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14개 국가에 8월부터 상호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통보하는 서한을 보냈다. 그는 서한에서 “불행하게도 우리의 무역관계는 상호주의와는 거리가 멀었다”면서 “한국의 관세 및 비관세, 정책, 무역장벽으로 인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이제는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첫 상호관세 통보 대상으로 사실상 한국과 일본을 표적으로 삼은 것은, 대미 제조업 수출 비중이 높다는 점과 안보 문제를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목표로 하는 것일까? 취임 이후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수많은 관세 조치를 발표했다가 이내 철회하거나 유예하며 정책 불확실성을 높였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 관세 조치의 현황을 몇 가지 특징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임 직후 미국의 ‘불법 이민자’와 마약 유입 문제를 강조하며 이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부과하는 관세다. 이 문제와 관련된 특정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뒤, 해당국으로부터 관련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관세 부과를 보류하거나 철회한 것이다. 취임 6일 뒤인 1월 26일, 트럼프 대통령은 콜롬비아에 25% 긴급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온 콜롬비아 출신 이민자를 항공기에 태워 콜롬비아로 강제 이송하고자 했는데, 이 항공기가 착륙하는 것을 콜롬비아 정부가 거부했다는 이유였다. 이후 콜롬비아가 미국의 모든 조건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해당 관세는 보류되었다.

 

2월 1일에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와 마약 유입을 이유로 캐나다·멕시코와 중국을 표적으로 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25% 관세를 부과했으나, 이틀 뒤인 2월 3일 이를 30일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후 캐나다와 멕시코가 국경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3월 6일에는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이 적용되는 품목에 관세를 면제한다고 밝혀 사실상 관세 부과 조치를 철회했다. 반면, 중국과는 계속해서 관세 부과 조치를 주고받으며 4월 9일 누적 관세율이 145%(중국의 보복관세는 125%)로 최고조에 달한 뒤, 5월 12일 협상을 통해 양국이 관세를 각각 115%포인트 인하하기로 합의하면서 휴전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둘째, 가장 일관되게 부과되고 있는 관세인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부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다. 트럼프 행정부는 3월 12일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여, 6월 4일에는 이를 50%까지 인상했다.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의 대표적 관세 조치이기도 한데, 당시에는 기본 강철과 알루미늄 상품을 중심으로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큰 틀에서 이 조치를 유지했다) 이번에는 관세율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품목을 광범위하게 확대하고 예외 국가를 두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난 5월 9일 처음으로 미국과 무역합의를 발표한 영국만이, 유일하게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면제받는 상태다.

 

수입산 완성차에는 4월 3일부터 25% 관세가 부과됐다. 또한, 5월 3일부터는 수입산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가 부과됐다. 다만, 향후 2년간 관세 일부를 완화하는 조치가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미국에 완성차 생산설비를 갖춘 기업은 자동차 가격의 15%에 해당하는 부품 관세가 1년간 면제된다. 내년에는 그 비율이 10%로 낮아지고, 그다음 해부터는 면제되지 않는다. 즉, 2년 안에 미국 내로 자동차 생산설비를 이전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부품 공급망을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셋째, 세계경제와 국제무역질서에 가장 파급력이 큰 조치인 10% 기본관세와 상호관세 계획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4월 2일을 ‘미국 해방의 날’로 일컬으며, 기본관세와 상호관세 계획을 발표했다.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10% 기본관세는 4월 5일부터 발효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상호관세란 무역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 수준에 상응하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실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상대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액을 상대국의 미국산 상품 수입액으로 나눈 값 기준으로 관세율을 산정했다. 예를 들어, 한국 상호관세율 25%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 660억 달러를 한국의 미국산 수입액 1315억 달러로 나눈 무역수지 비율 50.2%를 절반으로 나눈 수치에 해당한다.

