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열과 추방에 맞선 유령의 복직투쟁
요즘 한국사회는 게릴라전을 치르고 있다. 부안군민들이, 중국조선족들이, 이주노동자들이, 농민과 노동자들이. 그리고 대학, 각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국지전이 전개되는 양상이다. 이 과정을 피할 순 없겠지만 모두들 너무도 힘겨워 보인다. 아, 누군가 나타나 일거에 싹 정리해 줬으면 좋으련만…. 그러나 우리는 백마 타고 올 이를 기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서울대가 ‘김민수들’로 가득 찰 날을 그려본다. 우리는 진실의 ‘빨간 알약’을 전파하는 메트릭스의 전사들이다.
본문에 인용된 것은 김민수 교수 인터뷰들 중 일부이다. 각 인터뷰 전체 내용, 연구와 강의 내용 및 복직투쟁 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들은 김민수 교수 홈페이지를 통해 만날 수 있다. (http://www.kimminsoo.org)
“디자인을 생산하는 쪽이든 소비하는 쪽이든, (사람들은 보통) 디자인을 아주 특수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나 패션 디자인 같은 아주 특수한 영역에만 디자인을 국한시키는 것이죠. ‘디자이너’라고 하면 우선 ‘앙드레 김’을 떠올리게 되는 것도 그런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디자인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을 가능케 해주는 문화 일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디자인은 특정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 현상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이야기1> 2003년 9월29일 시작된 무기한 천막농성. 천막농성장 옆에는 5년 동안의 복직투쟁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서 있다. 김민수 교수는 1996년 학술 심포지움에서 서울대 원로교수의 친일문제를 지적했다가, 1998년 재임용심사를 빌미로 서울대에서 추방당했다. 하지만 재임용심사과정의 악의성과 몇몇 의혹이 법정공방을 통해 널리 공개되었으며, 재임용제도 자체는 ‘헌법불일치’ 판결을 받았다.
“실은 교육적인 면에서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실기 위주의 교육을 받고, 특히 대학원생들이 교수들의 돈벌이를 돕는 도제식 교육을 받다보니 학문의 기초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걸 바로잡으려 노력했는데, 다른 교수들은 이를 위기로 받아들이더군요. 그러다 일부 대학원생이 교수의 도제 제의를 거부하고 제 밑으로 들어오자, (다른 교수들이) ‘서울대는 실기 중심의 대학원이니까 이론은 할 수 없다’고 결의해 제가 대학원생을 받아들이는 것을 원천 봉쇄해버렸습니다.”
<이야기2> 김민수 교수는 5년 동안 학교를 지키면서 ‘무학점 강의’를 계속해오고 있다. 한편 천막농성을 시작하면서 김민수 교수는 ‘유령의 노래’라는 시를 발표하였다. ‘유령의 노래’는 5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에게서 잊혀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유령에 비유하고 있다. 이번 천막농성은 이 문제를 다시 공론화하는 데에 가장 큰 역할을 하였고, 새로운 국면에서 학교당국과 맞설 수 있는 힘을 되찾아 주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천막농성 선언에 대해 김민수 교수는 ‘본능적으로 시작했다’고 말했다.
“우리가 ‘문화’라고 할 때에는 그런 (삶과 괴리된, 화려하고 조명빨 받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현실, 생활 속에 드러나는 삶의 총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리를 예를 들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리는 원래 만들어질 때부터 아름답게 디자인된 다리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다리란 ‘보는 것’ 이전에 본질적으로 ‘건너면서 느끼는’ 구조물입니다. 시각적으로 감상의 대상이기 전에 온 몸으로 교감되어야 할 게 다리지요. 한데 한강의 다리는 거의가 차를 타고 60~70킬로의 속도로 휑하니 빨리 건너야 할 군사용 다리처럼 느껴져요.”
<이야기3> 천막농성이 시작되면서 교수․학생대책위는 바빠졌다. 일인시위를 조직하고 유인물을 만들고 집회 일정을 계획했다. 교수노조, 민교협 등 교수들이 일인시위에 나섰고 학생들도 속속 모여들기 시작했다. 어느 학생은 유령 의상까지 준비해 와서 ‘유령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농성 40일을 넘기면서 교수․학생대책위는 ‘학문의 자유 주간’을 선정하고, 외부 사회단체들과 연대투쟁 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복직기원 노트’ 제작 판매와 서명운동, 각종 선전물 배포 등 활동을 전개하였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디자인에 대한 생각이 있다고 봐요. 그 가운데 하나가 디자인이란 게 무슨 뭐, 예쁘게 꾸미는 하나의 장식적 수단이나 혹은 그 장식을 통해 경제적 부를 축적하게 할 수 있다는 수단으로 보려는 시각이에요. 물론 부수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디자인의 본래의 의미는 일상의 삶에 있어 문화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 부분이라고 봐요. 결국 당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학적 관찰과 인간이란 것에 대한 규정을 위한 인문학적 성찰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디자인은 그러한 부분에 대한 통찰과 성찰, 예술적 창조의 부분이 빠지고 단순히 하나의 기술적 측면만을 강조하나보니까 문화 자체에 내용이 실리질 않는 거겠죠. 저는 디자인이라는 것을 하나의 인문학적 시각성을 가지게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야기4> 교수․학생대책위의 노력으로 지난 11월21일에 ‘김민수 교수 원직복직, 학문의 자유 그리고 대학 민주화를 위한 공투위’ 출범식이 열렸다. 이날 모인 70~80명의 참가자들은 함께 걸개그림을 그리고 학내를 행진했다. 이 집회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학교당국은 바로 ‘철거’ 경고장을 천막농성장에 붙였다.
