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와 노동의 불안정화를 야기하는 금융세계화 반대투쟁 <b>한일투자협정 체결 추진의 국내,외적인 배경</b><br> 지난 98년도에 전지구적으로 보편적인 투자 자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범을 제정하고자 했던 다자간 투자협정(MAI)이 실패로 돌아가고, WTO체제 내부에서 미국, EU, 일본 등 중심부 국가들간의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이 복잡해짐에 따라, 세계 각 국은 지역 또는 양자간 자유무역협정/투자협정을 체결하려 하고 있다. 협정에 담길 내용은 MAI를 기본으로 하여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도 다자간 협상이 갖고 있는 위험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역 또는 양자간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환경 변화에 조응해 한국 정부를 비롯한 일본, 중국 등의 동아시아 국가들은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 나아가서는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를 추진하려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어떠한 상으로 양자간 특히 동아시아 지역 협정을 추진할 것인가는 각 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며, 특히 일본과 중국간의 동아시아 경제를 둘러싼 헤게모니 다툼은 점점 거세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2002년 1월,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필두로, 한국과 투자협정 체결과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정부간 연구단위 구성, 태국․멕시코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중이다. 나아가‘아세안(동남아 국가연합)+3(한․중․일)‘의 틀에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를 더해 ’동아시아 확대공동체‘를 구상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구상은 동아시아 시장을 거점으로 장기적인 일본경제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활로를 모색하는 가운데, 유럽과 미국의 자기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지역화(유럽연합의 확장과 2005년 미주대륙자유무역지대 출범)에 맞서는 일본 초국적 자본의 생존전략이기도 하다. 중국의 경우 국내에선 국영기업의 사유화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구조조정을 하여 자본주의 시장경제로의 체질 전환을 공고히 하는 가운데, 지난해 WTO를 가입함으로써, 본격적인 세계 자본주의 체제로의 편입을 분명히 했다. 또한 작년 11월에 열린 아세안 회의에서 중국은 10년 이내에 아세안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일본의 동아시아 엔화블록 구상에 대항하여 동남아시아 화교자본과 연계하에 인구 17억 명, GDP 규모 2조 달러에 이르는 위안화블록 구축을 천명하였다. 한국의 김대중 정부 역시 이와 같은 추세를 따라 현재 한일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하여 미국, 칠레, 뉴질랜드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중이며,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이러한 외적인 배경과 더불어 김대중 정부는 금융세계화라는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경제질서로 편입하기 위해 국내 경제 구조조정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일투자협정을 비롯한 양자간, 지역 간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 추진의 또다른 배경이라 할 수 있다. 김대중 정부는 구조조정을 구실로 경제의 금융화를 끊임없이 추진해왔다. 외국자본이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을 자유롭게 입수․합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으며, 주식시장을 공기업 등 일부 지분 제한 항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개방하였다. 공기업의 경우 지속적으로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폭을 완화시키거나 제거시켜 초국적 금융자본의 투기의 먹이감으로 내어주고 있으며, 사유화와 해외매각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기업 평가의 기준을 주주들의 이해에 맞추고, 기업 생산성 향상은 아랑곳 않은 채 주가상승만을 기업활동의 유일한 목적으로 두도록 하였다. 심지어는 국민연금의 주식시장 투입 비율을 크게 확대시키고, 기업연금을 도입함으로써 주식시장을 부양하고 노동자의 이해를 주식시장의 등락에 속박시키려 하고 있다. 소위 투자를 보장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투자 규범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한일투자협정을 필두로 한 양자간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은 이러한 김대중 정부의 정책을 한층 강화시키기 위한 법적 제도차원에서의 매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체결을 눈앞에 두고 있는 한일투자협정문의 내용을 분석하면서 한일투자협정이 초국적 금융자본의 이해를 철저히 대변해주는 가운데 경제위기와 노동의 불안정화를 야기할 수밖에 없음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b>투기적이고 노동의 불안정화를 야기하는 초국적 금융자본</b><br> 우선 투자협정문의 내용을 분석하기 이전에 오늘날 자본운동의 성격을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김대중 정부가 신앙처럼 모시고 있는 해외투자 유치와 (금융)자본에 대한 탈규제화가 경제 성장과 고용창출을 가져오기는커녕, 항시적인 경제 불안과 금융위기의 가능성, 고용의 파괴를 비롯한 노동의 불안정화라는 그 반대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1970년대 이윤율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전개되어온 자본축적의 재구조화 방식은 금융의 중요성을 확대해나가는 과정이었다. 과잉축적된 자본은 각 국 정부에 의한 금융 탈규제와 맞물려 금융시장으로 몰려들어가 경제적 결과에 상관없이 단기 이윤을 극대화하는데 몰두했다. 이는 현실을 반영하는 수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00년 현재 전세계를 오가는 돈의 98%는 순수한 자본거래다. 실물이 오가지 않고 돈만 오가는, 말하자면 “돈 놓고 돈 먹기” 방식의 거래가 오늘날 자본운동의 특징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해외자본의 유출입 역시 마찬가지이다. 95년부터 2001년 11월까지 한국에서의 외국인 투자는 30.8%가 직접투자이고, 69.2%가 증권투자이다. 70%에 육박하는 증권투자가 단기적인 배당금을 노리는 투기자본이라는 것에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한편 직접투자가 30%에 달한다고 하지만, 이 직접투자는 공장을 짓고, 고용을 창출한다는 교과서적인 의미에서의 투자가 아니라, 대부분은 지분확보를 위한 투자, 인수합병을 위한 투자이다. 결국 오늘날 투자의 성격은 대부분이 금융투기이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의 남미국가들과 97년 동아시아에서의 경제위기 나아가서는 민족경제 자체의 파산은 초국적 금융자본의 횡포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금융자본을 운용하는 기관투자가들과 주주들의 높은 금융소득에 대한 요구는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노동자를 직접 공격하도록 한다. 