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비론이나 러시아 지지로 기울어진 전 세계 좌파의 지형에서 우크라이나 지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용기 있는 실천을 이어가는 사회운동, 좌파 활동가들의 입장과 실천은 울림을 준다. 이들은 변화한 정세에서 진정한 국제민중연대를 만들어 가기 위해 반미진영주의로 뒤틀린 반제국주의, 중국/러시아와 같이 미국이 아닌 신흥패권주의 국가의 폭력에 눈감는 뒤틀린 평화주의를 혁신해야 한다고 외친다.
아르헨티나 “러시아의 침략공격에 대한 거부는 무조건적이어야 하며 제국주의에 대한 비난은 전면적이어야 합니다.” 브라질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강요하는 모든 계획은 퇴행입니다.”
하마스의 군사도발로 바이든의 중동구상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아브라함 협정을 계승하는 사우디 이스라엘 협정은 반(反)이란 동맹구축의 성격을 가진다. 또한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 없이 아랍국가들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은 팔레스타인의 고립을 의미했다. 때문에 이는 하마스가 군사도발에 나선 요인이 되었고, 이란은 공식적으로 부정하고 있으나 배후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란 핵합의 전망이 불투명해졌으며,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수교 논의도 중단됐다.
사회진보연대는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할 한국 사회운동의 실천이란, 북한의 핵무장과 인권탄압에 반대하며, 권위주의 국가 연대에 저항하는 세계 민중과 연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길이 우리 자신과 세계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구하는 길임을 확신합니다.
NL 일각의 찬사 섞인 평가와 달리, 중국, 러시아의 정치, 경제는 안정적으로 운영된다거나,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보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중국, 러시아 정권의 폭력, 인권탄압 행태를 단지 ‘반서방국가’라는 이유로 정당화하거나 못 본 체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권위주의 정권들을 지지하는 대신, 이들에 맞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대만, 홍콩, 이란 등지의 민중이 벌이는 투쟁에 주목하고 연대하는 것이 사회운동이 선택해야 할 길입니다.
대만 위기는 중국공산당이 권위주의적 통치의 정당성을 만들기 위한 ‘대만 통일’을 제기하면서 부상했습니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대만 시민들의 비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변경’ 반대는 ‘내정간섭’이 아니라 주권적 실체를 가진 대만 시민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며, 중국의 대만 침공이 불러올 동아시아 전쟁 위기를 막기 위함입니다.
민주노총 통일교과서 등은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부상을 견제하려고 신냉전을 조장하고 공급사슬을 분리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가 국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국제질서를 위협하여 갈등이 고조되는 정세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부상하는 중이 아니라 경제위기에 처한 상태이며, 이것이 통치 위기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권위주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급사슬 분리 역시 중국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을 앞지를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껴서라기보다는 중국의 초법적인 기술 탈취 문제에서 비롯했습니다.
모든 국가의 안보를 집단적으로 지키는 것이 UN의 원칙이므로, 침략을 당한 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은 앞으로 세계를 뒤흔들 일이며 결코 우리의 미래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단순히 멀리 떨어진 나라에 대한 ‘오지랖’이나 미국의 압박에 의한 ‘굴욕외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중국, 러시아의 대국중심질서보다는, 러시아의 야욕을 저지하여 크든 작든 모든 국가의 평등과 자유를 명시한 전후 세계질서를 지키는 것이 인류의 실리에 부합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 푸틴 정권이 장기통치를 위한 지지율 상승을 노리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시작되었고, UN헌장과 국제법, 기존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맺은 합의와 조약들에 위배되는 명백한 불법 침략입니다. 러시아군의 침략과 폭력에 맞서는 우크라이나 민중의 저항은 정당합니다. 복잡한 국제정치 속에서 여러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고 해서, 침략과 그에 맞선 항전이라는 이 전쟁의 기본 성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북한의 핵무장, 인권탄압, 3대세습을 고려하면 북한 체제가 ‘사회주의’라거나 우리가 지향해야 할 어떤 진보성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인권위기는 ‘혁명 수호’를 명분으로 법치주의 대신 ‘혁명적 폭력’을 정당화한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의 결함에서 비롯하였으며, 북한 세습정권의 통치를 보장하기 위해 자유권을 탄압하고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심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