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전교조 교사를 중심으로 하는 2만 교육주체들이 여의도에 모여 '교육시장화 저지와 교육재정 확보'를 요구하는 국민행동대회를 가졌다. 같은 시각 전국의 교대생 1만 여명은 광화문네거리에 모여 '중등교사초등임용'철회를 요구하는 투쟁을 벌였다. '총파업을 불사한 총력투쟁'을 결의한 상태에선 지난 11일 조퇴투쟁에 이어 이번 교사들의 집단적인 연가투쟁은 단체행동권이 없는 노조의 법적 한계에서 할 수 있는 최상의 투쟁형태였고 11월4일 대원원대회에서 향후 투쟁으로 총파업이 거론될 것으로 보여 교육투쟁의 파고는 비상한 시점에 있다.
지난 17일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해 SK인사이트코리아 노동조합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판결은 얼마전 경기보조원의 노동자성 불인정문제와 더불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다. 인사이트노조에 내려진 중노위 판결의 내용은 4명에 대한 해고사실은 인정하나 파견법 5조1항(파견대상업무) 업무에 해당되는 여성조합원(사무직)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나머지 3명(출하서기, 영선원, 보일러운전원 및 저유원)에 대해서는 파견대상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파견법6조3항(만2년이 경과한 시점에 고용된 것으로 본다.)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SK를 사용자로 볼 수 없기에 부당해고를 인정 할 수 없다는 요지였다. 이는 지난 부당해고를 인정했던 서울 지노위의 판결을 법리오해에서 비롯한 잘못된 판결이라며, 이를 뒤엎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에 대해 내린 비상식적인 판결이었다.
지난 10월 7일 미국의 아프간 폭격으로 개시된 미국의 아프간 보복전쟁이 개시된 지 얼마 후, 한 국제인권단체는 이 보복전쟁이 6주 정도 더 지속되게 되면, 그리고 이로인해 아프가니스탄으로의 식량공급이 계속 중단되게 되면, 약 10만의 아프간 어린이들이 아사(餓死)하게 된다고 보고했다. 이는 하루에 약 2300여명의 어린이들이 죽는다는 계산이 되고, 아프간 인구 2천만명에 비견해보면 실로 엄청난 수의 죽음이 준비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최근 미국 내 탄저균의 확산은.......
## 본자료는 10월10일 명동성당에서 열렸던 [반전평화 시국선언대회 및 평화대행진]에서 전국 756개 사회단체들의 뜻으로 발표된 글입니다 미국의 보복 전쟁 중단, 한국 정부의 전쟁지원 반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반전평화 시국선언문] 6천여 무고한 인명이 참혹하게 희생된 지난 9...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5일 수가 통합과 일반의약품 1,400개 품목의 비급여전환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재정안정추가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연간 4,256억원의 재정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는 것이 정부의 추계이다.<br />주목할 것은 이 4,256 억원의 거의 전부가 정부의 부담부분을 환자가 부담하는 부분으로 바꿔치기 함으로써 충당되는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점이다. 특히 만성질환자의 필수적인 의료이용을 위축시킬 것으로 보이는 보험급여일수 365일 제한을 통한 2,286억원, 일반의약품 비급여 확대를 중심(1,623억원, 전체 약품비 절감액의 93%)으로 하는 약품비 절감을 통한 1,751억원의 절감분이 전체의 95%에 달한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의 이번 재정안정대책이 정확히 무엇을 노리고 있는 지를 알 수 있다.
비리사건으로 비화된 본 사건은 정관계인사들이 뇌물수수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정관계 고위인사들은 지앤지(G&G)그룹 이용호 회장의 사설펀드에 가입하여 해외전환사채 매입과 주식투자를 통해 수십∼수백억에 이르는 시세차익을 거뒀다. 지앤지그룹은 부실기업들을 인수하여 계열사 (주)지앤지 구조조정전문회사(CRC)를 통해 구조조정 자금을 빼돌렸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검찰총장의 동생을 취직시켜 6,666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공여했다고 밝혀졌다. 한편, 검은 돈세탁 과정에 동참해온 사기꾼(검찰, 국세청, 금감원, 산업은행, 정계)들은 서로간에 뇌물제공과 로비인사를 영입하는 등 공생관계를 유지해왔다. 이는 구조조정 과정과 주식시장이 뇌물을 주는 창고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었다. 또한.........
미국이여, 우리는 여러분의 고통을 느낄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고통을 느끼십니까? (America, We Feel your Pain, Do you Feel Ours?) 램지 바루드(Ramzy Baroud) *편집자주: 며칠전 세계무역센터에 대...
하지만, 미국이 결국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은 이번 전쟁의 기술적 특징 때문이 아니다. 마치 영국이 자국의 헤게모니의 쇠퇴기에 자원 약탈을 위해 벌였던 보어전쟁이 그들의 잔인성과 추악함을 드러내주는 계기가 되었듯이, 이번 미국의 보복전쟁 시도의 결과도 그와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걸프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잔인무도한 군사적 수단 외에는 동원할게 바닥나 버렸다는 사실이 드러날 때, 그것은 정치적 패배를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다. 또한 미국은 이번 전쟁을 '성전'(지하드가 아니라 십자군성전-crusade)으로 묘사하기 위해..
■ "특허에 의한 살인" : 지적재산권은 기본적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 ! ■ 제약회사의 이윤을 위해서 하루에 3만7천명이 죽어가는 현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나의 생명도 보장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9월 19일 제네바에서 생명과 특허에 관한 중요한...
※ 다음은 8.31∼9.3,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중 NGO 포럼 폐막식에서 피델 카스트로 쿠바 대통령이 연설한 내용입니다 ■ UN 세계 인종차별철폐대회에서의 피델 카스트로의 연설 인종차별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닌, 전쟁과 정복, 노예화 등 힘있는 세력들에 의한 약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