기업 수익성을 높여나가는 가운데 기업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자본은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와 노동시장의 신축화와 같은 노동의 불안정화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으며, 미국의 엔론 사태가 보여주듯, 노동자의 퇴직금마저도 주식시장에 놀아나도록 해, 노동자의 빈곤화와 삶의 불안정화는 금융화로 더욱 극에 달하고 있다. <b>한일투자협정문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b><br> 투자협정은 투자자와 투자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초국적 금융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주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전문과 23개조의 본문, 2개의 부속서로 구성된 한일투자협정문의 전반적인 조항을 살펴보도록 하자. 본문 제1조에 따르면, ‘투자’는 투자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통제하는 모든 종류의 자산을 가리키며, 주식, 채권 투자와 같은 투기 목적의 자본 유입까지도 투자로 규정하여 투자자와 투자의 범위와 정의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이에 대한 보장과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오늘날 투자의 외피를 두르며 투기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초국적 금융자본을 규제․통제하기 어렵게 만들고, 합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의미를 갖는다. 한편 제17조와 18조에선, ‘금융상의 어려움에 처하거나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 송금제한 조치와 같은 규제를 가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이미 얻을 이익은 다 얻고 빠져 나가버린 초국적 금융자본에게는 제한을 가할 수 없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협정문 제2조는 해외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원칙을 다루고 있다. 내국민대우란 해외투자와 투자자에게 자국의 투자자와 투자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하는 것이고, 최혜국 대우란 동등한 성격의 투자협정을 체결한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국내 자본과 해외자본간의 경쟁에 있어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합리적이고 온당해 보이는 이 원칙들은, 현실에서는 자본력과 기술력, 기업 제도에 있어 우위를 가지고 있는 초국적 자본의 국내 경제 침식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더구나 이미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통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7년 간 100%, 이후 3년 간 50% 감면해주고,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 이내 100%, 이후 3년 간 50% 감면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내국민대우 원칙은 오히려 역차별인 셈이다. 한편, 더욱 큰 문제는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의 원칙이 현재 사유화와 해외매각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발전, 가스, 철도와 같은 공기업 분야에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사회 구성원의 기초적인 생활을 위해 사회적 책임 하에 유지되어야 할 공기업이 사유화되는 그 자체도 크나큰 문제이지만, 사유화 이후 해외매각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조건이 창출된다. 미국은 한미투자협정 협상과정에서 전력, 가스를 사유화할 것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결국 투자협정의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원칙을 이용하여 공기업을 매각하기 위한 시도였던 것이다. 또한 미국이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는 스크린쿼터의 폐지도 이 내국민대우 원칙 때문인데, 국민국가적 수준에서 자본의 상업적 이익보다 우선으로 두고 있는 문화다양성이나 노동권, 민주주의의 가치를 내국민보다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근거로 훼손할 여지가 있다. 한편 협정문 제9조(이행의무부과금지)에 따르면, 해외 자본의 국내진출에 있어 기술이전의 의무나 일정 수준의 내국인 고용의무, 일정 수준의 내국산 자재 사용의무 등 국가의 경제적․사회적 필요에 따라 국가가 투자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투자자의 이윤행위에 방해가 되는 국가의 정책에 대해 투자자가 국가를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제15조에 부여함으로써 국내 사회구성원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의무와 책임이 있는 차원에서의 국가 주권을 해외투자자의 이윤보장에 더더욱 종속시켜버리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게 되었다. 협정문 제11조, 12조, 13조는 초국적 금융자본의 투자에 대한 사유재산권의 철저한 보호를 명기하고 있다. 즉 제10조에서는 투자에 대해 수용․국유화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보상은 수용되기 직전 공정한 시장가격으로 취해져야 하며, 보상은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통화로 태환되도록 하고 있다. 제11조에서는 적대행위․소요․반란․혁명 등의 긴급상황으로 인해 손실이나 손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보상 또한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12조는 초기자본, 추가자본, 이자, 배당금, 수익금 등 투자와 관련된 모든 지급액을 지체 없이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자유로운 송금 보장은 투자에 따른 이익이 국내 경제 성장과는 무관하게 초국적 금융자본의 손아귀로 고스란히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투기자본의 자본회전율을 높여 투기활동을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다. 한편 투기로 (반)주변부 국가들의 금융위기가 언제 발생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금융위기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 직면한 각 국이 초국적 금융자본의 활동을 규제하는 금융세계화에 역행하는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 위기의 원인제공자인 초국적 금융자본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못하게 하면서 사유재산권은 철저히 보장해주도록 하고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손실이나 손해의 보상문제인데, 소요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노동자 파업을 소요로 규정, 그에 따른 기업 손실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도 초국적 금융자본의 손을 들어주어야 하는 불씨를 남기고 있다. 이처럼 초국적 금융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고 있는 투자협정은 국제적 투기자본의 준동을 법적으로 보장해줌으로써 국가 경제를 더욱 불안정하게 하는데 일조하고, 초국적 자본의 이윤보장을 위해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희생을 강요하게 할 것이다. 