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대선을 앞둔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치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괜시리 민감한 사안을 건드려 손해날 장사하기 싫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한 셈이다. 이러한 정치의 희화화 경향 하에서 선거가 이념이나 구체적인 정책의 차별화가 아니라 전반적인 무관심 속에 인기영합주의로 대체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과다. 대정치권 압박·청원식 투쟁이 마치 '떡 줄 놈은 생각도 없는데 김치국 마시는 격'을 벗어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NPT는 핵무기국이 단계적으로 핵군비를 축소한다는 약속을 이행하며 핵공격 위협을 하지 않을 때에만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비핵무기국이 핵의 '평화로운 이용'을 위한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는 논점도 있으나 이는 반핵이라는 오늘 논의에서 부적절하다.) 단편적으로 핵무기국의 핵무기 제조과정은 IAEA의 사찰 대상이 전혀 될 수 없는 형편이다. 비핵무기국가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잣대로 생각해본다면, 미국의 첨단 핵무기 제조 과정 역시 인류의 핵무기로부터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NPT의 근본적인 한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북한이 NPT체제로 복귀한다고 해서 그 안전이 저절로 보장되는 것도 아니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되었다. 10월 24일은 한국 최초의 자유무역협정 타결이라는 기록과 이땅 축산업과 과채농업의 완전 파탄을 선언했던 날로 함께 기록될 것이다. 외교통상부는 "공산품과 농·수산물 등에 대한 상품 양허안과 원산지 규정, 투자·서비스, 무역규범, 지적재산권, 통관 절차 등 모두 21개 항으로 구성된 협정문의 모든분야에 양국에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
노동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던 퇴직금제도를 대체할 기업연금제도가 수개월안에 국회 통과될 전망이다. 이 모든 것들은 경제의 금융화를 촉진하는 한편 자본의 소유권을 전적으로 보장하는 법안들로서 향후 한국사회의 (나쁜 방향을 향한) 구조화에 크게 기여할 것임이 자명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현시기 신자유주의 정책 개혁은 경제의 금융화와 세계화에 조응하며, 친기업적·반민중적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체성의 정치를 통해서는 현재 우리가 처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오히려 위기를 심화시킬 뿐인데, 왜냐하면 그것이 위기의 구성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는 다수 운동진영이 내재하고 있는 문제이다.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정체성의 정치에 내재한 객관적 가능성이다. 조합주의이든, 사민주의이든, 민족주의이든, 사회주의이든, 혹은 또다른 무엇이든 말이다. 각 주체들의 교통과 연대, 그 전제로서 기존의 정체성을 상대화하려는 사고와 실천만이 민중운동의 단결을 복원하고 대중투쟁전선을 구축하는
소렌 암브로즈, 2002/09/04, 50년이면 충분하다 네트워크(www.globalizethis.org) 동아시아 금융 위기 이전에 IMF는 마치 '테플론(열에 강한 합성수지-옮긴이)'과 같은 평판을 지녔다. 언론의 조명을 받을 만한 일을 별로 하지도 않았고, 언론 또한 IMF에 대해 별다른 보도...
9월 29일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은 워싱턴에서 세계 184개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세계 경제회복과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고, 57차 연차 총회를 폐막했다. 이번 IMF 총회는 장기화되고 있는 미국의 경기침체와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경제파산사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를 모아내고 결의하는 자리였다. 이에 IMF는 총회 직전 세계경제전망 보고서(WEO)를 발표하였는데
하지만, 이상은 미국의 대북 정책이 과거 북의 안정성(stability)만을 잣대로 대북 접촉을 시도해왔다면, 지금은 개혁(reform)으로 이끌려는 몇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는 의미고, 북도 이에 조심스럽게 응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물론, 이를 관측하기에도 여전히 불안정한 요소들이 있다. 미국의 불분명한 태도가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북도 역시 사회주의 개혁의 미래를 확정한 것이 아니다.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은 불분명한 태도만으로 많은 이익을 얻으며 헤게모니를 유지할 수 있는 데다, 북도 실험적인 조치 차원을 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어쩌면 이런 시도는 성공 여부를 가리기도 전에 멈출 수도 있다.그래서, 한반도의 비극은 계속된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렇다고 지배계급의 정치적 위기가 곧바로 인민대중의 정치적 기회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노동자, 농민, 여성 모두 개별화된 채 존재하고 있다. 대중조직의 정치노선은 분화되고 있으며, 나아가 포괄 대중에 대한 대중조직의 정치적 헤게모니조차 상실되고 있다. 물론 우리는 대중운동을 혁신하려는 기운이 곳곳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는 사실과도 마주하고 있다. 공동 투쟁을 통해 대중들이 직접 연대를 실현하려는 노력에서 상설적인 공동투쟁체를 건설하려는 노력까지, 당-노조 차원으로만 제한되지 않고, 직장과 가족을 넘어 지역과 부문을 아우르려는 노력까지, 이 모든 것들이 대중운동의 한 자락을 이루고 있음 또한 잘 알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경제특별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경제특별구역 지정 및 개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경제특별구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경제특별구역위원회는 이를 심의한 후 경제특별구역 지정여부를 결정한다.(3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세제 또는 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