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1. 신자유주의는 지속가능한가 (1) 거시적 불안정성, 경기후퇴 남한경제는 "통화/금융위기의 위험들을 회피할 수 있는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그리고 "안정적 자본축적이 가능한가?" 남한경제는 금융세계화의 깊은 통합단계에 들어서 있는 만큼, 세계경제 특히 미국경제의 침체에 따라 심각한 불안정성에 직면하였다. 미국경제의 회복을 전제하지 않는 한 금융세계화에 깊이 편입해있는 한국경제를 비롯한 세계경제의 추락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모건스탠리 스티브 로치는 2001년 이후 미국경제가 금융적으로 붕괴했지만, 실물적으로 붕괴하지 않았고 건실하게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비판하며, 지속적인 금융버블붕괴와 엔론사, K마트, 거대 통신회사 등 거대기업 파산의 연관성을 설명하였다. 버블붕괴에 이어 실물경제가 붕괴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물론, 금융버블의 붕괴에 따라 실물경제가 따라 붕괴할 것이라는 주장은 틀렸다. 반대로 새로운 기술혁신과 분배에 따라 움직이는 이윤율의 하락 때문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회하지 못하고, 자사주 매입과 포트폴리오 투자에 전념하고 있는 다수 기업의 경기후퇴적인 금융화 전략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핵심적 특징은 바로 비(非)금융기업들의 투자가 자기 재정에 의해 조달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강력한 축적을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로 자사주 매입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의 마이너스 축적을 불러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신자유주의 지배계급은 기생적이다. 금융세계화는 세계경제 수준에서 자본의 과잉과 노동력의 과잉, 금융화와 궁핍화로 표현된다. 분명, 금융화는 일정한 수익률이 보장되건 그렇지 않건 경제성장에 역행한다. 축적위기에 대한 자본의 대안은 이윤율 하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자본을 파괴하고 효율성을 강화하여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 것,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금융 팽창을 지속하는 것이다. 그 과정은 자본생산성이 낮은 과잉자본의 처리, 기존의 생산설비와 고용의 일부를 파괴를 동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전적 의미의 경제성장은 달성되지 않는다. 실제 2001년 하반기부터 세계자본주의의 침체 속에서도 남한경제는 매력적인 투자처임을 자임하고 있다. 그러나, 고정자본투자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실업률이 증가하고, 불안정노동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전적 의미의 경제성장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남한경제는 투기처로서 매력이 높다지만, 이 매력이 금융버블인 한, 절대 생존조건이 되지 못한다. 다만, 남한경제는 연착륙 방식으로 위기를 지속시키고 있을 뿐이다. (2) 사회적 타협체계 구축; 정치적, 금융적 포섭 신자유주의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적 타협체계가 필요했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전략이 구축하는 새로운 사회적 타협은 사회적 불평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증대하는 소수의 번영에 보다 폭넓게 다른 사회 계급을 결합시켜내는 과정이다. 금융 팽창과 사회적 부의 불평등의 심화. 임금비용과 이윤 사이에 역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이윤율 저하에 직면한 지배계급은 임금 증가를 엄격하게 통제하게 된다. 그러나 기술이 지속적으로 진보하지 않는 상황에서 금융팽창과 부의 불평등의 심화 사이에서 오는 모순은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배계급은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새로운 사회적 타협을 구축하거나, 보다 권위주의적인 체제로 전환할 것을 의도한다. 남한경제의 경우, 노사정위원회와 NGO의 동원은 경제개혁 실행을 위한 정치적 토대가 되었다. 지속되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위기관리의 물적토대는 매우 미약하다. 금융세계화로의 통합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불안정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노동운동을 갈등과 협상의 틀로 포괄할 수 있는 노사정위원회를 필요로 한다. 또한, 국가와 긴장관계를 갖으면서도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NGO를 자신에 대한 지지와 동원의 파트너로 활용하게 된다. 즉,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을 기꺼이 지지할 중요한 사회세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국가는 구조조정을 강력히 밀고 나갈 수 있는 일종의 대체 사회세력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DJ정부은 재경부-금감위를 필두로 구조조정 선봉대의 역할을 수행하며, 시민사회의 지지세력으로 NGO운동을 주목한다. 신흥시장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는 OECD 워킹페이퍼에 명기된 바, NGO는 국가와 기업 간 관계, 국가와 노동간 관계에서 매우 주요한 역할을 맡게된다. 실제로, 국가-기업-노조의 관계에서 NGO는 지대추구적 부패행위(예; 정경유착)를 감시하고, 이를 통해 금융의 이해에 부응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 활약상은 참여연대 중심의 소액주주운동을 포함한 재벌해체운동/정치개혁운동/사법감시/부정부패운동에서 찾을 수 있다. 이들 비정부기구는 정치·노동·사회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고 갈등을 조정한다. 이런 점에서 NGO는 자본의 금융세계화/노동의 불안정화로 특징 되는 한국경제 구조적 위기의 총체적 성격을 희석하고, 위기에 대한 민중적 대안의 형성이라는 과제를 '개혁'의 이름 하에 왜곡되도록 하였다. 한편, 새로운 사회적 타협체계는 금융을 지향하는 새로운 소득흐름과 밀접히 관련되었다. 이른바 다양한 계급간 협력을 가능케 하는 금융적 포섭이다. 이러한 포섭형태는 금융을 지향하는 새로운 소득흐름과의 관련 덕분에 보다 폭넓은 계급에까지 확장되었다. 예를 들면, 임노동자에게 임금보상을 대체하는 주식의 분배, 스톡옵션, 연금기금 등이 바로 그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금융적 포섭 체계에 따라 개인과 가계는 주식시장의 운명에 의해 결정된다. 자본은 더 넓은 층을 혜택이라는 명목으로 포섭하고자 하며, 노동자들은 이러한 금융적 수혜를 받기 위해 스스로를 주식시장에 내맡겼다. 가장 좋은 사례가 연기금체계의 재편에 대한 것이다. 최근 DJ정권은 기관투자가의 육성, 시장의 기관화, 주식시장의 부양을 위해 개인연금과 기업연금의 도입 및 국민연금의 주식시장으로의 투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우리사주제도를 이러한 연금제도에 결합시켰다. 그렇다면, 기업연금과 종업원지주제를 짝을 이루어 추진하려고 하는가? 목적은 종업원지주제를 통해 노동자의 퇴직 적립금을 해당기업의 자금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임금의 일부를 다시 기업의 자금의 일부로 전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주가에 따라 퇴직금이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기업연금제는 노동자의 이해를 금융시장의 이해에 속박하며, 종업원지주제는 기업의 이해 속에 해당기업의 노동자들의 이해를 구속한다. 중요한 점은 노동자의 피땀어린 돈이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키는 기제가 되어 주식시장에 투자되고, 노동자들의 노후를 금융시장의 이해와 논리에 결속시켜 볼모화 한다는 점이다. 남한경제는 금융세계화에 통합되면서, 즉 투자의 수익률 높은 신흥시장으로 자리잡으면서, 일정한 경기회복의 효과를 누려왔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과정은 초민족적 금융자본과 금융화에 필사적으로 편입하는 재벌에게만 부가 집중될 뿐, 노동 대중에게 금융(주식시장)의 이해를 주입하여, 주가상승을 위해 노동신축화, 착취 당 할 권리만을 강요할 뿐이었다. 과연 신자유주의는 지속가능한가. 결론적으로, 오늘날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기존의 생산설비와 자본파괴를 동반하면서 금융적 팽창을 지속하는 것이기에 항상적인 불황을 낳는다. 때문에 금융세계화는 경제성장에 역행하고, 소수의 금융적 이해를 위해 사회적 부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기에 결코 대안적 축적체계가 될 수 없다. 2. 남한경제 구조조정의 현재와 전망 (1) 금융시장개방과 금융구조조정 남한경제에서 금융개혁은 금융시장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약했던 각종 금융규제를 완화하여,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이를 통해 소유-경영의 분리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맞춰져있다. 특히, IMF 금융개혁 프로그램은 남한경제를 금융세계화에 깊숙이 편입시켰다. IMF 이행각서 15항에 "프로그램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금융부문의 광범위한 구조조정과 개혁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듯이, 한국에 대한 IMF지원의 특징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전면적인 금융개방에 있다. 물론, IMF는 금융개혁을 목적으로 구성된 기구가 아니라는 점에서, 당시 프로그램에는 미국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라틴아메리카에서 외채위기를 해결하는 기본방안인 부채-주식 스왑과는 위기처리방식에서 차이를 드러낸다. 한국의 경우, 라틴아메리카에 비해 거시경제적 불균형이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IMF구제금융을 받는 대신, 정부지급보증 하에 가산금리를 붙여 채무상환일정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채무불이행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부채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은 국내기업과 은행에 대한 외국인 소유를 대규모 허용하는 것뿐이었다. 결국, 외국자본이 국내기업과 금융기관을 자유로이 M&A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고, 외환이동의 자유화 역시 필요에 따라 강제되었다. 한편, 국내자본의 해외도피, 즉 자본도피가 가능하도록, '외국환관리법'까지 개정되었으며, 기업에 의한 해외차입 자유화 조치도 취해졌다. 여기서 해외차입 자유화 조치는 재벌분파의 성격, 즉 국가자본의 성격을 크게 탈각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재벌은 국내경제 상황에 따라 자유로이 자본을 이동시킬 수 있어,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자본을 차입하고, 이를 다시 부당한 방식을 통해 외국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은 경제위기가 급격히 심화되었을 때, 더욱 선명히 부각된다. 결론적으로, 남한경제는 금융규제완화, 자본시장자유화 조치에 따라 상시적인 자본도피와 국부유출이 가능해졌고, 항상적인 위기에 취약해졌다. 특히, 자본시장(주식시장)의 자유화와 이에 따른 경제구조 변화는 현재 남한경제 위기심화의 주된 원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전반을 관통하는 쟁점을 제공하고 있다. 자본시장은 정부투자기금법에 따라 교육업 등 일부투자금지항목, 공기업 등 투자지분 제한항목 이외에 모든 부분을 완전개방 하였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공기업에 대한 개인소유, 외국인 투자지분의 제한정도를 완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기업은 투기대상으로 전락했으며, 초민족적 기관투자가의 포트폴리오 투기전략과 정부의 필사적인 주식시장 부양전략에 따라 사유화되고 있다. 현재 거대 공기업과 재벌그룹 기업들이 망라되어 있는 상장회사 주식 중 외국인 소유비중이 36.6%에 이르고 있다. IMF 위기 직후만 해도 19.0%이던 것이 불과 3년도 안되어서 이렇게 늘었다고 한다. 일부 공기업에 대해 외국인 주식 소유가 아직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말이다. 한편 포철과 삼성전자 같은 거대 우량기업의 경우, 지분비율은 더 높아서 50-60%대에 이르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듯 한국경제를 잠식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본의 성격은 어떠한가? 대부분 순수 투기적 목적의 투자, 위험헤징 목적의 투자, 인수합병(M&A)을 통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예컨대, 대우자동차와 하이닉스반도체를 인수하는 GM과 마이크론도 인수합병 시장을 통해 생산적 목적을 가장했을 뿐, 노동자의 고용불안(실업과 비정규직 증대)을 증대시키고, (반)주변부에서 금융위기를 야기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거대한 수익을 얻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이들은 외국 투자자본은 적절한 이윤율이 확보되지 않으면 투자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강제한다. 게다가 상황이 나빠질 것으로 예측되면, 주식을 팔아 거대한 이익을 실현하고 쉽게 떠날 수 있다. (2) DJ의 마스터플랜과 구조조정 전망 2001년 상반기 김대중 정부는 '상시적 구조조정 시스템'을 완비하겠다고 선언하였다. DJ는 집권 초기, 재벌 총수들을 직접적으로 압박하고 명문화된 기업구조조정 합의를 매개로 하여 기업구조조정(경영조직 및 이사회 개혁)을 시행했다. 후반기에 들어서는 상반기 구조조정의 결과로서 상품시장, M&A 시장, 금융시장을 통해 기업경영을 규율하고자 했다. 즉, 시장규율 또는 금융규율을 견고히 확립하기 위해 ①상품 시장개방 및 진입자유화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며, ②자본시장의 자유화와 M&A의 활성화를 통해 경영자를 견제하고 주주이익을 보호하며, ③간접금융시장(은행)의 심사 및 감독기능과 직접금융시장에서 주주의 경영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림참조> <그림> 기업경영에 대한 규율장치 모든 정책 목표는 '주식시장 부양'에 맞춰져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관투자가의 주식운용 확대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기관투자가의 주식운용 확대는 한마디로 증시 수요기반의 확충, 수급개선, 증시의 효율화, 자본시장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촉발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에 금융기관이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에서 기관투자가로서의 역할을 늘려 시장의 기관화를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2년 대선을 고려하여, 현정부는 다른 신흥시장에 비해 한국이 상대적으로 균형적인 경제기반 갖고 있다고 선전하여, 주식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여러 탈규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공기업의 사유화 추진 및 정부지분 은행의 사유화 추진 역시 '주식시장의 부양'이라는 목적에 맞춰져있다. 즉, 소유주체 이양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부양의 문제가 구조조정 일정을 크게 결정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은행 사유화를 추진함에 있어 주가를 상승시키는 것이 급선무이고, 이를 가능케 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즉, 자사주 매입을 중심으로 한 재무구조개선, 경영투명성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고, '민영화 뮤추얼펀드'를 조성해 주가상승을 조장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은행사유화는 97년 이후 금융부문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단행되어, 일부 은행은 외국투자가들이 대규모 지분을 인수, 이 기관투자가들이 이사회 결정을 크게 좌우하게 되었다. 이 말은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동인이, 한국 기업을 감시하고 주식시장에 압박을 가하는 국제적 기관투자가들이라는 말이다. 은행의 사유화 확대는 향후 국가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과 IMF가 강제했던 중앙은행의 독립 이후 은행 사유화는 주권상실의 문제가 제기된다. 즉, 중앙은행이 정부 재정적자를 보전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부채가 (기관투자가들에 의해 운영되는) 사적은행과 금융기관에 의해서만 보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환율과 이자율 결정과정에서, 이에 개입하는 국가정책은 사적은행과 기관투자가의 금융적 이해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최근 구조조정의 경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 기업경영에 대한 정부의 직접규제 형태로 자본파괴를 유도하는 방향보다는 금융규율의 가속화, 금융화에 조응하는 법제도적 관계법령 정비, 그리고 사회의 제도정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구상에 따라, 상품시장/금융시장/자본시장 중심의 금융화 전략, 사회의 제도적 측면에서 의료 등 기존 복지영역에 대한 금융질서로의 재편, 주5일제근무 도입의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불안정노동의 확산/노동신축화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3. 구조조정 반대투쟁의 쟁점과 문제점 (1) 잘못 뀌어진 단추, 재벌해체 DJ 집권 초기 재벌책임론/재벌총수사재출자/재벌압박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방안의 통과로 이어지는 드라이브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쟁점은 재벌총수의 무능·부패문제, 재벌일가의 문어발식-선단식 경영을 특징으로 하는 재벌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집중되었다. 김대중 정권은 IMF협약 이행을 위해 상호지금보증의 축소와 결합재무제표의 도입, 국제적 회계기준의 도입 등 재벌관련 정책을 정비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였다. 이러한 재벌개혁 방향은 금융에 의한 기업규율체제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경쟁규범의 재정비, 기업 인수합병 시장의 활성화, 금융부문의 기업감시기능의 강화를 도모하는 것이었다. 한편, '구조조정 반대'를 둘러싸고 계급대중운동의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참여연대,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일부 진보주의자들은 금융의 원리를 통해 기업지배구조를 미국화 함으로써 재벌해체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경제민주화운동' '소액주주운동'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 역시 재벌총수의 무능과 부패, 전횡을 개혁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국민적(?) 호응을 얻게된다. 그러나, 이 운동들은 재벌의 기업지배구조가 투명한 주식시장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고, 기업의 능력을 평가받으며, 나아가 여타 주주들의 이해, 즉 주가상승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금융규율 형성에 앞장서는 운동이다. 결국 신자유주의적 금융 축적체제를 완성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실제로 진보운동진영이 재벌해체·개혁논점에 휘말리는 사이, 한국경제는 금융적 축적체제로의 편입을 위한 구조개혁이 급물살을 타고 추진되었다. 