또한 한일투자협정은 노동의 불안정화 양상을 강화한다. 현재 세계적인 과잉생산으로 인한 이윤율저하 상황에서 금융투기활동에 몰입하고 있는 초국적 자본은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라는 수단과 기업의 항상적인 구조조정을 강제하여 이윤증대와 주식가치증대를 꾀한다. 이는 필연적으로 노동비용을 절감하는 것으로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 자본의 필요에 따라 대량해고, 노동강도 강화와 임금 축소의 요구를 강제하여 노동의 신축화를 촉진하고 노동의 불안정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한편 대외의존도 1위 국가인 미국과 3위 국가 일본과 투자협정 체결은 침체에 빠져 더 이상 일본 국내에서 활로를 모색하지 못하고 있는 일본자본이 한국에 투기적으로 침투하도록 하고, 공기업 해외매각과 인수합병, 주식소유와 같은 방식으로 한국경제를 장악해 들어가고 있는 미국자본의 국내 경제장악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b>한일투자협정 국회비준저지, 나아가 금융세계화 반대를 위한 투쟁을 벌여내자.</b><br>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처방이라던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은 금융자본 중심의 자본 축적 재구조화을 의미했다. 그 결과 설비투자 등 실물경제 성장은 오히려 후퇴하고 주가상승과 같은 금융 팽창에 열을 올리는 초국적 금융자본의 준동에 경제는 항상적인 불안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실업률 증가, 불안정 노동의 확산, 의료․교육․사회복지 비용의 개인 전가와 같이 노동자․민중의 삶의 위기는 더욱 깊어져만 가고 있다. 이러한 김대중 정부의 금융세계화 편입 전략은 상시적인 구조조정이라는 이름 하에 앞으로 더욱 거세어질 전망으로, 투자협정 체결은 이를 위한 매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현재 상황은 매우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한일투자협정은 지난 3월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방한 때 양국의 공식 서명을 거치고 국회비준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수시로 언론을 통해 체결을 공론화하는 가운데 물밑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한미투자협정 역시 한일투자협정 체결 이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경제 종속의 심화속에서 경제위기를 조장하고 노동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투자협정에 맞서는 투쟁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나아가 현재의 구조적 위기를 더욱 증폭시키면서 초국적 금융자본에게 부를 집중시키고, 노동자 민중의 삶을 파탄 내고 있는 금융세계화를 반대하는 투쟁이 시급히 조직되어야 한다. PSSP
<b>금융의 팽창과 가계의 피폐화</b><br> 한국사회가 자본의 금융세계화 전략에 급속하게 편입하면서 사회 문화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가계파산문제이다. 민중은 경제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일자리를 잃고, 평균임금이 삭감되는 어려움을 참아오면서 생계수준의 저하를 막기 위해 문턱이 낮아진 소매금융을 사용해 왔다. 그리고 개인파산, 가계파산에 처하게 되었다. 현재 가계부채는 342조원으로 98년 말 184조원과 비교했을 때, 불과 3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며, 한 가구 당 평균 2300만원의 빚을 떠 안고 있다고 한다. 2001년 중 가계대출은 은행대출과 현금서비스(카드)를 중심으로 74.8조원이 증가(전년대비 28%)했으며, 전년대비 금융대출의 증가율은 15.2%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이 문제는 세계적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의 선정적 발언으로 '카드 빚 급증 문제'와 '금리인상 논란'으로 부각되었다. 그리고 언론과 정부부처는 한국의 가계부채 급증 현상이 국제 금융계에서도 논쟁거리로 떠올랐다며 시급히 대응책을 마련하자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하였다. 지난 3월 26일 모건스탠리는“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될 경우 한국의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GDP 대비 62%(333조원)에서 올 연말에는 68%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수준이지만 가계부채는 최고수준이 될 것이다”, "한국의 가계신용에 거품현상에 나타나고 있는 만큼, 한국은행은 공격적인 금리인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는 IMF의 분석자료를 논거로 삼아 “1980년부터 2000년 사이에 한국 가정이 보유한 금융자산은 매년 13% 증가, 80년 가처분소득의 95% 수준이던 금융자산 규모가 2000년에는 232%로 증가한 반면, 금융부채는 80년 가처분소득의 36%에서 2000년에는 96%로 증가하는데 불과하기 때문에, 한국가계의 신용상황은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대응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남한경제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성공적으로 편입하여 노동자들이 금융의 수혜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즉, 1997년 IMF이후 임금의 형태로 생산자본으로부터 얻은 물질적 혜택은 감소했을지라도 금융자산가치가 상승하여 손실분이 충분히 상쇄되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과연 그들의 주장대로 금융화의 진전에 따른 수혜효과가 실질소득의 감소효과를 상쇄하고도 남는가. 실질적인 이익이 발생하였는가. 문제는 금융소득의 양극화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전체 금융자산 수치만을 보여줌으로써 금융고소득자와 일반 서민을 구분하지 않은 평균값이 부의 편중문제를 은폐하고 있다. 실상 극소수 부유층들은 부동산과 주식투자로 늘린 자산을 재투자하면서 자산 불리기에 나서고 있으나, 다수 서민층들은 천정부지로 치솟은 주택 임대료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도 벅찬 실정이다. 조사결과로 밝혀진 것만 보더라도, 무주택자의 경우 자산가격변동에 따른 수입이 97년에는 총수입의 40.9%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11.7%로 나타났으며, 임금 외 소득의 경우도 97년 33만7,900원(매달)에서 2001년 6만5,700원으로 오히려 80.6%가 감소, 주식시장과 벤처신화의 진실은 노동대중에게 아무런 실익을 가져다주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론적으로, 평균임금의 저하, 기업의 구조조정과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금융화 정책에 의해 다수 사람들의 소득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으며, 투자자로서 역할이 실익을 가져다주기는커녕, 상위 10%의 지갑만 채워줬을 뿐, 자신에게는 노동신축화를 촉진시키고, 일자리를 위협받았을 뿐이다. <b>금융의 새로운 전략과 소매 금융의 확대</b><br> 남한사회가 금융세계화 경향으로 깊게 통합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기관들의 공격적 소매금융의 확대로 인한 가계파산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 이는 금융부문에 자본이 과잉되면서, 부유하는 자본들이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안정적인 가계대출을 투자전략으로 삼아 이자놀음을 한 결과이다. 