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우리의 삶을 구원할 것인가? 민중총궐기로 새로운 세계를 결단하자!
[…]이렇듯 공급확대냐 투기수요 억제냐, 시장주의냐 규제주의냐를 둘러싸고 여당과 야당 사이의 공방은 현재 부동산 ‘광풍’의 본질을 빗겨가는 것이다. 이 점에서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인상을 언급한 것이 오히려 솔직하다. 즉 현재의 부동산 ‘광풍’의 핵심 요인은 시중에 자금은 넘쳐 나는데 부동산을 제외하고 투자할 곳이 없다는데 있기 때문이다. 저금리 정책이 장기화되면서 시중에 유동자금이 확대되었지만 전통적인 예상처럼 생산적 투자 확대로 이어지고 경기가 부양되기는커녕 부동산 시장으로 집중되어 투기열풍만 불러온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당국으로서는 과감하게 금리를 인상하는 것도 경기가 또다시 침체기로 접어 들고 있는 상태에서 불가능한 선택지이다. 사실 이는 지난 몇 년간 정부가 처해 있던 딜레마이기도 하다. 경기가 만성적인 침체상태를 지속하는 가운데 쉽사리 금리를 인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부동산 대책은 단기적인 공급과 수요를 조정하는 미세적인 차원에서만 이루어져 온 것이다.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모두 실제로는 이 수급조절을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겉으로는 정치적인 수사를 동원해 왔을 뿐이다. 더구나 부동산 시장의 팽창은 단기적으로 볼 때 부족한 수요를 확대하는 방편으로 활용되어 왔다. 김대중 정부 초기에 신용카드 확대 정책의 역할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즉 경기가 지속적인 침체 상황에 빠지면서 부족한 내수기반을 일부 자산계층들의 부동산 수익 확대로 메워 왔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본질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생산적 투자가 확대되지 못하고 부동산을 비롯하여 금융자산에 대한 투기만 확대되는 이유는 기업들의 생산 활동이 투자 수익을 보장할 만큼 충분한 이윤을 생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삼성, 현대 등의 일부 글로벌한 대기업이나 몇몇 기업들은 예외이겠지만 전반적으로 자본주의 생산 자체가 이윤을 더 이상 충분히 뽑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이나 주식시장과 같은 금융시장이 팽창한다. 신자유주의는 이런 방식으로라도 자본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각종 제도들을 도입하고 규제를 철폐하거나 한편으로 너무 과열되어 거품이 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미세적인 조정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들의 이윤율의 하락, 투기를 동반하는 금융적 팽창과 이를 오히려 조장해 온 국가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바로 지금 부동산 ‘광풍’의 근본적 원인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