정부는 금융구조조정 및 기업구조조정을 통해서, 금융적 축적의 조건을 구축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시장구조도 변하는데, 수출주도형 모델의 산업정책은 후퇴하였으며, 금융규율 하에 자본간 경쟁을 강화하는 경쟁정책과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화폐정책이 부상하여 주식시장 부양에 총력을 기울이게 된다. 결국, 기업지배구조 변화는 누가 지배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얼마나 금융적 축적에 걸맞는 책임경영을 이루어 낼 것인가의 문제, 즉, 가시적인 경영성과를 주식시장에 제공하여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에 핵심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주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운동은 기업 경영 투명성 제고, 재무제표 작성 기준의 국제화, 연결재무제표 작성의 의무화, 사외이사제도 도입과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취해진 각종 조치들과 함께 전세계적인 금융화에 편승하기 위한 성공적 구조조정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 민중운동의 대응의 문제점 오늘날 금융세계화 국면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정치적 지형과 쟁점들을 발생시켰다. 과거의 진보와 개혁으로 명명되던 조치들과 이데올로기들이 새롭게 탈바꿈하고 등장하기도 하였으며, 금융세계화에 조응하는 운동들이 새롭게 조직됨에 따라 민중운동 내부에서 큰 분열을 낳았다. 한국의 경우 97년 외환위기 이후 전사회적 자본파괴·고용파괴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고용조건과 임금 중심의 투쟁들은 가시적 성과를 획득하기 어려운 조건에 놓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급 민중은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투쟁을 벌여왔지만, 실제 고립 분산적으로 투쟁이 진행되었고, 양보의 폭을 놓고 싸우는 관행이 일반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인력감축을 주로 하는 구조조정 반대투쟁을 벌여내며, 부정부패 척결 및 기업투명성 제고, 사외이사제 도입, 종업원지주제 쟁취를 주장하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크게 강박(의존)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몇 년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항한 노동자 투쟁은 정치적으로 강화되지 못하고 생존권 투쟁 또는 임단협을 연계하는 투쟁에 머물러 있었다. 또한, 연대지향적 방식으로 전 민중의 공동 요구를 실현해나가는 과정과도 괴리되어 왔다. 사실상 진정 필요한 것은 금융세계화 시대, 자본의 과잉/노동의 불안정화에 맞서 노동대중이 어떻게 단결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노동자 민중운동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구조조정 반대투쟁의 과제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 즉,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의 방향 하에 전사회적 구조조정과 금융화에 대항하는 정치쟁점과 전선의 형성, 그리고 이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과제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4. 금융세계화에 맞서는 노동자 민중운동 진영의 정치적 과제 현재의 위기가 신자유주의의 방식으로 극복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리고 현재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그것이 어떤 형태를 취하건 성장이 아니라 금융적 확장을 위한 제도적 변화를 의미하며, 스스로 자본을 파괴하여 노동자들에게는 과도한 착취만을 요구할 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조조정에 반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구조조정이 문제인 것은 그것이 자본파괴적이고, 노동감축적이어서 민중의 생존권을 위협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에 더하여, 구조조정은 한국 사회의 금융화와 금융세계화로의 편입을 위해 전사회적인 기생성과 투기성을 증가시키고 초민족적인 기관투자가와 재벌에게 막대한 부를 집중시키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정적 축적과 기술혁신은커녕, 상시적인 외환위기와 외채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것이다. 노동자 민중운동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주도하는 쟁점들을 '개혁'과 '진보성'의 명분으로 흘려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본질을 명확히 폭로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위기가 몇몇 세력의 정치적 타협, '단기적 위기관리' 중심의 절충과 타협, 그리고 정권교체에 의해 풀릴 수 있는 '만성적·구조적 위기'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명확하게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으로 종속을 심화시키고 민생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정권에 대한 정치적 반대를 응집시켜나가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세계화 반대/불안정 노동 철폐투쟁을 중심으로 기존 대중조직운동의 급진적 요구를 보다 정식화하고 새로운 정치적 쟁점을 조직하면서 공동행동의 전망을 밝혀나가자. 금융화 공세에 대한 정치적 대응력을 강화하고, 반정권 대중정치전선의 형성을 위한 투쟁의 계기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자. 한국과 일본 정부의 합의에 따라 한일투자협정의 체결이 확정적이고, 한미투자협정이 3월내 체결될 예정이라고 한다. 한·미·일 투자협정에 따라 투자의 개념이 더욱 확대되고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단기성 투기자본을 규제할 수단을 상실하게 된다. 하물며, 이러한 투기자본에게도 최혜국 대우 및 내국민 대우가 적용됨에 따라, 민족경계를 넘어서 자본의 사회적 경제적 필요에 따라 이들이 요구하는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 또한, 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은 노동자와 농민이 공동으로 투쟁할 수 있는 계기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노동자 농민의 연대투쟁에 보다 많은 중심점을 두어야 한다. 한미투자협정은 반드시 체결 저지되어야 하고, 한일투자협정은 반드시 무효화되어야 한다. 금융화 반대투쟁은 시장개방 정책일정에 대응하는 것에 국한되어서는 안된다. 금융세계화 속에서 경제위기는 외환위기와 외채위기, 국부유출과 자본도피라는 특수한 양상을 띠기 마련이다. 신흥시장과 제3세계를 중심으로 한 외채지불거부 및 외채탕감 운동, 프랑스 아탁(ATTAC)과 같은 금융과세 운동은 실현 여부의 문제를 떠나, 정치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운동이다. 해외자본유치 미명 하에 직접투자와 주식투자의 형태로 초민족적 금융투기의 점증, 상시화된 해외로의 자본도피에 따른 문제들은 금융세계화에 편입하는 전세계 모든 신흥시장들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우리는 금융세계화 국면에서 발생하는 지배계급의 투기성, 기생성에 대해 보다 분명한 대응을 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 정권말기 금융비리 등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사건에 대한 물리적 대응을 높여야 한다. 금융세계화 속에서 DJ정권은 코스닥 열풍 조성했고, 자본시장(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M&A 전용펀드,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CRV, CRC)등 설립을 추진하였다. 이를 발판으로 삼아 정권-안기부-검찰 등 권력기관과 연루된 금융비리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대 게이트 사건은 단지 정권이 부패했기 때문에 투명해져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금융세계화의 기생성에 대한 민중진영의 분노를 모아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강력한 계기로 형성해야 한다. 김대중 집권 중반기에 이르러 교육·의료·사회복지 등 기존 사회제도 전반의 기업화-금융화의 영향이 민중생존권을 위협하는 요소로 다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따라 빈곤과 실업이 급증한 상황에서 DJ는 구조조정의 희생자에 대한 최후의 보루로 복지정책(예;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주식시장 부양을 위해 기관투자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동시에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적 책임을 증가하고 시장원칙을 강화하면서, 임금 및 노동관련 각종 보호제도의 탈규제 강화, 사회보장수준의 하락,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증가 등 사회정책전반은 금융화-기업화 흐름에 부합하여 재편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은 불안정 노동 층 특히, 장애, 이주, 실업, 비정규 노동자들이 노동권, 생활권의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금융화의 동전의 양면인 불안정노동의 일반화에 대한 가장 공세적인 타격으로서 노동유연화 반대, 노동법개악 반대투쟁을 중심으로 형성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고 있다. 동시에 노동권, 생활권의 문제를 넘어서 이 사안에 흐르는 금융적 재편에 대한 문제를 적극 폭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계급대중운동은 연금기금의 금융적 재편에 대해 정치 쟁점으로 형성시켜야 한다. DJ정권과 금융자본은 주식시장 부양을 위해 더욱 큰 규모의 기관투자가가 필요하겠지만, 노동대중에게 퇴직금제도 철폐 및 기업연금 도입, 그리고 기업연금의 종업원지주제와의 연계는 자신을 향한 구조조정의 칼날에 지나지 않는다. 땀 흘려 번 돈의 일부가 퇴직금의 형태로 누적되지 않고 기업연금의 형태로 주식시장에 투입되며, 이러한 기업연금이 종업원지주제와 연결되어서 금융의 이해는 기업의 이해와 결합된다. 결국 이렇게 형성된 금융자금은 자신을 정리해고 시키는데 쓰이게 되는 것이다. 이는 금융세계화가 노동자민중에게 베푸는 수혜가 절대로 아니며, 자신의 이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일 뿐이다. 참고문헌 불안정노동연구팀, '불안정화의 원인은 무엇인가?', 신자유주의와 노동의 위기, 문화과학사 윤소영, '이윤율의 경제학과 신자유주의 비판', 공감 최원탁, '신자유주의적 재편과 연금체계의 변화; 한국에서 국민연금제도 변화의 함의', 사회복지와 노동 3호 G. Dumenil, Neoliberalism; Nature, order, disorder, and future, October, 16, 2001에서 참조

1.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 중국에게 2001년은 2008년 올림픽 유치의 성공, WTO 가입, 그리고 중국 축구팀이 최초로 월드컵 본선 진출 등으로 세계무대 진출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른 해처럼 보인다. 겉보기에는 세계 다른 지역에서 보기 힘든 고성장이 계속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며, 중국인들은 유례없는 자긍심을 떨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한꺼풀 벗겨보면 사회의 양극화는 전례 없는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세계은행은 중국의 불평등이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보다 심해 "비교 가능한 자료가 있는 모든 나라 중 최대"라고 평가하였다. 소득의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니계수를 살펴보면 심각한 불평등 문제가 잘 드러나는데, 지난해 중국의 한 잡지에 나타난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지니계수는 1995년의 0.38에서 1990년대 말에 0.47로 높아져 빠르게 불평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부 민간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지니계수는 사실상 이보다 높은 0.59로까지 나타난다. 개혁개방 정책을 시작한 기점인 1978년에 이 수치는 0.15에 불과하였다. 지니계수가 0.4를 넘으면 소득분배가 심각한 불평등 상태인 국가로 분류되는데, 개혁개방 20년 만에 중국은 소득분배의 면에서 평등도가 가장 높은 국가군에서 가장 불평등한 국가군으로 빠르게 옮겨간 것이다. 중국 내에서는 이것이 과도기적 현상으로, 사회 내에서 고소득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1992년 떵샤오핑이 제창한 이른바 '선부론'(先富論)의 효과라고 보지만, 문제는 앞으로 이런 불평등이 줄어들기보다는 오히려 심화될 요인이 많다는 것이다. 중국 내에서 불평등은 크게 세 축으로 발생하는데, 도시와 농촌 사이의 격차의 확대, 지역 사이 불균형의 확대, 그리고 관리자층과 일반 노동자 사이의 격차의 확대가 그것이다. 중국에선 도시와 농촌 사이의 자유로운 이동이 아직도 제약되고 있다. 과거 코포라티즘적 관리의 결과 생겨난 호구제도는 중국의 인구를 농업호구와 비농업호구로 나누고 농업호구를 지닌 사람이 도시지역으로 이주하여 직업을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개혁개방 이후 식량배급제도가 사라지고 직업배분의 중요성이 줄어들면서 호구제도의 규제력이 다소 약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안정적 직업의 획득과 교육과 의료 혜택들에서 호구제도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1980년대 초반 인민공사 제도를 해체하고 농지를 가구별로 청부를 준 제도가 시행되고 수매가격이 인상됨으로써 일시적으로 농가의 소득이 높아진 때가 있었다. 그러나 1985년 이후에는 이러한 농촌에 대한 일시적 자극효과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도시지역의 소득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다시 벌어지기 시작했다. 1990년대 말에는, 도시와 농촌 사이의 격차는 수치상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왔고, 삶의 불안정성이라는 면에서는 그 이상으로 나아갔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농촌주민들의 소득증가가 사실상 농작물 판매수입의 증가보다는 농촌지역에 건립된 향진기업에 취업하여 얻은 비농업 소득에 힘입은 바가 컸다. 그런데 1993년 이후 향진기업의 고용창출 역할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농민들의 취업기회가 줄어들고 그에 따라 농가의 소득도 줄어들었다. 경작지를 소규모로 다시 분할하였고, 농촌에서 비농업 분야의 취업기회가 한정되고, 도시와 농촌 사이의 생활수준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자 1989년부터 많은 내륙지방의 농민들이 연안지역의 발달한 도시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농촌출신 노동자들의 파도 현상'(民工潮)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전국에 걸쳐 적게는 4천만 명에서 많게는 1억 명 이상으로 추계되는 이 거대한 유동 인구군은 호구를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지역에 서 2등 시민인 '불법취업자'로 거대한 노동력 저수지를 형성하여 저임금 노동력 공급처가 되고 있다. 지역 간 격차 또한 계속 커지고 있다. 현재 중국의 일인당 GNP는 800달러 수준인데, 성장이 빠른 대도시인 상하이는 3,300달러, 베이징은 2,100달러, 텐진은 1,800달러 수준으로 평균의 두배 이상 높으며, 이에 비해 내륙의 구이저우성은 300달러, 간쑤성은 440달러로 평균의 절반 수준일 뿐이다. 이처럼 지역별 소득 격차가 커지는 원인은 중국의 고속성장을 추동한 해외 외국인 자본의 투자가 연해지역에 집중됨에 따라 이 지역에서만 소득의 증대가 발생하였고, 반면 내륙의 농업지역에서는 기존의 상호부조의 틀이나 국가의 지원의 틀이 약화되면서이다. 이처럼 지역격차가 벌어지면서 내륙지역에서 배출되는 유동인구 또한 늘어나는데, 쓰촨, 안후이, 구이저우 등지가 주요한 농촌출신 노동자 배출지역이 되었다. 도시 내에서는 기존의 국유기업과 집체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실업과 불안정고용이 심각한 문제이다. 중국의 공식 실업률은 아직 4% 수준에 묶여있지만, 중국의 특성을 반영한 특징적인 준실업 현상인 '면직'(下崗)이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면직이란 소속 기업에서 공식적으로 해고된 상태는 아니지만, 직무를 배정 받지 못해 기업 내에 대기발령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며, 기업으로부터 약간의 생활비 보조를 받고, 기업이 여전히 사회보험비를 납부하고, 기존에 배정 받은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면직자의 일부는 새로 일자리를 찾겠지만, 조사에 따르면 면직자의 대다수가 상당 기간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면직자의 수는 1천만 명을 넘고, 이런 고용의 불안정성의 결과 1996년에서 1999년 사이에 단체 노동쟁의가 3배 증가하기도 하였다. 면직자를 포함한 일반노동자들의 지위하락이 계속되는 반면, 기업의 경영관리자의 지위는 반대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 특히 1980년대에 도시주민의 소득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한데 비해 1990년대 들어서는 고급관료와 기업경영자의 소득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일반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커지면서 도시 내 소득 불평등은 계속 커지고 있다. 기업경영자들이 연봉제의 시행, 주식의 배분 따위를 통해 기업이윤을 분배받게 되면서 이들과 일반노동자들 사이의 괴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2. 중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중국은 아직 '사회주의' 간판을 내걸고 있다. 중국 헌법 제 1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지도하는, 노농동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제도이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법조문의 규정을 넘어서 실제로 중국을 사회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가라는 논란은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중국 내에서 중국이 사회주의라는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소유제와 정치권력의 문제이다. 즉 소유제에서 공유제(국유와 집체)가 우위에 있다는 것과, 정치권력이 인민에게 있으며, 이는 인민의 당인 중국공산당이 대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가지는 모두 사실상 법률 차원의 정의 문제에 불과하며, 그 내실과 나아가는 방향의 경향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공유제의 우위'만 하더라도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면서 이에 대한 정의는 중국 내에서 여러 차례의 변화를 겪어왔다. 과거 이에 대한 정의는 국내 모든 산업이 공유제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이었지만, 개혁개방이 시작되면서 사영기업이나 외자기업처럼 비공유제 형태의 기업이 병존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고, 다음으로 공유제 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권리는 분할될 수 있다는 논의가 전개되어 국유기업의 운영방식에 큰 변화가 생겼다. 