오늘날 금융의 새로운 전략은 은행과 보험, 투신, 증권기관들이 금융상품의 판매망을 통합하고 사업의 양을 늘리는 것을 넘어서서, 상품과 서비스를 개인의 수요와 목적에 맞춰 묶어내어 경쟁적인 수익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과거 방카슈랑스(Bancassurance)가 지시하는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다. 즉 방카슈랑스가 은행이 영업채널(지점)을 통해 보험상품을 상호 판매하는 전략이라면, 새로운 금융화 전략은 고객의 수요창출이라는 명분으로 민중의 생계기반에 더욱 깊숙이 침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개인과 가계의 금융계획은 은행기반에서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구조로 이행을 추동 하는 물적 토대를 제공한다. 개인의 생애주기에 발맞춰 금융의 수요를 개발하고 패키지로 묶어내는 것, 종업원복지혜택이라는 이름으로 기업연금을 도입하는 것, 개인과 가계의 위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상품을 개발하여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주식시장을 부양하는 핵심 동력을 형성하는 것이다. 우리는 소매금융의 확대가 경제의 구조개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된다. 구체적으로 은행권이 가계대출을 왜 늘리고 있는지 이해관계를 보자. 가계대출을 통해 가계의 금융부채가 급증한 것은 가계대출이 기업대출에 비해 수익성 및 안전성이 높고 BIS 자기자본비율 산정에도 유리함에 따라 은행들이 가계대출 확대에 주력한 데 기인한다. 가계대출금리가 기업대출금리보다 높아 가계대출은 수익성에서 기업대출보다 우월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부실채권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기업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도 리스크가 낮아 대출자산의 안전성 측면에서도 유리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집중되었던 정부의 신용제공의 축소, 정부의 신용카드 사용 장려, 저금리정책에 따른 자산운용의 다변화 등의 시장환경변화 역시 가계대출을 부추겼다. 한편, 기업의 입장에서도 상시적인 자본감축·인력감축에 박차를 가하고, 이를 통해 기업재무의 건전성과 자사의 주가를 높이는 것은 절체 절명의 과제로 인식한다. 이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보다는 주식발행을 통해 내부자본을 마련하고, 자사주매입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기업금융은 자연스럽게 약화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유럽은 물론이거니와 금융세계화의 물결에 편입하고 있는 신흥시장에서 금융규율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때 남한경제는 주가 1000포인트의 황금빛 전망을 비롯해 과거 고도성장기를 연상시키는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한국경제의 신용등급을 A-로 몇 단계 올려놓고, 세계적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와 리먼브라더스, 모건스탠리는 기존 3%대->6%대로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예상하여 내놓고 있다. 가계부채가 주가, 부동산가치, 전체 자산가치 상승을 유발하여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분명 이러한 성장전망은 고전적 의미에서 실물부문의 성장을 의미하지 않는다. 단지 실물부문에서 기존의 생산설비와 자본의 파괴를 동반하고, 금융자본의 이해에 부합하는 기업재무와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기준으로, 금융적 팽창을 지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다 중요하게는 이윤율이 보장되지 않고 위험만 가중되고 있는 실물부문의 위기를 지연시키기 위해, 노동자 임금을 비롯하여 연금과 보험의 형태를 취하는 사회보장기금을 금융시장으로 끌어들이고, 소매금융을 확대하여 또 다시 투기를 조장하는 노름에 골몰하고 있는 것이다. <b>생계기반 공격; 위험의 동반, 손실의 전가</b><br> 한국사회가 금융의 지속적 팽창을 위해서는 자본의 수익성을 제고해야 하고, 가능한 보다 규모가 크고 안정적인 자본을 금융시장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그 대상이 바로 노동자 대중의 생계원천인 임금과 퇴직금, 적금, 연금이다. 이러한 자본의 요구는 노골화되어, 연금체계의 재편, 의료시장으로 대표되는 사회보장기금의 민영화, 보험시장의 개방과 자유화, 복합금융기업을 향한 국내 금융권의 통합흐름의 가속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노동자들의 수입을 투자자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수많은 금융상품들을 개발하여 소매금융영업에 주력하여 틈새시장을 뚫고 펀드를 조성하여 노동대중들로부터 돈을 끌어 모으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복권, TV홈쇼핑, 카지노, 경륜, 부동산, 경마 등 투기성 소비산업들이 노동자의 소득을 공격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개인파산·가계파산은 예정된 경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젊은 사람의 경우, 축적된 개인자산이 없기 때문에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대출(카드사용)을 받는 것이다. 특히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실업이 늘고, 소득수준이 낮아지는 등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하락하고 있는 남한사회의 현실에서, 현재시점의 소비를 감당하고, 빚을 갚기 위해서 금융투자를 (반)강제 당하는 형국인 것이다. 여기에 폭리를 취하는 카드사의 횡포와 무분별한 은행대출, 고수익을 선전하며 깡통 차게 하는 주식시장의 불안정성까지.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온갖 사기극은 세상물정 모르는 저소득층에게 어떠한 혜택도 보장하지 못한다. 노년층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정부와 자본은 퇴직시 혜택이 주어지는 노후대비 기금에도 눈독을 들여, 퇴직금제도에 철퇴를 가하고 기업연금제를 도입하고자 이빨을 맞추어 법안처리를 앞두고 있다. 실상 퇴직금의 연기금화는 한국사회가 자본시장 중심으로 이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기업이 감당해야 하는 퇴직소득의 부담과 위험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고, 주식시장과 연계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기금을 자본의 자금으로 활용하고, 기업의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기업이 퇴직기금을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투자기금에 분담금을 내게 하고, 퇴직 시에는 주식시장 가치에 따라 보상을 받게 하여, 인플레를 비롯한 주가폭락의 충격을 개별노동자에게 떠넘기게 된다. 같은 맥락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 현행 건강보험의 기능을 잠식하고, 금융의 이해에 복무하는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흐름 역시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재정안정화를 운운하며 다수 의료서비스에 대해 보험혜택을 제외하여, 민간보험에 의존해야만 항상적인 질병의 위험에 대처할 수 있게 만들었다. 실상 비펀드형에서 펀드형으로의 계획전환은 생명보험사에게 엄청난 이익을 제공하고 금융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생명보험시장은 기관투자가들에게 발전가능성, 규모, 안정성 측면에서 매력적인 시장인 것이다. 오늘날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전략은 사회보장시스템(보험과 노후기금)의 개혁을 통해서 소매금융과 기업금융 모두에게 엄청난 수익을 제공하고 있지만, 노동자 대중의 최종적인 수입의 원천을 금융자본의 이해에 귀속시켜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를 더욱 체계화시키고 있다. 