 

 

그런데 상호관세 계획 발표 직후 미 국채금리가 급등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일주일만인 4월 9일,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상호관세 계획을 발표한 이후 현재까지 미국과 무역합의에 이른 나라는 영국과 베트남뿐이다. 처음으로 무역 협상을 타결한 영국은 미국에 농산물과 기계류 시장을 개방하고, 100억 달러 규모의 보잉 항공기도 구매하며, 비관세 장벽을 줄일 것을 약속했다. 미국은 영국에 자동차 연간 10만대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고,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영국 다음으로 무역 협상을 타결한 베트남은 상호관세율을 46%에서 20%로 낮추는 대신, 미국에 무관세로 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각국과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아직까지 안갯속에 놓인 상황이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합의 아니면 상호관세 부과’를 강조하며, 7월까지 무역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나라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7일,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7개국에 8월 1일부터 상호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서한을 보냈다. 그러면서 관세율과 8월 1일이라는 기한 역시 확정된 것은 아니며, 향후 협상에 따라 조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의 관세 정책 현황을 이렇게 정리해 볼 때, 관세 정책은 일차적으로 미국 내에서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인기영합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에서 심각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마약과 이민자 문제와 금융세계화에 따른 미국 내 제조업 쇠퇴 문제를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복잡하고 어려운 다자간 합의가 아니라 단순하고 즉자적인 양자 간 협상을 추구하는데, 관세 부과 조치는 그러한 협상을 유도하는 주요한 수단 중 하나다. 즉, 실제로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가 있는가와는 별개로, 관세 부과를 지렛대로 삼아 양자 간 협상에서 상대국이 가시적인 조치를 공표하는 ‘정치적 성과’를 내는 것이 핵심이다.

 

취임 직후 이민자와 마약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콜롬비아, 캐나다, 멕시코를 표적으로 관세 부과 조치를 부과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상호관세 역시, 현재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를 볼 때, 이를 실제로 부과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각국과의 ‘양자간 협상’을 통해 미국의 이익을 끌어내는 성과를 보이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상호관세는 아주 단순명료하게 미국의 무역적자를 감축하는 조치를 상대국에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이를 무역합의로 발표하도록 하기 위한 지렛대인 셈이다.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부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일관되게 부과하는 것 역시, 철강과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을 부흥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것을 요구하는 미국 노동자와 러스트벨트 지역의 지지를 얻기 위한 수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기념하는 대규모 집회를 (러스트벨트 지역에 해당하는) 미시간주 머콤카운티에서 열고, 철강과 자동차에 부과한 관세가 미국으로 제조업과 일자리를 다시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드디어 노동자를 위한 투사를 백악관에 가지게 됐다. 난 중국을 우선하는 대신에 미시간을 우선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중국에 대해서는 전략적 접근 없이 관세율을 높이는 데에만 몰두하다가, 물가와 장기 국채 금리에 파괴적 영향이 가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빗발치자, 환율 협상을 비롯한 다른 현안에 대한 합의는 전혀 없이 관세율을 서로 낮추는 데에만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의 거대한 무역적자와 제조업 해외 이전의 진정한 원인은 각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보다는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그 자체에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관세 조치나 각국과의 협상이 실제로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는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무엇보다, 금융세계화 이후 세계경제에서 가장 큰 불균형은 미국의 과도한 소비와 중국의 과도한 저축이므로, 미국은 재정긴축으로 수요를 억제하고 중국은 저축을 해소하는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양국의 정책 방향은 이와는 거리가 멀고, 상호 간에 유의미한 대화도 부재한 상태다.

 