이를 계승하여 국유제란 국가가 소유제 지분의 51%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정의에 부합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었고, 이어서 전체 경제 중 핵심적 부분만 공유제 형태로 유지하면 공유제의 우위가 된다는 논지로 발전하였다. 1999년에 이미 국유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도시종업인원의 39.7%(집체부문은 7.9%), 농촌을 포함한 전체 종업 인원의 12.1%, 전체공업기업수의 0.8%, 공업생산총액의 28.2%로 낮아졌다. 급기야 중국경제체제의 구조조정을 담당하고 개혁개방을 주도하는 핵심기구인 체제개혁위원회의 기관지라 할 수 있는 {중국개혁}에서 "진정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수립하는 근본 해결책은 절대다수의 국유기업을 비국유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공유제의 성격에 대한 논쟁은 중국공산당의 성격 변화와 맞물리고 있다. 떵샤오핑의 노선을 계승한 중국의 국가주석이자 중국공산당 총서기인 장쩌민은 2000년 2월 '세가지 대표론'을 제시하였다. 이는 당이 중국의 선진생산력의 발전요구, 중국선진문화의 전진방향, 중국의 가장 폭넓은 인민의 근본이익을 대표하기만 하면 인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서 선진생산력의 발전요구와 선진문화의 전진방향을 대표한다는 의미와 폭넓은 인민이란 누구를 포함하는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2001년 7월 장쩌민은 7.1 강화에서 사영기업가의 공산당 입당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여 그 함의를 분명히 하였다. 즉 사영기업의 발전을 독려하기 위해선 사영기업가의 입당을 허용해야 하는데, 이들 사영기업가들이야말로 선진생산력을 대표하는 자라는 논지가 성립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국공산당을 프롤레타리아 정당에서 사회 모든 세력에 대한 조직적 통제력을 확보하는 코포라티즘적 정당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나타낸 것이다. 이런 과정은 중국의 개혁정책이 자본가 없는 자본주의 발전에서 자본가 계급이 등장하는 자본주의 발전의 길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개혁개방 초기 중국에는 하나의 사회세력으로서 자본가 계급은 없었다. 중국의 개혁개방은 계급으로서 자본가 계급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가 이를 대신하여 한편에서는 적극적으로 자본축적을 위한 제도적 기초를 준비하고,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계급으로서 자본가 세력을 적극 형성해 온 과정이었다. 자본주의 지향의 국가관료와 국유기업의 상층관리자들 그리고 외국자본이 결합된 주도세력이 국가자본주의 또는 관료자본주의라 말할 수 있는 발전노선을 추진해 왔으며, 이 주도세력의 일부가 점차 독립된 자본가 층을 형성하고 있다. 이 과정은 중소규모의 사적자본가들이 아래에서 세력을 형성하여 점차 자본주의 지향을 강화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세력이 주도적으로 변신하여 국가자본주의 발전노선을 펴나가면서 여타의 부문들을 종속적 지위로 포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므로 앞서 말한 장쩌민의 7.1 강화는 당 외부에 존재하는 사영기업가들을 당 내부로 끌어들이는 전략인 동시에 당원인 각급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실질적 자본가로 변신하는 현실을 사후에 추인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변화의 방향은 사실 1978년 개혁개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인 197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계기는 1972년의 닉슨의 중국 방문이었다. 당시 공화당의 현실파인 닉슨/키신저는 동아시아에서 소련의 남진을 막고 동아시아의 해상봉쇄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며, 이는 문화혁명 종결 후 대외개방의 길을 모색하던 중국의 요구와 맞아떨어졌다. 1970년대 초 중국의 이처럼 변화된 전략이 반드시 1980년대 이후 개혁개방으로 필연적으로 이어졌다는 필연성은 없지만, 이후 변화는 문화혁명 실패의 후과였다는 점에서 연속성이 있다. 중국 사회주의는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민족주의 경향과 공산주의 경향의 모순적 결합에서 출발하였다. 이 두가지 경향은 1960년대 말까지 상충하면서 지속되다가 문화혁명을 계기로 결국 중국에서 민족주의 경향이 압도적 우위에 서는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 자본주의 세계에 의한 봉쇄에 이어 1950년대 말과 1960년 초 중소논쟁을 거치면서 소련과 단절하게 된 후 자력 갱생적 사회주의 모델을 실험해 온 중국은 1960년대 말에 사회주의에서 축적된 모순이 폭발하기에 이르렀으며, 그것이 문화대혁명으로 드러났다. 하나의 단일 사건이라기보다 상이한 역사적 경향과 모순들이 응축된 응결점으로서 문화대혁명은 당과 대중의 모순, 사회주의와 국가의 문제, 지식노동과 육체노동의 모순 등 은폐되어 있던 문제들에 대한 전면적 문제제기로 나타났다. 그러나 결국은 문제제기로 멈추었고, 문화대혁명을 지속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할 마오쩌둥이 그 운동의 지속을 중단시키고 당조직을 복원함으로써 막을 내렸다. 문화대혁명은 그 후 오랜 기간 특정 사회세력에 대한 숙청 켐페인으로 변질되어 중국인들 사이에 거대한 트로마로 남았다. 문화대혁명기 한 방향으로 과도하게 휘어진 막대는 1970년대부터 다시 과도하게 반대방향으로 휘어져 문화대혁명기의 모든 문제제기를 무화하는 쪽으로 나가기 시작하였다.

1.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 중국에게 2001년은 2008년 올림픽 유치의 성공, WTO 가입, 그리고 중국 축구팀이 최초로 월드컵 본선 진출 등으로 세계무대 진출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른 해처럼 보인다. 겉보기에는 세계 다른 지역에서 보기 힘든 고성장이 계속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며, 중국인들은 유례없는 자긍심을 떨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한꺼풀 벗겨보면 사회의 양극화는 전례 없는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세계은행은 중국의 불평등이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보다 심해 "비교 가능한 자료가 있는 모든 나라 중 최대"라고 평가하였다. 소득의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니계수를 살펴보면 심각한 불평등 문제가 잘 드러나는데, 지난해 중국의 한 잡지에 나타난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지니계수는 1995년의 0.38에서 1990년대 말에 0.47로 높아져 빠르게 불평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부 민간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지니계수는 사실상 이보다 높은 0.59로까지 나타난다. 개혁개방 정책을 시작한 기점인 1978년에 이 수치는 0.15에 불과하였다. 지니계수가 0.4를 넘으면 소득분배가 심각한 불평등 상태인 국가로 분류되는데, 개혁개방 20년 만에 중국은 소득분배의 면에서 평등도가 가장 높은 국가군에서 가장 불평등한 국가군으로 빠르게 옮겨간 것이다. 중국 내에서는 이것이 과도기적 현상으로, 사회 내에서 고소득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1992년 떵샤오핑이 제창한 이른바 '선부론'(先富論)의 효과라고 보지만, 문제는 앞으로 이런 불평등이 줄어들기보다는 오히려 심화될 요인이 많다는 것이다. 중국 내에서 불평등은 크게 세 축으로 발생하는데, 도시와 농촌 사이의 격차의 확대, 지역 사이 불균형의 확대, 그리고 관리자층과 일반 노동자 사이의 격차의 확대가 그것이다. 중국에선 도시와 농촌 사이의 자유로운 이동이 아직도 제약되고 있다. 과거 코포라티즘적 관리의 결과 생겨난 호구제도는 중국의 인구를 농업호구와 비농업호구로 나누고 농업호구를 지닌 사람이 도시지역으로 이주하여 직업을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개혁개방 이후 식량배급제도가 사라지고 직업배분의 중요성이 줄어들면서 호구제도의 규제력이 다소 약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안정적 직업의 획득과 교육과 의료 혜택들에서 호구제도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1980년대 초반 인민공사 제도를 해체하고 농지를 가구별로 청부를 준 제도가 시행되고 수매가격이 인상됨으로써 일시적으로 농가의 소득이 높아진 때가 있었다. 그러나 1985년 이후에는 이러한 농촌에 대한 일시적 자극효과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도시지역의 소득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다시 벌어지기 시작했다. 1990년대 말에는, 도시와 농촌 사이의 격차는 수치상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왔고, 삶의 불안정성이라는 면에서는 그 이상으로 나아갔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농촌주민들의 소득증가가 사실상 농작물 판매수입의 증가보다는 농촌지역에 건립된 향진기업에 취업하여 얻은 비농업 소득에 힘입은 바가 컸다. 그런데 1993년 이후 향진기업의 고용창출 역할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농민들의 취업기회가 줄어들고 그에 따라 농가의 소득도 줄어들었다. 경작지를 소규모로 다시 분할하였고, 농촌에서 비농업 분야의 취업기회가 한정되고, 도시와 농촌 사이의 생활수준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자 1989년부터 많은 내륙지방의 농민들이 연안지역의 발달한 도시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농촌출신 노동자들의 파도 현상'(民工潮)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전국에 걸쳐 적게는 4천만 명에서 많게는 1억 명 이상으로 추계되는 이 거대한 유동 인구군은 호구를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지역에 서 2등 시민인 '불법취업자'로 거대한 노동력 저수지를 형성하여 저임금 노동력 공급처가 되고 있다. 지역 간 격차 또한 계속 커지고 있다. 현재 중국의 일인당 GNP는 800달러 수준인데, 성장이 빠른 대도시인 상하이는 3,300달러, 베이징은 2,100달러, 텐진은 1,800달러 수준으로 평균의 두배 이상 높으며, 이에 비해 내륙의 구이저우성은 300달러, 간쑤성은 440달러로 평균의 절반 수준일 뿐이다. 이처럼 지역별 소득 격차가 커지는 원인은 중국의 고속성장을 추동한 해외 외국인 자본의 투자가 연해지역에 집중됨에 따라 이 지역에서만 소득의 증대가 발생하였고, 반면 내륙의 농업지역에서는 기존의 상호부조의 틀이나 국가의 지원의 틀이 약화되면서이다. 이처럼 지역격차가 벌어지면서 내륙지역에서 배출되는 유동인구 또한 늘어나는데, 쓰촨, 안후이, 구이저우 등지가 주요한 농촌출신 노동자 배출지역이 되었다. 도시 내에서는 기존의 국유기업과 집체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실업과 불안정고용이 심각한 문제이다. 중국의 공식 실업률은 아직 4% 수준에 묶여있지만, 중국의 특성을 반영한 특징적인 준실업 현상인 '면직'(下崗)이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면직이란 소속 기업에서 공식적으로 해고된 상태는 아니지만, 직무를 배정 받지 못해 기업 내에 대기발령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며, 기업으로부터 약간의 생활비 보조를 받고, 기업이 여전히 사회보험비를 납부하고, 기존에 배정 받은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면직자의 일부는 새로 일자리를 찾겠지만, 조사에 따르면 면직자의 대다수가 상당 기간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면직자의 수는 1천만 명을 넘고, 이런 고용의 불안정성의 결과 1996년에서 1999년 사이에 단체 노동쟁의가 3배 증가하기도 하였다. 면직자를 포함한 일반노동자들의 지위하락이 계속되는 반면, 기업의 경영관리자의 지위는 반대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 특히 1980년대에 도시주민의 소득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한데 비해 1990년대 들어서는 고급관료와 기업경영자의 소득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일반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커지면서 도시 내 소득 불평등은 계속 커지고 있다. 기업경영자들이 연봉제의 시행, 주식의 배분 따위를 통해 기업이윤을 분배받게 되면서 이들과 일반노동자들 사이의 괴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2. 중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중국은 아직 '사회주의' 간판을 내걸고 있다. 중국 헌법 제 1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지도하는, 노농동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제도이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법조문의 규정을 넘어서 실제로 중국을 사회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가라는 논란은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중국 내에서 중국이 사회주의라는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소유제와 정치권력의 문제이다. 즉 소유제에서 공유제(국유와 집체)가 우위에 있다는 것과, 정치권력이 인민에게 있으며, 이는 인민의 당인 중국공산당이 대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가지는 모두 사실상 법률 차원의 정의 문제에 불과하며, 그 내실과 나아가는 방향의 경향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공유제의 우위'만 하더라도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면서 이에 대한 정의는 중국 내에서 여러 차례의 변화를 겪어왔다. 과거 이에 대한 정의는 국내 모든 산업이 공유제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이었지만, 개혁개방이 시작되면서 사영기업이나 외자기업처럼 비공유제 형태의 기업이 병존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고, 다음으로 공유제 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권리는 분할될 수 있다는 논의가 전개되어 국유기업의 운영방식에 큰 변화가 생겼다. 이를 계승하여 국유제란 국가가 소유제 지분의 51%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정의에 부합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었고, 이어서 전체 경제 중 핵심적 부분만 공유제 형태로 유지하면 공유제의 우위가 된다는 논지로 발전하였다. 1999년에 이미 국유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도시종업인원의 39.7%(집체부문은 7.9%), 농촌을 포함한 전체 종업 인원의 12.1%, 전체공업기업수의 0.8%, 공업생산총액의 28.2%로 낮아졌다. 급기야 중국경제체제의 구조조정을 담당하고 개혁개방을 주도하는 핵심기구인 체제개혁위원회의 기관지라 할 수 있는 {중국개혁}에서 "진정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수립하는 근본 해결책은 절대다수의 국유기업을 비국유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공유제의 성격에 대한 논쟁은 중국공산당의 성격 변화와 맞물리고 있다. 떵샤오핑의 노선을 계승한 중국의 국가주석이자 중국공산당 총서기인 장쩌민은 2000년 2월 '세가지 대표론'을 제시하였다. 이는 당이 중국의 선진생산력의 발전요구, 중국선진문화의 전진방향, 중국의 가장 폭넓은 인민의 근본이익을 대표하기만 하면 인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서 선진생산력의 발전요구와 선진문화의 전진방향을 대표한다는 의미와 폭넓은 인민이란 누구를 포함하는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2001년 7월 장쩌민은 7.1 강화에서 사영기업가의 공산당 입당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여 그 함의를 분명히 하였다. 즉 사영기업의 발전을 독려하기 위해선 사영기업가의 입당을 허용해야 하는데, 이들 사영기업가들이야말로 선진생산력을 대표하는 자라는 논지가 성립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국공산당을 프롤레타리아 정당에서 사회 모든 세력에 대한 조직적 통제력을 확보하는 코포라티즘적 정당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나타낸 것이다. 이런 과정은 중국의 개혁정책이 자본가 없는 자본주의 발전에서 자본가 계급이 등장하는 자본주의 발전의 길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개혁개방 초기 중국에는 하나의 사회세력으로서 자본가 계급은 없었다. 중국의 개혁개방은 계급으로서 자본가 계급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가 이를 대신하여 한편에서는 적극적으로 자본축적을 위한 제도적 기초를 준비하고,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계급으로서 자본가 세력을 적극 형성해 온 과정이었다. 자본주의 지향의 국가관료와 국유기업의 상층관리자들 그리고 외국자본이 결합된 주도세력이 국가자본주의 또는 관료자본주의라 말할 수 있는 발전노선을 추진해 왔으며, 이 주도세력의 일부가 점차 독립된 자본가 층을 형성하고 있다. 이 과정은 중소규모의 사적자본가들이 아래에서 세력을 형성하여 점차 자본주의 지향을 강화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세력이 주도적으로 변신하여 국가자본주의 발전노선을 펴나가면서 여타의 부문들을 종속적 지위로 포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므로 앞서 말한 장쩌민의 7.1 강화는 당 외부에 존재하는 사영기업가들을 당 내부로 끌어들이는 전략인 동시에 당원인 각급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실질적 자본가로 변신하는 현실을 사후에 추인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변화의 방향은 사실 1978년 개혁개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인 197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계기는 1972년의 닉슨의 중국 방문이었다. 당시 공화당의 현실파인 닉슨/키신저는 동아시아에서 소련의 남진을 막고 동아시아의 해상봉쇄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며, 이는 문화혁명 종결 후 대외개방의 길을 모색하던 중국의 요구와 맞아떨어졌다. 1970년대 초 중국의 이처럼 변화된 전략이 반드시 1980년대 이후 개혁개방으로 필연적으로 이어졌다는 필연성은 없지만, 이후 변화는 문화혁명 실패의 후과였다는 점에서 연속성이 있다. 중국 사회주의는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민족주의 경향과 공산주의 경향의 모순적 결합에서 출발하였다. 이 두가지 경향은 1960년대 말까지 상충하면서 지속되다가 문화혁명을 계기로 결국 중국에서 민족주의 경향이 압도적 우위에 서는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 자본주의 세계에 의한 봉쇄에 이어 1950년대 말과 1960년 초 중소논쟁을 거치면서 소련과 단절하게 된 후 자력 갱생적 사회주의 모델을 실험해 온 중국은 1960년대 말에 사회주의에서 축적된 모순이 폭발하기에 이르렀으며, 그것이 문화대혁명으로 드러났다. 하나의 단일 사건이라기보다 상이한 역사적 경향과 모순들이 응축된 응결점으로서 문화대혁명은 당과 대중의 모순, 사회주의와 국가의 문제, 지식노동과 육체노동의 모순 등 은폐되어 있던 문제들에 대한 전면적 문제제기로 나타났다. 그러나 결국은 문제제기로 멈추었고, 문화대혁명을 지속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할 마오쩌둥이 그 운동의 지속을 중단시키고 당조직을 복원함으로써 막을 내렸다. 문화대혁명은 그 후 오랜 기간 특정 사회세력에 대한 숙청 켐페인으로 변질되어 중국인들 사이에 거대한 트로마로 남았다. 문화대혁명기 한 방향으로 과도하게 휘어진 막대는 1970년대부터 다시 과도하게 반대방향으로 휘어져 문화대혁명기의 모든 문제제기를 무화하는 쪽으로 나가기 시작하였다.

