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던 퇴직금제도를 대체할 기업연금제도가 수개월안에 국회 통과될 전망이다. 이 모든 것들은 경제의 금융화를 촉진하는 한편 자본의 소유권을 전적으로 보장하는 법안들로서 향후 한국사회의 (나쁜 방향을 향한) 구조화에 크게 기여할 것임이 자명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현시기 신자유주의 정책 개혁은 경제의 금융화와 세계화에 조응하며, 친기업적·반민중적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체성의 정치를 통해서는 현재 우리가 처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오히려 위기를 심화시킬 뿐인데, 왜냐하면 그것이 위기의 구성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는 다수 운동진영이 내재하고 있는 문제이다.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정체성의 정치에 내재한 객관적 가능성이다. 조합주의이든, 사민주의이든, 민족주의이든, 사회주의이든, 혹은 또다른 무엇이든 말이다. 각 주체들의 교통과 연대, 그 전제로서 기존의 정체성을 상대화하려는 사고와 실천만이 민중운동의 단결을 복원하고 대중투쟁전선을 구축하는
소렌 암브로즈, 2002/09/04, 50년이면 충분하다 네트워크(www.globalizethis.org) 동아시아 금융 위기 이전에 IMF는 마치 '테플론(열에 강한 합성수지-옮긴이)'과 같은 평판을 지녔다. 언론의 조명을 받을 만한 일을 별로 하지도 않았고, 언론 또한 IMF에 대해 별다른 보도...
9월 29일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은 워싱턴에서 세계 184개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세계 경제회복과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고, 57차 연차 총회를 폐막했다. 이번 IMF 총회는 장기화되고 있는 미국의 경기침체와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경제파산사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를 모아내고 결의하는 자리였다. 이에 IMF는 총회 직전 세계경제전망 보고서(WEO)를 발표하였는데
하지만, 이상은 미국의 대북 정책이 과거 북의 안정성(stability)만을 잣대로 대북 접촉을 시도해왔다면, 지금은 개혁(reform)으로 이끌려는 몇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는 의미고, 북도 이에 조심스럽게 응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물론, 이를 관측하기에도 여전히 불안정한 요소들이 있다. 미국의 불분명한 태도가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북도 역시 사회주의 개혁의 미래를 확정한 것이 아니다.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은 불분명한 태도만으로 많은 이익을 얻으며 헤게모니를 유지할 수 있는 데다, 북도 실험적인 조치 차원을 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어쩌면 이런 시도는 성공 여부를 가리기도 전에 멈출 수도 있다.그래서, 한반도의 비극은 계속된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렇다고 지배계급의 정치적 위기가 곧바로 인민대중의 정치적 기회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노동자, 농민, 여성 모두 개별화된 채 존재하고 있다. 대중조직의 정치노선은 분화되고 있으며, 나아가 포괄 대중에 대한 대중조직의 정치적 헤게모니조차 상실되고 있다. 물론 우리는 대중운동을 혁신하려는 기운이 곳곳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는 사실과도 마주하고 있다. 공동 투쟁을 통해 대중들이 직접 연대를 실현하려는 노력에서 상설적인 공동투쟁체를 건설하려는 노력까지, 당-노조 차원으로만 제한되지 않고, 직장과 가족을 넘어 지역과 부문을 아우르려는 노력까지, 이 모든 것들이 대중운동의 한 자락을 이루고 있음 또한 잘 알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경제특별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경제특별구역 지정 및 개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경제특별구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경제특별구역위원회는 이를 심의한 후 경제특별구역 지정여부를 결정한다.(3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세제 또는 자금을...
한국을 동북아 경제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구상은 민중의 삶을,그리고 한국 경제를 해결할 수 없는 파탄의 길로 모는 처방임에 분명하다. 「경제특구법안」으로, 김대중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외자유치 정책이, 초국적 자본에게 매력적인 조건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노동자 민중의 삶에 대한 총체적인 공격이라는 사실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지속되는 경제 위기 앞에서 김대중 정부가 내릴 수 있는 처방이라고는 민중의 삶을 통째로 팔아먹고서라도, 환율이 출렁이고 경제가 불안해도 초국적 자본은 아무런 손실 없이 이동하며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보장하여 끌어들이는 것 밖에는 없는 것이다. 민중의 삶을 파괴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전반을 위기로 내몰 「경제특구법안」의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시급히 벌여야 한다.
자연의 반란이 점점 명확해짐에 따라, 전세계의 소비자들이 공동체를 복원하고 자본주의가 손상시켜 온 사회적 연대를 복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맑스에서 슘페터까지 이르는 분석가들이 자본주의 체제의 자기파괴의 역학이라 인식해왔던 것이 발전하고 있다.
노동자 민중운동진영은 반동적 권력재편을 기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지배연합에 맞서 2002년 하반기 투쟁과정에서 대선을 매개로 노동자, 농민, 빈민, 학생 등 계급대중의 투쟁을 정치적으로 상승시켜 내고 집중시켜 내기 위한 적극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동시에 대통령선거라는 부르주아 정치일정이 민중운동진영의 분열을 야기하는 기제로 작동하는 것을 막고 노동자 민중투쟁을 바탕으로 신자유주의 지배연합의 반동적 재편을 분쇄해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범진보진영의 후보단일화를 위해 구성된 현재의 범추는 진보정당을 전제로 한 대선후보 선출이라는 점에서 그 정치적 제한성이 존재한다. 이미 범추는 민주노동당의 당내 후보경선이 확정되면서 전농의 참가유보, 전국연합의 현실적 유보 등으로 민중진영의 경선기구로서 범추의 생명은 다했다. 또한, 현실적으로 민주노동당 등 진보정당의 운동으로는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열망을 수렴할 수 없는 조건에 있으며, 노동자 민중 투쟁의 과정에서 진보정당의 한계가 확인되고 있다. 결국 현재의 상황에서 노동자 민중이 진보정당을 통해서 걸러진 몇몇 후보를 지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노동자 민중 스스로가 자신의 대선 후보를 추대하는 것을 통해 진보정당의 후보로 제한되지 않는 노동자 민중의 후보를 형성해 나가기 위한 과정이 요구된다. 따라서 민중운동진영의 대선후보 경선은 첫째, 신자유주의 지배연합의 반동적 재편에 맞서 민중운동진영의 단일한 대응력을 확보한다는 의미 둘째,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에 의해서 노동자 민중의 후보를 추대해 나간다는 의미 셋째, 대선투쟁과정에서 지켜야 할 공동의 행동강령을 도출, 합의하고 부르주아 정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민중적 정치방침을 공유한다는 의미를 지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범추로 표상되는 진보정당 중심의 경선기구는 광범위한 노동자 민중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시급히 전화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후보를 내는 세력의 자신들만의 집안잔치로 끝나거나 찻잔 속 태풍과 같이 노동 대중의 전반적 무관심 속에서 지배세력의 반동적 권력재편에 들러리를 서는 역할 이상을 못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