종국적으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노동자 민중에게 수혜를 제공하지 못한다. 미국의 엔론사태와 K마트를 통해서 또렷이 확인했듯이, 해당 노동자들은 평생 투자한 자신들의 노후연금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 자본의 위기가 노동자의 생존위기로 전가된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서 또한 자본의 금융화 전략은 퇴행적 성장에 따른 위기, 불안정한 금융시장의 운동에 노동자의 생계를 맡기라고 한다. 금융의 이해에 따라 자본의 불안정성, 금융세계화에 따른 시장위험이 급증하면서 위험을 개인화하고, 노동자대중에게 떠넘기는 전략인 것이다. <b>생존을 위협하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맞서 투쟁하자</b><br> 주식시장을 통해 팽창된 금융의 번영은 대부분의 가정에 어떠한 부도 가져다주지 않고 있으며, 그들이 자신의 운명을 개선할 만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가계 빚의 급증은 전체 노동대중의 삶의 수준이 크게 하락했음을 반증한다. 소득의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금융권의 이자놀음에 생계를 볼모 잡히고, 빚으로 빚을 갚는 비참한 현실에 놓인 것이다. 지배계급은 노동대중의 유일한 생계수입의 원천인 임금을 이중으로 착취하고, 늙어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평생 쏟아 부은 퇴직금과 연금, 보험을 불안정한 금융시장으로 끌어들여 자금조달의 원천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생존의 위기 앞에서 전사회적인 기생성과 투기성을 증가시키고 막대한 부를 해외 기관투자가와 재벌에게 집중시키고 있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맞서 반대투쟁을 조직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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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 비용 및 노림 F. 셰네가 총론을 쓰고 브뤼노프가 첫 논문을 쓴 이 책은 프랑스에서 97년에 출간되었다. 금융세계화의 역사와 그 전개 과정, 양상을 전반적으로 다룬 책이다. 이 책은 새로운 ‘금융주도 축적체제’를 분석하는 프랑스 경제학자 7인의 글을 모았다.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폭발하기 직전에 쓰여진 이 책은 다소 늦게 번역되어 출간된 느낌은 있지만, 금융세계화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꼭 참고할 만한 논문들이 담겨있다. 원래 번역은 98년에 끝났지만 출판사를 구하지 못해서 이제야 출간을 했다고 하니, 열악한 출판계 사정에 안타까울밖에. <b>금융세계화의 역사</b><br> 셰네의 총론과, 다음 논문인 브뤼노프의 글은 금융세계화의 역사를 정리한다. 셰네는 금융세계화의 과정을 1960~1979년, 1980년~1985년, 1986년~1995년의 각 시기로 나누어 전개과정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금융세계화의 첫 번째 과정은 60년대의 제한적인 금융의 국제화가 60년대 말에 외환 위기를 거치면서 1971년의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로 가는 과정. 금융세계화의 두 번째 과정은 볼커의 미 연준 총재임명과 영국의 새처의 집권, 미국의 레이건 집권이 현재와 같은 모습의 세계화된 시장금융제도를 탄생시킨 시기이다. 86년 이후의 세 번째 시기에는 국민적 제도들의 상호 연계가 가속화되고 제3세계의 일부가 ‘신흥시장’으로 포섭되어 간다. 브뤼노프는 이러한 과정 중에서 브레튼우즈 체제의 종식과 변동환율제의 채택 이후에 국제저인 통화 불안정을 다루고 있다. 특히 변동환율제 하에서 미국의 달러가 가지는 특수한 위치는 무엇이며 어떠한 기반을 가지는 지를 보여준다. <b>금융세계화의 양상</b><br> 이러한 금융세계화의 전개 과정에 대한 통시적인 분석에 이어, 저자들은 금융세계화의 양상들을 분석한다. 이런 양상들은 98년 이후 남한에서 더욱 급속하게 진행된 금융 구조조정의 과정을 떠올리게 한다. 주로 조절이론적 접근을 보여주는 구트만의 논문은 금융자본의 변동을 통화의 조절 방식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분석한다. 포드주의적 축적 체제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도록 하는 데 국가가 관장하는 신용화폐가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화폐의 변화가 축적체제의 변화에 미치는 역할을 보여준다. 저자는 ‘가상자본’의 극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다양한 금융상품과 전자화폐에 대해서도 진단한다. 이어지는 논문에서 폴리옹은 금융세계화 과정에서 각국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초래한 결과를 진단한다. 각국 정부의 금융제도 자유화 정책은 금리를 올리고 공공채무를 확대하고 말았는데, 금융제도의 ‘재규제’ 정책이 없이는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이어지는 클로드 세르파티의 “경제의 금융화에 있어서 지배적 산업그룹들의 능동적 역할”이라는 논문이다. 초국적기업들이 스스로 금융화되면서 산업활동에서 이윤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하여 금융시장의 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상황을 분석한다. 초국적기업들은 “중앙집권적 재무관리”를 통해서 금융적 이윤을 확보한다. 이런 재무관리는 초국적기업의 핵심기능으로 최고위층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항이 되었다. 이것은 초국적기업들이 ‘지주회사’로 변화하면서 사실상 산업활동과 금융활동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지는 과정을 촉진시킨다. 이미 거대 초국적자본은 산업자본일 뿐 아니라 금융자본으로서 금융세계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기업의 인수/합병도 금융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는 점에서, 초국적 기업의 금융화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은 남한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주회사의 도입시도는 물론, 각 재벌들이 그룹 산하의 투신사 등을 통해 채권시장, 증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금융세계화의 최대의 수혜자인 연기금과 뮤추얼펀드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공공채권이나 증시에 주로 투자되는 이 자금들은 ‘유동성 선호’와 관련된 모든 제약으로부터 해방되어 있다. 그뿐 아니라 각 기업들에 대해서 “준거주주”로 등장해서 기업지배구조를 변화시킨다. 금융자본이 기업지배구조를 변화하고자하는 시도는 남한에서 집단소송제, 집중투표제 등의 제도 도입과 ‘소액주주운동’으로 동원하면서 드러났다. <b>제3세계의 금융세계화와 노동의 유연화</b><br> 후반부에 실린 “배제적 금융화 : 라틴아메리카 경제들의 교훈”은 오늘날의 남한에도 여전히 시사적이다. 중심부 국가에서 금융화 과정의 효과가 라틴아메리카와 같은 반주변부에서는 어떠한 양상으로 드러나는지를 잘 보여준다. ‘신흥시장’으로 규정된 라틴아메리카의 금융시장에서 벌어지는 금융적 수탈은 국가의 금융정책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물론 결국 노동자에 대한 착취의 강화로 나타난다. 저자는 산업자본에 대한 이윤압박으로 인한 절대적 잉여가치의 추출과 노동의 유연화(신축화)라는 쟁점을 포착하고 보여준다. 투자율의 하락과 더불어 발생하는 이윤압박은 노동의 유연화로 연결된다. 