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집행부는 패권주의 망령을 부르는가
정치방침·총선방침 일방 강행 반대한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연합정당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건,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의원 수 확보’를 목적으로 ‘묻지마 통합’을 앞세워 졸속으로 창당한 통합진보당의 오류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다. 대대 일방 강행은 민주노총을 갈등과 분열로 내몰 뿐이다. 변화와 혁신을 거부하고 민주노총 위기를 가속할 뿐인 대대 일방 강행에 반대한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연합정당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건,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의원 수 확보’를 목적으로 ‘묻지마 통합’을 앞세워 졸속으로 창당한 통합진보당의 오류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다. 대대 일방 강행은 민주노총을 갈등과 분열로 내몰 뿐이다. 변화와 혁신을 거부하고 민주노총 위기를 가속할 뿐인 대대 일방 강행에 반대한다.
건설노조는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일자리 소개소가 아니라 조합원들이 건설현장을 바꿔나간다는 긍지를 가지고 활동하는 조직이라는 것을 말이다. 이를 위해 조합원들에게 당장 노조가 일자리를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계속 함께할 동기를 부여하고 간부들의 앞장선 실천으로 투쟁을 선도해야 한다. 그리고 긍지 높은 노동자로서 스스로에 대한 정화작업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처벌을 조금 강화하겠다는 것 이상 아무것도 없다.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지켜만 보면서 단물만 빨아먹다가 공기가 급해지면 하도급사에 온갖 불법작업을 강요하고 있는 원청건설사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 진정 건설현장을 양성화해서 노동자와 입주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현장을 만들고 싶다면 현실을 직시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본 글에서는 건설노조와 건설산업이 최대의 화두가 된 지금 건설산업은 어떤 구조로 되어있는 것인지, 그 구조 속에서 건설노조의 의미와 성과는 무엇인지, 정부의 탄압은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하는지 등을 3부에 걸쳐 총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정부와 자본, 일부 언론이 왜곡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고 건설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매개로 임금정책을 수립하고 임금체계 개편의 주도권을 금속노조가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금속노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실험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노조가 현대적인 노동방식에 뒤처졌다고 비난하지만, 정작 산업구조 변화에서 노동을 대변할 수 있는 노조의 역할은 배제한다. 노동시장 격차 축소와 저인구‧저성장 시대 경제, 산업 정책에서 노조가 거시적 의제를 통해 개입을 할 수 있는 통로를 차단하는 것은 노동의 현대화에 역행하는 노조의 분권화 또는 노동3권의 무력화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강경 탄압 중단하고 내일(30일) 진행하는 교섭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라. 만약 정부의 책임방기 결과를 끝내 화물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 한다면, 우리는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전체 노동자와 온 국민을 등질 셈이 아니라면 윤석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철회하라!
합의를 깨고, 교섭을 깨고, 국회 탓만 하면서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고, 제도 개선 계획이 아닌 노동조합을 깨기 위한 계획에만 진심인 국토부가 바로 현 사태의 책임자이다. 이번에는 국토부가 교섭 테이블을 다시 열고 화물연대에 대화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 일몰 폐지 이후 안정적 제도 운영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며 화물노동자들에게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오늘(10월 28일) 아침, 1,800여 명의 인천공항 노동자들이 파업출정식을 위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앞에 모였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올해 ▲임금 인상,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을 핵심 요구로 하여 인천공항공사의 3개 자회사와 교섭에 임했으나 교섭은 최종 결렬되었다. 인천공항지역지부 박대성 지부장은 "오늘 경고 파업을 시작으로, 원청인 인천공항공사가 노동자들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11월 14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전운임제 도입과 확산은 국제적 흐름이다.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그 흐름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됐다. 한국 안전운임제는 ‘유례없는 특이한 제도’가 아니라 세계적 흐름을 선도하는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