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진료 모델을 제시해야할 국립서울대병원의 ‘비상경영’은 환자에게 위험하다. -서울대병원 ‘정상경영’ 촉구를 위한 시민사회노동단체 기자회견문 서울대병원(병원장 오병희)이 이른바 ‘비상경영’을 선언한 후 이 비상경영이 환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병원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국립대병원의 역할 중 하나는 한국 의료사회의 표준진료, 적정진료의 모델을 제공하는 것이다. ‘국가중앙병원’임을 스스로 강조하는
주요 키워드 1. 복지부, 위험분담제·사전 약가인하제 등 규정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는 16일 신약 가격 결정방식 및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가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에 대한 ‘위험분담제도’와 사용범위가 확대된 의약품에 대한 ‘사전 약가인하제도’가 도입되는 등 약가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2. 로봇수술 급여화 논의 : 정부가 지난 6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방안’에서 언급한 의료기관
주요 키워드 1. 복지부 국내 첫 외국 영리병원 설립 잠정 보류 : 국내 첫 외국 영리병원 설립 신청사례로 이목을 끌었던 제주도 ‘싼얼병원’ 설립안이 잠정 보류됐다. SCI 그룹은 사업비 505억원을 투자해 서귀포시 제주 혁신도시 인근에 지상 4층·지하 2층·48병상 규모의 투자개방형 영리병원을 설립·운영하는 계획을 내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2. 보험업계 고객정보 수집범위 논란 확산 : 보험업계가 어디까지 계약자의 정보를 수집·관리해야 하는지를 두
공공보건의료의 개념과 목표가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목표와 발전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며, 공공의료 확충을 주장하기 전에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중요한 문제다.
주요 키워드 1. 진료 전 본인확인 의무화 법안 발의 : 건강보험증 본인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요양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진료 전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2. 간호단독법 제정 서명 한 달만에 20만명 돌파 : 간호법 제정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 한 달
- “A parallel Approach to Analysis of Costs benefits and Efficiency changes resulting from Privatisation of Health Services - Apr 2012” Jane Lethbridge. 2011 민중건강과사회 26호에서 번역 소개한 논문입니다. 민중건강과사회 26호: 보건의료서비스의 사유화로 인한 의료의 비용/효과 및 효율성의 변화에 대한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