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00호 | 2010.12.28
극한의 고공농성 중인 GM대우 비정규직 투쟁을 확대하자
불법파견 철폐! 정규직화 쟁취! 구조조정 저지!
“3년이면 충분하다! 현장으로 돌아가자!”
12월 1일 새벽,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2인이 GM대우 자동차 부평공장 정문 아치 위로 올라간 지 어느 새 한 달이 다되어 가고 있다. 지난 2007년 GM대우 비정규직지회 설립 이후 한강대교․마포대교 고공농성, 부평역 CCTV 철탑 고공농성, 135일간의 부평구청 CCTV 철탑 고공농성에 이어 벌써 다섯 번째의 고공농성이다. GM비정규직지회하면 고공농성을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상징적인 투쟁전술이 되었는데, 이번 고공농성은 한 겨울의 투쟁인 만큼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제조업 사내하청 불법파견의 문제를 환기시키고 있다.
하지만 GM대우 사측의 태도는 3년 전과 다르지 않다. 불법파견 문제를 감추기 위해 비정규직 조합원들을 노조활동을 위해 취업한 외부인으로 규정하고, 현장 노동자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CCTV와 카메라 촬영을 통해 집회 참가자를 파악하거나 해당 노동자를 불러 협박․회유하고 있다. 또 출퇴근 출입을 다른 문으로 유도해 노동자들이 정문 앞 농성대오와의 접촉하지 못하게 한다. 사측의 태도가 변한 것은 없어도 지금의 상황은 3년 전과는 다르다. 기륭전자․동희오토 노동자들의 투쟁이 승리하고,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이 내려지고, 울산 현대차 비정규직 공장 점거 파업이 진행되면서 비정규직 문제는 다시 세간의 화두가 되었다. 이러한 기세에 힘입어 지역의 연대단위들도 집중적으로 결합하여 다각도로 투쟁을 지원하고 있다. 고공농성이 알려지면서 사측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여론을 의식한 듯 송영길 인천시장이 GM대우 사장을 만나 농성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인천시의회는 사측의 책임 있는 교섭과 인천시․노동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GM비정규직 노조원 안전 및 조속한 해결책 촉구 건의안’을 가결하기도 했다.
비정규직은 GM자본에게 사활이 걸린 문제
투쟁이 여론의 불을 댕긴 것도 있지만, GM대우가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상징성 때문에라도 지역의 여론이 집중되고 있다. GM대우는 현재 지역 총생산의 21%, 수출액의 51%를 차지해 인천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GM대우는 향토기업으로 대접받으며 여러 혜택을 누리고 있다.
GM대우는 2002년 대우차를 인수하면서 영업흑자를 기록하는 연도부터 10년간(7년간 100%, 3년간 50%) 법인세와 본사파견 임원의 소득세 면제를 약속받았고, 자동차 판매 시 따라 붙는 평균 10% 정도의 특별소비세 납부유예라는 특혜도 챙겨왔다. 대우차 부도 이후 첫 흑자전환이 2005년인 것을 감안하면 수백 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한 푼도 제대로 내지 않은 셈이다. 이 밖에도 각종 부지지원, 시의 GM대우차 사주기 운동 등 안정적인 지원도 제공받고 있는데, 모두 계산해보면 약 1,000억 원에 달한다. 2000년 대우차 부도사태, 2008~09년 위기 때 시와 시민운동진영이 나서서 ‘GM대우차 사기 운동’을 펼쳤던 것도 그 산업 경제적 비중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원 받은 비용을 따지면 현재 일하고 있는 GM대우 비정규직 노동자 800여 명의 정규직 전환 비용 100억 원(현대차 비정규직 8,000명의 정규직 전환비용 1,000억 원 대비)을 쓰고도 충분히 남는 돈이다. 현재 해고된 GM대우 비정규직 조합원 20여 명 분을 더한다 한들 전혀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고용문제를 수익창출을 위한 안전판 정도로 생각하는 GM대우가 선뜻 문제를 해결할리 만무하다. 2003년 비정규직 800명 채용을 시작으로 정규직 라인을 대거 도급화하고 2,000명이 넘도록 비정규직 채용을 확대해왔던 것은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였다. 노동비용 절감을 통한 빠른 기간 내 경영정상화 달성, 경기 변동에 맞춘 탄력적 고용조절이 그것이다. 2005년 예상보다 1년이나 빨리 경영정상화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도 순전히 이러한 비용절감에 힘입은 바다. 이렇게 안전판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2008년 2조 원에 달하는 수익 유출로 경영위기에 빠졌어도 잘못을 저지른 경영진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도 가하지 않았고, 비정규직 노동자 1000명 해고로 대신한 것이다. GM대우가 아무리 향토기업 운운한들 경영실패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거나, 수익을 쫓아 한국공장을 청산할 수 있는 초국적 자본이라는 성격이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GM대우에게 비정규직 문제는 기본적으로 가볍게 털고 갈 수 있는 비용문제가 아니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시장이 있는 곳에서 생산한다는 GM의 글로벌 전략에 따라 향후 3~5년 내에 한국공장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하는데 고용문제에 발목 잡힐 이유가 없고, 비정규직 문제를 책임지는 자충수를 둘 수가 없다. 결국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투쟁의 힘이 빠지기만을 기다리던지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시점을 계산하고 있을 공산이 크다.