아르헨티나 경제위기의 교훈 일찍이 멕시코의 독재자 뽀르피리오 디아스는 '멕시코의 비극은 멕시코가 하나님으로부터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미국과는 너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최악의 경제위기 사태에 빠진 아르헨티나 역시 하나님과는 너무 멀고 미국과는 너무 가까운 '라틴의 비극'의 일부이다. 그렇다면 아르헨티나와 지구 반대편 있는 우리는 아르헨티나의 비극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아르헨티나는 비록 우리와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이지만, 긴 군사독재기와 경제위기, 민선정부로의 이양, 경제위기의 지속, 반복된 구조조정 끝에 만성화-심화-구조화 된 민생파탄, 민주압살, 정치실종, 사회적 증오와 해체 및 노동패배의 현실은 두 나라간의 거리를 잊게 하는 데 충분하다. 특히 아르헨티나와 한국은 IMF와 워싱턴의 신자유주의 개혁 프로젝트가 전사회적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결정적인 공통점을 가진다. 이것만 보더라도 오늘날 아르헨티나가 직면한 현실은 곧 우리의 미래이다. 게다가 우리의 IMF와 워싱턴은 아르헨티나의 IMF/워싱턴보다 지리(군사)정치적 목적이 더해진 훨씬 더 탐욕스럽고 강력한 존재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라틴의 비극이 미국과 너무 가까운 정도라면, 우리의 비극은 아예 미국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점이다. 아르헨티나로 달려가는 우리의 미래, 우리의 미래를 구출하기 위하여 우리는 아르헨티나 경제위기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IMF와 워싱턴을 거부해야 한다 : 아르헨티나 경제위기의 교훈 1 아르헨티나의 현 경제위기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통화가치안정과 물가안정을 최우선시하는 정책기조아래 화폐주권을 포기하고 미국에 양도해버린 사실상의 달러공용화제도인 통화위원회 제도(currency board system)와 이 제도아래 미 달러화에 대해 1:1로 고정되어 있던 페소화가치의 고평가에 있다. 최대교역국인 브라질 등 인접국들이 금융위기로 인해 연이은 평가절하를 단행하는 동안에도 페소화는 달러화에 고정되어 있었으며, 특히 9/11 테러이후 미 달러화가 초강세를 보이자 이와 같은 고평가 추세는 그 정도를 넘어서 버린 것이다. 페소화 가치가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는 상황에서 아르헨티나는 수출이 줄고, 때마침 최대 수출품목인 농축산물의 국제가격 마저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된 상황이 겹쳐짐으로써 아르헨티나 경제는 오늘의 파국에 이르게 된 것이다. 더군다나 자국화폐 발행량을 미 달러화 보유량에 맞추어서만 조절할 수 있는 통화위원회제도는 아르헨티나의 중앙은행이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펴는 것을 불가능하게 했고, 정부재정운영에 의한 경기부양책 역시 불가능한 상태였다. 때문에 아르헨티나 정부는 IMF의 재정긴축요구를(냄비혁명의 가장 직접적인 발화점이 된) 받아들여 그대로 실행하는 것 이외에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이렇듯 아르헨티나의 경제파탄은 명백하고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에 의해 진행되었던 바, 이미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지난해 중반 이후 아르헨티나의 디폴트 상황을 확정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왔다. 그럼에도 막상 2001년 12월23일 아르헨티나가 대외채무에 대한 지불유예를 선언했을 때 세계는 1320억 달러에 이르는 사상 최고 액수에 한번 놀라고, 이후 10여일 만에 무려 5번이나 반복하여 줄줄이 이어진 대통령들의 퇴진, 사퇴, 대통령직 거부 소식에 다시 한번 놀랐다. 그러나 정작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그 어느 지도자도, 어떤 기구도 이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이나 해결책에 관해 아무런 말도 꺼내지 못했다. 90년대 초반, 아르헨티나를 신자유주의 개혁의 세계적 모범으로 칭송했던 이들의 입은 그들 자신이 저질러 놓은 범행의 현장 검증이 이루어진 12월, 신자유주의 프로젝트에 몸바친 자본주의가 도착하게 될 비극적인 결말의 거대한 전시장이 되어버린 아르헨티나를 앞에 두고 스스로 봉해지고만 것이다. 인구 3명당 1명 꼴로 치솟아버린 실업률, 국민의 50%를 넘겨버린 거대한 빈곤화.... 수시로 자행되는 경찰폭력에 의한 살인과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한 식료품 강탈(?), 모든 공권력 및 정치에 대한 극도의 불신과 증오의 분출.... 신자유주의 지배자들의 범행 현장 검증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범죄자들은 뻔뻔하기 그지없었다. 아르헨티나 경제위기가 최종 폭발할 기미가 뚜렷해진 2001년 겨울까지도 IMF와 워싱턴은 아르헨티나 경제위기가 자신들이 이 나라에 도입한 통화정책과 신자유주의적 개혁 개방정책 때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보다는, 위기를 정부의 재정적자 탓으로 돌려 보다 강력한 긴축재정만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막상 2001년 11월에 들어서면서 아르헨티나의 디폴트 사태를 막을 길이 없음이 보다 명백해지자, 이들은 통화위원회제의 이러저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2월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에는 말을 바꿔 전면적인 변동환율제 도입과 페소화 평가절하를 주저하는 아르헨티나 페론당의 비시장주의적(?) 정책을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그러나 통화위원회 제도는 지난 1991년 페론당 메넴정권과 IMF, 워싱턴에 의해 도입된 제도였고, 당시 IMF와 워싱턴은 자국의 화폐주권을 포기하면서까지 물가를 잡고 통화가치 안정을 최우선시하고자 안간힘을 쓴 메넴의 신페론주의와 까바요 경제장관의 단호한 신자유주의적 사영화, 대외개방정책을 세계의 모범이라 치켜세우기에 바빳음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당시 아르헨티나는 1980년대 내내 라틴아메리카를 그늘 지웠던 외채 금융위기를 1989년 5000%, 90년 1200%에 달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형태로 경험하고 있었다. 그리고 워싱턴은 단순 외채 상환 연기 프로그램이었던 베이커 플랜의 실패에 뒤이어 1989년 '외채의 자본화'를 추구하는 브래디 플랜과 1990년 남미 외채-금융위기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해결책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워싱턴 컨센서스 10개항]을 막 내놓았던 차였다. 브래디 플랜은 기존의 외채를 일부 탕감된 새외채로 전환한 뒤에 이를 다시 제2금융시장에서 미국과 국제금융기구들의 보증으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계획이다(debt-equity swap: 부채 주식전환). 이것은 한편으로는 상환 불능상태에 빠진 남미 외채위기를 진정시켜 세계적인 금융적 불안정요소를 조절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망 직전에 이른 남미 시장을 새로운 주식 금융투기 시장 즉 신흥시장(emerging market)으로 되살리기 위한 계획이었다. 이때 이 플랜에 참가한 해당 채무국가들은 신흥시장에 걸맞는(브래디 본드가 활발히 거래될만한) 금융환경을 갖추기 위한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단행해야하는 의무가 주어졌는데, 바로 이러한 '경제의 금융화'의 제도적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개혁과제가 바로 [워싱턴 콘센서스 10개항]인 것이다. 전임 알폰신 정권이 도저히 잡을 수 없었던 인플레이션, 자본가집단과 노동조합의 연합공격에 의해 물러난 뒤에 신페론주의를 주창하면서 등장한 메넴 정권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재정적자에 대한 대폭적인 감축을 강요하면서 '외채의 자본화'와 경제의 금융 세계화를 추진하는 브래디 플랜과 워싱턴 컨센서스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이로써 아르헨티나는 본격적이고 전면적인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우선 그간 아르헨티나의 경제발전 모델이었던 수입대체형 공업화 모델과 내수시장 노선이 포기되면서 수출주도형 경제 모델이 도입되었다. 둘째 국영부문의 대대적인 민영화와 외채의 (민간)기업 주식으로 전환이 이루어졌다. 셋째 노동보호입법의 해체와 노동의 유연화, 불안정화가 추진되었다. 이와 같은 메넴 정권의 대대적이고 성공적인(?) 구조개혁의 결과는 항공, 통신, 전력, 철도, 상수도를 비롯한 거의 모든 공공분야의 시설과 자산을 초민족 자본에게 팔아치웠고, 연속적이고 반복적인 대량해고와 노동의 불안정화를 반복함으로써 아르헨티나는 결국 그야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은 나라가 되고 말았다. 물론 메넴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의 근간은 이번 12월 냄비혁명으로 권좌를 떠난 델라루아 정권에서도 변함 없이 지속되었고, 델라루아는 그의 집권 마지막 순간까지 IMF로부터 빌린 구제금융을 받아쓰면서 IMF의 긴축재정요구를 수행하는 것 이외에 도무지 다른 할 일이 없었다. 그렇다면, 이와과 같은 아르헨티나 경제위기의 약사를 살펴본 우리는 이쯤에서 애초에 그렇게도 분명하고 명백한 듯 보이는 아르헨티나 경제위기의 원인에 대해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할 것이다. 아르헨티나의 현 경제위기의 진정한 원인이 진정으로 페소화 가격을 현실화하지 못한 고정환율제 때문이라면 이제야 완전 변동환율제 도입과 대폭적인 페소화 평가절하 단행을 위기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IMF와 워싱턴의 입장은 올바른 것인가? 또 만약 그렇다면, 과거 메넴 정권의 통화위원회제도를 지지하고 그와 같은 통화정책에 입각하여 진행된 구조개혁과 긴축재정정책을 요구했던 과거의 IMF/워싱턴은 변화한 것인가? 이 두 물음에 대한 우리의 답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IMF와 워싱턴이 이제야 사리를 분별하게된 것도 아니며, 아르헨티나 경제위기가 단지 고정환율제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통화위원회제도 자체만 놓고 본다면, 통화위원회제도는 페소화의 가치가 달러화에 대해 고정된 일종의 고정환율제이지만, 달러화 가치의 시장가격에 의해 페소화 가치가 즉각 변동 결정되기 때문에 이는 워싱턴 콘센서스의 '경쟁력 있고 시장 원리적인 환율정책'이라는 정책과제와 전혀 어긋나지 않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통화위원회제도는 절대적이고 엄격한 통화정책의 우위성을 견지하고 물가안정과 통화가치 안정을 여타의 재정 경제 사회정책의 상위에 놓는다는 점에서, 자국의 화폐주권을 포기한다는 이단성을 차치한다면, 역시 물가안정과 통화정책의 상대적 우위성을 전제하는 정통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기본정신에 전적으로 충실하다할 것이다. 문제는 통화위원회제도에서는 환율 변동에 따른 대외 불균형 해소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재정 균형 달성이 보다 중요한 사활적인 전제조건이 된다. 그리고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조절 정책 구사 가능성이 사전에 봉쇄되는 특징을 지닌다는 점인데, 이는 결과적으로 워싱턴 컨센서스의 정책개혁 과제 목표를 사전에 제도화시켜놓았다는 점에서만 이단적이라 할만한 요소이다. 때문에 90년대 초반 IMF와 워싱턴이 메넴과 까바요에게 쏟아 부은 찬사와 애정이 사라진 오늘날, IMF와 워싱턴이 그들의 신념과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를 뒤바꾼 것이라 볼 수는 없으며, 같은 맥락에서 많은 차이점에도 아르헨티나 경제위기의 진정한 원인을 변동환율제인가 고정환율제인가라는 쟁점에서 찾아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오히려 거꾸로 우리는 이제야 완전 변동환율제와 대대적이고 즉각적인 페소화 평가 절하를 아르헨티나 경제위기의 해법으로 제시하고있는 IMF와 IMF에 대한 비판?(개혁론)자들(포스트-워싱턴컨센서스주의자들)에게 급격한 페소화 평가절하로 인한 높은 인플레이션과 아르헨티나 민중들의 빈곤 심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되묻고 싶다. 아르헨티나 경제위기의 진정한 원인은 80년대 외채위기를 경제의 금융화,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으로 지연 분산시키고(외채위기 해결이 아니라 지속적인 외채상환능력의 확보), 그 비용을 아르헨티나 노동자 민중들에게 철저히 전가시킨 미국과 IMF, 아르헨티나의 집권 엘리트들이 지난 10여 년 간 저질러온 기만적인 신자유주의적 범행에서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페론주의와 '꼬르포라시온 정치'의 철저한 기만과 무능 수많은 정당과 당파가 존재하는 아르헨티나의 정치에서 지금에서야 페론주의냐 반페론주의냐, 혹은 신페론주의냐라는 구분 혹은 누가 친노동적이고 누가 친자본가적이냐는 물음은 아무런 의미도 어떤 기능도 하지 못할 하나마나한 소리이다. 반군사정권, 비페론주의의 기치로 군정을 끝내고 들어선 알폰신 정권도, 신페론주의를 내세우며 화려하게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며 등장한 메넴 정권도, 메넴의 부정부패를 비난하며 정권을 잡았으나 메넴의 신자유주의 개혁의 바톤을 이어 받았음은 물론 그의 부정부패 또한 승계한 델라루아 정권도 모두가 서로를 비판했지만 서로 어떤 단절도 이루지 않았고 누구나 똑같았으며 어떤 차이도 발견할 수 없다. 