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한국의 '대표노조'답게 행동해야 한다!
4월 16일 중앙집행위원회에 대한 제언
코로나19 사태 속에 민주노총이 보이지 않는다. 세계가 코로나19 전후로 나뉠 것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큰 재난이 진행 중인데도 말이다. 민주노총이 시간을 허비할수록 더 많은 노동자가 벼랑으로 떨어질 것이다. 4월 16일 개최되는 총연맹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코로나19 대응을 결의해야 한다. 몇 가지 제안을 해보려 한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민주노총이 보이지 않는다. 세계가 코로나19 전후로 나뉠 것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큰 재난이 진행 중인데도 말이다. 민주노총이 시간을 허비할수록 더 많은 노동자가 벼랑으로 떨어질 것이다. 4월 16일 개최되는 총연맹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코로나19 대응을 결의해야 한다. 몇 가지 제안을 해보려 한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법위에 선 자들인가. 총선승리를 통해 민주당과 범여권이 획책하려는 것이 결국 법치를 무시하고 법위의 존재로서 군림하겠다는 의도임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다.
오늘 4월 11일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이 되는 날이다. 법 개정 및 제도개선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정부와 국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낳은 영향 중 하나는 금융안정성에 가한 거대한 전 세계적 충격이다. 자연스럽게 질문이 이어진다. 과연 금융공황이 터질 것인가, 터진다면 어디일 것인가?
코로나19 사태는 쉽게 종식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내 치료제가 나올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고, 더구나 백신은 몇 년이 걸리는데, 그마저도 지금까지 경험으로 볼 때 개발 가능성이 불확실합니다. 경제침체는 더더욱 빠른 시간 내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경제가 이전부터 심각한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지난 12년간 세계 경제는 겉으로만 멀쩡해 보였지 속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이 소책자에서 오늘날의 세계의 처참한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가 확산되며 각국 노동조합은 발 빠르게 전례 없는 위기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대응을 본격화했다. 코로나19 위기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경기 침체를 더욱 장기화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사업장 방역대책 뿐 아니라 각국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에 개입하고 있다.
미국의 이번 재정정책에 대해 한국 언론은 대규모 ‘경기부양책’이라는 식으로 말하곤 한다. 하지만 CARES 법안은 엄밀히 말하면 경기부양책이라기보다는 피해 구제 정책에 가깝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국사회의 노조 조직률은 10%에 불과하다. 10명 중 9명의 노동자에게는 노동조합이 없다. 지금이야말로 민주노총이 모든 노동자를 위한 우산이 되어줄 때다. 민주노총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까지 보호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3월 24일, 민주노총 교육원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정책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워크숍에 참가한 발제자 각각이 강조한 지점은 조금씩 달랐지만, 대체로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삼아 한국사회의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데에서는 의견을 같이했다.
연준의 대응은 왜 중요한가, 또 지금까지 무엇을 했고 앞으로 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연준의 정책이 함의하는 바는 무엇인가? 연준의 대응이 함의하는 바는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미국의 기업부채라는 잠재적 위험요인이 폭발할 가능성을 말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