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저개발국 중 많은 나라가 아직 어떤 양허요구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 또 발전도상국 역시 다자간협상에서 서비스부분을 자유화하는 대가로 얻게 될 이익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지극히 회의적이고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 두 분야에서 개발도상국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적극적 개방 입장을 제출했다. 과연 한국 정부는 개방화 조치에 뒤따르는 어떤 특혜를 노리고 자진해서 입장을 제출했는지 사뭇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차별 시정을 통한 남녀고용 평등의 실현'이라는 노무현 정부의 정책 목표는 고용 기회에 있어서 평등을 약속할 뿐, 금융화-서비스화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노동 자체를 변경시키지는 않는다. '휴직 제도'와 '서비스의 종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출산 및 보육의 사회적 지원 체계 역시, 이에 대한 여성의 1차적인 책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햇볕정책의 구조적 한계는 바로 미국의 대북 정책으로 인한 제약 속에서 남북 교류의 가시적 성과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당시 그나마 가능했던 대안들, 대북전력지원협상, 북일수교에 대한 정치적 지원 등에 대해 등을 돌린 채, 현대에게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햇볕정책의 가시적 성과를 내오려 하였다.
우선 당면 목표는 (만일 그런 것이 있다면) '평화 일반'이 아니라, 이라크와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발을 막는 것이다. 이는 즉각 아주 구체적인 인식을 요구한다: 이라크 전쟁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마찬가지로, 한반도 전쟁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이를 사고하고 그것에 적합하게 행동할 수 없다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무력하기까지 한 '평화'를 외치는 것에 머물 뿐임을 우선 염두해야 한다.
※ 다음은 3회 세계사회포럼 기간 중 1.23∼24일에 열린 '세계 사회운동 대회'에서 작성되고 채택된 호소문입니다. 사회진보연대도 이 선언문을 작성하기 위한 논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세계 사회운동의 호소문 (Call of the World Social Movements) 우리는 세계적 위기 속에서 ...
2001년 9.11 사태이후 '대 태러전쟁'으로 더욱 확대되고 있는 미국의 세계 각 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이라크에 대한 공습계획과 북한 핵의혹을 둘러싼 한반도에 대한 전쟁위협으로 최고조에 달하고 있으며, 세계 경제의 장기적 불황과 이에 따라 민중의 삶의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사회포럼에 참석한 사회운동 세력들은 그 어느 때보다 연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일각에서는 '참여와 타협의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노동운동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의 공간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애써 외면한 주장일 수밖에 없다. 정권과 자본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공세로 인해 지난 5년간 민중의 삶이 심각한 고통을 겪었고 노동운동 또한 역량 약화와 계급 내부의 격차 심화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 현실적으로 대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달 [전쟁은 중단되어야 한다]를 끝으로 2002년도 발행을 마무리한 뒤 약 3주간의 휴지기를 가졌던 이 오늘부로 복간, 2003년도 발행을 시작합니다. 편집팀은 연말연시 평가회의를 통해 혁신 방안에 대한 개괄적인 논의를 진행하였고, 특히 각급 대중운동 단위에서 유실되어 가고 있는 '정세토론'을 ...
오늘날 남한 민중운동은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IMF 경제개혁은 일단락되었고 남한의 경제구조는 완전히 변화하였다. 앞으로 다가올 노무현정권 5년이 나갈 방향도 이미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노무현은 김대중정권 초기와 같은 생산과 고용의 파괴라는 극단적 양상을 회피하고 고용확대-빈곤감축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이전 정권과 '다르다'는 혼동을 생산할 것이다. 특히 노무현정권은 사회운동에 대한 지원(특히 사회적 위상 제고)을 민중에 대한 지원으로 '의도적으로' 혼동하게 만들 것이 분명하다. 결국 민중운동은 노무현의 정책개혁과 방향성과 실제적 효과에 대해 김대중정권 초기보다 더욱 엄밀한 비판해야 할 시점에 섰다.
지난 1월 17일 "정치세력화인가 전선재편인가"(118호)로 시작된 2002년도 이 본호로써 당해연도 발간이 마무리됩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반영하듯 2002년 한해 동안 은 총 마흔일곱가지의 주제를 통해 특히 '전선재편'이라는 화두를 부여잡고 신자유주의 비판에 주력하고자 했습니다. 2002년은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