GM대우의 구조조정 계획
최근 산업은행과 GM본사 간에 맺어진 ‘GM대우 장기발전전략’은 산업은행이 주장하는 바와 다르게 GM이 추진하는 국제적 구조조정을 막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전략의 내용을 보면 산은 등에 지급된 우선주 상환을 GM이 책임지고, GM대우가 “GM 본사와 결별한 후에도 독자적인 생존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동 개발한 기술 건에 대해서는 7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장기적인 생산물량 확보 보다는 2조 3천억 원 규모의 우선주에 대한 수익성 확보에 초점이 맞춰진 협상이라 GM의 한국에서의 생산계획을 강제하지도 못하고, 우선주에 대한 GM의 상환 보장 약속도 구속력도 없다는 점에서 ‘장기 발전전략’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협의라고 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설상가상 GM과의 결별이 이루어진다면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GM대우가 공동 개발권을 가진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같은 차종을 생산한다고 해도, 역시 동일한 개발권을 가진 GM이 차종을 개량해서 판매한다면 자체 판매망도 없는 GM대우가 경쟁에서 열세에 놓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결국 산업은행에 대해서도 GM대우의 산업기반 유지 및 발전 방안 수립 보다 GM본사와의 결별을 상정한 수익성 확보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워버릴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비정규직지회의 투쟁을 구조조정에 맞서는 투쟁의 시작으로, 초국적 자본 GM에 대한 지역의 감시와 통제를 만들어가는 논의의 시작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GM대우 자본의 경영실패의 책임을 묻고, 노동비용절감 및 구조조정 전략을 바꿔 나간다는 원칙 속에서 비정규직투쟁에 연대하고, 운동 진영의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불법파견 철폐, 정규직화 쟁취를 위해 GM대우 비정규직 투쟁을 확대하자!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농성장을 사수하고, 여론을 이어나가도록 하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아침부터 밤까지 함께하되 특히 사측이 집회 신고를 내놓은 첫 날인 1월 1일에 맞춰 12월 31일과 1일 양일 간 힘 있게 집중할 필요가 있다. 농성 장기화를 막기 위해 낫까지 동원한 사측이다. 만약 있을지도 모르는 농성해제 시도에 맞서 농성자를 보위하고 투쟁의 거점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비정규직지회의 투쟁이 단순히 해고된 노동자 몇몇의 복직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현장 조합원들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몇 차례 현장 유인물이 배포되었으나 아직까지 적극적인 현장활동이 조직되고 있지 못하다. ‘불법파견 중단! 정규직화 실시!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플래카드 문구처럼 이번 투쟁이 현장에 만연한 제조업 불법파견에 대한 저항이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 또한 이번 투쟁이 노동자의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활동인 노조 탄압과 사측의 현장 통제에 대한 투쟁이라는 점을 알려야한다. 앞으로 더욱 강화될 노동자에 대한 수탈과 착취에 저항하는 투쟁이라는 점을 현장 조합원들과 분명히 소통해야 한다. 그리고 조합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활동을 기획함으로써 이번 투쟁의 성과가 파견노동법에 대한 투쟁으로, 사측의 구조조정 전략에 대한 투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GM대우 비정규직 투쟁은 최근 촉발되고 있는 불법파견 철폐 투쟁의 일환이자, 전국적인 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주요 고리이다. 불법파견 철폐, 정규직화 쟁취를 목표로 투쟁하는 제 민중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결합이 필요하다. 극한의 고공농성 중인 GM대우 비정규직 투쟁을 확대하자!
