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는 한, 한반도 평화가 주관적 희망에 불과하다는 점은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이 보여준 결과에서 정확하게 드러났다. 그렇지만 10기 민주노총 임원선거에서 기호1번 후보조는 관성적 수준에서 남북교류를, 기호3번 후보조는 통일담론의 확장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반전, 반핵, 평화라는 민중운동의 원칙이 북한의 3대 세습과 핵무장에 대한 맹목으로 인해 변질되어선 안 된다.
조합원에게 “사회적 대화와 총파업 중 무엇을 택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부당하다. 어리석은 질문으로 어리석은 답을 끌어내는 꼴이다. 질문이 바뀌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조직인가? 우리는 이것이 10기 민주노총 임원 선거에서 토론해봐야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노총 10기 집행부에 앞에 놓인 시급한 과제는 미증유의 코로나 위기에 대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10기 집행부를 책임지겠다는 후보조들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전 집행부의 어떤 점을 어떻게 개선하려 하는 것일까? 네 후보조의 정책을 검토해본다.
이번 선거의 의미를 다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모든 선거에 공통된 것으로 현 집행부의 활동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둘째, 2008~09년 이후 심화된 구조적 위기에 코로나19가 겹친 심각한 위기 상황에 공공운수노조의 역할·책임과 전략적 방향은 무엇인가. 셋째, 공공운수노조 조직 운영에서 혁신할 지점은 어디인가 하는 점이다. 본 소책자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3기 임원선거를 짚어보고 공공운수노조 혁신 방안을 제안한다.
민간부분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부문 조직률은 50%가 넘지만, 민간 100인 미만 기업의 조직률은 1%도 되지 않는다. 전태일의 외침은 정작 그가 일했던 곳에서는 실현되지 못했다.
50년간 민주당은 야당 시절에는 노동운동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정치적 이득을 봤고, 여당 시절에는 노동운동을 배신해 집권세력으로서 군림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일하는 돌봄전담사들이 파업을 선언했다. 11월 6일로 예정된 파업이 며칠 앞으로 다가오자 언론은 연일 ‘초등 돌봄 대란 우려’와 같은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파업으로 인해 돌봄 문제는 더욱 뜨거운 이슈가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돌봄전담사들이 왜 파업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과제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1970년은 반공체제, 군부독재, 경제개발 모두가 위기에 빠진 시기였다. 당시 위기는 중화학공업 위기, 재벌 정경유착,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현재도 그 형태를 달리해 이어지고 있다.
이 소책자는 지난 50년간의 한국 사회 변화를 전태일을 키워드로 삼아 설명합니다. 왜 한국 사회는 50년 전 전태일 열사의 요구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경제, 제도, 운동의 역사를 분석해 이 질문에 답해보려 합니다. 이 소책자가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을 외치는 2020년의 노동자운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