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어코 비례위성정당을 강행하려는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민주당
민주당이 비례‧위성정당 창당을 사실상 승인했다. 현재까지도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이 어떤 세력과 인물을 주축으로, 어떤 형태로 세워질지는 유동적이다. 그렇지만 민주당의 후안무치한 정치행태에 대해서는 분명한 비판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비례‧위성정당 창당을 사실상 승인했다. 현재까지도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이 어떤 세력과 인물을 주축으로, 어떤 형태로 세워질지는 유동적이다. 그렇지만 민주당의 후안무치한 정치행태에 대해서는 분명한 비판이 필요하다.
라틴 아메리카의 핑크 타이드는 처절한 몰락을 경험했다. 차베스 사후, 2019년 중반 베네수엘라 난민 규모는 500만 명을 넘어 인구의 15%에 달했다. 모랄레스는 2019년 대통령직을 전격 사퇴하고, 멕시코를 거쳐 아르헨티나로 망명한 상태다. 2018년 1월 룰라는 징역 12년 1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나?
최근 ‘플랫폼노동’이 새로운 사회적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북미와 유럽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소위 ‘긱경제’(gig economy)에 대한 규제와 긱 종사자의 권리 보장 방안의 수립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추 장관의 검찰 수사 방해와 기소장 비공개는 명백한 사법방해이며, 목적은 문 정부가 스스로 초래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감추는 것이다. 문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이란 이름으로 오히려 초지일관 대통령 권력을 강화했다. 저성장 인구감소라는 경제적 위기 앞에서 이런 대통령 권력은 위기를 더욱 증폭시킨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도 물론이다. 시민들은 이제 촛불정부 따위의 미망에서 벗어나 단호하게 문 정부와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유연화된 노동조건 아래서 밑바닥 수준의 보수를 받으며 일하고 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플랫폼 노동의 노동권 보장이 시급하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유행은 중국 축산업계의 구조적 변화 과정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다. 야생동물 사육산업의 발달은 바이러스 변이의 빈도를 늘리고 범위를 확장한다. 중국정부는 적절한 생태적, 안전·보건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청년들이 노조에 냉소한다. 청년 4명 중 3명은 ‘노조는 사회적 가치보다 조합원의 권익을 지향해야 한다’고 답했다. 우리는 청년세대의 이러한 특징이 그들의 청소년기 경험으로부터 형성되었다고 본다. 청년의 인식을 바꾸려면, 노동조합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올해 노동 개혁 핵심과제로 호봉제를 직무급제로 바꾸는 임금체계 개편을 제시했다. 정부 대책은 청년 고용 위기와 임금 격차 문제의 핵심을 비켜 나갔다는 점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계급의 논리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민주노총 총선방침은 많이 부족하다. 몇 가지 입법과제를 얻어내겠다고 총선을 활용하는 것이 옳을까? 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국회의원을 지지하겠다면, 민주노총이 수많은 이익단체들의 운동과 무엇이 다를 것인가?
문 정부의 이번 북한 개별관광 구상은 북한을 협상장에 나오게 하겠다는 유인책이다. 그러나 개별관광 허용이 북미, 남북대화나 한반도 비핵화에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총선을 앞둔 또 한 번의 남북관계 이벤트로 끝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는 이벤트로 달성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