“이것은 용기가 아니라 지식인으로서의 상식입니다. 이 일이 있고 처음에는 허허벌판에 맨몸으로 찬바람에 서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더러워서 ‘내가 떠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 역시 들었고요. 그러나 그런 문제가 아닌 것이, 이런 시스템 속에서는 그런 문제가 계속 생기고, 누군가가 또 이런 일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순도 있지만 꾸역꾸역 살아가는 서울대학…. 하지만 교훈만은 마음에 듭니다(‘진리는 나의 빛’). 적어도 이 대학에서 진리가 나의 빛이라는 것 말입니다. 80년대의 박종철 열사도 결국 우리 교훈, 진리에 가까이 하려다 산화한 사람입니다.”
<이야기5> 천막농성장의 밤. 학생대책위는 김민수 교수의 저서를 판매하고, 관련 영상물을 방영하는 등 학내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대책위는 학교당국의 ‘철거협박’에 직면하여 이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밀실에서 독자적으로 모종의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학교당국에 맞설 힘겨운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불굴의 소수’만으로는 저들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다.
“수많은 해직교수님들이 계세요. 그동안 재임용 제도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때문에 법적인 호소도 못하고, 저의 경우 보다 더 말도 되지 않는 깡패논리로 강단에서 쫓겨난 분들이지요. 그 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대학의 민주화와 공공성 확보라는 측면을 위해서도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1심에서 승소했을 때 서울대 대학본부에서 비슷한 얘기를 했죠. ‘김민수가 한번 이겼으니 이제 그만 학교를 떠나라’고 말이죠.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한다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절을 바꿔야죠.”PS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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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학문의 자유는 대학의 생명이다.”
- 김민수 교수 원직복직, 학문의 자유, 그리고 대학의 민주화를 위하여 -
학문의 자유는 대학의 생명이다. 학문의 자유가 억압받는 곳에서 지성과 진리는 그 빛을 잃고 신음한다. 자유로운 연구, 발표, 교육 그리고 학문적 집회, 결사의 자유는 대학을 대학답게 만드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그것은 대학을 지성과 진리가 살아 숨쉬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다.
그러면 오늘날 한국의 대학은 어떤 모습인가? 권위주의 정권 아래에서 대학은 탄압의 대상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회유의 대상이었다. 최근 대학개혁과 관련하여 핵심적 문제로 떠오른 ‘교수재임용제’는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1975년 5월13일 유신독재정권은 기존 긴급조치를 집대성한 ‘긴급조치 9호’를 발표하고 대대적인 인권탄압에 나섰다. 교육당국은 전국 98개 총장들을 소집하여 ‘문제교수들을 몰아 낼 것’을 지시하였고 같은 해 7월 23일에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을 개정, 공포하였다. 이 법에 따라 1976년 2월에 전국에서 교수 4백60여명이 해직되었다. 전국 모든 대학의 정문에 커다란 단두대가 세워진 것과 같았다. 유신정권은 이 조치에 대한 무마책으로 대학교원에 대한 처우를 대폭 개선해주었다. 전형적인 ’당근과 채찍‘이었다.
재임용제도는 그 이후 28년 동안 아무런 사전적, 사후적 보완조치 없이 존속되면서 양심적 학자들을 대학에서 추방하는 합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그러다 2003년 2월 헌법재판소는 재임용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선진외국의 경우 기간임용 및 재임용제도가 없는 나라가 많고’ 이 제도가 있는 나라의 경우 ‘교수들의 단체와 대학단체간의 협상과 타협을 통하여’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갖추어 놓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에서 재임용제도는 ‘재임용에서 탈락하지 않으려면 임면권자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게’ 되고 또한 ‘심사기준도 모호하여 주관적 평가가 개입될 소지도 많으며 부당한 재임용거부에 대한 사전 및 사후의 구제절차도 없는 경우에는 자유로운 학문에 필요한 독립성은 그에 비례하여 심각하게 위협받게 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불행히도 한국의 대다수 대학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 스스로 성찰하고 개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지 못한 실정이다. 한국의 대학,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학문의 자유는 고사하고 끊임없는 재단비리 사건으로 얼룩져 대학의 존재이유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2003년 10월 현재 전국의 18개 대학에 관선이사(임시이사)가 파견되어 있는데, 그 사유를 보면 ‘임원 간 분쟁’, ‘이사회 부실 운영’, ‘회계부정’, ‘친인척 중심의 학교운영’, ‘불투명한 교원 신규채용 및 재임용탈락’ 등으로 나타나, 대학의 민주화 문제가 더 이상 개별 대학차원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사장의 친인척이 대학이나 법인에 근무중인 대학이 83개 사립대 가운데 75곳이나 되며, 2000년 현재 이사장 지위가 친인척에게 대물림된 비율이 거의 50%에 이른다는 현실(4년제 40%, 전문대 51.9%)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에서 지명도가 높은 대학조차 ‘교주’(敎主)에 의해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은 한국 대학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바로 이 현실에 대해 발언하던 양심적 교수들이 재임용제도에 의해 부당 해직되었고 그 숫자는 파악된 것으로만 3백 여 명이 넘고 있다.
