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의 금융화가 민중에게 되돌려주는 것, 생계파탄
최근 가계 빚 급증 문제에 대해
자본의 요구는 노골화되어, 연금체계의 재편, 의료시장으로 대표되는 사회보장기금의 민영화, 보험시장의 개방과 자유화, 복합금융기업을 향한 국내 금융권의 통합흐름의 가속화로 이어지고 있다. 뿐만아니라 은행, 보험사, 할부금융사 등의 금융기관들은 노동자들의 수입을 투자자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수많은 금융상품들을 개발하여 소매금융영업에 주력하여 틈새시장을 뚫고 펀드를 조성하여 노동대중들로부터 돈을 끌어모으고 있다. 이에 설상가상으로 복권, TV홈쇼핑, 카지노, 경륜, 부동산, 경마 등 투기성 소비산업들이 노동자의 소득을 공격하고 있는 실정이다. <br /> <br /> 사실 개인파산·가계파산은 예정된 경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젊은 사람의 경우, 축적된 개인자산이 없기 때문에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대출(카드사용)을 받는 것이다. 특히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실업이 늘고, 소득수준이 낮아지는 등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하락하고 있는 남한사회의 현실에서, 현재시점의 소비를 감당하고, 빚을 갚기 위해서 금융투자를 (반)강제당하는 형국인 것이다. 여기에 폭리를 취하는 카드사의 횡포와 부분별한 은행대출, 고수익을 선전하며 깡통 차게하는 주식시장의 불안정성까지.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온갖 사기극은 세상물정 모르는 저소득층에게 어떠한 혜택도 보장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