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무장, 인권탄압, 3대세습을 고려하면 북한 체제가 ‘사회주의’라거나 우리가 지향해야 할 어떤 진보성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인권위기는 ‘혁명 수호’를 명분으로 법치주의 대신 ‘혁명적 폭력’을 정당화한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의 결함에서 비롯하였으며, 북한 세습정권의 통치를 보장하기 위해 자유권을 탄압하고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심화되었습니다.
북한의 핵무장은 세계적인 탈냉전에 동참하는 것을 거부하면서도 정권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북한은 비핵화 약속을 지속적으로 어겼으며, 북미합의의 파기에 앞서 이미 핵개발을 진행한 정황이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핵무기를 ‘국체’라고 부를 만큼 비핵화 의사가 없습니다. 최근 북한 정권은 한미군사훈련 중단, 대북제재 해제, 주한미군 철수 등 그동안 자신들이 내세웠던 요구들이 설령 수용되더라도 비핵화 대화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북한 핵무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구적인 정권 안전보장을 얻어내는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이 소책자는 사회운동에 몸담은 활동가 혹은 사회운동에 관심 있는 시민이 한반도·국제정세에 관해 할 법한 질문들에 답을 하는 ‘7문 7답’ 형식으로 쓰였습니다. 노동자민중과 함께 한반도와 세계의 미래를 책임지려는 이들이 과거의 관념과 단호히 단절하여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 소책자가 그러한 토론을 여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제 연대의 원칙을 지키고 러시아에 대한 정치적 의존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지하기 때문이다. 푸틴이 이기면 전 세계가 패배하기 때문이다.” 팔레스타인 “시리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가자지구에서의 폭력을 괜찮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번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국제사회가 세운 규범을 어기고 과거로 퇴보한 ‘야만적인’ 충돌이다. 어떤 대의로도 이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전 세계 좌파는 전통적인 반제국주의, 평화주의에 따라 양비론적 입장을 취하거나 러시아를 지지하는 입장과 우크라이나의 저항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분열했다. 이 글은 우크라이나의 저항을 지지하는 좌파들의 입장을 개괄한 뒤 1부: 미국과 유럽, 2부: 남미와 중동, 아프리카, 3부: 동아시아 순서로 전 세계에서 우크라이나의 저항을 지지하는 좌파의 입장과 실천을 소개한다.
북러가 협력하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략을 지속하고 북한은 핵무력을 고도화하는 미래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에 크나큰 재앙이다. 북한과 러시아는 위험한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이 사건은 푸틴 체제에 영구적인 타격을 주었으며, 미래에 비슷한 시도를 고무시킬 것이다. 이 전쟁이 푸틴 정권의 안정성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해졌으며, 필연적으로 이는 푸틴 정권의 궁극적인 붕괴로 귀결될 것이다.
우리는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세계 시민이 러시아의 침략을 규탄하고 이에 맞서는 우크라이나의 저항과 러시아 시민의 반전운동을 지지하고 연대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아래와 같이 밝힌다.
11월 24일,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우루무치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주민 10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3년 간 지속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반발의 폭발로 이어졌다. 세계가 여기에 주목하는 것은, 이러한 시위의 물결이 1989년 ‘천안문 항쟁’ 이후 33년 만의 광경일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봉쇄 정책 해제 요구를 넘어 오늘날 중국에 민주주의와 자유가 결여되어 있다는 제기와, 중국공산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직접적인 규탄까지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