국립대학은 어떠한가? 한국의 대표적 대학이라 불리는 서울대에서 일어난 일을 보자. 현재 5년 넘게 복직투쟁 중인 김민수 미대 교수는 1996년에 열린 학술심포지엄에서 ‘서울대학교 미술교육의 역사’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에서 김민수 교수는 초기 교수들 중 친일행위를 했던 교수가 있었다는 내용을 각주로 인용하였다가 선배교수들로부터 개별적, 공개적인 삭제요구를 받았다. 물론 사료에 따르면 친일행위는 명백한 사실이었다. 고심 끝에 김민수 교수는 삭제요구를 단호히 거절했다. 이후 미대에서 발간된 자료집에는 김민수 교수의 ‘논문발표 사실 자체’가 삭제되어 있었다. 부당한 외부적 압력에 대해 학문의 자유를 지켜내야 할 대학이 오히려 불합리한 압력, 검열 그리고 논문삭제라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그로부터 2년 후인 1998년, 김민수 교수는 재임용심사 제도를 통해서 서울대로부터 추방당하게 되었다. 김민수 교수의 재임용심사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의혹으로 덮여 있다. 심사 전의 분위기, 3차까지 이어진 심사과정, 심사위원 선정, 심사 내용, 심사 방법, 그리고 대학본부의 최종 결정까지 제기되는 숱한 문제들에 대해서 서울대 당국은 오직 ‘절차상 하자는 없다’는 말만을 반복하고 있다. 김민수 교수의 저서는 디자인 관련 상을 수상하였고, 그의 논문은 외국 학술지에 게재되었다. 학술적 능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김민수 교수에 대해 ‘연구실적 부실’이라 평가한 서울대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재산권을 침해하고 인권을 억압하는 것만이 범죄는 아니다. 학문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들, 즉 검열과 추방은 엄중한 사회적 범죄이다. 게다가 현행 재임용제도는 유신독재정권에 의해 도입된 ‘범죄도구’이지 ‘합법적 절차’는 전혀 아니다. 지금까지 재임용제도에 의해 자행된 해직교수들에 대한 ‘추방’ 결정은 모두 ‘원천 무효’이며, 따라서 무조건 원직복직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그동안 억울하게 감수해야 했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 받아야 마땅하다. 실상과 본질이 이러할 진데 개정입법을 추진하는 교육부는 한 마디 반성도 없이 ‘일부 부당해직 교수들을 구제해 주겠다’는 적반하장격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구제’한다는 말인가? 유신독재로부터 오늘날까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 ‘행동대장’이었고 부패 한 대학의 문제 하나 제대로 풀 능력도 의지도 없는 교육부는 우선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부당해직 교수들 앞에 진심으로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재심사절차’ 입법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범죄자들의 손에 또 다시 칼자루를 쥐어줄 만큼 어리석지 않다.
대학인이여! 이제 유령이 보이는가. 김민수 교수가 보이는가. 21세기 대학 위에 드리워진 중세의 감옥이 느껴지는가. 바로 그 감옥에 갇히게 될 지 모르는 당신을 위해 김민수 교수는 5년 넘게 투쟁하고 있다. 대학을 민주화하고 학문의 자유를 지키는 일은 그 누구보다도 대학인 자신의 의무이다. 대학인이여! 검열과 추방에 맞서 투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학문의 자유를 짓밟는 대학권력의 떡고물에 우리의 영혼을 팔지 말자. 대학인이여! ‘자리’ 하나를 얻기 위해 또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동료들과 등을 돌린 채 ‘침묵의 카르텔’의 일원이 되려하지 말자. 학문과 삶을, 그리고 지식과 실천을 분리하는 반(反)지성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원하자. 대학인이여! 대학은 대학의 주체들이 지키자. 학문의 자유는 대학의 생명이다.
- 김민수 교수 재임용 탈락은 원천 무효이다! 김민수 교수를 복직시켜라!
- 부당해직 행위 사죄하고, 무조건적 원직복직을 실천하라!
- 검열과 추방은 엄중한 범죄이다!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징계하라!
- 자유는 쟁취하는 것이다! 대학인이여, 학문의 자유를 쟁취하자!
- 대학의 민주화와 학문의 자유를 쟁취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투쟁한다!
2003. 11. 21.
김민수 교수 원직복직과 학문의 자유, 대학의 민주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