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개편, 노무현 정권의 딜레마
소위 현안 문제에 관한 ‘원칙부재의 국정 운영’은 노무현 정권의 아마추어리즘 이라기보다는 구조적 제약이다. 그리고 이러한 국정운영의 불안정성은, 소위 ‘개혁 알리바이’를 통해 다시 한 번 악용되는데, 현재의 국면을 노무현 정권의 취약한 지지기반에 근거한 것이라고 역설하면서 ‘반수구연합’이라는 기획으로 드러난다. 현재 노무현 정권에 대한 지지연합의 재구축을 도모하고자 하는 신당창당/정치개혁 논의가 바로 그것이다.
소위 현안 문제에 관한 ‘원칙부재의 국정 운영’은 노무현 정권의 아마추어리즘 이라기보다는 구조적 제약이다. 그리고 이러한 국정운영의 불안정성은, 소위 ‘개혁 알리바이’를 통해 다시 한 번 악용되는데, 현재의 국면을 노무현 정권의 취약한 지지기반에 근거한 것이라고 역설하면서 ‘반수구연합’이라는 기획으로 드러난다. 현재 노무현 정권에 대한 지지연합의 재구축을 도모하고자 하는 신당창당/정치개혁 논의가 바로 그것이다.
이라크 전후 복구를 총책임지고 있는 폴 브레머 이라크 최고 행정관은 현재 주둔해있는 15만 8천명의 미군주도 병력만으로 이러한 저항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병력 증파를 요청했고, 부시행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국제사회에 호소하며 70여개국에 이라크 평화유지군활동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것으로 이라크의 현재상황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9월까지는 이라크 현지인들도 견디기 어렵다는 혹서(酷暑)가 계속되고, 식수와 전력, 통신 등 기초 생활기반이 마비된 이라크에서 군병력의 장기주둔이 힘들다는 영국의 하소연과 함께 미국의 전후 재건사업은 거듭 난관에 부딪치고 있다.
최근의 전교조의 NEIS 투쟁이나 철도노조의 사태에서 보이듯이 노-정간의 합의파기와 같은 형태는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노무현 정권의 현재적 기반과 조건을 볼 때, 초국적 금융자본과 국내 자본가집단, 보수언론들의 대대적인 공세를 빌미 삼아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태의 진실은 '정책의 변화'를 우려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고된 폭력'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에 놓여있는 것이다.
NEIS가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사소한 신상정보를 단순히 저장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NEIS가 무리없이 추진된다면 우리는 조지오웰이 그의 소설 '1984'에서 묘사했음직한 '빅 브라더'의 감시와 통제 속에서 지금껏 쟁취해왔던 시민권마저 박탈당하고 민주주의를 유린당한 체 살아가게 될 것이다. NEIS가 전민중의 투쟁으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재의 비현실적인 최저임금문제를 노사정위와 같은 최임위의 구조로 넘겨서는 안된다. 대신 최저임금 결정 논의가 최임위의 협상으로 가두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이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1차적 목표를 넘어 노동자 대중 내부의 소득격차 축소와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 쟁취를 위한 실질적인 투쟁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햇볕정책을 유지, 계승하겠다고 선언한 노무현이 '반미주의자'라는 것은 애시당초 어불성설이었다. '반미시위'에 대한 미국과 보수진영의 우려를 인식한 노무현은 당선 직후 '촛불시위' 자제를 호소하며 촛불시위와 반미·주한미군 철수라는 쟁점을 의도적으로 분리하기 시작했다. '미국에 할 말은 하겠다'며 '당당하고 자주적인 외교'를 표방했던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우방국인 미국의 체면을 봐서라도 촛불시위가 과도한 반미시위로 번지는 것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그 결과 한반도 위기가 조장되고 있음이 너무나 자명한 상황 속에서 새정부는 촛불시위가 반미는 아니라며 생떼를 쓰기 시작했다.
노사정위 비정규특위 공익안의 비정규직 보호방안은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고용과 심각한 차별, 노동권박탈이라는 문제의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건 차별 완화를 핵심 내용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가장 절실한 기간제 노동의 사유규제, 파견법 폐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인정 등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비켜가 버렸다. 이것은 기간제, 파견노동, 단시간 노동, 특수고용직 노동 등을 노동시장 내 중요한 고용형태로 인식하고, 비정규직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형식적인 차별해소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서 정권과 자본의 노동신축화에 조응하고자 하는 것이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다시 한번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는 방안이다.
그런데 현재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는 운동 내에서 호적제의 대안을 두고 진행되고 있는 논란은 각 안들의 진보성을 놓고 갈라졌다기보다는, 유명무실화 됐지만 현존하는 피해들을 만들고 있는 호주제 폐지의 다급성 때문에 '무엇이 더 국민정서상 설득력이 있는가', 그리고 '무엇이 호적제도 개선에서 효율적인가'를 두고 논의가 집중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현재의 논의 속에 간과될 우려가 있는 현실들과 쟁점, 과제를 봐야 할 것이다.
결국 노무현 행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그 화려한 수사와 달리 내재적인 두 가지 모순, 즉 가시적인 적의 완전한 제거를 목표로 하는 전쟁-군사력의 현대화를 전제하고 그것의 우위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또 전쟁의 내부화를 통한 자본주의 수탈체제의 재구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민중의 위기, 한반도 위기를 가속화하는 반민중적 정책일 뿐이다.
화물연대 파업투쟁의 핵심요구사항인 지입제 철폐와 운송비용 합리화, 그리고 노동자성 인정은 정부로서 쉽게 내어줄 수 없는 지점이다. 지입제 철폐와 노동자성 인정의 경우 경영합리화와 기업의 직접적인 생산비 감축이라는 측면에서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되돌리는 것은 지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근본을 뒤흔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화물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어떠한 대답도 없이 강경대응만을 주문처럼 읊조리고 있다. 방미 과정에서 '세일즈 외교관'을 자처한 노무현은 노동자들의 삶을 초민족자본에게 저당잡히는 대가로 투자를 유치하는데 혈안이 되어 파업 소식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