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국정 운영을 견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극한 정치대결을 피할 수 없다. 야당 대표를 향해 제기된 혐의가 정부 여당의 정치탄압에서 비롯됐다고 본다면 여당과 정상적인 관계 형성이 불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대표의 취임 이후 지금까지 국회가 몸살을 앓았고, 이대표가 직을 유지하는 한 파행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대표 체제의 연장으로 한국 정치의 불행이 언제 종식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노조할 권리를 확대하려는 진정성이 담겨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보다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꾸미기 위한 들러리로 삼겠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 즉,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사를 두고 정면 격돌하게 될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이 노조법 개정을 담보로 노동운동을 민주당 외곽지지부대로 전락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하게 깔려 있다. 노조법조차 당리당략의 제물로 삼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규탄한다.
이미 이재명 대표 체제 아래서 이재명 대표 수호라는 자신의 정치적 의지를 관철하려는 강성 지지층의 폭력적 행동이 묵인되어 왔다. 이런 행태를 용인하는 데 있어 근저에 깔린 명분은 직접 민주주의다. 현재는 대의원제 아래서 그나마 당내 의사결정 구조에서는 이들을 견제할 수 있다. 만약 혁신안이 통과된다면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에 의해 완전히 장악될 것이다. 이런 결과가 민주당의 혁신인지 타락인지는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정치적 경쟁자를 부정하는 태도, 폭력을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태도는 민주주의가 위험에 빠졌다는 대표적인 지표다. 이런 경향성이 만연한 민주당에서 과연 혁신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결국, 민주당 전체가 철저히 반성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의 혁신은 불가능할 것이다.
민주당은 균형외교가 실패했고 재시도 역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반일감정을 부추겨 정략적 이해를 추구하려고 한다. 이재명 대표는 강제동원 해법을 제시하기보다 “친일 매국정권”이라며 반일 여론을 몰아가고 있다. 민주당은 국제질서가 요동치는 속에서 외교를 정쟁의 소모품 삼아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행태가 위험천만하다는 비판을 새겨들어야 한다.
오늘날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심상치 않다. 그러나 평화를 위한 선택지가 핵우산 강화와 ‘조선반도 비핵화’로 좁혀져선 안 된다.
정당의 기능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정당제도 내부의 한계를 여당 내홍이 발생하는 또 다른 이유로 짚을 수도 있을 것이다. 바로 비민주적인 공천제도의 문제다. 현재도, 과거도 언제나 당 대표 선거가 과열되는 이유는 국회의원의 직접적 이해관계가 달린 공천에 당 대표가 실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본선의 막이 올랐다. 그러나 본선이 시작됐음에도, 후보 개개인의 비전과 정책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 개입 논란이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는 제왕적 대통령의 전횡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민주당은 최소한 이재명 대표 개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를 당 차원에서 엄호하는 활동은 중단해야 한다. 그것이 한국 정치의 책임자로서 제1야당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자격이다.
'경찰의 독립성'은 짝이 맞지 않는 개념이다. 사법부의 독립성, 경찰에 대한 문민통제가 짝이 맞는 개념이다. 게다가 경찰에 대한 문민통제가 청와대 내 기구가 아니라 행정부 내 공식기구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그렇기에 현재 경찰이 벌이는 격렬한 반발은 매우 우려스럽다. 무력기관이 가지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야당과 일부 언론의 보도도 마찬가지다. 사법부와 독립성과 무력기관에 대한 문민통제에 대한 의도적 혼란을 낳아서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퇴보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