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참여에 반대한다. 하지만 관성적 투쟁 역시 지양되어야 한다.
경사노위 참여에 반대한다. 하지만 관성적 투쟁 역시 지양되어야 한다. - 민주노총은 사회변화를 위해 어떤 투쟁을 조직할지 토론해야 사회진보연대는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참여에 반대한다. 대의원들은 1월 28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
경사노위 참여에 반대한다. 하지만 관성적 투쟁 역시 지양되어야 한다. - 민주노총은 사회변화를 위해 어떤 투쟁을 조직할지 토론해야 사회진보연대는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참여에 반대한다. 대의원들은 1월 28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
원희룡 도지사가 공론화조사위의 권고안을 무시하고 제주영리병원을 허용했다. 도지사는 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하면서, 경제적 이유를 구실로 삼았다. 하지만 제주영리병원이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영리추구적 의료시스템을 더욱 왜곡시켜 경제를 후퇴시킬 가능성이 더 높다.
탄력근로제가 경사노위 입장료인가? -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참여를 단호히 거부하라! 정부가 탄력근로제를 확대하겠다고 소매를 걷어붙였다. 청와대는 지난 11월 2일 여야4당 만찬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연내 처리하겠다고 합의했다. 문재인 정부의 이런 시도는...
삼성전자서비스 직고용 합의, 성과와 남은 과제 지난 11월 2일 금속노조와 삼성전자서비스가 직접고용 정규직화 범위와 임금, 처우를 합의했다. 총 7,800여명의 수리직, 지원직 노동자들이 2019년 1월 1일자로 삼성전자서비스에 직접고용...
준비없는 민주노총, 경사노위에 참여할 때가 아니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위한 안건을 정책대의원대회에 상정했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민주노총이 총노동 차원의 정책요구와 투쟁에 대한 준비가 턱없이 부족한 지금 상황에서 경사...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수도 있는 제주녹지국제병원 설립 허가 절차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공론화조사위의 최종 결과는‘녹지병원 설립 불허’로 정해졌다. 원희룡 도지사는 공론화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영리병원 설립을 불허해야 한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의 과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관련 공약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육아휴직 제도의 확대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다. 이 공약은 문재인 캠프에 특별한 철학이 있어서 제출되었다기보다 다른 후보들도 모두...
유전자가위 특허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혁신성장의 모순과 금융세계화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국가 세금으로 개발한 기술을 기업이 가져가서 주식시장에서 시세차익을 확보하는 것이 바로 혁신성장이 추구하는 본질적 목표이기 때문이다.
난민, 배제가 아니라 연대가 필요하다 제주도의 예멘 출신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배제 주장이 무분별하게 번지고 있다. 난민 반대 청원 참여인원이 70만 명을 넘어 역대 1위를 기록했고 난민 반대 집회까지 몇 차례 열리고 있다. 그 동안 이주노...
문재인 정부가 의료기기 규제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핵심 정책은 세 가지다. 첫째, 혁신·첨단의료기술 허가 관련 규제 완화와 수가 인상이다. 둘째, 체외진단기기 허가에 대한 규제 완화다. 셋째, 산병협력단을 통한 병원의 상업화다. 이번 정책이 시행되면 우려되는 지점은 세 가지다. 첫째, 건강보험 재정이 축나고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증가한다. 둘째, 민간기업이 개인건강정보를 축적하는 데 필요한 체외진단기기가 시장에 대거 진입한다. 셋째, 검증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이 국가의 공식적 승인을 얻으면서, 무분별한 의료시술과 바이오벤처 시장의 거품이 발생한다. 넷째, 산병협력단이 만든 신의료기기를 병원이 내원환자에게 사용하면서 과잉진료와 의료비 지출 증가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