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대응하는 노동자운동의 전략을 세우는 과정에서 추상적인 임금동결론이나 원칙적인 투쟁중심론을 내세우는 것은 현실의 문제 해결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 노동자운동의 계급적 연대를 통한 단결의 확대는 단기적인 처방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조직노동운동의 체질의 변화시키는 문제다. 노사정 대화에 임하는 민주노총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재벌과 공공부문의 조직노동운동이 단기적, 경제적 이해를 넘어서서 미조직, (반)실업, 취약 노동을 인식하고 현실적인 구제방안을 통해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고용안정제도를 주체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렘데시비르 개발사인 길리어드는 C형간염 치료제에 1억 원의 가격을 매겼다. 1970년대 이후로 혁신적 의약품 개발이 어려워지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초국적 제약기업들은 금융세계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인수합병을 통해 유망한 신약후보 물질 특허를 취득했다. 이런 인수합병 비용은 의약품 가격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했다.
최일선에서 고용위기의 실상을 알리고 대책을 모색하고 있는 노동조합 활동가들을 만나 지난 몇 달간의 상황과 노동조합의 요구, 그리고 앞으로의 고민들을 들어보았습니다. 5월 22일, 영종도에 있는 공항상담소에서 민주노총인천본부 공항노동법률상담소 민현기 노무사, 공공운수노조 영종특별지부 한재영 조직국장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되었지만 국내 항공산업의 위기는 이미 지속, 심화되어 왔다. 올바른 진단이 있어야 올바른 해법이 가능하다. 항공산업의 위기가 어디에서 오는가를 면밀히 살펴보자. 여타 경제위기 사례처럼 대마불사, 재벌 살리기로 끝나지 않으려면 ‘구조조정 저지’를 넘어 노동자 입장에서 산업 재편을 요구해야 한다.
코로나19 재난은 불평등한 자본주의 체제에서 고통을 겪어 온 사회적 약자 계층을 더욱 고난에 빠트렸다. 바이러스는 누구에게나 퍼질 수 있지만, 재난의 충격은 평등하지 않고 취약 집단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었다. 전 세계 3억 명에 달하는 이주민이 대표적이다. 3월 말 기준 약 230만 명의 국내 이주민들도 마찬가지다.
금속노조는 코로나19로 바뀐 정세를 고려하여, 올해 중앙교섭 핵심요구안을 재조정했다. 전 산업적 경제위기 속에서 조직노동자의 요구만이 아니라, 전 사회의 고용안전망 확충과 새로운 감염병 대유행 대비에 교섭 초점을 맞추는 방향이었다. 자세히 듣기 위해 오기형 금속노조 조사통계부장을 만났다.
코로나19사태와 경제위기는 노동자들의 고용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공항·항공 산업은 출입국 제한으로 인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고용위기가 나타났을까? 공항·항공 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위기에 맞서는 노동조합의 실천에 주목해보자.
2020년 세계노동절 행사는 방역 탓에 소규모 집회와 소셜미디어 활동으로 대체된다. 어쩔 수 없지만 아쉽다. 거리에 나와 투쟁할 수 없다면 지혜를 모아 토론이라도 해야 한다. 사회진보연대는 본 글에서 두 가지 토론 주제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하나는 정부 재정에 대한 노동운동의 태도이다. 위기가 심각한 탓에 방역과 경제 안정에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고 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소위 진보진영은 지금보다 더 많은 재정을 사용하라고 요구한다. 그런데 국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재정의 토대는 노동자의 세금이다. 노동운동은 코로나19 위기가 얼마나 어떻게 이어질지 고려하여 정부 재정정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하나는 노동조합 스스로가 할 역할에 관한 것이다. 노동조합은 요구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책임의 주체이기도 하다. 노동자의 삶을 위협하는 국가적 재난 사태 속에서 노동조합 스스로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 특히 민주노총과 산별노조가 이 재난에 어떤 역할을 자처할지가 중요하다. 사업장 울타리 안에서 대책을 찾을 수밖에 없는 기업 단위의 노동조합 투쟁으로는 사회적 재난에 대처할 수가 없다.
미증유의 코로나 위기가 정부 여당의 핑곗거리를 없애 버렸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위기 대응이라는 시험대에 놓였다.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문재인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기보다는 더 큰 위기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 사태는 그 동안 약화된 다자주의와 세계적 연대를 강화시킬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역으로 경제민족주의와 인민주의가 확산될 발판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벌어진 사건을 보면 오히려 후자의 경향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무역의 상호축소와 세계 공급사슬의 단절은 경제 위기는 물론이거니와 보건 위기를 포함해 인도주의적 위기까지 불러일으킬 위험을 낳을 것이다. 또한 세계적 공동대응이 없다면 신흥경제의 ‘채무위기’도 동시 폭발할 수 있다. (4월 15일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전 세계의 절반가량이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에 따라 2008-9년 오마바 행정부 때와 달리 G20 차원의 공동대응도 형해화될 수 있다. 한국도 G20의 일원으로써 경제민족주의와 인민주의가 불러일으킬 거대한 위협을 막고 국제적 협력를 강화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