아르헨티나의 정치에 남긴 것은 모든 정치와 공권력에 대한 불신, 그들의 한결같은 무능과 해결되지 않는(기소되거나 처벌받지 않는) 부패뿐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경제위기의 두 번째 교훈은 아르헨티나의 정치, 사회적 실세를 형성하고 있는 페론주의와 '꼬르포라시온 정치'에 대한 비판적 회고를 통해 얻어진다. 지난해 12월 아르헨티나 사태를 소개하는 우리나라 보수언론과 각 경제연구소들이 내지른 것은 '노동조합의 이해에 영합한 민중주의적 경제정책과 노정유착, 이에 따른 미진한 경제개혁과 사회적으로 만연한 부정부패'였다. 또 그들은 신임 두알데 대통령의 비상 경제정책을 페론주의 복귀라고 분석하면서 '자유시장경제 포기'와 '80년대 보호주의 체제로의 회귀'가 재개된 것이 아니냐며 우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아르헨티나의 지난 역사와 현실은 이들의 이와 같은 우려와 진단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르헨티나의 과거와 현재를 지배하고있는 페론주의는 1943년 군사쿠데타로 등장한 페론이 이후 노동조합의 강력한 지지를 등에 엎고 집권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집권에 성공한 페론은 자신을 지지해 준 산업자본가와 군부, 노동자, 중간층 일부를 연합하여, 외국자본과 수출 과두제 부문을 공격함으로써 아르헨티나식 포퓰리즘(민중주의, 혹은 대중인기영합주의)의 특수한 형태인 페론주의를 오늘에 전하였다. 당시 페론은 자신이 참여한 43년 군사쿠데타의 민족주의적 군부가 주창한 자립적 중공화 안과 구분되는 사회경제적 재분배 모델을 도입하였다. 페론 정권이 내세운 전략은 수출산업화 전략도 아니었고, 내수시장중심의 발전전략도 아닌 어중간한 타협책이었다. 이러한 노선은 비록 가장 비중이 높고 경쟁력 있는 농업에 대한 국내시장 보호정책을 취했지만, 그렇다고 어떤 생산적인 산업의 육성과는 거리가 멀었고, 다만 국가를 '잉여의 재분배자'로 놓고, 꼬르포라시온들 사이의 이해를 중재, 협상하는 행위자로 규정할 뿐이었다. 그래서 페론주의는 언제나 페론의 부인 에바 페론(에비타)에 대한 전혀 상반된 평가(아르헨티나 빈민의 어머니라는 극찬과 국부를 낭비한 창부라는 비난)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는 바와 같이 뚜렷한 자신의 철학적 과학적 기반과 근거를 가지고 발전한 것이 아니라 시기마다 대내외적 정치경제상황에 맞추어 이리저리 동요하고 해체 변형되어왔다. 특히 페론주의의 상징성이기도 한 노동친화성의 경우, 페론은 그 특유의 인기주의적 정책을 통해 당시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되었던 노동자계급(노조로 조직된)을 국가에 통합해내는데 성공했지만, 지금의 페론당과 페론주의자들에게 그 어떤 노동 친화적인 사회 경제정책상의 연속성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강력한 노조와 끈끈한 국가-노조간의 유대관계로 특징지어지는 비자유시장주의적(?) 외관을 가지는 페론주의는 때때로 특유의 돌출적 언어와 행동으로 IMF와 워싱턴을 경악(?)시키기도 했지만, 페론주의의 친노동적 성격은 애초부터 사회변혁의 주체로서의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임무에 대한 자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출발했다. 오히려 페론주의적 국가와 페론주의적 노동운동은 노동조합을 아르헨티나를 움직이는 거대한 권력기구로 만든 반면, 정작 변혁의 주체로서의 노동자 계급대중운동은 때로는 국가와 때로는 자본가 집단과 연합하면서, 제도화된 기득권을 유지, 확대, 방어해 내는데 급급한 나머지 스스로 해체되는 역사를 걸어왔다. 실제로 페론주의적 노동운동의 메카이자 아르헨티나 최대의 (공식) 노동조합인 노동 총연합 CGT는 1980년대 초 오랜 군정이 물러나고 민간정부가 들어선 이후 군정 시절 하락한 실질임금을 회복하기 위한 수차례의 총파업을 벌이며 알폰신 정권(라디깔당)과의 전면적 대결에 돌입했는데, 이때 CGT는 정권과 대결을 위해 자본가 단체들과 연합을 주저하지 않았다. CGT는 1980년대 아르헨티나를 강타한 혹독한 외채위기의 상황에서 각종 사업분야의 통제권을 노동조합 대표들이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재정적자 감소라든가 기업가적 국가의 조직화를 시도하는 자본가 단체들의 주장을 수용하였고, 결과적으로 노조와 기업이 동시에 자신들의 부분적인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가의 축소'라는 동일 슬로건을 들고 공동전선을 펼쳤던 것이다. 이후 아르헨티나의 공식 노조운동은 메넴 정권의(페론당) 신자유주의 정책개혁과 델라루아 정권의(라디깔당) IMF 구제금융정책이 강요한 재정긴축, 정리해고, 실업, 노동의 불안정화에 대해 몇 번의 총파업과 대규모 시위로 맞섰지만, 이들의 액션은 언제나 신자유주의 개혁의 하위파트너에 걸맞게 절제되고 점잖은 행동이었고, 예정된 항복의 사전 행사였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페론주의는 남미 특유의 뿌리깊은 보스 중심 정치형태인 까우디요주의와 정당정치의 대체물로 내세운 꼬르포라시온 정치의 제도화라는 변하지 않는 유산을 후대에 남김으로써 아르헨티나의 정치, 경제, 사회발전과 민주화에 지속적이고 뿌리깊은 부정적 영향을 끼쳐왔다.(실제로 페론주의의 기원은 무솔리니의 파시스트당에 있다고 볼 여지가 많다) 그리고 이점에 관해 아르헨티나의 현 정치세력들 중 이와 같은 페론주의의 부정적 영향에서 자유로운 세력은 없다. 비페론주의는 비페론주의적 방식으로, 신페론주의는 신페론주의적 방식으로 초민족 자본과 워싱턴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며 스스로 부패해갔고 언제나 독재적이었던 것이다. 누가 아르헨티나의 미래를 책임질 것인가 : 아르헨티나 경제위기의 교훈2 그러나 아르헨티나에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아르헨티나의 희망은 지난 12월 델라루아 정권을 몰아내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아르헨티나 실업노동자운동과 그 운동의 가능성이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지난 12월 아르헨티나의 '냄비혁명'을 무정부주의적 폭도들의 약탈 행위, 혹은 몰락한 중산층의 대안 없는 분풀이 정도로 묘사했으나, 거리에서 냄비를 두드리며 싸웠던 이들의 중심에는 아르헨티나 실업노동자운동의 중심인 MTD(실업운동연합, Movimiento de Trabajadores Desocupados)와 새롭게 일어서고 있는 이 실업노동자들과 연대하고 있는 많은 아르헨티나 사회운동 세력들이 있었다.(최근 미국은 아예 MTD를 테러단체라 칭하기도 했다.) 인구 3명당 1명이 실업노동자인 나라에서 실업노동자운동이 활성화되었다는 사실은 그리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목하고 새삼 놀라는 바는 이들 실업노동자 운동이 기존의 운동과 운동세력들에 대해 가지는 독창적 활동방식과 비판적 성격에 있다. 이들 실업노동자들의 운동이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지난해 8월 델라루아 정부의 살인적인 긴축재정정책과 노동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약10만 여명의 실업노동자들이 참여한 전국적인 고속도로 폐쇄 점거투쟁을 통해서이다. 이들은 최소한의 임금과 일자리 그리고 식량을 요구하며 전국의 300여 개 고속도로를 몸으로 막아섰다. 연방경찰은 이들의 투쟁을 폭력 진압하는 과정에서 5명의 시위자를 죽였고 3000여명을 폭력 연행했지만, 그 해 9월에 이들은 다시 한번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로 통하는 모든 고속도로를 점거했고, 동시에 주요 관공서와 사기업의 출입문을 점거했다. 자본의 생산수단과 생산현장에서 쫒겨난 이들이 다시 한번 생산현장이 아닌 곳에서 온 사회의 생산을 멈추어버린 것이었다. 이들은 이때 아르헨티나의 현실을 책임지고 미래를 개척할 자신들의 5대 요구를 내놓았고 이는 1> 불법적이고 부정한 외채를 거부할 것 2> 연기금의 공적 관리 3> 민영화된 은행과 전략적인 기간산업의 재국유화 4> 소농의 부채탕감과 생산 가격보조금 지급 5> 빈곤을 유발한 정권의 추방, 전면적인 내각개편이었다. 이들의 이처럼 단호하고 분명한 투쟁과 요구는 지속된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에 지친 학생, (공식)노조반대세력, 공공부문 노동자들(공공부문 노조 CTA의 일부), 연금수급자, 교사, 인권그룹, 지역상인, 소규모 좌파정당(선거정당이 아닌) 그리고 중요하게는 아르헨티나 민주화운동의 정신적 상징인 5월 광장 어머니회(Madres dela Plaza de Mayo)와 같은 다양한 사회계층들의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냈고, 12월 냄비혁명의 기폭제가 되었다. 공장과 회사에서 쫒겨난 이들이 공동의 요구를 모으고 나아가 전국적인 공동행동을 조직했다는 점은 그 자체로 놀라운 일인데, 여기에는 이들이 주로 고속도로 부근의 빈민거주지역(barnos)에 살고 있다는 이점이 크게 작용했다. 청년실업자와 여성의 비중이 높은 이들의 구성 또한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며, 모든 활동 회원들이 참여하는 (해당지역 지구별) 총회를 중심으로 한 이들의 탈집중화된 활동 방식 또한 독특하다. 모든 정책과 요구, 도로 점거투쟁과 같은 투쟁의 조직화는 모든 활동회원들이 참여하는 총회에서 집단적으로 결정된다. 점거투쟁을 벌일 고속도로 혹은 주요 간선도로가 정해지면, 총회는 곧바로 투쟁의 후속 지원사업을 조직하며, 투쟁에 참여코자하는 여성, 남성, 어린이 참가자들은 텐트를 세우고 주방을 길가에 만든다. 경찰의 위협이 있으면 곧바로 주변에 있는 빈민가의 원조가 쏟아지고, 정부가 협상에 나서기로 결정하면, 점거에 참여한 모든 시위대들이 함께 협상에 참여한다. 이들은 협상대표단을 꾸리고 대표단만이 참여하여 진행되는 협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반복된 배신의 경험을 통해 배웠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르헨티나 실업노동자운동을 통해 아르헨티나 경제위기의 교훈과 희망을 발견하고자하는 우리의 의도와 부합되는 이 운동의 가장 큰 특징은 정권과 제휴한 (공식)노동조합과 선거정당 등의 기존 운동에 대한 비판적 성격이다.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아르헨티나의 공식노조 특히 노동총연맹 CGT는 페론주의적 코르포라시온 연합의 일원으로서 메넴 정권과 제휴한 타락한 노동귀족 집단이며, 델라루아 정권 혹은 그의 억압적인 정책에 대해 도무지 대항할 의지가 없는 집단이다. 그들은 때때로 부패한 정치인과 명명백백한 반노동자적 정책을 시행한 관료들의 퇴진을 요구하며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하고, 아주 가끔은 총파업을 벌이지만 그것은 복종에 앞선 의례적인 사전행사 일 뿐이었다. 또 이른바 몇몇 진보적 노조라 불리는 전투적 성향의 노조들의 경우(대표적으로 공공부문 노조인 CTA), CGT의 이와 같은 행태에 반대하며 실업노동자들의 조직화와 연대를 위한 주요하고 활동적인 시도를 벌였다. 그렇지만 이들의 노력은 매번 실업노동자들을 하루 시위의 외부보조 참가자로 들러리 세우는 한계를 보였으며 결과적으론 자조직의(공공부문) 조합원들만을 위한 실용적 이해에 매몰되거나 여타의 노동자들에 대한 립서비스만을(노동자계급의 단결을 촉구하는) 남기고 자신들은 국가와의 협상으로 챙길 것을 챙겨 (투쟁 현장을) 떠나는 행태를 반복하였다. 자신의 이해관계를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으로 피해 당하고 배제 당한 모든 이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표해내도록 노력한 아니 보다 정확하게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전체 피착취 근로대중의 이해를 대표할 보편적 존재조건하에서 아르헨티나의 미래를 책임질 운동을 벌여낼 의지를 내보인 집단은 MTD를 중심으로 단결한 실업노동자 운동집단이었다. 그들은 아직 뚜렷한 정치적 전망과 온전히 전국적인 조직적 실천과 논의력을 보유하지 못한 신생운동 집단이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의 미래와 아르헨티나 경제위기의 대안이 누구이며 무엇인지에 관해 우리는 지구 반대편의 고속도로와 시내 거리에 선 그들이 아르헨티나의 주인이며 대안이라 믿는다. 아르헨티나로 달려가는 우리의 미래를 구출하라 양김 문민정권의 등장과 교체, 뒤이은 한결같은 배신과 정치에 대한 환멸, 지속 심화되는 경제위기와 반복되는 구조조정, 깊어만 가는 노동자계급의 성적, 계급적 분할과 노동패배의 긴수렁....... 어느 누가 이 나라의 미래를 아르헨티나와 다르다 할 것이며, 아르헨티나의 위기를 아르헨티나만의 문제로 보고 말아 버릴 배짱을 자랑하겠는가! 민생파탄/민주압살로 요약되고, 대량의 빈곤과 실업, 폭력탄압과 금융투기로 대표되는 일련의 사회적 현상들은 아르헨티나와 이 땅을 가로지르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정책의 반민중성을 증명한다. 우리는 우리보다 앞선 고통에 신음하는 아르헨티나로 달려가는 우리의 미래를 구출해야 한다. 이 나라의 신이 되어버린 미국과 IMF, 그들이 강요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개혁을 단호히 거부해야 하며, 전민중 앞에 명명백백히 드러난 지배세력의 정치적 무능과 배신을 폭로해야 한다. 그러나 전사회적인 위기를 가져온 자본의 위기는 자못 명백해 보였던 계급적대에 짙은 안개를 드린 듯 흐리고 있는 현실을 분명하게 직시해야 한다. 위기는 한편으로는 지배계급의 통치불가능성, 국제관계의 불안정성, 그 자신의 포퓰리즘적 모순들에 봉착하는 경향이 있지만, 동시에 노동자운동의 제도적 형태 즉 조직화한 계급투쟁의 해체와 탈정당화(正當化)라는 부정적 성공을 내포한다. 경제위기는 노동자계급의 재구성이나 계급투쟁전선의 복구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지리적 장벽뿐 아니라 인종적, 세대적, 성적 장벽들로써 프롤레타리아화의 차별적 측면을 더욱 근원적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귀착한다. 이와 같은 사정은 아르헨티나에서나 우리에게나 마찬가지이며, 누구나 지배세력의 무능과 배신을 한탄하지만 어떤 대안도 찾을 길 없는, 우리의 미래일지 모르는 '비극'을 아르헨티나는(구조조정의 20년 선배로서) 단지 몇 년 앞서 겪고 있는 것뿐이다. 유일한 희망은 이러저러한 지배계급의 변명과 웅얼거림이 아니라 위기를 불러들인 지배자들을 응징하고 실타래처럼 얽힌 사태를 빗질해낼 새로운 역사의 힘을 마련해 낼 피지배계급의 단결이며, 이는 마땅히 주어진 사태의 묘사와 분석을 통해 얻어지는 '예정의 효과'가 아니라 '정세의 효과이자 처절한 계급투쟁의 결과'라는 엄연한 역사의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할 것이다.

