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와 혼란의 시대, 금속노조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11기 금속노조의 방향과 과제
금속노조 11기 임원선거가 한창 진행 중이다. 난세란 말이 과장이 아닌 한국사회 상황을 생각하면 차기 집행부의 어깨가 참으로 무겁다. 금속노조가 한국사회 변화에서 차지한 역사적 지위를 따져 봐도 그럴 것이다. 사회진보연대는 11기 선거 즈음하여 차기 집행부 과제를 짧게 제안해보고자 한다.
금속노조 11기 임원선거가 한창 진행 중이다. 난세란 말이 과장이 아닌 한국사회 상황을 생각하면 차기 집행부의 어깨가 참으로 무겁다. 금속노조가 한국사회 변화에서 차지한 역사적 지위를 따져 봐도 그럴 것이다. 사회진보연대는 11기 선거 즈음하여 차기 집행부 과제를 짧게 제안해보고자 한다.
안전운임제의 세계적 확산에 발맞추어 국제사회에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채택된 ILO 지침은 '공급사슬 책임' 원칙을 인정한 최초 사례다. 또한 안전운임제가 한국에서도 지속·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화물노동자의 안전운임 투쟁은 세계 공급사슬·하청 노동자의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일본의 전일본건설운수연대노조와 교류를 하기위해, 7월 4일(목)부터 7일(일)까지 일본에 방문했다. 70~80년대 노동운동을 다룬 역사책에서나 보았을 법한 장면들을 일본에서 보게 되었다. 게다가 언론 통제로 인해 이런 탄압이 벌어지는 것을 일본 대다수의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고 한다.
2019년 7월 8일 오후 4시 30분, 93%의 우정노동자들이 찬성한 파업이 철회되었다. 집배원의 반복된 과로사를 막기 위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은 특수고용 위탁택배원 750명 증원이었다. 나는 졸속 합의안에 대한 비판보다 60년 역사의 한국노총 전국우정노동조합 지도부가 총파업을 외치고 실제 파업 목전까지 가야만했던 이유에 주목했다.
당장 7월18일 총파업을 둘러싼 민주노총의 혼란은 직접적으로는 위원장의 경찰 출석과 구속, 보석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와중에 민주당은 다시 사회적 대화를 꺼내고 있다. 정부여당의 제안은 취약한 민주노총 내부를 다시 흔들 가능성이 크다.
이번 구속 사태는 단지 일회적인 해프닝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집권 후반기로 넘어가는 문재인 정부의 정치전략, 정치행태를 시사하는 중대한 계기인가?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사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세적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노동자연대와 사회변혁노동자당(이하 변혁당)이 사회진보연대 보고서 <저임금·임금격차에 대한 노동자운동의 접근방향>(이하 보고서)을 비판하는 글을 자신들의 기관지에 실었다. 임금투쟁과 임금격차에 관한 좌파진영의 오래된 쟁점을 되돌아보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역대 한국정부의 미등록 이주민 단속추방 정책이 역사적 시기마다 어떻게 변화를 해왔는지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대안적 방향을 논의한다.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단속추방 정책을 중단하고 합법화를 비롯한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5월 22일 정부의 입장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제시한 ‘선비준론’, 즉 협약을 먼저 비준하고 추후에 ILO의 감시감독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협약에 맞게 법안을 개정한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비준은 하겠으나 법 개정은 사용자측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해 개악하겠다는 의지를 그대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