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테르테 정부 하의 위기, 그리고 사회 정의와 인권을 위한 계속되는 투쟁
필리핀의 노동권과 인권 탄압은 ‘레드 태깅’, 즉 ‘빨갱이’ 낙인찍기와 그에 따른 살인, 폭력이라는 매우 극단적인 상황까지 와 있다. 노동조합 활동가, 인권운동가뿐만 아니라, 노총들과 노조들이 ‘빨갱이’, ‘국가전복세력’로 규정되고 있다. 두테르테 정부는 노동조합이 공산주의 무장반군, 마약조직에 연루되어 있다며 폭력적 탄압을 정당화하고 있다.
필리핀의 노동권과 인권 탄압은 ‘레드 태깅’, 즉 ‘빨갱이’ 낙인찍기와 그에 따른 살인, 폭력이라는 매우 극단적인 상황까지 와 있다. 노동조합 활동가, 인권운동가뿐만 아니라, 노총들과 노조들이 ‘빨갱이’, ‘국가전복세력’로 규정되고 있다. 두테르테 정부는 노동조합이 공산주의 무장반군, 마약조직에 연루되어 있다며 폭력적 탄압을 정당화하고 있다.
아프간 미군 철수 연재의 마지막은 탈레반에 대한 심층 분석이다. 미국의 실패를 돌이켜 본 만큼 승전한 탈레반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글에서는 탈레반의 전현대성에 대해 주로 검토하면서, 이들이 아프간 민중의 해방군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한다.
미국-아프가니스탄 20년 전쟁이 끝났다. 미국은 패전했고 아프간 재건에도 실패했다. 이 큰 실패를 되돌아보면서 차분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 지난 글과 이어지는 이번 글은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 평가의 두 번째 주제로, 미국의 아프간 재건 실패에 대해서 검토한다.
중국과 홍콩 정부는 홍콩노총을 ‘외세의 대리인’으로 몰아붙이며 주요 활동가들을 구속해왔다. 이러한 극한의 탄압 상황에서 홍콩노총은 해산을 결정하게 되었다. 홍콩에서는 올해 초부터 최소 29개 노동조합이 해산되었다.
미국-아프가니스탄 20년 전쟁이 끝났다. 미국은 패전했고 아프간 재건에도 실패했다. 이 큰 실패를 되돌아보면서 차분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번 글은 첫번째 주제로, 미국-아프간 전쟁의 정당성문제에 대해서 검토한다.
애틀랜타 총격 사건은 일상과 동떨어진 사건이 아니다. 많은 노동자계급 아시아계 여성은 일상과 일터에서 이주민과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 아시아계 여성에 대한 과잉 성적대상화를 겪는다. 차별과 폭력과 싸우기 위해 노동자운동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출발점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힘을 구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살펴본 여러 조건들은 중국과 미얀마 군부가 현 상황에 대해 취하고 있는 태도를 어느 정도 설명해준다. 사실 앞서 살펴본 중국의 대외정책은 제국주의시기 열강들의 팽창정책과 유사하다. 즉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주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며 자신의 세력을 확장한다는 의미다. 한편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의 NLD정부는 기대와는 다르게 군부 및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와 완전히 단절하지 못했다. 로힝야 사태와 같이 군부의 소수민족탄압을 막는 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NLD정부에 기대한 민주주의의 진전은 그다지 큰 성과가 없었다.
미중 갈등으로 인해 처하게 된 선택의 딜레마 속에서 이것이 단순히 지배계급의 세력다툼일 뿐이라고 과소평가하거나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관심을 두지 않는 사회운동 내의 태도는 지양되어야만 한다. 사회운동은 동아시아의 절멸 위기에 긴장감을 가져야 하며, 중국 특색의 신형 국제관계, 미국의 다자주의적 국제질서 각각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엄밀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아가 핵무기 금지조약 비준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절멸을 막기 위한 반핵평화 대중운동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의 모범이라 자부해온 미국, 게다가 민주주의의 핵심 기관인 국회의사당에서 발생했다. 그런 만큼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본 글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직접적인 원인으로 짚이는 트럼프와 그 측근들의 호전적 선동의 문제를 살펴본다. 그리고 트럼프주의와 단절하지 못하는 공화당으로 인해 미국 국내의 분열이 큰 도전에 직면해있음을 이야기한다.
바이든이 신승을 거두었으나, 미국 국민이 바이든을 전폭적으로, 확고히 신임했다고 말할 수 없다. 미국의 정치지형은 여전히 매우 유동적이고, 이른바 ‘트럼프주의’는 여전히 폭발력을 잃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