고용이 불안정화도 이 과정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하지만 금융세계화와 노동의 불안정화에 대해서 이 논문이 제시하는 논리가 치밀한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서 오히려 <신자유주의와 노동의 위기 - 불안정노동연구>(문화과학)과 같은 책을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 글머리에 언급한 것처럼 이 책에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너무 늦게 나왔다’는 점이다. 여전히 이 글이 쓰여질 당시에 금융화의 추세가 지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97년의 동아시아 금융위기와, 최근 몇 년간의 지속적인 금리의 하락, 유로화의 출범과 같은 과정을 반영하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쉬운 점은, 이 책이 지적하는 금융화의 여러 양상이 이미 남한에서 몇 년간 진행된 금융 구조조정을 거쳐 철저히 관철되면서 ‘대세’를 형성한 후라는 것이다. 중요한 투쟁이 이미 안타깝게 정리된 경험도 있다. 예를 들어 지난 금융노련 총파업에서 전면화 한 “관치금융 철폐‘와 같은 주장의 문제점을 생각해보자. 이미 사회진보연대도 지적한바 있지만, 이 책은 그러한 주장이 신자유주의적인 요구 자체라는 것을 제시, 비판하고 있다. 그 밖의 여러 쟁점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금융구조조정 과정,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반대하는 투쟁에서 쟁점화 되었던 내용이지만 말이다. 그럼에도 이 책은 여전히 금융세계화에 대한 전반적 인식을 얻기에 적당한 책이다. 금융세계화의 역사와 전개 양상을 이해하고 남한 사회의 금융구조조정을 비추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을 통해서 ‘당장’ 제시할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인 수준의 정책대안을 얻을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금융 세계화 과정의 저지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예컨데 브뤼노프는 자신의 글을 아래와 같이 끝맺고 있다. “외환체계의 가능한 개혁의 파장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현행의 통화 정책으로부터 피해를 보는 임노동자들의 ‘아래로부터의’ 운동이 일어나지 않거나 아니면 기존의 다양한 외환체제들을 주기적으로 종식시켰던 것과 같은 심각한 국제적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위로부터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책은 금융세계화의 모순이 더 이상 유지 불가능할 정도로 누적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상황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아래로부터의‘ 운동이 할 역할이 무엇인가, 그것이 문제다.PSSP
상지대,성공회대,한신대 공동부설 민주사회정책연구원 김성구, 심용보 편/문화과학사 최근 철도,가스,전력의 공공부문 연대파업과 전력노동자들의 장기파업으로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민영화는 국민적인 주요이슈가 되었다. 특히 한국 노동운동 역사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발전노조의 파업은 강력하게 전개되었고, 민영화 반대와 공공성 유지라는 더 높은 투쟁 요구는 이제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대중들의 실천적 요구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므로 발전파업이 가장 나쁜 방식으로 마무리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유증이 앞으로 민주노조운동을 많이 짓누른다 하더라도, 발전파업의 이러한 의의는 훼손되지 않을 것이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위기에 빠진 기업과 금융기관은 외환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어쩔 도리없이 구조조정을 시행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한편에서는 노동유연화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였고, 다른 한편에서는 시장주의라는 이데올로기적 기만을 내세워 국가를 통한 손실의 사회화를 기도하였다. 그리고 민영화와 탈조절 정책은 직접적으로 공공부문을 공격목표로 하였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의 투쟁은 자신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임단협의 좁은 틀을 넘어 사회화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었고 사회화라는 보다 높은 수준의 투쟁요구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회진보연대는 이러한 위기정세에서의 노동자들의 투쟁과제를 생존권투쟁과 사회화투쟁의 결합으로 정식화하였고 이런 관점 하에서 정세에 개입해 왔다. 노동운동과 진보운동 진영 내에서 사회진보연대는 한편으로 현 정세 하 사회화투쟁을 사민주의적 개량투쟁이라고 비판하고 생존권투쟁에 집중할 것을 주장하는 현장좌파의 입장과, 다른 한편으로 사회화투쟁을 비현실적인 급진주의적 투쟁이라고 비판하고 국민주나 우리사주 같은 사이비 사회화방안의 수용을 선전하던 우파 개량주의의 입장, 이 양자에 대항하였다. 발전노조의 이번 파업은 사회진보연대의 그동안의 입장이 올바른 것이었음을 입증하였다. 사회화투쟁을 부정하고자 했던 현장좌파도 민영화반대 및 공기업유지의 요구를 내건 발전노조의 파업에 결합하지 않을 수 없었고 공기업 민영화를 수용하고 우리사주를 선전하던 우파 개량주의도 공기업 사수를 요구하는 발전노조를 따라가지 않을 수 없었다. 민주사회정책연구원에서 나온 이 책은 편저자들이 서언에서 밝히고 있듯이 사회진보연대의 공공부문연구팀에서 발전시켜온 이상의 입장에 입각하여 공공부문에서 민영화와 구조조정 그리고 노동자들의 투쟁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구체적 성과물이다. 물론 이 책의 집필자들은 사회진보연대의 공공부문연구팀을 뛰어넘어 폭넓게 구성되었고 그 성과물은 민주사회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하였다. 하지만 집필자들간의 이론적 차이에도 이 책 발간의 의의는 이러한 역사와 관련해서 이해해야 한다. 이 책은 이번 파업과 분리해서 사고할 수 없으며 이번 파업의 이론적 토대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DJ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신자유주의 정책에 입각하여 민영화와 노동자 자르기의 두 축으로 전개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민영화와 노동자 자르기는 두 개의 별개 문제일 뿐 아니라 긴밀하게 서로 연관된 문제이다. 바로 그 양자를 매개하는 고리는 공공부문 내 경쟁원리와 사기업적 경영원리의 도입이다. 이렇게 공공부문에서 경쟁원리와 수익성원리의 강화, 그에 따른 노동자 자르기는 민영화의 사전작업을 이루고 민영화는 다시 한번 이 작업을 완성시킨다. 따라서 민영화 반대투쟁과 생존권 쟁취투쟁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두 개의 투쟁과제가 된다. 사적 소유에 입각한 시장경쟁이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신자유주의 민영화 논리는 현실을 왜곡하는 이데올로기라고 이 책은 비판한다. 즉 공기업 민영화는 결코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독점을 사적 독과점으로 전환시킬 뿐이다. 하기에 민영화의 핵심적 쟁점은 경쟁촉진을 통한 효율성의 증대가 아니라 사적 독점의 지배를 통한 독점이윤의 획득에 있다. 결국 민영화의 핵심은 공공서비스를 포기하고 이를 독점적 사기업의 수익성 원리에 넘겨주는 것이다. 따라서 민영화를 통해 효율성(자본주의적 효율성, 즉 수익성)이 개선되는 것은 경쟁이 촉진된 결과가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 민영화를 하는가’라는 민영화의 조건에 달려있다. 즉, 공기업의 매각조건과 정부의 지원조건(예컨대 부채의 탕감, 보조금의 지급 또는 가격인상, 아니면 공공성의 포기)은 바로 민영기업의 이윤을 확보해주는 중요한 방식이다. 그리고 노동자 자르기와 임단협 조건의 악화가 여기에 추가되는 요소이다. 