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노동정세 전망②: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이 오답인 이유
인구감소와 성장률 하락에 대응해 경제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연금, 노동, 교육)이 추진되고 있다. 노동개혁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시장 위기와 변화에 대처하겠다는 목표로 실행되었다. 그러나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경제구조개혁이라는 취지에 제대로 부합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인구감소와 성장률 하락에 대응해 경제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연금, 노동, 교육)이 추진되고 있다. 노동개혁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시장 위기와 변화에 대처하겠다는 목표로 실행되었다. 그러나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경제구조개혁이라는 취지에 제대로 부합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한국 노동시장의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은 저출산 고령화를 배경으로 한다. 이점이 바로 오늘날 노동시장 개혁의 화두이며 노동운동이 변화하는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성찰이 필요한 대목이다. 여성과 고령층 노동력 활성화 정책이 각종 노동유연화 정책을 동반하고 있는 문제나, 해외노동력 유입에 의한 일자리 경쟁 문제에 노동운동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진보정치의 위기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사회운동이 쇠퇴하고 있다는 정치적 표현입니다. 오늘 진보정당의 분열과 위기는 민주노총의 계급적 대표성이 위기에 빠지고, 정치적 대표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민주노총 스스로 사회적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격차 축소를 통해 계급적 단결을 고취할 수 있어야 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사회세력화 전략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노조의 혁신, 당의 혁신이 접점을 찾게 되면 그 속에서 진보정치 재건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진보정당은 곧 딜레마에 휩싸이고 말 것입니다. 민주당이 심판받는 국면에서는 같이 심판받기 때문에 대안세력으로서 등장할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습니다. 정치양극화 시대일수록, 지지자들을 확대하는 전략이 아니라 반보수-네거티브 전략에 의존하는 선거연합은 진보 정치의 무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 중심 노동운동은 당에 대한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특정 정파를 지지하는 노조를 입맛에 따라 분리시킴으로써 산별노조 질서와 충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더라도 노조의 자주성이라는 원리를 보존해야 합니다.
진보당의 과거 행적과 지금의 행보를 보았을 때, 가설정당이 결국 야권연대로 가기 위한 가교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될 법도 합니다. 이러한 의구심을 해소하려면, 민주노총이 포퓰리즘 비리 정당으로 전락한 민주당과 분명한 선을 그으면서, 실패한 야권연대 전략을 반복할 수 없다는 확고한 원칙과 입장을 천명해야 합니다.
사실 현재의 쟁점은 ‘핵무력 반대’라는 원칙적인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경로입니다. 북한 핵보유를 용인하자는 관점은 핵무력 반대를 일반론으로 부정하지는 않되, 북한 비핵화가 전 세계 비핵화와 동시에 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북한도 전 세계 비핵화를 위해 핵무기를 개발, 보유한다는 궤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주장은 그럴 듯하게 들릴지도 모르나, 이는 기존 핵보유국은 핵무기를 감축하고 그 외 국가는 핵무기를 개발, 보유하지 않는다는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 체계를 무너뜨리자는 주장과 같습니다. 그 결과는 현재의 NPT체제보다 더 끔직한 세계적 핵무기 개발 도미노와 핵 경쟁일 것입니다.
진보대통합 정당이든, 선거연합정당이든 간에 북한의 핵 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에 관한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합의된 입장이 없다’거나 참여한 세력 각각에게 물어보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유권자가 후보마다 입장이 제각각인 정당을 어떻게 신뢰하고 표를 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반핵이라는 원칙을 저버리고 북한 핵을 옹호하는 듯한 입장으로 진보적 유권자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단순히 다수파가 주도력을 행사하는 것을 두고 패권주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특정 세력이 다수파가 되기 위해 불법이나 편법을 자행하고, 승자독식의 정치문화로 당직과 공직을 독점하려 하고, 권력의 교체와 순환을 의미하는 책임정치의 원리를 거부함으로써 진보정당 운동의 생명력을 파괴했기 때문에 이를 패권주의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당내 특정세력이 당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나 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민주적이고 패권주의적인 행태를 반복하면서 갈등이 커지다가 2007년 대선 후 다수파가 비대위의 혁신안을 거부하면서 결국 분당으로 이어집니다. 통합진보당의 경우, 2012년 총선을 계기로 노무현 정신계승을 내세운 국민참여당과 통합하고 야권연대를 추진했습니다. 이로써 진보정당의 정체성은 흐릿해지고, 민주노총과의 조직적 연계도 약화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당내 다수파가 주도한 부정경선은 통합진보당의 파국을 야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