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운동포커스

• 정세초점

  "WTO가 농민을 죽인다."

  도하개발의제 농업협상 기본골격 합의안의 의미와 9월 10일 이경해열사 정신계승 식량주권 수호 투쟁의 의의

  "WTO가 농민을 죽인다."

  도하개발의제 농업협상 기본골격 합의안의 의미와 9월 10일 이경해열사 정신계승 식량주권 수호 투쟁의 의의

  농업문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하개발의제 협상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다. 도하개발의제 농업협상은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해 매겨진 농산물 관세를 공산품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고 '무역왜곡적' 농업 보조금을 감축/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자국의 대규모 농기업이 세계 농산물 시장을 장악하기에 적합하도록 국제무역시스템을 재편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미국은 오히려 스스로 표방하고 있는 '자유무역'의 원칙을 어기고 있다. WTO가 출범한 이후에도 미국은 농업보조금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반면, 관세화로 남반구의 농업시장은 개방되어 미국의 농기업이 생산한 싼 값의 농산물은 남반구로 덤핑되지만, 남반구의 소규모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은 가격 경쟁력에 밀려 미국으로 수출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생산기반 자체가 뒤흔들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진보연대 2004-09-04

• 정세초점

  여성들의 직접행동으로 빈곤의 여성화에 맞서자!

  여성들의 직접행동으로 빈곤의 여성화에 맞서자!

  이번 '저임금 여성노동자의 행진'의 요구는 "여성노동자는 안정된 일자리를 원한다./ 여성노동자는 (직업소개소, 용역회사의) 중간착취를 거부한다./ 소중한 나의 일, 정당한 대가를 받고 싶다. 여성노동자는 저임금을 거부한다."였다. 행진에 참여한 여성노동자들은 안 그래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저임금에 용역회사나 직업소개소의 중간착취까지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서울지하철 향우용역 관리장의 성폭력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여성의 불안정한 고용조건은 여성노동자들이 성폭력을 당해도, 해고의 위협 때문에 문제제기 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번 행진은 이러한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알려내고 투쟁하는 여성노동자들의 연대를 이루는 계기였다.

  사회진보연대 2004-08-27

• 정세초점

  이주노동자운동 주체를 형성하자!

  8.17 고용허가제 시행에 부쳐

  이주노동자운동 주체를 형성하자!

  8.17 고용허가제 시행에 부쳐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의 개선을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주노동자 운동을 무력화시키고 이주노동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만든 법안이다. 직업 선택의 자유와 사업장 이동의 자유도 없이 오로지 사용자의 의사에 의해서만 자신의 노동이 허용되는 제도에서 어떻게 노동자로서의 지위와 권리가 보장될 수 있겠는가? 고용허가제 시행에 맞추어 벌어지고 있는 정부의 살인적인 강제단속과 추방과 이미 20여 만명에 가까운 불법체류자 양산은 고용허가제가 이미 실패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허가제는 이름만 바뀐 산업연수생 제도의 연장판이며, 현재의 이주노동자들을 내쫓고 이후에도 계속적인 단기 순환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의 장기 체류를 막아, 이주노동자운동이 자주적 계급적 노동운동으로 발전하는 것을 가로막으려는 반노동자적 정책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주노동의 자유롭고 합법적인 권리를 위한 노동허가제로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사회진보연대 2004-08-19

• 정세초점

  왜 미국의 침략과 점령에 의한 "민주주의 이식"은 불가능한가?

  "주권이양" 이후 이라크와 중동

  왜 미국의 침략과 점령에 의한 "민주주의 이식"은 불가능한가?

  "주권이양" 이후 이라크와 중동

  이라크 "주권이양" 이후 진실이 드러나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철저히 친미적이며 이라크 내부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에도 철저히 무기력한 임시정부의 현실. 미국은 자신이 "임명"한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보호하고자 저항세력 제거를 위한 총공세에 나서고 있지만, 이는 임시정부를 더욱 궁지로 몰고 있다. 설사 앞으로의 정치일정이 어떻게든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저항게릴라 활동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임시정부를 이끄는 시아-수니의 엘리트들은 과거의 "영화"를 회복하자는 민족주의적 색채를 내세우지만, 억압적인 국가기구를 통해 시민적 권리를 제약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을 모르는 듯하다. 한국군 파병지인 북부 쿠르드 지역은 장차 이라크의 미래가 걸린 그야말로 "화약고"와 같다. 쿠르드가 장차 민족적 반역을 추구한다면 한국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노무현 정부는 아무런 답도 없는 듯하다. "미국의 입장이 곧 정답"이라고 믿을 뿐이다. 이라크에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으나, 미국은 그것의 해결방향도 해결능력도 없다. 결국 미국에 의한 "민주주의의 이식"은 잠시 말하기 좋은 단지 허울이었다.

  사회진보연대 2004-08-14

• 정세초점

  부유(浮游)하는 '사회적 대화(교섭)'논의, 노동자민중에게 과연 무엇인가?

  부유(浮游)하는 '사회적 대화(교섭)'논의, 노동자민중에게 과연 무엇인가?

  현재 남한이 구조적 경제위기 국면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는 사회적 합의주의의 온전한 실현이 불가능함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인정하고 있는 바다. 결국 이러한 조건에서 '사회적 대화(교섭)'틀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허구적 합의주의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 정규직노동자로 한정되어지는 특수한 노동자 계층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꼴이 될 것이다.