이런 점에서 공공서비스의 포기, 가격인상, 국민부담의 증대, 정리해고 등 민영화의 폐해들은 불가피한 것이며, 이런 희생을 대가로 하여 높은 독점이윤이 획득되는 것이다. 한편 공기업 민영화는 국가기간산업을 초국적 자본에게 넘겨주는 것이어서 한국자본주의의 대외종속성을 크게 심화시킬 전망이다. 여기서 한국의 신자유주의는 종속적 신자유주의의 성격을 띄고 있다. 이 책은 전력, 철도, 지하철,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공공의료원 등을 대상으로 민영화와 구조조정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이상의 이론적 결론들을 실제적으로 논증하였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영국과 미국의 철도와 전력 민영화사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민영화와 규제완화가 초래한 파국적인 결과들을 교훈으로 삼고자 하였다. 그것은 DJ정부의 민영화정책이 가져올 미래의 자화상일 것이다. 따라서 이 정책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과 투쟁은 ‘밥그릇 지키기’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서 국민대중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고 민족적 이익을 지키는 것이다. 이 책은 민영화와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공공부문 노동자 투쟁의 성과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고 민영화반대투쟁으로 열려진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전망하고자 하였다. 당연하게도 이는 공공부문에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실리주의적 노동조합운동의 이념 및 정책 그리고 조직론에 대한 비판과 논쟁을 포괄해야 했다. 민영화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해 이 책은 공공부문의 유지와 확장 그리고 공공성에 입각한 공공부문의 민주적 개혁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공공부문의 오늘날의 폐해들은 공공적 소유형태에서 비롯되는 필연적인 폐해가 아니라 민주적 개혁을 통해 청산할 수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연한 공공부문의 관료주의 통제를 보면, 신자유주의는 결코 공공부문 개혁의 대안이 아니라는 것, 또 공공부문의 폐해에 대한 그간의 신자유주의적 공격과 개혁 요구가 실은 민영화를 강제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기만이었음을 확인하게 된다. PSSP
최근 가계 빚 급증 문제에 대해 금융적 팽창과 가계의 피폐화 금융세계화로 급속하게 편입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문화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가계파산문제이다. 서민들은 경제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실업을 당하고, 평균임금의 삭감을 감내하면서, 생계수준의 저하를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서 문턱이 낮아진 소매금융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현행 시중금리가 낮아졌다하더라도 다수 노동대중은 기본적인 소득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금융권을 향한 투자열풍에 편승하면서, 개인파산·가계파산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현재 가계부채는 342조원으로 98년 말 184조원과 비교하였을 때, 불과 3년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며, 한 가구당 평균 2300만원의 빚을 떠안고 있다고 한다. 최근 이 문제는 세계적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의 선정적 발언으로 '카드빚 급증 문제'과 '금리인상 논란'으로 부각되었다. 그리고 언론과 정부부처는 한국의 가계부채 급증 현상이 국제 금융계에서도 논쟁거리로 떠올랐다며 시급히 대응책을 마련하자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하였다. 지난 3월 26일 모건스탠리는“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될 경우 한국의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GDP 대비 62%(333조원)에서 올 연말에는 68%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수준이지만 가계부채는 최고수준이 될 것이다”"한국의 가계신용에 거품현상에 나타나고 있는 만큼, 한국은행은 공격적인 금리인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는 IMF의 분석자료를 논거로 삼아 “1980년부터 2000년 사이에 한국 가정이 보유한 금융자산은 매년 13% 증가, 80년 가처분소득의 95% 수준이던 금융자산 규모가 2000년에는 232%로 증가한 반면, 금융부채는 80년 가처분소득의 36%에서 2000년에는 96%로 증가하는데 불과하기 때문에, 한국가계의 신용상황은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맞대응하였다. 이들 주장은 남한경제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성공적으로 편입하여 노동자들이 소득저하는커녕 부의 재분배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즉, 1997년 IMF이후 임금의 형태로 생산자본으로부터 얻은 물질적 혜택은 감소했을지라도 주식시장에 투자하여 금융자본으로부터 얻은 혜택에 의해 손실분이 충분히 상쇄되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과연 그들의 주장대로 금융화의 진전에 따른 부의 재분배효과가 실질소득의 감소효과를 상쇄하고도 남는가. 실질적인 이익이 발생하였는가. 문제는 금융소득의 양극화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전체 금융자산 수치만을 보여줌으로써 금융고소득자와 일반 서민을 구분하지 않은 평균값이 부의 편중문제를 은폐한다는 점이다. 실상 극소수 부유층들은 부동산과 주식투자로 늘린 자산을 재투자하는 등 자산불리기에 나서고 있으나, 다수 서민층들은 천정부지로 치솟은 주택 임대료와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벅찬 실정이다. 조사결과로 밝혀진 것만 보더라도, 무주택자의 경우 자산가격변동에 따른 수입이 97년에는 총수입의 40.9%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11.7%로 나타났으며, 임금외 소득의 경우도 97년 33만7,900원(매달)에서 2001년 6만5,700원으로 오히려 80.6%가 감소, 주식시장과 벤쳐신화의 진실은 노동대중에게 아무런 실익을 가져다주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론적으로, 평균임금의 저하, 기업의 구조조정과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금융화 정책에 의해 다수 사람들의 소득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으며, 투자자로서 역할이 실익을 가져다주기 커녕, 상위 10%의 지갑만 채워줬을 뿐, 자신에게는 노동신축화를 촉진시키고, 실직당할 권리를 강요받은 것이다. 금융 세계화와 소매 금융의 확대 남한사회가 금융세계화 경향으로 깊게 통합되어 가고있는 형국에서 금융기관들의 공격적 소매금융의 확대로 인한 가계파산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 이는 금융부문에 자본이 과잉되면서, 부유하는 자본들이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안정적인 가계대출을 투자전략으로 삼아 이자놀음을 한 결과이다. 