아르헨티나 경제위기의 교훈 일찍이 멕시코의 독재자 뽀르피리오 디아스는 '멕시코의 비극은 멕시코가 하나님으로부터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미국과는 너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최악의 경제위기 사태에 빠진 아르헨티나 역시 하나님과는 너무 멀고 미국과는 너무 가까운 '라틴의 비극'의 일부이다. 그렇다면 아르헨티나와 지구 반대편 있는 우리는 아르헨티나의 비극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아르헨티나는 비록 우리와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이지만, 긴 군사독재기와 경제위기, 민선정부로의 이양, 경제위기의 지속, 반복된 구조조정 끝에 만성화-심화-구조화 된 민생파탄, 민주압살, 정치실종, 사회적 증오와 해체 및 노동패배의 현실은 두 나라간의 거리를 잊게 하는 데 충분하다. 특히 아르헨티나와 한국은 IMF와 워싱턴의 신자유주의 개혁 프로젝트가 전사회적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결정적인 공통점을 가진다. 이것만 보더라도 오늘날 아르헨티나가 직면한 현실은 곧 우리의 미래이다. 게다가 우리의 IMF와 워싱턴은 아르헨티나의 IMF/워싱턴보다 지리(군사)정치적 목적이 더해진 훨씬 더 탐욕스럽고 강력한 존재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라틴의 비극이 미국과 너무 가까운 정도라면, 우리의 비극은 아예 미국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점이다. 아르헨티나로 달려가는 우리의 미래, 우리의 미래를 구출하기 위하여 우리는 아르헨티나 경제위기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IMF와 워싱턴을 거부해야 한다 : 아르헨티나 경제위기의 교훈 1 아르헨티나의 현 경제위기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통화가치안정과 물가안정을 최우선시하는 정책기조아래 화폐주권을 포기하고 미국에 양도해버린 사실상의 달러공용화제도인 통화위원회 제도(currency board system)와 이 제도아래 미 달러화에 대해 1:1로 고정되어 있던 페소화가치의 고평가에 있다. 최대교역국인 브라질 등 인접국들이 금융위기로 인해 연이은 평가절하를 단행하는 동안에도 페소화는 달러화에 고정되어 있었으며, 특히 9/11 테러이후 미 달러화가 초강세를 보이자 이와 같은 고평가 추세는 그 정도를 넘어서 버린 것이다. 페소화 가치가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는 상황에서 아르헨티나는 수출이 줄고, 때마침 최대 수출품목인 농축산물의 국제가격 마저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된 상황이 겹쳐짐으로써 아르헨티나 경제는 오늘의 파국에 이르게 된 것이다. 더군다나 자국화폐 발행량을 미 달러화 보유량에 맞추어서만 조절할 수 있는 통화위원회제도는 아르헨티나의 중앙은행이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펴는 것을 불가능하게 했고, 정부재정운영에 의한 경기부양책 역시 불가능한 상태였다. 때문에 아르헨티나 정부는 IMF의 재정긴축요구를(냄비혁명의 가장 직접적인 발화점이 된) 받아들여 그대로 실행하는 것 이외에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이렇듯 아르헨티나의 경제파탄은 명백하고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에 의해 진행되었던 바, 이미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지난해 중반 이후 아르헨티나의 디폴트 상황을 확정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왔다. 그럼에도 막상 2001년 12월23일 아르헨티나가 대외채무에 대한 지불유예를 선언했을 때 세계는 1320억 달러에 이르는 사상 최고 액수에 한번 놀라고, 이후 10여일 만에 무려 5번이나 반복하여 줄줄이 이어진 대통령들의 퇴진, 사퇴, 대통령직 거부 소식에 다시 한번 놀랐다. 그러나 정작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그 어느 지도자도, 어떤 기구도 이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이나 해결책에 관해 아무런 말도 꺼내지 못했다. 90년대 초반, 아르헨티나를 신자유주의 개혁의 세계적 모범으로 칭송했던 이들의 입은 그들 자신이 저질러 놓은 범행의 현장 검증이 이루어진 12월, 신자유주의 프로젝트에 몸바친 자본주의가 도착하게 될 비극적인 결말의 거대한 전시장이 되어버린 아르헨티나를 앞에 두고 스스로 봉해지고만 것이다. 인구 3명당 1명 꼴로 치솟아버린 실업률, 국민의 50%를 넘겨버린 거대한 빈곤화.... 수시로 자행되는 경찰폭력에 의한 살인과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한 식료품 강탈(?), 모든 공권력 및 정치에 대한 극도의 불신과 증오의 분출.... 신자유주의 지배자들의 범행 현장 검증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범죄자들은 뻔뻔하기 그지없었다. 아르헨티나 경제위기가 최종 폭발할 기미가 뚜렷해진 2001년 겨울까지도 IMF와 워싱턴은 아르헨티나 경제위기가 자신들이 이 나라에 도입한 통화정책과 신자유주의적 개혁 개방정책 때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보다는, 위기를 정부의 재정적자 탓으로 돌려 보다 강력한 긴축재정만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막상 2001년 11월에 들어서면서 아르헨티나의 디폴트 사태를 막을 길이 없음이 보다 명백해지자, 이들은 통화위원회제의 이러저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2월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에는 말을 바꿔 전면적인 변동환율제 도입과 페소화 평가절하를 주저하는 아르헨티나 페론당의 비시장주의적(?) 정책을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그러나 통화위원회 제도는 지난 1991년 페론당 메넴정권과 IMF, 워싱턴에 의해 도입된 제도였고, 당시 IMF와 워싱턴은 자국의 화폐주권을 포기하면서까지 물가를 잡고 통화가치 안정을 최우선시하고자 안간힘을 쓴 메넴의 신페론주의와 까바요 경제장관의 단호한 신자유주의적 사영화, 대외개방정책을 세계의 모범이라 치켜세우기에 바빳음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당시 아르헨티나는 1980년대 내내 라틴아메리카를 그늘 지웠던 외채 금융위기를 1989년 5000%, 90년 1200%에 달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형태로 경험하고 있었다. 그리고 워싱턴은 단순 외채 상환 연기 프로그램이었던 베이커 플랜의 실패에 뒤이어 1989년 '외채의 자본화'를 추구하는 브래디 플랜과 1990년 남미 외채-금융위기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해결책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워싱턴 컨센서스 10개항]을 막 내놓았던 차였다. 브래디 플랜은 기존의 외채를 일부 탕감된 새외채로 전환한 뒤에 이를 다시 제2금융시장에서 미국과 국제금융기구들의 보증으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계획이다(debt-equity swap: 부채 주식전환). 이것은 한편으로는 상환 불능상태에 빠진 남미 외채위기를 진정시켜 세계적인 금융적 불안정요소를 조절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망 직전에 이른 남미 시장을 새로운 주식 금융투기 시장 즉 신흥시장(emerging market)으로 되살리기 위한 계획이었다. 이때 이 플랜에 참가한 해당 채무국가들은 신흥시장에 걸맞는(브래디 본드가 활발히 거래될만한) 금융환경을 갖추기 위한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단행해야하는 의무가 주어졌는데, 바로 이러한 '경제의 금융화'의 제도적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개혁과제가 바로 [워싱턴 콘센서스 10개항]인 것이다. 전임 알폰신 정권이 도저히 잡을 수 없었던 인플레이션, 자본가집단과 노동조합의 연합공격에 의해 물러난 뒤에 신페론주의를 주창하면서 등장한 메넴 정권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재정적자에 대한 대폭적인 감축을 강요하면서 '외채의 자본화'와 경제의 금융 세계화를 추진하는 브래디 플랜과 워싱턴 컨센서스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이로써 아르헨티나는 본격적이고 전면적인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우선 그간 아르헨티나의 경제발전 모델이었던 수입대체형 공업화 모델과 내수시장 노선이 포기되면서 수출주도형 경제 모델이 도입되었다. 둘째 국영부문의 대대적인 민영화와 외채의 (민간)기업 주식으로 전환이 이루어졌다. 셋째 노동보호입법의 해체와 노동의 유연화, 불안정화가 추진되었다. 이와 같은 메넴 정권의 대대적이고 성공적인(?) 구조개혁의 결과는 항공, 통신, 전력, 철도, 상수도를 비롯한 거의 모든 공공분야의 시설과 자산을 초민족 자본에게 팔아치웠고, 연속적이고 반복적인 대량해고와 노동의 불안정화를 반복함으로써 아르헨티나는 결국 그야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은 나라가 되고 말았다. 물론 메넴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의 근간은 이번 12월 냄비혁명으로 권좌를 떠난 델라루아 정권에서도 변함 없이 지속되었고, 델라루아는 그의 집권 마지막 순간까지 IMF로부터 빌린 구제금융을 받아쓰면서 IMF의 긴축재정요구를 수행하는 것 이외에 도무지 다른 할 일이 없었다. 그렇다면, 이와과 같은 아르헨티나 경제위기의 약사를 살펴본 우리는 이쯤에서 애초에 그렇게도 분명하고 명백한 듯 보이는 아르헨티나 경제위기의 원인에 대해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할 것이다. 아르헨티나의 현 경제위기의 진정한 원인이 진정으로 페소화 가격을 현실화하지 못한 고정환율제 때문이라면 이제야 완전 변동환율제 도입과 대폭적인 페소화 평가절하 단행을 위기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IMF와 워싱턴의 입장은 올바른 것인가? 또 만약 그렇다면, 과거 메넴 정권의 통화위원회제도를 지지하고 그와 같은 통화정책에 입각하여 진행된 구조개혁과 긴축재정정책을 요구했던 과거의 IMF/워싱턴은 변화한 것인가? 이 두 물음에 대한 우리의 답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IMF와 워싱턴이 이제야 사리를 분별하게된 것도 아니며, 아르헨티나 경제위기가 단지 고정환율제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통화위원회제도 자체만 놓고 본다면, 통화위원회제도는 페소화의 가치가 달러화에 대해 고정된 일종의 고정환율제이지만, 달러화 가치의 시장가격에 의해 페소화 가치가 즉각 변동 결정되기 때문에 이는 워싱턴 콘센서스의 '경쟁력 있고 시장 원리적인 환율정책'이라는 정책과제와 전혀 어긋나지 않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통화위원회제도는 절대적이고 엄격한 통화정책의 우위성을 견지하고 물가안정과 통화가치 안정을 여타의 재정 경제 사회정책의 상위에 놓는다는 점에서, 자국의 화폐주권을 포기한다는 이단성을 차치한다면, 역시 물가안정과 통화정책의 상대적 우위성을 전제하는 정통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기본정신에 전적으로 충실하다할 것이다. 문제는 통화위원회제도에서는 환율 변동에 따른 대외 불균형 해소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재정 균형 달성이 보다 중요한 사활적인 전제조건이 된다. 그리고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조절 정책 구사 가능성이 사전에 봉쇄되는 특징을 지닌다는 점인데, 이는 결과적으로 워싱턴 컨센서스의 정책개혁 과제 목표를 사전에 제도화시켜놓았다는 점에서만 이단적이라 할만한 요소이다. 때문에 90년대 초반 IMF와 워싱턴이 메넴과 까바요에게 쏟아 부은 찬사와 애정이 사라진 오늘날, IMF와 워싱턴이 그들의 신념과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를 뒤바꾼 것이라 볼 수는 없으며, 같은 맥락에서 많은 차이점에도 아르헨티나 경제위기의 진정한 원인을 변동환율제인가 고정환율제인가라는 쟁점에서 찾아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오히려 거꾸로 우리는 이제야 완전 변동환율제와 대대적이고 즉각적인 페소화 평가 절하를 아르헨티나 경제위기의 해법으로 제시하고있는 IMF와 IMF에 대한 비판?(개혁론)자들(포스트-워싱턴컨센서스주의자들)에게 급격한 페소화 평가절하로 인한 높은 인플레이션과 아르헨티나 민중들의 빈곤 심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되묻고 싶다. 아르헨티나 경제위기의 진정한 원인은 80년대 외채위기를 경제의 금융화,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으로 지연 분산시키고(외채위기 해결이 아니라 지속적인 외채상환능력의 확보), 그 비용을 아르헨티나 노동자 민중들에게 철저히 전가시킨 미국과 IMF, 아르헨티나의 집권 엘리트들이 지난 10여 년 간 저질러온 기만적인 신자유주의적 범행에서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페론주의와 '꼬르포라시온 정치'의 철저한 기만과 무능 수많은 정당과 당파가 존재하는 아르헨티나의 정치에서 지금에서야 페론주의냐 반페론주의냐, 혹은 신페론주의냐라는 구분 혹은 누가 친노동적이고 누가 친자본가적이냐는 물음은 아무런 의미도 어떤 기능도 하지 못할 하나마나한 소리이다. 반군사정권, 비페론주의의 기치로 군정을 끝내고 들어선 알폰신 정권도, 신페론주의를 내세우며 화려하게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며 등장한 메넴 정권도, 메넴의 부정부패를 비난하며 정권을 잡았으나 메넴의 신자유주의 개혁의 바톤을 이어 받았음은 물론 그의 부정부패 또한 승계한 델라루아 정권도 모두가 서로를 비판했지만 서로 어떤 단절도 이루지 않았고 누구나 똑같았으며 어떤 차이도 발견할 수 없다. 아르헨티나의 정치에 남긴 것은 모든 정치와 공권력에 대한 불신, 그들의 한결같은 무능과 해결되지 않는(기소되거나 처벌받지 않는) 부패뿐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경제위기의 두 번째 교훈은 아르헨티나의 정치, 사회적 실세를 형성하고 있는 페론주의와 '꼬르포라시온 정치'에 대한 비판적 회고를 통해 얻어진다. 지난해 12월 아르헨티나 사태를 소개하는 우리나라 보수언론과 각 경제연구소들이 내지른 것은 '노동조합의 이해에 영합한 민중주의적 경제정책과 노정유착, 이에 따른 미진한 경제개혁과 사회적으로 만연한 부정부패'였다. 또 그들은 신임 두알데 대통령의 비상 경제정책을 페론주의 복귀라고 분석하면서 '자유시장경제 포기'와 '80년대 보호주의 체제로의 회귀'가 재개된 것이 아니냐며 우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아르헨티나의 지난 역사와 현실은 이들의 이와 같은 우려와 진단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르헨티나의 과거와 현재를 지배하고있는 페론주의는 1943년 군사쿠데타로 등장한 페론이 이후 노동조합의 강력한 지지를 등에 엎고 집권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집권에 성공한 페론은 자신을 지지해 준 산업자본가와 군부, 노동자, 중간층 일부를 연합하여, 외국자본과 수출 과두제 부문을 공격함으로써 아르헨티나식 포퓰리즘(민중주의, 혹은 대중인기영합주의)의 특수한 형태인 페론주의를 오늘에 전하였다. 당시 페론은 자신이 참여한 43년 군사쿠데타의 민족주의적 군부가 주창한 자립적 중공화 안과 구분되는 사회경제적 재분배 모델을 도입하였다. 페론 정권이 내세운 전략은 수출산업화 전략도 아니었고, 내수시장중심의 발전전략도 아닌 어중간한 타협책이었다. 이러한 노선은 비록 가장 비중이 높고 경쟁력 있는 농업에 대한 국내시장 보호정책을 취했지만, 그렇다고 어떤 생산적인 산업의 육성과는 거리가 멀었고, 다만 국가를 '잉여의 재분배자'로 놓고, 꼬르포라시온들 사이의 이해를 중재, 협상하는 행위자로 규정할 뿐이었다. 그래서 페론주의는 언제나 페론의 부인 에바 페론(에비타)에 대한 전혀 상반된 평가(아르헨티나 빈민의 어머니라는 극찬과 국부를 낭비한 창부라는 비난)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는 바와 같이 뚜렷한 자신의 철학적 과학적 기반과 근거를 가지고 발전한 것이 아니라 시기마다 대내외적 정치경제상황에 맞추어 이리저리 동요하고 해체 변형되어왔다. 특히 페론주의의 상징성이기도 한 노동친화성의 경우, 페론은 그 특유의 인기주의적 정책을 통해 당시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되었던 노동자계급(노조로 조직된)을 국가에 통합해내는데 성공했지만, 지금의 페론당과 페론주의자들에게 그 어떤 노동 친화적인 사회 경제정책상의 연속성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강력한 노조와 끈끈한 국가-노조간의 유대관계로 특징지어지는 비자유시장주의적(?) 