12월 1일 새벽,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2인이 GM대우 자동차 부평공장 정문 아치 위로 올라간 지 어느 새 한 달이 다되어 가고 있다. 지난 2007년 GM대우 비정규직지회 설립 이후 한강대교․마포대교 고공농성, 부평역 CCTV 철탑 고공농성, 135일간의 부평구청 CCTV 철탑 고공농성에 이어 벌써 다섯 번째의 고공농성이다. GM비정규직지회하면 고공농성을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상징적인 투쟁전술이 되었는데, 이번 고공농성은 한 겨울의 투쟁인 만큼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제조업 사내하청 불법파견의 문제를 환기시키고 있다.
하지만 GM대우 사측의 태도는 3년 전과 다르지 않다. 불법파견 문제를 감추기 위해 비정규직 조합원들을 노조활동을 위해 취업한 외부인으로 규정하고, 현장 노동자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CCTV와 카메라 촬영을 통해 집회 참가자를 파악하거나 해당 노동자를 불러 협박․회유하고 있다. 또 출퇴근 출입을 다른 문으로 유도해 노동자들이 정문 앞 농성대오와의 접촉하지 못하게 한다. 사측의 태도가 변한 것은 없어도 지금의 상황은 3년 전과는 다르다. 기륭전자․동희오토 노동자들의 투쟁이 승리하고,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이 내려지고, 울산 현대차 비정규직 공장 점거 파업이 진행되면서 비정규직 문제는 다시 세간의 화두가 되었다. 이러한 기세에 힘입어 지역의 연대단위들도 집중적으로 결합하여 다각도로 투쟁을 지원하고 있다. 고공농성이 알려지면서 사측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여론을 의식한 듯 송영길 인천시장이 GM대우 사장을 만나 농성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인천시의회는 사측의 책임 있는 교섭과 인천시․노동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GM비정규직 노조원 안전 및 조속한 해결책 촉구 건의안’을 가결하기도 했다.
비정규직은 GM자본에게 사활이 걸린 문제
투쟁이 여론의 불을 댕긴 것도 있지만, GM대우가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상징성 때문에라도 지역의 여론이 집중되고 있다. GM대우는 현재 지역 총생산의 21%, 수출액의 51%를 차지해 인천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GM대우는 향토기업으로 대접받으며 여러 혜택을 누리고 있다.
GM대우는 2002년 대우차를 인수하면서 영업흑자를 기록하는 연도부터 10년간(7년간 100%, 3년간 50%) 법인세와 본사파견 임원의 소득세 면제를 약속받았고, 자동차 판매 시 따라 붙는 평균 10% 정도의 특별소비세 납부유예라는 특혜도 챙겨왔다. 대우차 부도 이후 첫 흑자전환이 2005년인 것을 감안하면 수백 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한 푼도 제대로 내지 않은 셈이다. 이 밖에도 각종 부지지원, 시의 GM대우차 사주기 운동 등 안정적인 지원도 제공받고 있는데, 모두 계산해보면 약 1,000억 원에 달한다. 2000년 대우차 부도사태, 2008~09년 위기 때 시와 시민운동진영이 나서서 ‘GM대우차 사기 운동’을 펼쳤던 것도 그 산업 경제적 비중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원 받은 비용을 따지면 현재 일하고 있는 GM대우 비정규직 노동자 800여 명의 정규직 전환 비용 100억 원(현대차 비정규직 8,000명의 정규직 전환비용 1,000억 원 대비)을 쓰고도 충분히 남는 돈이다. 현재 해고된 GM대우 비정규직 조합원 20여 명 분을 더한다 한들 전혀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고용문제를 수익창출을 위한 안전판 정도로 생각하는 GM대우가 선뜻 문제를 해결할리 만무하다. 2003년 비정규직 800명 채용을 시작으로 정규직 라인을 대거 도급화하고 2,000명이 넘도록 비정규직 채용을 확대해왔던 것은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였다. 노동비용 절감을 통한 빠른 기간 내 경영정상화 달성, 경기 변동에 맞춘 탄력적 고용조절이 그것이다. 2005년 예상보다 1년이나 빨리 경영정상화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도 순전히 이러한 비용절감에 힘입은 바다. 이렇게 안전판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2008년 2조 원에 달하는 수익 유출로 경영위기에 빠졌어도 잘못을 저지른 경영진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도 가하지 않았고, 비정규직 노동자 1000명 해고로 대신한 것이다. GM대우가 아무리 향토기업 운운한들 경영실패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거나, 수익을 쫓아 한국공장을 청산할 수 있는 초국적 자본이라는 성격이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GM대우에게 비정규직 문제는 기본적으로 가볍게 털고 갈 수 있는 비용문제가 아니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시장이 있는 곳에서 생산한다는 GM의 글로벌 전략에 따라 향후 3~5년 내에 한국공장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하는데 고용문제에 발목 잡힐 이유가 없고, 비정규직 문제를 책임지는 자충수를 둘 수가 없다. 결국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투쟁의 힘이 빠지기만을 기다리던지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시점을 계산하고 있을 공산이 크다.
