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적 사회재편과정과 대중의 삶의 문제가 충돌하는 모순은 결국 '빈곤의 문제'로 폭발하고 있다. 이제 빈곤문제는 어떤 하한선을 넘어 극단의 극단으로 치닫고 있으며, 지배계급 누구도 이에 불안과 분노의 행렬에 답을 제시할 수 없는 지경임을 이제 그들도 시인하고 있다. 오직 지난 5년간 노동자, 농민, 빈민의 피어린 투쟁들만이 신자유주의가 위협하는 대중의 삶의 문제를 제기했었고, 그 돌이킬 수 없는 그 파괴의 과정에 끈질기게 저항해왔다. 총선시기, 그들의 다급한 정치도박으로 전선은 흔들리고 있으며 민중의 투쟁은 침묵을 강요받고 있다.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민중운동 전체가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이 만들어놓은 허구적인 대결구도를 벗어나 스스로 전선의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현재의 탄핵 찬/반 구도에 머문다면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을 지지하는 꼴이 될 뿐이다. "신자유주의 반대/ 노동권 쟁취", "파병철회", "국민발의, 국민소환" 등의 요구들을 전면적으로 제기하며 탄핵 찬/반을 넘어서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쟁점을 형성해 가야한다.
지난해 노동자 분신사태에 직면해 "노무현정권 심판"이라는 요구까지 내걸었고, 올 초 한칠레 FTA와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로 격렬한 전투를 치른 노동자, 농민운동, 사회운동이 그 주장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이 운동들이 일종의 "자기검열"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은 현재 사태의 흐름이 얼마나 억압적이고 반동적인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한국 정부는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농성투쟁단을 전원 검거해 강제추방 시키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다. 농성투쟁단이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있는 안산, 김포, 수원, 의정부, 성수 등의 지역에서 강력한 표적단속을 실시해 이주노동자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는 분명 농성투쟁단과 외부 이주노동자간의 단결을 막고, 농성투쟁단의 투쟁을 고립시키려는 의도이다.
그렉 구마, 2004년 3월 1일 * 더욱 자세한 내용은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 자료실을 참조하세요. 1915년 미국이 아이티에 처음 군사간섭했을 때, 아무도 그것에 주목하지 않았다. [1915년 7월 미국은 아이티 내분을 구실로 군사간섭을 시작했으며, 9월에는 아이티를 보호령으로 만들고 1934년까...
마녀사냥 하듯 평준화를 두들겨 패 만신창이를 만들고, 사교육 의존 구조의 문제를 비용의 문제로 환원하여 대중의 의식을 현혹하기에 바쁘다. 근본적인 원인을 깊게 따지고 들면 교육부의 방안이 그야말로 "유효시한이 지난 해열제"에 불과하다.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괴로운 사람이 부지기수고, 전 계층은 불안한 심정에 교육에 '출혈적 투자'를 감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교육 수요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짚지 않은 채 진행되는 단시안적 대증요법은 이미 폭넓게 번져버린 사교육 의존 행태는 전혀 바꾸지 못한 채 80년대 식의 엄혹한 학교입시체제까지 얹어버릴 게 뻔하다. 말죽거리 잔혹사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10년, 20년이 지나 지금 학교교육을 경험한 세대가 '학교에 대한 안 좋은 추억' 아니 끔찍한 추억만을 떠올리게 만들 것이 뻔하지 않은가.
고 박일수 동지의 죽음으로 촉발된 이번 싸움에서 무엇보다 역점을 둬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노동자계급 내부의 분열과 반목을 딛는 일이다. 노동자의 연대와 단결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기획하고 수행해야 한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급기야 오만을 넘어 방자함에 이른 자본과 정권은 사태의 본질을 노동계급 내부의 갈등으로 치환해 해석할 것이다. 계급 내부의 약한 고리를 물고늘어지며 하나의 대오가 형성되는 것을 막으려 할 것이다. 현대중공업노조의 이해할 수 없는(혹은 충분히 예상됐던) 반응은 그들에게 참으로 요리하기 좋은 호재임이 틀림없다. 단언컨대, 지금 싸움의 핵심은 계급 내부의 단결과 연대, 그 단순한 진실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중요하게 제기된 문제는 전 세계 민중들의 삶과 노동을 파괴하고 이들을 극단적인 빈곤으로 내몬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세계적인 저항에 직면하여, 이러한 저항을 억누르고 세계화의 최대 수혜자인 미국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주의를 동원하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세계적인 반전운동과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이 상호 결합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전쟁반대', 'WTO 반대투쟁' 등이 개별적인 이슈가 되어 각 운동세력이 이러한 단일 이슈를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어서, 이러한 이슈에 따라 운동이 분할되어 있음이 드러나고 있는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의 양상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에 걸 맞는 총체적인 저항을 조직하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로 제기되었다.
사실 당장 눈에 보이는 선거 결과만을 두고 이번 선거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투쟁보다는 협상이나 타협을 통한 자기 이해의 확보를 선택했다고 단정해버리는 것은 상당히 한계적인 평가이다. 이번 선거 결과는 신자유주의 하에서 노조운동이 처한 위기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며, 더불어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진정한 혁신이 없다면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노동자운동의 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민주노총의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는 좀 더 깊은 숙고와 분석을 필요로 한다.
'참여정부'의 이데올로기가 사회운동에 끼치는 심각한 효과는 '참여'라는 허구적인 쟁점을 놓고 대중운동들을 분할한다는 점이다. '참여'는 사실 대중운동에게 매우 부분적인 타협의 가능성을 흘려주지만, 그 악순환의 끝은 부분적인 포섭과 배제다....이 즈음하여 우리가 '사회운동 노조주의'를 토론하게 된 맥락을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사회운동 노조주의는 1990년대 말 IMF 경제개혁과 민주노총 위기논쟁이 불거졌을 때 우리의 화두였다. 이는 새로운 국면에서 사회운동의 공통의 과제를 '노동자운동의 새로운 주체형성'(계급형성적 노동운동)으로 설정하자는 제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