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운동의 대응은 결코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는가의 문제로 한정될 수 없다. 보편적인 노후소득보장과 연금기금 금융화의 저지가 대응의 중심축이며 이는 현재의 재생산의 위기에 대해 어떤 해법을 지향할 것인가, 신자유주의 반대투쟁과 어떻게 접점을 형성해 낼 것인가의 문제로 확대된다. 운동진영의 현재 연금개혁에 대한 대응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충분히 점검되고 숙고될 필요가 있다. 저출산의 원인을 어떻게 인식할 것이며, 어떤 해결방향을 지향할 것인가, 그리고 노동자 계급 내의 고용형태, 임금, 소득, 직종, 성별 등에 따른 분할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는 이미 사회운동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신자유주의 금융화 반대투쟁과 결합하여, 재생산 영역 위기에 대해 운동진영이 어떤 해법을 지향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발본적이고 적극적인 고민이 시작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현실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노동자 민중이 미래의 더욱 더 많은 것을 담보 잡혀야 하는 악순환은 반복될 것이다.

  사회진보연대 2007-05-04

• 정세초점

  비정규 노동악법 철폐 투쟁전선을 다시 세우자

  시행령개입, 무기근로계약 수용은 대안이 아니다

  비정규 노동악법 철폐 투쟁전선을 다시 세우자

  시행령개입, 무기근로계약 수용은 대안이 아니다

  불안과 무기력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흐름에 대항해 끈질기게 투쟁해야만 한다. 특히 5월과 6월에 집중적인 투쟁으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미치고 있는 문제점과 현재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의 기만성을 폭로하고 비정규 노동악법 철폐 투쟁선선을 다시 형성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야 한다. 첫째, 시행령 개입, 무기근로계약은 대안이 아니다. 비정규 노동악법 철폐의 방향으로 투쟁의 기조와 상을 마련해야 한다. 비정규 노동악법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확대하고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하는 법안인데, 그 시행령이 ‘비정규직 남용을 막고 억제할 수 있는 시행령’이 될 수는 없다. 또한 또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을 고착화하는 무기근로계약 역시 ‘무기비정규직계약’일 따름이다. 따라서 우리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해 비정규 노동악법 철폐를 명확히 틀어쥐고 가야 한다. 둘째, 비정규 노동악법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주체로 세워내야 한다. 이미 전국 각지와 각 부문에서 비정규직 해고와 계약해지 등이 횡행하고 있고 이에 대한 항의사태가 터져 나오고 있다. 민주노조운동 진영은 이러한 상황에 적극 개입하여 비정규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함께 싸워야 한다. 비정규 노동자들 스스로가 비정규직의 고통을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셋째, 투쟁주체들을 묶어세우고 투쟁에 함께할 수 있는 모든 이들을 조직해야 한다. 각 지역에서 이에 걸맞는 연대틀도 세워내야 할 것이다. 현재 구성되고 있는 ‘비정규악법 폐기와 비정규투쟁 승리를 위한 연석회의’처럼 투쟁단위들과 관련 노조, 사회운동 진영이 함께하는 틀거리를 적극적으로 조직하여 투쟁전선 구축에 복무해야 한다. 이러한 투쟁은 단지 법안을 재개정하자는 제도적 수준이 아니라 노동자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상황을 인식하고 노동권을 확장시키기 위한 투쟁을 의미하는 것이다. 비정규 노동악법 철폐 투쟁전선 구축에 나서자. 비정규 노동자 생존권을 유린하고 노동권을 박탈하는 정권과 자본의 만행에 맞서 5~6월 투쟁을 조직하자. 4.30-MAYDAY에서 이러한 투쟁을 결의하고 선포하자.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전선을 다시 세우자.

  사회진보연대 2007-04-19

• 정세초점

  한미 FTA 반대투쟁, 신자유주의 반대전선 강화로!

  한미 FTA 반대투쟁, 신자유주의 반대전선 강화로!

  […]본질은 다른 데 있다. 협상 타결된 이후 노무현 정권과 부르주아 언론은 오히려 “모든 분야를 다 내주더라도 체결하기만 하면 그 자체로 이익이다,” “이제부터 한미 FTA를 기회로 삼아 국내 산업을 철저하게 구조조정하고 선진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 한미 FTA 협상은 처음부터 한국과 미국 간의 힘겨루기 싸움이 아니었다. 경쟁력을 갖춘 재벌을 중심으로 금융화된 세계경제에 밀착함으로써 만성적인 경기침체의 상황을 극복하겠다는 것이 노무현 정권과 남한 자본의 전략이고, 이를 위해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를 한국사회에 도입하고 국내 산업을 철저하게 구조조정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완성하겠다는 것이 이들이 한미 FTA를 추진한 이유다. 이는 초민족 자본의 이윤확대를 위해 자본이동에 장해가 되는 모든 요소를 철폐하고 한국사회에 미국식 제도와 법을 이식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 경제적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는 미국의 전략과 한 치도 충돌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 FTA 체결 저지투쟁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협상 실력에 대한 평가로 변죽만 울려서는 안 된다. 또한 그 대상이 모호한 ‘국익론’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한미 FTA의 본질을 정확하게 비판하면서 지배계급이 말하는 ‘한미 FTA로 인한 이익’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따져 물어야 한다. 한미 FTA의 목표는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이며 이는 노동자 민중의 이익과는 전혀 상관없는 국내 재벌과 초민족자본의 생존전략일 따름이며, 오히려 자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그 대가를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하는 과정임을 제기해야 한다.[…]

  사회진보연대 2007-04-13

• 정세초점

  [성명]민중을 죽음으로 내모는 한미 FTA 즉각 폐기하라!

