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경-검-언 유착’이라는 문제제기 속에서 X-파일이 공개되고 관련자가 엄정한 사법처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민중의 고혈을 빨아먹는 착취구조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는 체제에 대한 현재화된 비판과 대중들의 능동적인 정치적 개입이 아니라 최선의 경우 단지 특별법/특검에 의해 이루어지는 전문가적이고 사법적인 해결방식을 통해 대중들에게 대리적인 정서적 만족감을 제공하는 것으로 종결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최선의 경우’라고 했던 것은 ‘진상규명’에 대해서조차 현 집권세력이 진정한 의지를 지닌 지도 불확실하기 때문인데, 8월 24일 노무현 대통령은 1997년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미국은 남한이 주둔미군을 대체할 군사력을 갖추고 나아가 아시아 지역에서 미군과 함께 광범위한 군사활동에 참여하도록 종용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는 ‘종속적인 한미동맹’의 반대말이 무엇인가 더욱 분명히 밝혀야 한다. 우리는 그것이 호전적인 최첨단 군사화를 의미하는 ‘자주국방’이 아니라 탈군사화의 방향이라고 주장하자. 존재 자체가 전쟁유발이 되는 대규모 상비군과 소수 군사-안보관료 지배체제를 깨뜨릴 수 있는 힘은 반전, 평화운동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선언하자.
이는 우리 운동이 더욱 집요하고 끈질기게 저들의 약한 지점을 공격하고 민중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금 이라크 전쟁과 파병의 문제를 민중의 정치적 투쟁의 가운데로 가지고 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이툰 부대 파병 1년이 우리에게 제기하는 것은 이것이다.
60년 전 일제로부터 해방된 조선이 곧바로 38선으로 분할되고 미국에 ‘점령’된 이후 한국전쟁이라는 유래 없는 참화를 겪으면서 얻은 교훈은 제국주의의 ‘선의’로 한반도의 평화를 보증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1945년 한반도의 통일된 임시정부를 세우자는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미․소 공동위원회에 모든 사람들이 기대를 걸었지만 결국 회담은 결렬되고 한반도는 분단되었던 것이다. 이번 6자회담이 결렬되면 이후에 더이상 대화는 없다는 공공연한 미국의 발언은 향후 대북제재를 위한 사전포석이기도 하다. 남한 사회운동의 과제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군사전략과 전세계적인 對테러전쟁에 대한 비판을 연결하는 것이다. 이미 평택에서는 용산으로부터 확장․이전될 미군기지에 반대하는 민중들의 투쟁이 시작되고 있다. 이러한 민중들의 투쟁이 제국주의 속에서의 미봉적인 문제해결이 아니라, 제국주의 없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자.
노동자들의 권리가 축소되는 가운데 단지 임금최저선의 인상이라는 데 국한된다면 최저임금투쟁은 오히려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권리의 확장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노동시장 통제전략에 조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의 기조가 ‘저임금 불안정노동의 확대를 통한 자본의 이윤율 제고’이고, 이를 위한 노동시장 유인책, 광범위한 산업 예비군 조성을 통합적으로 입안하고 보았을 때, 최저임금투쟁은 노동자들의 소극적 방어의 측면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투쟁의 의제를 확장하고 다른 운동들-빈곤을 철폐하기 위한 운동이나 지역운동-과의 적극적인 연대를 통해 일상적인 지역 공동투쟁을 활성화하는 것은 최저임금투쟁이 현수준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한 발짝 전진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관건적인 과제일 수밖에 없다.
이스탄불에서 재판이 열리는 시간에 한국에서는 김선일 씨 1주기 추모 반전집회가 열렸다. 피랍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무리하게 파병강행 방침을 밝혀 김선일씨를 죽게 한 노무현정부를 민중의 이름으로 기소한 것과 같이, 참가자들은 각 정부를 전쟁범죄자로 기소하고 그들이 우리의 대표가 될 수 없음을 천명하였다. 그들은 전쟁범죄자일 뿐이며, 전 민중의 양심으로 그들을 심판할 것을 외쳤다. 더 이상 이 씻을 수 없는 범죄가 지속되지 않기 위해 미국은 점령을 끝내고 이라크에 있는 모든 군대는 철수해야 한다.
보편적 의제를 통해 보다 많은 여성의 연대와 결집을 도모하는 세계여성행진의 전략이 가지는 가장 큰 강점으로서 우리는 여성들의 요구와 의제가 정부나 여성기구에 의해 대리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 스스로의 자기조직화와 연대, 즉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통해 제기되고 형성된다는 점에 주목한다(동시에 이는 세계여성대회 및 성주류화 전략을 방향으로 하는 여성운동과의 가장 큰 차이이기도 하다). 이는 다양한 여성의 요구와 지향을 조정하고 수렴할 수 있는 운동의 운영원리를 계발하고 공동의 지향을 형성할 수 있는 필수적인 토양이다.
농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쌀협상이 명백한 이면합의이며, 비민주적, 졸속적으로 이루졌다는 사실은 WTO와 신자유주의 정권이 민중들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드러낸다. 1995년 600만 명이었던 농촌인구가 오늘날 350만 명으로 축소되는 동안, 최소시장접근물량(MMA) 4%의 쌀 수입이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앞으로 10년 8% 이상의 쌀 수입의 과정에서 농민들은 얼마나 줄게 될 것인가. 정부는 얼마나 더 농촌과 농업이 망가져야 위기를 인식할 것인가?
미국이 북한에 대해 어떠한 반대급부를 제공할 것인지가 불명확한 가운데 정세는 당장 전쟁의 발발이라는 극한적인 상황으로 치닫지 않더라도 계속 북한을 고립시키고 압박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시간끌기’라는 전략은 북한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리하게 전개될 것이다. 단기적으로 미국은 북한을 점차 약화시켜 붕괴에 이르게 한다는 시나리오를 결국 실행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남한정권의 전략은 당초 미국을 한반도의 통일 이후에도 동반자 관계로 상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나아가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실현한다는 과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노무현 정권의 ‘균형자론’이 한·미 동맹에 기반하고 있는 한 당분간 한반도의 위기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노무현과 열우당은 이미 지난 수도이전공방과 현재의 행정복합도시건설계획을 통해 충청도 표심을 다잡고, 불황기에 목말라하던 아파트, 땅투기 집단의 욕구를 만족시켜주었다. 일확천금의 로또 땅을 낳은 판교신도시계획, 노무현을 따라 해남과 영암 간척지 일대에 골프장, 호텔, 실버타운, 외국 대학·병원, 카지노, 해양리조트 등을 갖춘 상주인구 50만 명의 복합레저도시를 건설한다는 전라남도 도청의 J프로젝트가 바로 이 S프로젝트와 행정복합도시계획이 대표하는 국토균형발전계획의 아류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