외관을 가지는 페론주의는 때때로 특유의 돌출적 언어와 행동으로 IMF와 워싱턴을 경악(?)시키기도 했지만, 페론주의의 친노동적 성격은 애초부터 사회변혁의 주체로서의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임무에 대한 자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출발했다. 오히려 페론주의적 국가와 페론주의적 노동운동은 노동조합을 아르헨티나를 움직이는 거대한 권력기구로 만든 반면, 정작 변혁의 주체로서의 노동자 계급대중운동은 때로는 국가와 때로는 자본가 집단과 연합하면서, 제도화된 기득권을 유지, 확대, 방어해 내는데 급급한 나머지 스스로 해체되는 역사를 걸어왔다. 실제로 페론주의적 노동운동의 메카이자 아르헨티나 최대의 (공식) 노동조합인 노동 총연합 CGT는 1980년대 초 오랜 군정이 물러나고 민간정부가 들어선 이후 군정 시절 하락한 실질임금을 회복하기 위한 수차례의 총파업을 벌이며 알폰신 정권(라디깔당)과의 전면적 대결에 돌입했는데, 이때 CGT는 정권과 대결을 위해 자본가 단체들과 연합을 주저하지 않았다. CGT는 1980년대 아르헨티나를 강타한 혹독한 외채위기의 상황에서 각종 사업분야의 통제권을 노동조합 대표들이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재정적자 감소라든가 기업가적 국가의 조직화를 시도하는 자본가 단체들의 주장을 수용하였고, 결과적으로 노조와 기업이 동시에 자신들의 부분적인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가의 축소'라는 동일 슬로건을 들고 공동전선을 펼쳤던 것이다. 이후 아르헨티나의 공식 노조운동은 메넴 정권의(페론당) 신자유주의 정책개혁과 델라루아 정권의(라디깔당) IMF 구제금융정책이 강요한 재정긴축, 정리해고, 실업, 노동의 불안정화에 대해 몇 번의 총파업과 대규모 시위로 맞섰지만, 이들의 액션은 언제나 신자유주의 개혁의 하위파트너에 걸맞게 절제되고 점잖은 행동이었고, 예정된 항복의 사전 행사였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페론주의는 남미 특유의 뿌리깊은 보스 중심 정치형태인 까우디요주의와 정당정치의 대체물로 내세운 꼬르포라시온 정치의 제도화라는 변하지 않는 유산을 후대에 남김으로써 아르헨티나의 정치, 경제, 사회발전과 민주화에 지속적이고 뿌리깊은 부정적 영향을 끼쳐왔다.(실제로 페론주의의 기원은 무솔리니의 파시스트당에 있다고 볼 여지가 많다) 그리고 이점에 관해 아르헨티나의 현 정치세력들 중 이와 같은 페론주의의 부정적 영향에서 자유로운 세력은 없다. 비페론주의는 비페론주의적 방식으로, 신페론주의는 신페론주의적 방식으로 초민족 자본과 워싱턴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며 스스로 부패해갔고 언제나 독재적이었던 것이다. 누가 아르헨티나의 미래를 책임질 것인가 : 아르헨티나 경제위기의 교훈2 그러나 아르헨티나에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아르헨티나의 희망은 지난 12월 델라루아 정권을 몰아내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아르헨티나 실업노동자운동과 그 운동의 가능성이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지난 12월 아르헨티나의 '냄비혁명'을 무정부주의적 폭도들의 약탈 행위, 혹은 몰락한 중산층의 대안 없는 분풀이 정도로 묘사했으나, 거리에서 냄비를 두드리며 싸웠던 이들의 중심에는 아르헨티나 실업노동자운동의 중심인 MTD(실업운동연합, Movimiento de Trabajadores Desocupados)와 새롭게 일어서고 있는 이 실업노동자들과 연대하고 있는 많은 아르헨티나 사회운동 세력들이 있었다.(최근 미국은 아예 MTD를 테러단체라 칭하기도 했다.) 인구 3명당 1명이 실업노동자인 나라에서 실업노동자운동이 활성화되었다는 사실은 그리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목하고 새삼 놀라는 바는 이들 실업노동자 운동이 기존의 운동과 운동세력들에 대해 가지는 독창적 활동방식과 비판적 성격에 있다. 이들 실업노동자들의 운동이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지난해 8월 델라루아 정부의 살인적인 긴축재정정책과 노동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약10만 여명의 실업노동자들이 참여한 전국적인 고속도로 폐쇄 점거투쟁을 통해서이다. 이들은 최소한의 임금과 일자리 그리고 식량을 요구하며 전국의 300여 개 고속도로를 몸으로 막아섰다. 연방경찰은 이들의 투쟁을 폭력 진압하는 과정에서 5명의 시위자를 죽였고 3000여명을 폭력 연행했지만, 그 해 9월에 이들은 다시 한번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로 통하는 모든 고속도로를 점거했고, 동시에 주요 관공서와 사기업의 출입문을 점거했다. 자본의 생산수단과 생산현장에서 쫒겨난 이들이 다시 한번 생산현장이 아닌 곳에서 온 사회의 생산을 멈추어버린 것이었다. 이들은 이때 아르헨티나의 현실을 책임지고 미래를 개척할 자신들의 5대 요구를 내놓았고 이는 1> 불법적이고 부정한 외채를 거부할 것 2> 연기금의 공적 관리 3> 민영화된 은행과 전략적인 기간산업의 재국유화 4> 소농의 부채탕감과 생산 가격보조금 지급 5> 빈곤을 유발한 정권의 추방, 전면적인 내각개편이었다. 이들의 이처럼 단호하고 분명한 투쟁과 요구는 지속된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에 지친 학생, (공식)노조반대세력, 공공부문 노동자들(공공부문 노조 CTA의 일부), 연금수급자, 교사, 인권그룹, 지역상인, 소규모 좌파정당(선거정당이 아닌) 그리고 중요하게는 아르헨티나 민주화운동의 정신적 상징인 5월 광장 어머니회(Madres dela Plaza de Mayo)와 같은 다양한 사회계층들의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냈고, 12월 냄비혁명의 기폭제가 되었다. 공장과 회사에서 쫒겨난 이들이 공동의 요구를 모으고 나아가 전국적인 공동행동을 조직했다는 점은 그 자체로 놀라운 일인데, 여기에는 이들이 주로 고속도로 부근의 빈민거주지역(barnos)에 살고 있다는 이점이 크게 작용했다. 청년실업자와 여성의 비중이 높은 이들의 구성 또한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며, 모든 활동 회원들이 참여하는 (해당지역 지구별) 총회를 중심으로 한 이들의 탈집중화된 활동 방식 또한 독특하다. 모든 정책과 요구, 도로 점거투쟁과 같은 투쟁의 조직화는 모든 활동회원들이 참여하는 총회에서 집단적으로 결정된다. 점거투쟁을 벌일 고속도로 혹은 주요 간선도로가 정해지면, 총회는 곧바로 투쟁의 후속 지원사업을 조직하며, 투쟁에 참여코자하는 여성, 남성, 어린이 참가자들은 텐트를 세우고 주방을 길가에 만든다. 경찰의 위협이 있으면 곧바로 주변에 있는 빈민가의 원조가 쏟아지고, 정부가 협상에 나서기로 결정하면, 점거에 참여한 모든 시위대들이 함께 협상에 참여한다. 이들은 협상대표단을 꾸리고 대표단만이 참여하여 진행되는 협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반복된 배신의 경험을 통해 배웠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르헨티나 실업노동자운동을 통해 아르헨티나 경제위기의 교훈과 희망을 발견하고자하는 우리의 의도와 부합되는 이 운동의 가장 큰 특징은 정권과 제휴한 (공식)노동조합과 선거정당 등의 기존 운동에 대한 비판적 성격이다.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아르헨티나의 공식노조 특히 노동총연맹 CGT는 페론주의적 코르포라시온 연합의 일원으로서 메넴 정권과 제휴한 타락한 노동귀족 집단이며, 델라루아 정권 혹은 그의 억압적인 정책에 대해 도무지 대항할 의지가 없는 집단이다. 그들은 때때로 부패한 정치인과 명명백백한 반노동자적 정책을 시행한 관료들의 퇴진을 요구하며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하고, 아주 가끔은 총파업을 벌이지만 그것은 복종에 앞선 의례적인 사전행사 일 뿐이었다. 또 이른바 몇몇 진보적 노조라 불리는 전투적 성향의 노조들의 경우(대표적으로 공공부문 노조인 CTA), CGT의 이와 같은 행태에 반대하며 실업노동자들의 조직화와 연대를 위한 주요하고 활동적인 시도를 벌였다. 그렇지만 이들의 노력은 매번 실업노동자들을 하루 시위의 외부보조 참가자로 들러리 세우는 한계를 보였으며 결과적으론 자조직의(공공부문) 조합원들만을 위한 실용적 이해에 매몰되거나 여타의 노동자들에 대한 립서비스만을(노동자계급의 단결을 촉구하는) 남기고 자신들은 국가와의 협상으로 챙길 것을 챙겨 (투쟁 현장을) 떠나는 행태를 반복하였다. 자신의 이해관계를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으로 피해 당하고 배제 당한 모든 이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표해내도록 노력한 아니 보다 정확하게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전체 피착취 근로대중의 이해를 대표할 보편적 존재조건하에서 아르헨티나의 미래를 책임질 운동을 벌여낼 의지를 내보인 집단은 MTD를 중심으로 단결한 실업노동자 운동집단이었다. 그들은 아직 뚜렷한 정치적 전망과 온전히 전국적인 조직적 실천과 논의력을 보유하지 못한 신생운동 집단이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의 미래와 아르헨티나 경제위기의 대안이 누구이며 무엇인지에 관해 우리는 지구 반대편의 고속도로와 시내 거리에 선 그들이 아르헨티나의 주인이며 대안이라 믿는다. 아르헨티나로 달려가는 우리의 미래를 구출하라 양김 문민정권의 등장과 교체, 뒤이은 한결같은 배신과 정치에 대한 환멸, 지속 심화되는 경제위기와 반복되는 구조조정, 깊어만 가는 노동자계급의 성적, 계급적 분할과 노동패배의 긴수렁....... 어느 누가 이 나라의 미래를 아르헨티나와 다르다 할 것이며, 아르헨티나의 위기를 아르헨티나만의 문제로 보고 말아 버릴 배짱을 자랑하겠는가! 민생파탄/민주압살로 요약되고, 대량의 빈곤과 실업, 폭력탄압과 금융투기로 대표되는 일련의 사회적 현상들은 아르헨티나와 이 땅을 가로지르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정책의 반민중성을 증명한다. 우리는 우리보다 앞선 고통에 신음하는 아르헨티나로 달려가는 우리의 미래를 구출해야 한다. 이 나라의 신이 되어버린 미국과 IMF, 그들이 강요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개혁을 단호히 거부해야 하며, 전민중 앞에 명명백백히 드러난 지배세력의 정치적 무능과 배신을 폭로해야 한다. 그러나 전사회적인 위기를 가져온 자본의 위기는 자못 명백해 보였던 계급적대에 짙은 안개를 드린 듯 흐리고 있는 현실을 분명하게 직시해야 한다. 위기는 한편으로는 지배계급의 통치불가능성, 국제관계의 불안정성, 그 자신의 포퓰리즘적 모순들에 봉착하는 경향이 있지만, 동시에 노동자운동의 제도적 형태 즉 조직화한 계급투쟁의 해체와 탈정당화(正當化)라는 부정적 성공을 내포한다. 경제위기는 노동자계급의 재구성이나 계급투쟁전선의 복구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지리적 장벽뿐 아니라 인종적, 세대적, 성적 장벽들로써 프롤레타리아화의 차별적 측면을 더욱 근원적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귀착한다. 이와 같은 사정은 아르헨티나에서나 우리에게나 마찬가지이며, 누구나 지배세력의 무능과 배신을 한탄하지만 어떤 대안도 찾을 길 없는, 우리의 미래일지 모르는 '비극'을 아르헨티나는(구조조정의 20년 선배로서) 단지 몇 년 앞서 겪고 있는 것뿐이다. 유일한 희망은 이러저러한 지배계급의 변명과 웅얼거림이 아니라 위기를 불러들인 지배자들을 응징하고 실타래처럼 얽힌 사태를 빗질해낼 새로운 역사의 힘을 마련해 낼 피지배계급의 단결이며, 이는 마땅히 주어진 사태의 묘사와 분석을 통해 얻어지는 '예정의 효과'가 아니라 '정세의 효과이자 처절한 계급투쟁의 결과'라는 엄연한 역사의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할 것이다.

번역: 유종렬, 한경수(회원) 신자유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영국, 캐나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대중 마케팅 기법과 이에 우호적인 전문가들의 결합 속에서 뮤추얼 펀드Mutual Fund) 산업이 거대하게 확장하였다.2) 대서양 양편에 위치한 신자유주의 정부들은 이러한 기금들(영국에서는 단위형투자신탁(unit trust)으로 알려져 있다)을 통해 소액 저축자를 증권 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매혹적인 세금우대를 제공해왔다3). 동시에 '확정급여'에서 '확정기여형' 연금으로의 전환은 수백만 이상의 사람이 그들의 미래를 주식거래에 의존하도록 만들었다4). 90년대 말에 이르러 미국 가계의 50% 이상이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는 1987년의 25%에서 꾸준히 증가한 것이다.(1929년의 공황 시에는 단 3%) 이후에 논의될 것이지만, 이러한 지수적 성장은 광범위하게 보급된 '투자문화'의 등장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역으로 금융자본의 헤게모니적 지배를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것은 노동자의 일상생활 속에 '투자자적 실천'을 배태시키고, 그들에게 신자유주의적 질서 속에 그들의 몫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제공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이윤과 금융자본 자신의 이윤을 연결시킨다. 이러한 의미에서 뮤추얼 펀드 산업은 세계적 금융 그 자체의 구조와 과정의 대중적 마케팅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하나의 헤게모니적 질서는 고전적으로 '강제보다는 동의'에 의한 계급간 관계와 국가/시민사회 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또한, 그 속에서는 제도적 구조, 물질적 조건, 그리고 지배 이데올로기 사이의 '조응'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왔다.5) 적극적 관점에서, 헤게모니적 사회세력은 그들 자신의 이해를 보편적 선을 위한 것으로 투사할 수 있으며, 동시에 그들의 지배에 동의하는 세력들에게 실질적인 물질적 이익을 제공―혹은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도록―할 수 있어야 한다. 소극적 관점에서, 그들은 어떤 다른 대안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배제하려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 이데올로기적 지배는 하나의 특수한 질서를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적인 것으로 만들고 탈정치화함으로써, 그 질서의 전망을 '배태(embed)'하는 데 일조 하는 문화적 경향에 의해 강화될 수 있다. 이러한 두 관점에서, 우리는 앵글로-색슨 국가들의 전후 질서를 넓은 의미에서 생산자본과 노동자 사이의 동의에 기초한 동맹―비록 독점적이지는 않지만―으로 묘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동맹은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제도적 구조 그리고 물질적 조건 사이의 헤게모니적 '조응' 속에서 작동 가능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생산자본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물질적 양보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포디즘적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통한 증가된 임금과 수당, 브레튼우즈 체제에 의해 가능해진 민족적 거시경제 정책을 통한 복지국가의 복지급여, 케인즈주의적 수요관리를 통한 저실업, 뉴딜 정책과 경제적 위험에 대한 전국적 보험 계획들이 바로 그러한 양보를 구성한다. 이러한 양보는 한편으로는 생산자본의 구조를 통해,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를 통해 제공되었고,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헤게모니적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는 데 봉사하는 '소비자 문화'를 출현시켰다. 1970년대 초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 이후, 자본주의적 구조조정은 제도적 구조와 정책의 변화를 수반했는데, 그것은 금융자본의 이해와 점증하는 권력을 반영했다. 또한, 복지국가의 '배태된 자유주의'라고 묘사되어왔던 것에서 새로운 '배태된 금융적 정통(orthodoxy)'으로의 이동을 반영했다. 이는 자본 이동성의 증가, 주주의 가치, '유연한' 노동, 최소한도의 사회보장, 그리고 경제적 위험부담을 개인에게 넘기는 따위로 구성된 하나의 프로그램을 동반했다6). 이데올로기적인 면에서 볼 때, 신자유주의의 주도적 주창자들은 마가렛 데처(Margaret Thatcher)의 가장 유명한 주장인 "다른 대안은 없다(TINA)"는 통념뿐만 아니라 자유시장, 저렴한 세금, 낮은 인플레 그리고 개인부담 등을 보편적 이익으로 만들기 위해 처음에는 고전파 경제학을 이용하려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자들은 다른 사회적 계층에 제공되는 물질적 양보가 케인즈적 전후 질서에 비해 지속적으로 쇠퇴하고 있음을 지적해 왔다. 