GM대우의 구조조정 계획
최근 산업은행과 GM본사 간에 맺어진 ‘GM대우 장기발전전략’은 산업은행이 주장하는 바와 다르게 GM이 추진하는 국제적 구조조정을 막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전략의 내용을 보면 산은 등에 지급된 우선주 상환을 GM이 책임지고, GM대우가 “GM 본사와 결별한 후에도 독자적인 생존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동 개발한 기술 건에 대해서는 7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장기적인 생산물량 확보 보다는 2조 3천억 원 규모의 우선주에 대한 수익성 확보에 초점이 맞춰진 협상이라 GM의 한국에서의 생산계획을 강제하지도 못하고, 우선주에 대한 GM의 상환 보장 약속도 구속력도 없다는 점에서 ‘장기 발전전략’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협의라고 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설상가상 GM과의 결별이 이루어진다면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GM대우가 공동 개발권을 가진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같은 차종을 생산한다고 해도, 역시 동일한 개발권을 가진 GM이 차종을 개량해서 판매한다면 자체 판매망도 없는 GM대우가 경쟁에서 열세에 놓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결국 산업은행에 대해서도 GM대우의 산업기반 유지 및 발전 방안 수립 보다 GM본사와의 결별을 상정한 수익성 확보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워버릴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비정규직지회의 투쟁을 구조조정에 맞서는 투쟁의 시작으로, 초국적 자본 GM에 대한 지역의 감시와 통제를 만들어가는 논의의 시작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GM대우 자본의 경영실패의 책임을 묻고, 노동비용절감 및 구조조정 전략을 바꿔 나간다는 원칙 속에서 비정규직투쟁에 연대하고, 운동 진영의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불법파견 철폐, 정규직화 쟁취를 위해 GM대우 비정규직 투쟁을 확대하자!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농성장을 사수하고, 여론을 이어나가도록 하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아침부터 밤까지 함께하되 특히 사측이 집회 신고를 내놓은 첫 날인 1월 1일에 맞춰 12월 31일과 1일 양일 간 힘 있게 집중할 필요가 있다. 농성 장기화를 막기 위해 낫까지 동원한 사측이다. 만약 있을지도 모르는 농성해제 시도에 맞서 농성자를 보위하고 투쟁의 거점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비정규직지회의 투쟁이 단순히 해고된 노동자 몇몇의 복직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현장 조합원들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몇 차례 현장 유인물이 배포되었으나 아직까지 적극적인 현장활동이 조직되고 있지 못하다. ‘불법파견 중단! 정규직화 실시!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플래카드 문구처럼 이번 투쟁이 현장에 만연한 제조업 불법파견에 대한 저항이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 또한 이번 투쟁이 노동자의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활동인 노조 탄압과 사측의 현장 통제에 대한 투쟁이라는 점을 알려야한다. 앞으로 더욱 강화될 노동자에 대한 수탈과 착취에 저항하는 투쟁이라는 점을 현장 조합원들과 분명히 소통해야 한다. 그리고 조합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활동을 기획함으로써 이번 투쟁의 성과가 파견노동법에 대한 투쟁으로, 사측의 구조조정 전략에 대한 투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GM대우 비정규직 투쟁은 최근 촉발되고 있는 불법파견 철폐 투쟁의 일환이자, 전국적인 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주요 고리이다. 불법파견 철폐, 정규직화 쟁취를 목표로 투쟁하는 제 민중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결합이 필요하다. 극한의 고공농성 중인 GM대우 비정규직 투쟁을 확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