  [성명]민중을 죽음으로 내모는 한미 FTA 즉각 폐기하라!

  한미FTA를 둘러싼 찬/반의 쟁점은 개방이냐 쇄국이냐가 아니다. 민중에 대한 착취와 억압을 대가로 한 자본 주도의 세계화냐 아니면 민중들의 다양한 권리가 보장되는 대안적 세계화냐이다. '한미FTA즉각폐기’투쟁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파열구를 내자.

  사회진보연대 2007-04-04

• 정세초점

  전쟁을 부르는 ‘전쟁연습’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RSOI/FE 연습 폐지하라

  전쟁을 부르는 ‘전쟁연습’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RSOI/FE 연습 폐지하라

  94년 1차 북핵위기를 거치며 단시간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북한을 군사적으로 통일한다는 전략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여 현재까지 작계 5027의 기본 뼈대를 이루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한-미 연합군의 작전은 5단계로 전개되는데 1, 2단계에서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고, 3·4·5단계에서 대규모 상륙작전과 함께 북한을 점령하여 한반도의 북진통일을 완성하게 된다. 또한 98년을 거치며 또 하나의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는데 예방전쟁에 입각한 '선제공격'전략이 채택된다. 즉, 북한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확고한 증거가 포착될 경우, 북한의 야포와 미사일, 공군 기지 등을 '선제공격을 통해 파괴시킨다'는 계획이 포함된다. 이러한 요소는 계속 강화되어, 2000년에는 남한의 결정과 무관하게 전쟁에 돌입할 수 있는 내용이, 2002년에는 전쟁 발발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특수작전이 추가된다. 그리고 2004년에는 북한의 미사일공격에 대한 대비책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작계 5027은 수복에서 점령으로 방어에서 선제공격으로 변화하며 현재에 이르렀다. 이는 90년대 이후 미국의 군사전략이 변화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탈냉전 이후 미국의 군사전략은 대량살상무기 반확산 전략을 중심으로 수정되었으며, 이는 예방을 명분으로 한 선제공격을 포함한다. RSOI/FE 훈련은 이를 위한 예행연습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29일 만리포 상륙훈련은 평양으로의 상륙작전을 대비한 훈련임을 볼 때 이는 더욱 확실해진다. 이번 훈련이 '방어연습‘이 아니라 적극적인 ‘침략연습’, ‘전쟁연습’임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다.

  사회진보연대 2007-04-04

• 정세초점

  협상 잘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신자유주의와 한·미 FTA를 끝장내는 투쟁을!

  협상 잘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신자유주의와 한·미 FTA를 끝장내는 투쟁을!

  지배세력들은 국회비준이라는 절차를 통해 협상 결과를 심판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운동진영이 이를 기다릴 이유는 전혀 없다. 6월 말이 되기 전, 노무현과 부시 단 두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지게 될 한미 FTA 체결을 저지하는 투쟁을 벌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운동이 할 일은 협상결과의 대차대조표를 놓고 양국 협상단간의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따지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한미 FTA를 통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완성’이라는 지배세력의 전망이 이미 파탄난 것임을 선언하고, 그 동안 한국사회에서 추진된 자본 중심의 세계화가 가져온 노동자 민중의 삶의 위기에 대한 해법을 스스로 조직해야 한다.

  사회진보연대 2007-03-23

• 정세초점

  99주년 세계 여성의 날, 그녀들의 저항이 보여준 것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여성들의 연대,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 반대 공동투쟁에서 시작하자

  99주년 세계 여성의 날, 그녀들의 저항이 보여준 것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여성들의 연대,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 반대 공동투쟁에서 시작하자

  저임금의 불안정한 고용 속에 빈곤으로 내몰린 여성노동자들에게 그런 상황을 스스로 바꿀 수 있는 저항할 권리조차 없는 것이 100여년의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여전히 존재하는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이다. 이미 여성노동자들은 폭력 앞에 벌거벗겨진 채 살아가고 있다.

  사회진보연대 2007-03-20

• 정세초점

  전쟁중단, 파병철회. 민중의 평화행동으로!

  아프간 파병군인의 죽음이 말해주는 것

  전쟁중단, 파병철회. 민중의 평화행동으로!

