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적입니까?
반일 민족주의의 발흥을 경계한다2
반일 민족주의가 발화점을 넘어가고 있다. 무언가 다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한국인들은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의 절규를 시종일관 외면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보자. 한국 정부와 한국인은 무엇을 했던가.
반일 민족주의가 발화점을 넘어가고 있다. 무언가 다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한국인들은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의 절규를 시종일관 외면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보자. 한국 정부와 한국인은 무엇을 했던가.
"우리가 정말로 새로운 운동을 만들 수 있는지는, 얼마나 참신한 실천을 하느냐에 달린 게 아니라 이전 세대 운동을 어떻게 평가하고 넘어서느냐에 달려 있어요."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일본의 전일본건설운수연대노조와 교류를 하기위해, 7월 4일(목)부터 7일(일)까지 일본에 방문했다. 70~80년대 노동운동을 다룬 역사책에서나 보았을 법한 장면들을 일본에서 보게 되었다. 게다가 언론 통제로 인해 이런 탄압이 벌어지는 것을 일본 대다수의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고 한다.
박준형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실장은 지난 10년간 민주노조 운동에 대한 반성적 평가를 통해 노동자운동의 혼란스런 현재 상태를 설명한다. 노동조합이 단기적 이해를 추구하는 것을 넘어 다시 전망을 수립하지 않으면, 향후에는 현상유지조차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새롭게 전망을 수립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일까?
2019년 7월 8일 오후 4시 30분, 93%의 우정노동자들이 찬성한 파업이 철회되었다. 집배원의 반복된 과로사를 막기 위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은 특수고용 위탁택배원 750명 증원이었다. 나는 졸속 합의안에 대한 비판보다 60년 역사의 한국노총 전국우정노동조합 지도부가 총파업을 외치고 실제 파업 목전까지 가야만했던 이유에 주목했다.
<반보수전선이라는 막다른 길> 필자 김동근 인터뷰② ‘이명박 반대’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과오를 평가"할 수 없었다. 또 ‘이명박 반대’만으론 "한미FTA와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본질적인 쟁점"을 지적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광우병 촛불은 오직 ‘이명박 반대’만을 외쳤다. 김동근 조직국장이 광우병 촛불의 실패를 다시 한번 지적하는 이유다.
<반보수전선이라는 막다른 길> 필자 김동근 인터뷰①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이러한 측면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안일하게 인식했습니다. 그 속에서 반보수전선을 강화해왔던 역사를 반성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물론 평가의 대상에는 사회진보연대 역시 포함됩니다."
동아시아 각국은 ‘역사 문제’라는 폭발적인 이슈를 안고 있다. 무역이 민족주의의 공격무기가 되어버린다면, 무역전쟁은 피할 수 없고, 그 결과는 상호파괴일 뿐이다. 정부와 여당은 '정치적 책임'에 대한 자성은 커녕, 반일 민족주의를 조장하며,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당장 7월18일 총파업을 둘러싼 민주노총의 혼란은 직접적으로는 위원장의 경찰 출석과 구속, 보석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와중에 민주당은 다시 사회적 대화를 꺼내고 있다. 정부여당의 제안은 취약한 민주노총 내부를 다시 흔들 가능성이 크다.
자유한국당이 5월 2일 발간한 <문정권 경제실정 징비록>은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운동권 이념에 갇힌’ 문재인 정권의 ‘무모한 경제정책실험’으로 경제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자유한국당의 <문정권 경제실정 징비록>의 핵심적인 주장 몇 가지를 비판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제대로 비판하기 위한 쟁점을 살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