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초유의 ‘재판 지우기’, 공소 취소 특검법에 반대한다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취소할 수 있다면, 법 앞의 평등과 권력분립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추진한 국정조사와 ‘공소 취소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고자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전례 없는 시도다. 재판의 결과를 정치권력이 뒤집을 수 있다면, 법치는 권력의 이해에 종속될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취소할 수 있다면, 법 앞의 평등과 권력분립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추진한 국정조사와 ‘공소 취소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고자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전례 없는 시도다. 재판의 결과를 정치권력이 뒤집을 수 있다면, 법치는 권력의 이해에 종속될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비상계엄의 사후 처리 과정 또한 헌정을 복원한다는 목표 아래,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준수하고 강화해야만 한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는 현대 헌정의 근본 원칙에 위배되며, 신속한 재판과 책임자 처벌을 오히려 지연시킬 가능성까지 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심각히 우려하며, 왜 사법부의 독립성이 중요한가, 그리고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침해하는가 짚고자 한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퇴행적 반탄파의 ‘정신승리’로 끝났다. 반탄파 지도부가 주도할 국민의힘은 국민 대다수가 찬성한 윤 전 대통령 탄핵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래가 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미 당이 극우 유튜버와 강경 당원들이 주도하는 ‘팬덤 정치’에 장악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결국 고유한 의미의 정당은 사라지고, 팬덤만 남는 현상이 벌어진다. 게다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통치구조에서, 팬덤 리더와 당원이 지배하는 정당은 당직과 공직, 결정적으로 대통령직을 장악하기 위한 게임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만다.
87년 체제가 성립한 후, 우리는 그 깊이가 달랐을 수는 있어도 여덟 번의 수렁에 빠졌던 셈이다. 그리고 저 앞에 깊이를 헤아릴 수는 없지만, 아홉 번째 수렁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다. 이번 기회도 놓치며 결국 수렁에 빠져 허우적댈 것인가. 개헌을 통한 87년 체제 극복 논의가 절실한 때다.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그대로 드러낸다. 이는 근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개혁을 공약했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개혁하기는 고사하고 더욱더 나쁜 형태로 답습하고 있다.
민주당이 제시한 정권심판이라는 것은 정권의 수복일 따름이고, 그 실천 방식은 한국정치를 지극히 극단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정치양극화를 심화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양극화 심화, 정치 희화화, 인민주의 세력의 발호로 인한 한국 정치의 붕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경향성을 역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절차에서의 민주성이다. 숙의의 과정을 거쳐 합의하는 것, 그 과정에서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이재명 대표와 그를 매개로 민주당에 진출한 97한총련 세대와 친명 세력에게서 이런 원칙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도 민주당 지도부는 이것이 혁신이라 말하고 있다. ‘민주당식 혁신’이 이뤄지는 만큼 한국의 민주주의는 퇴행할 것이다. 민주당 공천 파동이 한국 정치의 암울한 미래를 예고하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
만약 녹색정의당이 민주당과 비례명부를 함께 논의한다면, 진보정당운동의 한 순환이 마감될 것이다. 녹색정의당은 야권연대를 향하는 어떤 논의도 강력히 거부해야 한다. 그것이 과거 민주당 2중대로 복무했던 것을 반성하며 재창당을 외쳤던 문제의식에 부합하는 길이다. 나아가 그것만이 추후 진보정당이 독자적인 길을 모색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만약 정의당이 정치적 실익을 위해 다시금 민주당의 위성 정당 논의에 참여한다면 정의당 10년 역사를 돌아보며 했던 반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조국 사태는 반성했으나, 이재명 대표 지키기는 상관없다는 매우 이상한 결론을 도출하는 셈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정의당은 정당으로서 존재가치 자체를 상실할 큰 위험에 빠질 것이다. 정의당은 유권자를 기만하는 어떤 형태의 위성 정당 참여도 명확히 거부해야 하며, 진보정당의 독자적 행로를 모색해야만 한다. 정의당의 역사적 결단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