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1. 의협 만성질환관리제 추진 중단 : 노환규 의협 회장은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통해 최근 만성질환관리제와 관련해 의료계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어 회원들의 동의가 있을 때까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회장의 이번 입장 표명으로 그동안 의료계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빅딜설’ 등의 루머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 복지부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로드맵 제시 : 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 공
지난 7월 10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정부를 상대로 ‘의원급의료기관 중심의 만성질환관리사업’(이하 만성질환관리제)의 제안 계획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6월 1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중심이 되는 만성질환관리제를 의협이 9월 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16개 시도의사회장협의회에서 만성질환관제 시범사업 제안을 위한 태스크포스에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협은 의원 중심의 만성질환관리제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정책 추진을 일시중단한 것일 뿐 포기하지는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의료계를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추후 재추진될 것으로 보이나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TPP가 뭔데?...'한미FTA 플러스' (레디앙 7/26) [정보공유와 지적재산권] 의약품독점을 위한 '세계 규칙'의 변화...TPP 권미란/ 정보공유연대 IPLeft http://www.redian.org/archive/58356
최근 박근혜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별급여체계로 전면 개편할 계획을 밝혔다. 이 글에서 자세히 설명할 수 없으나 이 계획은 한계가 많고, 수급당사자를 배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 중 의료급여에 대해서 정부는 구체적 개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건강보험과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만 밝히고 있다. 정부가 가난한 이들의 의료비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면 보다 구체적인 의료급여 확충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공포는 무효이다! 홍준표의 폭주를 막고 공공의료를 지켜내야 한다! 7월 1일 오후 4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기어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공포하였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서서 경남도의 비상식적인 진주의료원 폐업 조치를 재논의하라는 요구를 한 바 있으며, 국회에서는 국정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홍준표 도지사의 조례 공포는 중앙 정부와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정부는 기
- “Medical tourism’s impact on health care equity and access in Low-and Middle-Income countries: Making the case for regulation” Y.Y.Brandon Chen and Collen M.Flood. 2013 민중건강과사회 23호에서 번역 소개한 논문입니다. 민중건강과사회 23호: 해외 사례 연구를 통해 살펴보는 의료관광의 문제점
중/저소득 국가에서 건강 형평성과 접근성에 미치는 의료관광의 영향 정부가 의료관광 추진에 발 벗고 나섰다. 박근혜 정부는 의료 호텔을 허용하는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고, 새누리당은 보험회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업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명박 정부가 2009년부터 정책적으로 밀어주기 시작한 의료관광은 ‘국부 창출’을 명분으로 하지만, 의료관광이 국민건강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고려와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 경제 관료와 병원자본이 중심이 되어 무비판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국익 창출이라는 논리에 갇혀서인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비판도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민중건강과 사회는 <중/저소득 국가에서 건강 형평성과 접근성에 미치는 의료관광의 영향: 규제책 마련하기> 라는 해외 논문을 소개한다. 논문에서 저자는 의료관광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가 대개 ‘이론, 가정, 추측’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저소득국가의 실태 조사를 통해 의료관광이 실제로 건강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밝힌다. 무비판적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추진 중인 한국 사회에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이 논문에서 밝히는 의료관광의 주요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아래에 소개한다.
주요 키워드 1. 경남도의회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강행 처리 : 경남도의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강행처리했다. 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밝힌 지 105일 만이다. 경남도의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진주의료원 해산을 명시한 ‘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 가결했다. 2. 14차 건정심 결과 DRG 확대 및 토요휴무가산제 시행 : 보건복지부는 18일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 날치기 통과는 무효다!!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이 6월 11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여당의원들 중심으로 날치기 통과되었다. 같은 날 오전 새누리당 일부 국회의원들까지도 같은 당 경남도의원들에게 처리 유보를 요청하였으나 도의원들은 이를 무시하고 진주의료원 법인 해산을 명시한 `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 가결은 홍준표 도지사와 새누리당 경남도 의원들의 일방통행식 정치를 그대로 보여
주요 키워드 1.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폐업 공식 발표 : 경상남도가 5월 29일 진주의료원 폐업을 공식발표. 홍준표 지사가 지난 2월 26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 다음날) 폐업 방침을 밝힌 지 3개월여 만. 한편 경남도는 29일 오전 9시 진주보건소에 진주의료원에 대한 폐업 신고를 마친 것으로 알려짐. 2.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대학병원도 적용 : 다음달부터 7개 질병군(백내장·편도·맹장(충수절제)·탈장·항문·자궁 및 자궁부속기·제왕절개 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