  사회진보연대 2004-08-03

• 정세초점

  국민연금의 금융화를 저지하자!

  국민연금의 금융화를 저지하자!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확대를 비롯한 자본시장에서의 전문적인 운용이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 같지는 않다. 이것은 지배계급과 주식투자 확대를 주장하는 사람들 모두 인정하는 바이다. 그래서 그들은 보험료를 올리고, 급여를 깎는 국민연금 '개혁'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험료 인상과 급여 삭감에 따라 앞으로 천문학적인 기금은 쌓이고 주식시장을 비롯한 자본시장에서 활약하는 국민연금 기금은 더욱 커질 것이다. 하지만 노동자·민중에게 돌아오는 것이 '국민연금 재정이 안정되어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줄 수 있다'는 안심이 아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 주식투자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면, 신자유주의 지배계급이 노리는 것은 단순히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것만은 아니다.

  사회진보연대 2004-07-29

• 정세초점

  궤도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궤도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우리는 궤도노동자들의 현재의 요구, 더 나아가 임금삭감이 없고 노동강도 강화 없는 실노동시간의 단축과 완전고용 달성은 현재의 신자유주의를 그대로 두고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금융세계화를 통해 막대한 이익(배당, 이자, 자산이득)이 초민족적 금융자본에게 돌아가고 있으며, 이들이 만들어내는 투기거품과 거품붕괴가 단속적으로 재발하고 있다. 게다가 이러저러한 신자유주의적 '개혁'에도 불구하고(오히려 이 개혁때문에?) '산업공동화'가 운위될 정도로 투자부진과 성장저하라는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으며,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네트워크에 포섭된 지배세력의 사회적 부의 탕진과 자본도피가 만연한 상황에서 온전한 노동권의 설자리는 없다고 판단한다.

  사회진보연대 2004-07-20

• 정세초점

  쌀개방 저지 식량주권 쟁취 투쟁!

  민중의 투쟁과 대안을 세계화하자.

  쌀개방 저지 식량주권 쟁취 투쟁!

  민중의 투쟁과 대안을 세계화하자.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이토록 농업과 식량의 문제를 위협하고 있는 것인가? 그 주범은 바로 WTO 체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첨병인 WTO는 공산품은 물론 농업, 서비스, 지적재산권, 투자, 위생 및 검역 등 세상의 모든 것을 상품화하였다. 겉으로는 '자유무역'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간다고 하지만 지난 수십 년 간 불평등은 강화되기만 하였다. 빈곤은 증가하였으며 농업은 파괴되고 식량주권은 박탈당했다. 식량주권이란 초국적자본과 농산물 수출국들의 식량독점과 침탈에 맞서 농민, 민중, 각 나라가 자신들의 농업과 식량정책을 규정할 수 있는 권리, 생산, 토지, 종자, 물 등을 생산주체인 농민들이 조절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안전한 식량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자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제공하기 위해 생산과 공급을 통제할 수 있는 각 나라의 권리를 포함하는 '민중의 식량주권'을 의미한다.

  사회진보연대 2004-07-15

• 정세초점

  노무현도 '엄호'하고, 파병도 '철회'시키겠다?

  불행한 비극? 불가능한 희극!

  노무현도 '엄호'하고, 파병도 '철회'시키겠다?

  불행한 비극? 불가능한 희극!

  노무현 정권은 미국의 군사주의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지지하는 것이 자신의 최종적 지향임을 거듭 확인하였고, 그 자신 스스로 여기에 기반을 두어야만 자신의 정치권력이 온전할 수 있다는 사실도 반복해서 확인해 왔다. 군사주의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려는 대중들의 무수한 운동을 사그라지게 하기 위해 노무현은 대국민적 도박을 벌여왔고, 매번 거기서 그는 회심의 미소를 지어왔다. 오늘 파병철회운동이 스스로 단결을 도모하고, 진정으로 그 범위를 확장하려 한다면, 노무현의 얼치기 도박판부터 거두어야 한다. '노무현 지지'와 '파병철회'를 선택할 것을 강요하는 도박판을 물리치고, '노무현 퇴진'과 '파병철회'를 나란히 앞세워야 한다. 우리가 그의 강요에 내몰려 선택할 것이 아니라, 노무현이 우리의 주장에 쫓기어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사회진보연대 2004-07-09

• 정세초점

  파병정권 살인정권 노무현 정권 퇴진하라! 학살동맹 한미동맹 폐기하라!

  파병정권 살인정권 노무현 정권 퇴진하라! 학살동맹 한미동맹 폐기하라!

  하지만 여기서 확인해야 할 점은 노무현 정권은 자신의 명운을 걸고 파병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노무현의 파병 "올인" 전략은 기본적으로 그 이전의 반동적 정치 행태와 하나 다를 바 없다. 자신을 지지하던가 나라가 망하던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대한 국민협박극의 재연이다. 그리하여 자신의 지지자들은 죽든 살든 파병 강행에 동참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다. 도심 한가운데서 열차폭탄 테러를 당한 스페인에서도 정권이 바뀌고서야 철군이 되었듯이, 파병반대 투쟁을 위한 우리의 싸움 역시 정권의 명운을 걸고 진행할 수밖에 없다.

  사회진보연대 2004-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