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지부 국내 첫 외국 영리병원 설립 잠정 보류 : 국내 첫 외국 영리병원 설립 신청사례로 이목을 끌었던 제주도 ‘싼얼병원’ 설립안이 잠정 보류됐다. SCI 그룹은 사업비 505억원을 투자해 서귀포시 제주 혁신도시 인근에 지상 4층·지하 2층·48병상 규모의 투자개방형 영리병원을 설립·운영하는 계획을 내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2. 보험업계 고객정보 수집범위 논란 확산 : 보험업계가 어디까지 계약자의 정보를 수집·관리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보험 사기에 따른 보험금 누수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주장과 개인 정보 보호가 우선이라는 논란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3. 4대 중증질환 초음파 급여 50%로 결정 등 22차 건정심 진행 : 보건복지부는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초음파 검사 급여화 추진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10월부터 적용되는 4대 중증질환(암, 심혈관·뇌혈관·희귀난치 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수가가 관행수가의 평균 50% 수준으로 결정됐다.
4.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첫 인센티브 대상 선정 : 고혈압 진료를 잘한 의원급 의료기관 4900여곳이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는다. 인센티브는 고혈압 환자가 1차의료기관인 동네의원에서 적절한 진료 및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사업의 일환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5. 기타 : 복지부 요양급여기준 대폭 정비, 의료취약지 학생 의과대학 특례입학 허용 논의, 건보공단 건강보험 빅데이터 운영센터 본격 가동, 보건의료 노동자 주당 평균 46.9시간 노동, 서울대병원 경영효율성 극대화 및 적정진료 선언, 의료기기 리베이트 혐의 전문의 2명 구속, 미국 오바마 정권 출범 이후 건강보험 혜택 비중 크게 늘어, 반품약 유효기간 위조·판매한 웨일즈제약 대표 검거, 의협 쌍벌제 소급처벌 중단 위한 ‘투쟁준비위’ 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