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인 대립이 이처럼 종교적/종족적 계선(界線)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미국이 종교적/종족적 정체성에 기반한 분할통치 방식을 구사한 데 따른 결과이다. 사실상 미국이 운영했던 연합군임시행정처(CPA)에서 과도통치위원회(과도정부)로 행정권을 이양할 당시, 종교적/종족적 정체성이라는 협소한 프리즘으로 이라크 사회의 복합적인 세력들을 재단하고 이에 따라 내각구성 비율을 정한 것이다(시아파 13, 수니파 5, 쿠르드 5, 투르크멘 1).
지도부 사퇴 요구는 이러한 민주노조 운동의 혁신을 위한 시작으로서만 의미가 있을 뿐이다. 지도부 사퇴로 사태를 봉합하는 수순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기로 문제의 원인에 대한 대중적 토론을 활성화하고 대안을 찾아가기 위한 논의가 개시되어야한다. 그러나 현재 이수호 지도부의 사퇴 이후 상황은 이러한 방향과는 반대로 전개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상이한 고용형태와 지역적 차이, 자본의 노동 위계화 전략을 뛰어넘어 스스로 연대지향적 운동을 만들어가고자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는 사실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 정책 속에서 무력감을 경험했던 기존 노동자운동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뿐만 아니라 이후 전비연이 만들어 갈 비정규 운동의 성장과 발전은 민주노조 운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10. 17 세계여성행진과 함께하는 24시간 국제연대행동은 기륭전자 여성노동자로부터 구로지역 불법파견 실태를 폭로하고 현재의 투쟁과정을 생생히 전해듣는 증언대회(10.14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 규탄 기자회견(10.17 정오, 여성가족부 앞), 그리고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여성한마당 문화제(10.17 오후 6시, 홍대 앞 걷고싶은 거리) 행사로 준비되고 있다.
이번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의 비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노조운동이 자주성, 민주성이라는 기본적인 정신을 상실하고 다시 대중의 불만을 관리하는 기구로 변질되어 온 역사가 총연맹 핵심간부의 비리라는 형태로 극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는 현재의 민주노총 집행부가 노사정 협상에 몰두해온 과정, 민주노총이 조합원 대중의 투쟁을 조직하기보다는 노사정 협상 틀에서 관리하려고 했던 과정과도 무관하지 않다.
오늘날의 빈곤은 단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만성화되고 구조화된 현실이다. 외형적인 경기회복 추세에도 불구하고 소수 상층부를 제외한 다수 민중들의 소득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경제에서 창출된 이윤이 초민족적 금융자본과 몇몇 소수 부유층들로 이전되는 금융화의 메카니즘과 이윤 창출의 극대화를 위한 불안정한 노동의 확산 때문이다. 〈희망한국 21〉의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이라는 비전이 ‘안정적 고용없는’ ‘금융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의 마련과 위기의 관리로서의 복지로 귀결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세계평화의 대전제는 미국의 군사적 이니셔티브의 감축과 해체, 그리고 미국의 핵폐기이다. 이는 한반도․동아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이번 6자회담을 해석하면서 마치 이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당장이라도 구축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커다란 착각과 오산이 아닐 수 없다.
한국에서 성노동자운동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이는 그동안 범죄자의 신분에서 자신의 존재와 요구를 드러낼 수 없었던 성매매 당사자들의 운동이라는 점에서 소중한 운동이며 새로운 여성운동의 일부분이 될 것이다. 성노동자운동과 연대하는 것은 여성억압(빈곤과 폭력) 구조에 대한 분석을 심화하는 과정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는 성노동자를 포함한 여성노동자들의 자기조직화와 투쟁이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 정부가 운동의 각 영역을 포섭과 배제를 통해 관리하고자 하는 일련의 흐름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신자유주의와 금융세계화에 대한 원칙적 태도가 확고하지 못하다면, 현실적으로 개혁투쟁과 정책대안운동 등이 결국 방향성을 상실하면서 개량과 개선 그 자체를 목표로 하는 운동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야말로 신자유주의 시대에 운동진영에서 보여지는 무능력의 결정판이지 않겠는가?
노무현 정권은 “주거는 부의 축적 대상이 아니라 당연한 인간의 권리이다!!”라고 절규하고 있는 포이동 266번지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일부 시민단체와 같이 ‘투기’를 억제하고 ‘투자’를 보호하는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과 같은 정책적 대안을 요구하는 것이 결코 대안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부동산 투기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 불평등과 같이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양산하는 다양한 빈곤의 문제에 맞선 투쟁이 우리가 지향해야할 사회운동의 과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