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1. 복지부 국내 첫 외국 영리병원 설립 잠정 보류 : 국내 첫 외국 영리병원 설립 신청사례로 이목을 끌었던 제주도 ‘싼얼병원’ 설립안이 잠정 보류됐다. SCI 그룹은 사업비 505억원을 투자해 서귀포시 제주 혁신도시 인근에 지상 4층·지하 2층·48병상 규모의 투자개방형 영리병원을 설립·운영하는 계획을 내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2. 보험업계 고객정보 수집범위 논란 확산 : 보험업계가 어디까지 계약자의 정보를 수집·관리해야 하는지를 두
공공보건의료의 개념과 목표가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목표와 발전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며, 공공의료 확충을 주장하기 전에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중요한 문제다.
주요 키워드 1. 진료 전 본인확인 의무화 법안 발의 : 건강보험증 본인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요양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진료 전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2. 간호단독법 제정 서명 한 달만에 20만명 돌파 : 간호법 제정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 한 달
- “A parallel Approach to Analysis of Costs benefits and Efficiency changes resulting from Privatisation of Health Services - Apr 2012” Jane Lethbridge. 2011 민중건강과사회 26호에서 번역 소개한 논문입니다. 민중건강과사회 26호: 보건의료서비스의 사유화로 인한 의료의 비용/효과 및 효율성의 변화에 대한 분석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제주도에 설립될 예정이었던 한국 최초의 영리병원(통칭 싼얼병원)의 승인을 시도한 바 있다. 이렇게 박근혜 정부는 영리병원 외에도 재벌기업과 연계된 원격의료허용, 메디텔 허용 등 의료관광산업 육성 등 의료민영화와 관련된 굵직한 정책들을 '의료의 효율성 강화 및 국가적인 의료경쟁력의 향상'이라는 구호아래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이번 민중건강과 사회에서는 영국 그리니치 대학의 공공서비스국제연구소(PSIRU) 소장인 제인 레스브리지(Jane Lethbridge)가 펴낸 보고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사유화로 인한 의료의 비용/효과 및 효율성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소개한다. 보고서는 의료의 사유화가 진행됨에 따라 한 국가의 보건의료체계가 어떤 단계를 밟으면서 약화되고 악화되는지를 보여준다. 본 글에서는 논문이 설명하는 변화의 양상이 한국의 상황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덧붙여 설명할 것이다.
정부는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을 당장 중단하라! 보건복지부는 제주도에 최초의 영리병원을 승인하려는 계획을 당장 멈춰야 한다. 8월 16일 복지부는 “복지부, 국내 1호 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인 ‘싼얼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을 밝혔으나 8월 22일에는 “승인을 잠정 보류한다”며 보도자료 배포 계획을 취소했다. 그러나 병원 자체에 문제가 있어 사업계획 승인을 보류한 것일 뿐 영리병원 허용 방침은 유효한 상황이다. 이 사태는 박근
한국 사회에서 삼성의 노동조건과 안전 및 건강 관련 처우는, 다른 기업들에게 표준이 되기도 한다. 한국사회에서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삼성에서 건강권 쟁취를 위한 투쟁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기업복지라는 이름으로 실컷 부려먹다가 사후 처방을 해주는 것이 아닌, 병들고 아프고 스트레스 받는 원천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노동조합은 확산되어야 한다. 또한 세계 각지에 전자·반도체 등 공장을 설립·운영 중인 삼성은 전세계 노동자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최근 브라질 정부는 삼성전자가 자국 공장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과 과중한 업무 부담을 시켰다는 이유로 약 1200억원 규모의 배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삼성은 한국을 넘어 전세계 민중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중이며, 그래서 노동조합을 통한 삼성 노동자들의 싸움은 건강권 쟁취에 매우 중요하다.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노동자들의 힘을 키우는 활동을, 삼성그룹 전체 나아가 한국사회 전반으로 확대하는 운동을 만들자.
600만 알코올 피해 환자와 가족의 아픔을 외면하는주류협회의 약속 파기를 강력 규탄한다! 600만 알코올 피해자와 가족들의 아픔을 내팽개치고 있는 주류협회를 규탄한다 2010년 한국주류산업협회(이하 주류협회)는 알코올 문제 전문 공익재단인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이하 카프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며 사업 축소를 강요해 왔다. 이로 인해 카프재단은 수년째 파행을 겪어 왔으며, 올해 초 알코올중독 전문치료병원인 카프병원이 휴업하여 치료중
주요 키워드 1. 8월부터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에게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 의료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4대 중증질환의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환자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이고 본인부담 의료비가 30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이다. 2. 서울대병원, 적자 증가로 비상경영 시작 : 서울대병원이 병원
주요 키워드 1. 의협 만성질환관리제 추진 중단 : 노환규 의협 회장은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통해 최근 만성질환관리제와 관련해 의료계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어 회원들의 동의가 있을 때까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회장의 이번 입장 표명으로 그동안 의료계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빅딜설’ 등의 루머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 복지부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로드맵 제시 : 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 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