금융세계화와 수출달러환류가 지속되는 한, 품목별 관세 조치가 미국 내 제조업을 부흥하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 역시 크다. 실제로 지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시행했던 관세 조치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감축하지도, 국내 투자와 일자리를 증가시키지도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2020년대 이후 반도체산업과 자동차산업 일부를 중심으로 미국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 노동조합에 적대적이고 노동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미국 남부 지역에 집중되어 미국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호주 라트로브 대학의 티모시 민친 교수는 미국 남부 지역이 ‘부유한 국가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의 빈곤한 지역으로 자본과 생산을 이전하는 세계화’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경제적 효과를 노리는 정책 수단이라기보다는, 직관적으로 ‘미국의 이익’으로 여겨지는 바를 상대국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다. 그마저도 미국이 마주한 현실적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단지 그러한 문제의 원인을 타국으로 돌리고 관세 부과로 협상을 압박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합니다’라는 이미지를 창출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적 방식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어째서 그렇게까지 무역적자 문제에 집착하며 관세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일까? 트럼프 대통령 집권 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에 임명된 스티븐 미란이 지난해 11월 작성한 이른바 ‘미란 보고서’(원제는 ‘A User’s Guide to Restructuring the Global Trading System’)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미국 우선주의를 경제학적 이론과 정책으로 표현하는 미란 보고서는, 관세를 일종의 ‘경제 주권을 위한 무기’로 간주한다. 미국이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이라는 점을 활용하여, 상대국에게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대신 외국 기업의 미국 생산설비 투자 확대,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이나 미국 상품 수입 확대와 같은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란은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국제금융체계와 세계 무역질서가 미국에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달러 과대평가가 미국의 제조업 기반을 침식하고,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를 고착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그는 미국경제가 마주한 핵심 문제인 달러 과대평가, 무역적자, 국채 이자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관세 부과를 협상 지렛대로 삼아 재정 수입을 늘리고 다자간 또는 양자 간 통화 협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그는 주요국이 보유한 달러와 단기 국채를 만기 100년 이상의 초장기물로 교환하도록 하고 이에 응하는 국가와만 달러 스왑을 보장하도록 하여 미국의 국채 이자 부담을 축소하자는 놀라운 제안을 제시한다. 물론 그는 단기간 내에 이러한 통화 협정이 이루어지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관세와 안보를 핵심 수단으로 무역상대국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시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미란 보고서에 따라 달러 가치에 주목하며 통화 협정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상호관세를 협상 지렛대로 삼아 미국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제언은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미란 보고서는, 미국이 부채위기와 스태그플레이션의 결합이라는 경제의 구조적 위기로 인해 더 이상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그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금융세계화의 지속불가능성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것은 지난 2007~09년 세계금융위기였다. 당시 금융위기의 직접적 원인은 금융혁신으로 인한 신용의 증권화와 미국의 이중적자였는데, 미국은 연방준비제도의 수량완화정책과 재무부의 구제금융을 통해 민간의 부실자산을 국가의 부실자산으로 이전함으로써 금융위기가 은행위기와 대불황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는 데에는 성공했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이 야기한 재정위기와 달러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르주아 경제학은, 미국의 이중적자를 관리하며 ‘그럭저럭 버티는’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었다. 당시 국제경제연구소의 버그스텐은 미국의 재정위기와 달러위기를 예방하려면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4%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고, 달러 가치를 1979년의 저점 수준으로 평가절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세계적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과의 G2 대화도 제안했다)

 

이에 비추어볼 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과는 달리) 달러의 실질실효가치가 상승하는 국면임에도 무역적자를 GDP 대비 3% 수준에서 적절히 유지하는 데에는 성공했다. 그러나 미국은 코로나19 위기와 인플레이션을 거치며 지속불가능한 막대한 재정적자와 부채위기의 부담을 지게 되었다. 예를 들어, 2020년 미국의 본원통화 잔고는 그 전년도 3조 달러 수준에서 6조 달러로 급증했는데, 쉽게 말해 달러를 두 배로 찍어내면서도 주변국에 인플레이션을 전가하며 코로나19 위기를 넘긴 셈이다. 그러나 그 결과 2024년 미국의 재정적자는 1조 8천억 달러로 GDP의 6%를 넘어섰고, 정부 부채는 이전 해보다 2조 3천억 달러 증가한 35조 7천억 달러(약 4경8900조 원)에 달했다. 특히 모든 국채의 가중 평균 이자율이 3.32%로 전년도보다 0.35% 상승하고 이자 비용이 GDP의 3.9%를 초과하기에 이르렀다.

 

요컨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세계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며 미국경제가 부채위기와 스태그플레이션의 결합이라는 구조적 위기를 마주하며 더 이상 금융세계화와 달러환류를 유지하지 못하는 붕괴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포퓰리즘적 관세정책은 이러한 미국의 위기와 대중적 불만을 타국으로 돌리기 위한 기만적 방편에 불과하며, 국제적이고 다자적인 해법을 가로막고 세계를 막다른 길로 내몰고 있다. 게다가, 최근 상하원을 통과한 대규모 감세법안(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서 알 수 있듯, 관세와 감세를 결합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재정위기와 부채위기를 더욱 악화하면서 미국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