  아프간 파병군인의 죽음이 말해주는 것

  미국이 아프간에서 만든 이 모든 갈등과 폭력, 혼돈 가운데에 한국군 파병부대가 있다. 이러한 범죄적 전쟁과 야만적 점령을 지원하기 위해 주둔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군이 주둔하는 바그람 기지에는 미군을 비롯해 다국적군 1만여 명이 있고, 이들은 공격의 타깃이다. 더욱이 이 기지는 미국의 해외 불법수용소 가운데 하나로서 500여 명이 감금되어 있다. 이곳에서 자행된 고문과 학대, 살인은 이미 2002년부터 인권단체들에 의해 폭로되어 왔다. 결국 미국의 무모한 대테러 전쟁이 빚어낸 참상, 그 전쟁과 점령을 지원하는 한국군 파병이 윤병장 죽음의 밑바탕이 된 것이다. 그 전쟁과 파병은 이라크에서 최대 65만 명, 아프간에서 1만 명 이상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윤병장의 죽음도 그 비극 전체의 일부이다. […] 노무현 정부는 파병을 일컬어 ‘남는 장사’라고 했다. 그러나 침략전쟁에 동참하여 점령군의 일원이 되고, 아무 죄없는 사람들과 병사들을 희생시키는 전쟁파병 정책이 과연 남는 장사인가? 권력자들은 미국에 체면을 세우고 이익을 남겼는지 모르지만 민중은 생명을 잃었고 평화를 짓밟혔다. 파병을 장사로 생각하는 노무현 정부에게도 윤병장의 죽음은 악몽일 것이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는 파병 주둔부대의 최대의 목표를 사망자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에 두었다. 이를 위해 이라크의 자이툰 부대, 아프간의 다산․동의부대는 거의 바깥에 나오지 않고 부대에만 주로 틀어박혀 있었고, 위험한 정보가 들어올 때마다 모든 영외 활동을 중단해 왔다. 그런데도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은 정세의 심각성을 더욱 웅변적으로 말해준다. 이미 지옥의 문은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할 때부터 열렸다. 미국이 아프간과 이라크를 침략하고 노무현 정부가 그에 따라 파병을 해서 오무전기 노동자들과 김선일씨가 죽었고 이제는 병사까지 죽었다. 이 미친 전쟁과 파병을 계속 따라가는 것은 더 깊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전쟁에서 평등한 것은 민중의 고통뿐이다.

  사회진보연대 2007-03-07

• 정세초점

  6자회담 2.13 공동합의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

  6자회담 2.13 공동합의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

  2007년 2월 13일 베이징으로부터, 5차 6자회담 3단계회의에서 “9.19공동선언 초기이행조치”라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날아왔다. 합의문의 내용에 따르면, 60일 이내에 북한이 핵시설을 폐쇄ㆍ봉인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미국은 테러지원국 해제와 대 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하기 위한 과정을 제시하고, 5개 국가는 중유 5만톤 상당의 에너지를 긴급지원 하게 된다. 또한 참가국들은 ①한반도 비핵화 ②북미관계 ③북일 관계 ④경제 및 에너지 협력 ⑤동북아 평화와 안보체제 등의 5개 항에 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을 30일 이내에 설치하여 각 항을 구체화시킬 프로그램을 논의하게 된다. 이상의 초기이행조치가 완성이 된 이후,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와 흑연감속로 및 재처리시설을 포함한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의 불능화”가 진행된다면, “최초 중유 5만 톤 선적 분을 포함 중유 100만 톤 상당의 경제, 에너지, 인도적 지원”을 실행하고, 6개국 장관급회담을 개최하여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한편 6자회담 타결직후, 미국은 지난 연초 베를린 회담에서 약속한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계좌를 ‘선별적으로 해제’하는 작업을 실행하기 위해 북한 측과 실무적 접촉을 하기도 했고, 초기이행조치 기간 동안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은 그 구체적인 실행이 유보될 수 있다고 한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4~5월 경 방북 일정이 예정되었고, 남북 장관급 회담개최와 개성공단 추가 분양, 남측의 쌀, 에너지, 비료지원 방안과 남북정상회담 성사여부까지 낙관적 전망이 우후죽순처럼 제기되고 있다.

  사회진보연대 2007-02-27

• 정세초점

  [성명]주민 이주 결정에 즈음한 사회진보연대 성명

  [성명]주민 이주 결정에 즈음한 사회진보연대 성명

  이제 우리는 다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반대하고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군사패권을 막아내는 민중의 평화를 향한 대장정을 굳건히 떠나야 한다.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반대하는 우리의 투쟁은 변화된 조건에 맞는 새로운 방식의 반전평화 운동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대추리가 존재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평화의 상징을 지켜내는 싸움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계속해나갈 것이다. 또한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될 졸속적인 마스터 플랜에 대한 폭로와 국민의 혈세를 퍼주는 천문학적 비용의 기지 확장비용의 문제,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비용 분담의 문제 등 현안으로 떠오를 수많은 문제들을 폭로하는 싸움을 지속해가며 평택미군기지 확장에 대한 전면 재협상을 쟁취하는 투쟁을 다방면으로 벌여나갈 것이다. 다시 새롭게 싸움을 시작하자.

  사회진보연대 2007-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