소매금융의 확대는 경제의 구조개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금융권의 입장에서 볼 때, 기업에 돈을 빌려주면 수익률은 높지만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보수적으로 위험이 매우 낮은 가계대출로 경영전략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집중되었던 정부의 신용제공의 축소, 정부의 신용카드 사용 장려, 저금리정책에 따른 자산운용의 다변화 등의 시장환경변화가 낳은 결과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상시적인 자본감축·인력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통해 기업재무의 건전성과 자사의 주가를 높이는 것은 절대절명의 과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보다는 주식발행을 통해 내부자본을 마련하고, 자사주매입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기업금융은 자연스럽게 약화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변화는 전세계적으로 미국과 유럽은 물론이거니와 금융세계화의 물결에 편입하고 있는 신흥시장에서 금융규율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때 남한경제는 주가 1000포인트의 황금빛 전망을 비롯해 과거 고도성장기를 연상시키는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한국경제의 신용등급을 A-로 몇단계 올려놓고, 세계적 투자은행인 골드만 삭스와 리먼브라더스, 모건스탠리는 기존 3%대∼5%대로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예상하여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전망은 고전적 의미에서 실물부문의 성장을 의미하지않는다. 단지 실물부문에서 기존의 생산설비와 자본의 파괴를 동반하고, 금융자본의 이해에 부합하는 기업재무와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기반으로, 금융적 팽창을 지속하는 것이다. 보다 중요하게는 이윤율이 보장되지 않고 위험만 가중되고 있는 실물부문의 위기를 지연시키기 위해, 노동자 임금을 비롯하여 연금과 보험의 형태를 취하는 사회보장기금을 금융시장으로 끌어들이고, 소매금융을 확대하여 또 다시 투기를 조장하는 노름에 골몰하고 있는 것이다. 생계기반의 공격; 위험의 동반, 손실의 전가 정언명령처럼 주술을 외우듯, 금융의 지속적 팽창을 위해서는 자본의 수익성을 제고해야 하고, 가능한 보다 규모가 크고 안정적인 자본을 금융시장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그 대상이 바로 노동자 대중의 생계원천인 임금과 퇴직금, 적금, 연금이다. 이러한 자본의 요구는 노골화되어, 연금체계의 재편, 의료시장으로 대표되는 사회보장기금의 민영화, 보험시장의 개방과 자유화, 복합금융기업을 향한 국내 금융권의 통합흐름의 가속화로 이어지고 있다. 뿐만아니라 은행, 보험사, 할부금융사 등의 금융기관들은 노동자들의 수입을 투자자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수많은 금융상품들을 개발하여 소매금융영업에 주력하여 틈새시장을 뚫고 펀드를 조성하여 노동대중들로부터 돈을 끌어모으고 있다. 이에 설상가상으로 복권, TV홈쇼핑, 카지노, 경륜, 부동산, 경마 등 투기성 소비산업들이 노동자의 소득을 공격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개인파산·가계파산은 예정된 경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젊은 사람의 경우, 축적된 개인자산이 없기 때문에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대출(카드사용)을 받는 것이다. 특히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실업이 늘고, 소득수준이 낮아지는 등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하락하고 있는 남한사회의 현실에서, 현재시점의 소비를 감당하고, 빚을 갚기 위해서 금융투자를 (반)강제당하는 형국인 것이다. 여기에 폭리를 취하는 카드사의 횡포와 부분별한 은행대출, 고수익을 선전하며 깡통 차게하는 주식시장의 불안정성까지.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온갖 사기극은 세상물정 모르는 저소득층에게 어떠한 혜택도 보장하지 못한다. 노년층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정부와 자본은 퇴직시 혜택이 주어지는 노후대비 기금에도 눈독을 들여, 퇴직금제도에 철퇴를 가하고 기업연금제를 도입하고자 이빨을 맞추어 법안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것은 기업이 감당해야 하는 퇴직소득의 부담과 위험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고 이를 주식시장과 연계시킴으로써 노동자의 기금을 자본의 자금으로 활용하고 기업의 수익성을 제고하고자하는 것이다. 기업이 책임을 지는 퇴직기금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투자기금에 분담금을 내고 퇴직시의 주식시장 가치에 따라 보상을 받게하여, 인플레를 비롯한 주가폭락의 충격을 개별노동자에게 감내케하는 것이다. 한편, 기업연금 도입문제 뿐만 아니라 현행 건강보험의 기능을 잠식하고, 금융의 이해에 복무하는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문제 역시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재정안정화를 운운하며 다수 의료서비스에 대해 보험혜택을 제외하여, 민간보험에 의존해야만 항상적인 질병의 위험에 대처할 수 있게 만들었다. 기관투자가들에게 연금기금과 보험은 그 규모에 있어서나 안정성에 있어서나 가장 탐나는 시장이기에, 조속한 시기에 자금조달의 원천으로 자유롭게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결국 노동자 대중의 최종적인 수입의 원천은 금융자본의 이해에 귀속되며 삶은 더욱 피폐해진다. 그리고 이는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간다. 종국적으로도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노동자 민중에게 수혜를 제공하지 못한다. 미국의 엔론사태와 K마트를 통해서 또렷히 확인했듯이, 해당 노동자들은 평생 투자한 자신들의 노후연금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 자본의 위기가 노동자의 생존위기로 전가된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서 또한 자본의 금융화 전략은 퇴행적 성장에 따른 위기, 불안정한 금융시장의 운동에 노동자의 생계를 맡기라고 한다. 금융의 이해에 따라 자본의 불안정성, 금융세계화에 따른 시장위험이 급증하면서 위험을 개인화하고, 노동자대중에게 떠넘기는 전략인 것이다. 생존을 위협하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맞서 투쟁하자 주식시장을 통해 팽창된 금융의 번영은 대부분의 가정에 어떠한 부도 가져다주지 않고 있으며, 그들이 자신의 운명을 개선할 만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가계 빚의 급증은 전체 노동대중의 삶의 수준이 크게 하락했음을 반증한다. 소득의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금융권의 이자놀음에 생계를 볼모 잡히고, 빚으로 빚을 갚는 비참한 현실에 놓인 것이다. 지배계급은 노동대중의 유일한 생계수입의 원천인 임금을 이중으로 착취하고, 늙어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평생 쏟아부은 퇴직금과 연금, 보험을 불안정한 금융시장으로 끌어들여 자금조달의 원천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생존의 위기 앞에서 전사회적인 기생성과 투기성을 증가시키고 막대한 부를 해외 기관투자가와 재벌에게 집중시키고 있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맞서 반대투쟁을 조직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SO-LA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내놓은 2차 기업연금 관련 정책자료입니다. 본 연구자료는 2000년 1월 '선진국 기업연금제도의 개혁과 시사점'에 이어 제출된 것입니다. 그리고, 2001년 12월 노동부 용역 최종연구자료인 '퇴직금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성과수렴되었습니다. 각종 신문을 통해 공개된 정부의 기업연금 추진내용과 관련해서 전체골격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