구조조정은 일자리의 불안정성을 심화시켰고, 실질임금을 감소시켰으며, 노동시간을 연장시켰다. 복지국가를 위축시켰으며, 불평등을 증가시켰다. 신자유주의의 가혹한 자유시장 관행은 '헤게모니의 정치학'보다는 자본에 대한 '지배권(supremacy)의 정치학'을 대표한다고 비판자들은 문제제기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의 자본주의적 질서는 포디즘을 주창한 그들 선배의 질서보다 훨씬 더 부서지기 쉬운 것처럼 보인다: "자본의 구조적 권력이 증가해왔지만, 동시에 그 모순적인 결과는 신자유주의가 우리 사회에 대한 일시적인 지배 이상을 획득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7). 그러나 노동자의 이해를 생산자본의 이해와 연결시키는데 복무하던 '양보'가 쇠퇴하고 있는 사이에, 뮤추얼 펀드 산업의 성장과 '투자문화'의 출현과 관련된 새로운 경향의 출현으로, 노동자의 이해와 금융자본의 이해 사이에 강한 연관성이 있다는 인식을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 수천만의 사람을 수동적 저축자에서 '능동적' 투자자로 변화시킴으로써, 뮤추얼 펀드는 신자유주의 거시경제 정책과 구조에 우호적인 후원자를 광범위하게 확산시키고, 정통 자유시장만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수단을 금융자본에게 창조해주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새로운 대중투자 문화는 가시적인 수혜를 보증하고, 진정으로 헤게모니적인 질서형성에 결정적인 자발적 참여를 보증함으로써, 그 과정을 자연스럽게 만들고 탈정치화 하는 데 일조함으로써, 신자유주의를 보다 일반적인 합의에 근거한 형식 속에서 재생산하는 데 기여하는 것처럼 보인다. 퇴직 후 위험의 개인화 대중투자의 기원은 연금의 민영화에 있다. 전후 시기 동안 퇴직금 저축의 지배적인 형태는 확정급여 연금을 통한 것이었고, 그 속에서 기업은 노동자에게 미리 정해진 구체적인 총액을 지불해야 했다. 예를 들어 월급의 일정한 비율이나 근속 연수에 대한 일정 비율 등이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기업은 노동자의 급료로부터 공제한 분담 액으로 투자 기금을 만들곤 하였다. 피고용인들에게 이로운 것은 투자 기금을 통해 충분한 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고용주가 지고 있었다는 것이며, 고용주는 비록 투자에 의해 이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보증된 연금을 지불할 책임이 있었다. 확정급여 계획은 대규모 조립라인의 제조업에 부합하는 거대한 핵심 노동력을 유지하려는 생산자본의 필요를 반영한 것이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불완전 연금수령권'의 원칙에 근거하여 운영되었다. 그 원칙에 의하면 연금권은 단 몇 년만 근무하더라도 피고용인에게 부여되었고, 이는 노동자의 이직율을 낮추기 위한 장치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연금 급여는 투자에 따른 수익이라기보다는 자격부여와 같은 것이었다. 각각의 노동자들은 능동적인 투자자나 주식시장의 투기자가 아니라 수동적인 저축자에 더욱 가까웠다. 1990년대에 이르러 이러한 체계는 결정적으로 변화하게 되었다8). 새로운 질서―혹은 어떤 보수주의 싱크탱크가 '노동자 자본주의의 성장'이라고 이름 붙인 바로 그것―는 그 옹호자들에게 '최근 확정기여 계획으로 급격한 대체와 불가분의 것'으로 인식되었는데, 그것은 개별적인 자격부여를 창조하는 확정급여 계획 대신 개별적 투자자를 창조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9). '확정기여' 체계 하에서 연금의 가치는 더 이상 고용주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다. 그 대신 노동자들(그리고/혹은 그들의 고용주들)은 투자기금에 분담금을 내고 이 투자기금은 노동자가 퇴직할 당시의 시장 가치에 전적으로 근거한 액수를 지불하게 된다. 이러한 유형의 계획을 통해 모든 위험(인플레, 낮은 시장 수익률 등등)은 개별 노동자에게 지워지게 되었다. 그러한 연금 계획의 대부분은 노동자의 선택과 감독 하에 뮤추얼 펀드에 투자되기 때문에, 노동력의 상당 부분이 어쩔 수 없이 능동적인 투자자가 되어야만 했다. 대중투자라는 새로운 시대를 특징짓는 것은 바로 이러한 위험과 통제의 이동인 것이다.10) 앵글로 색슨 국가들에서 퇴직 후 위험의 사회화가 전후(戰後)질서의 산물이었던 것처럼, 그것의 사유화(혹은 개인화-역주)는 자유시장적 구조조정 경향의 일부이다. 이는 또한 '자기의존 능력이 있는' 보다 유연한 노동력에 대한 고융주와 주주의 요구의 일부이며, 그 결과 고용 안정성은 이제 옛말이 되어 버렸다. 확정기여 체계 하에서 정리해고 된 노동자들이 이직할 때 연금계획도 그들과 함께 이동한다. 동시에, 전통적인 독립채산(pay-as-you-go) 사회보장 및 국가연금 계획―현재의 노동자들로부터 조세를 통해 연금 수령자에게 직접적으로 소득을 이전시키는―은 재정적이고 인구학적인 경향에 따라 점증하는 압력에 직면하게 된다. 1998년의 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OECD 국가의 인구노령화는 더욱 부유하고 까다로워진 개인 투자자들의 영향으로 인해 은퇴상품에 대한 수요증가를 초래하였다. 동시에, 베이비 붐 시대의 동년배들은 독립채산제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던 국가연금 급여체계에 주로 의존하던 국가들에서 어렴풋이 재정적인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11) 신자유주의 정부들은 개인 퇴직연금 계획의 필요성을 끈질기게 주장해왔고, 사적 연금으로의 이동을 장려하기 위해 실질적인 세금 혜택을 제공해왔다.12) 반면, 국가연금의 '임박한 위기'라는 통념은, 보수적인 싱크탱크들로부터 공교육 체계와 세계은행에 이르는 다양한 집단의 로비에 의해 정력적으로 고무되고 있는 실정이다.13) 국가연금의 위기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로 심각한 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점차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국가연금의) 위기를 현실로 받아들이며, 사적 연금으로 돌아서고 있다. 1996년에 이르러, 미국 노동자의 단 10%만이 사회보장 체계를 자신들의 퇴직 후 소득의 원천으로 희망하고 있다: 30%는 '기여형 개인연금 제도'를, 23%는 '고용주[가 부분 책임지는] 연금 계획 이외의 개인적 투자'를, 22%는 '연금 계획에 대한 고용주의 기여 [투자]'를 자신들의 퇴직 후 소득의 원천으로 생각하고 있다14). 다가오는 사회보장제도의 위기에 대한 인식은 특히 더 많은 젊은이들이 정부기구의 축소와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 연금의 축소가 불가피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는데 일조하고 있다. 24세의 어떤 젊은이는 '기다릴만한 능력이 있었던 우리 부모님 시기에 그들이 누렸던 사치를 우리는 더 이상 누릴 수 없다. 한 회사에서 40년을 보내고 우리가 늙었을 때, 그 회사와 정부가 우리를 돌보아주기를 기대할 수도 없다'고 논평한다. 이는 확산되는 젊은 세대의 인식에 대한 실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15). 뮤추얼 펀드들의 성장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소액 투자자들이 뮤추얼 펀드 산업의 확대에 의해 (주식시장에-역주) 대규모로 흡수되었다. 게다가 신자유주의 정부들은 개인저축 계획에 대한 실질적인 세금 감면이라는 형태―이는 효과적인 보조금 형태이다―로 결정적인 지원을 해 왔다. 정부 정책의 지지자들은 거대한 마케팅 캠페인과 미디어의 관심에 의해 확대되었으며, 90년대의 거품으로부터 엄청난 보조를 받았다. 미국에서처럼, 캐나다에서도 전체 가계의 50% 이상이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단위형 투자신탁의 총 계좌 수가 1991년의 445만에서 97년에는 거의 1000만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팽창은 전례 없이 광범위한 사회 계층들이 금융시장으로 직접 유입되었다. 1996년에 이르러, 연소득 35,000달러 이하 미국 가계의 18%가 뮤추얼 펀드 계좌를 가지고 있고, 연소득 35,000달러에서 50,000달러 사이 미국 가계의 41%가 역시 뮤추얼 펀드 계좌를 가지고 있다16). 영국의 단위형 투자신탁 투자자 중에서 기본 비율과 하급 비율 납세자의 비중이 1997년에 거의 79%까지 증가하였다17). 캐나다에서는, 등록퇴직저축계획(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s)을 통하여 뮤추얼펀드에 투자한 사람의 절반 이상이 1년에 40,000달러(캐나다 달러)에 못 미치는 소득을 얻고 있다18). 개인 주식 보유자 중 중간 수준의 소득은 현재 대략 40,000달러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투자자의] 증가는 노동자와 농민들 사이에서 특히 극적인 것이었고(107%), 35세 미만의 가장(65%)과 연소득 25,000$ 미만의 가정(80%)들로 이어졌다. 어찌보면 '가장 보잘것없는 투자자도 도시의 최고의 펀드 매니저들에게 신속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다19). 대중문화의 변형 어떤 상품이 도매 시장에 진입할 때는 경제적인 의미를 가지며, 소매 시장에 진입할 때는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다. 컴퓨터 산업의 성장으로 인하여 과거 소수 과학적 엘리트들의 영역이었던 과학기술은 대중문화를 변형시키는 수단이 되었다. 이는 PC, 비디오 게임과 CD-ROM, 인터넷의 발달, 상업ㆍ금융ㆍ산업ㆍ회사 생활의 컴퓨터 보급을 통해 이루어졌다. 업무시간 뿐만 아니라 여가시간에도 진행되는 정보통신기술(IT)에 대한 친근함과 부단한 상호작용은, 진보와 가속적 변화의 구체적 형태에 대한 관념들을 자연스럽게 만들고, 정보혁명과 보다 일반적으로는 세계화에 연계된 의문들을 탈정치화하는 데 일조했다. 과학기술의 민주화 효과는 광범위하게 환영받았고, 그 리더들은 지금 대중 언론에서 [정신적] 지도자의 지위를 부여받고 귀에 익은 이름이 되었다. 최소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컴퓨터 사용능력'이 필수적인 기술이 되고 있다. 사회학적인 의미에서 뮤추얼 펀드 산업은 과거 컴퓨터 산업이 10년 전에 위치했던 곳에 자리하고 있다. 비록 정치적으로 훨씬 더 중요하겠지만, 대중투자라는 새로운 문화는 이제 컴퓨터 산업에 비견될만한 하나의 '현상'을 만들어 내고 있다. 뮤추얼 펀드의 대중 마케팅에서 중심적인 전략 중 하나는 주식시장 투자를 엘리트의 직무가 아니라 대중적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뮤추얼 펀드에 대한 투자는, 옷이나 음식을 사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동일하게 빈번히 이루어지는 일상적 구매로 제시되었다. GT 글로벌(GT Global)의 홍보 담당 매니저가 표현한 것처럼, "투자는 [인간의] 기본적 활동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당신은 매달 저축을 하지 않는가!".20) 점차 다양한 기금들은 소비재와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American Express)는 그들의 '보상 프로그램'하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AmEX) 카드로 뮤추얼 펀드를 구매할 경우 포인트, 즉 10달러 투자에 1포인트씩을 제공하고 있다. '단골고객 보너스' 개념이 투자 대상의 판매에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파이넨셜 타임즈}(Financial Times)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AmEX) 캠페인을 "과거 소비재에서 축적된 마케팅과 세일즈 기법을 이용하여 뮤추얼 펀드를 판매하는, 미국 내 최고 거대 금융서비스 회사들 사이의 격화된 경쟁의 최근의 발전양상"이라고 묘사했다.21) 비슷한 추세로 몬트리올 은행(Bank of Montreal)―캐나다의 가장 커다란 은행 중 하나다―은 그들의 뮤추얼 펀드를 판매하기 위해 맥도날드와 제휴를 통해 빅맥(Big Mac) 세트 하나를 살 때마다 무료로 투자 자가진단과 정보 패키지를 제공했다22). 금융의 '슈퍼마켓'이 나타났고, 이곳에서 각종 펀드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 상품에 적용되었던 여러 가지 유인책으로 치장되었다23). 금융 슈퍼마켓이라는 개념은 1984년 샌프란시스코의 한 [유가증권] 할인 브로커였던 챨스 슈와브(Charles Schwab)에 의해서 도입되었다. '원소스(Onesource)'라고 불린 슈와브의 계획은 투자자들이 서로 다른 여러 회사의 펀드를 선택하고 그 펀드를 교환할 때 어떠한 거래 비용도 지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 후 한 달에 10억 달러 이상을 끌어들였고 이와 유사한 수많은 금융 상품을 낳았다. 예를 들어 피델리티 투자회사(Fidelity Investments)(이들은 91개의 서로 다른 회사들로 구성되어 621개의 펀드를 제공하는 두 번째로 큰 금융 슈퍼마켓 체인이다)에 의해 운영된 것이나 아니면, 몬트리올 은행에 의해 운용된 '인베스토어(Investore)'24)라고 적절히 이름 붙여진 상품이 바로 그것이다. 1990년대에 뮤추얼 펀드 광고에 투입된 총액은 수직 상승했는데,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는 1991년의 640만 달러에서 1997년의 7000만 달러로 급상승한 양상을 보였다.25) 자기표현으로서의 투기 "만일 당신이 돈으로 자본주의를 창조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대중적인 것으로 만들고 싶다면,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하는 일은 바로 뮤추얼 펀드를 만드는 것이다"26)라는 말이 있다. 전통적인 '확정급여' 계획과 대조를 이루면서 뮤추얼 펀드는 즉각적인 만족을 선사하는 소비의 형태로 시장에 등장했다. {이코노미스트}(Economist)는 "많은 사람들이 더 커진 선택과 더 높은 이윤을 동반하는 물질적 보상을 수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금융상품을 관리하는 것이 엄청난 기쁨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라고 열광했다27). 젊은 화이트 혹은 블루 칼라 노동자들에게, 뮤추얼 펀드는 계층 상승의 환상과 세계 금융의 장식물에 대한 대중시장적 판형을28) 제공할 수 있다. 남성성이 시장에서의 성공과 동일시되는 이러한 문화의 독특한 신자유주의적 성 분할 속에서, 젊은 남성은 그의 휴대전화로 금융 조언자에게 전화하는 것으로 그의 지위를 나타낼 수 있고, 젊은 여성은 전통적으로 남성들만의 전유물인 금융의 세계에 진입함으로서 그녀 어머니의 보다 제약된 역할을 뛰어넘었다고 만족스럽게 느낄 수 있다. 한편 경기가 침체되면서 다른 패러다임들이 유통되고 있다. 강인한 선구자 정신, 49ers, 진실한 투지, 개척자 등등. 워렌 버핏(Warren Buffet)은 다음과 같이 조언한다. "주가 변동을 당신의 적이 아닌 친구로 생각하라": 기질이 있는 투자자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곳을 지킨다. "이러한 굴곡은 현명한 광부들에게는 풍부한 환경을 제공한다29). 때때로 투자자들은 수익을 내기 위해 깊이 파고들어야 하는 것이다"30). 뮤추얼 펀드의 '개인화'―미국에서 서비스 중인 펀드의 숫자는 1980년의 564개에서 1997년 4월의 6,368개로 늘어났다―는 시간이 없는 투자자들에게 [바쁜] 일상 생활 속에서도 보다 훌륭한 수준의 [투자] 선택과 통제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확산시키는 데 일조했다. 투자자들은 자신의 돈을 소비재와 유사한 유행을 따라 틈새 마케팅으로 구성된 수많은 '테마' 펀드와 특선 펀드 중 하나에 투자함으로써 그들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다31). 어떤 산업 연구자는 뮤추얼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아이스크림을 사는 것과 매우 흡사하다고 묘사하기도 했다(또다시, 주식시장 투기를 일상적 구매에 비유하는 것이다). 그 곳에는 선택해야할 다양한 맛의 삼라만상의 세계가 펼쳐져 있고, 언제나 서로 혼합되어 새로운 맛들이 창조된다32). 코스모폴리탄이나 모험을 즐기는 이미지를 추구하는 이들을 위해, 광범위한 지역적, 국제적, 세계적 펀드와 신흥시장(emerging market) 펀드가 존재한다.33) 특정한 산업과의 연계를 보여주기 위해 천연자원, 건강, 오락 혹은 하이테크 산업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펀드들이 존재한다. 영국에서는, 싱거&프라이드랜더(Singer and Friedlander) 그룹이 축구 펀드를 통해 축구의 행운에 동참할 기회를 제공한다. 리버풀(Liverpool) 팀의 전 감독에 따르면 그것은 "후원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단순한 환상 속의 매니저가 아니라 실제 소유주가 될 수 있는 손쉬운 길을 제공"한다34). 그런 경우에, 소액 주주들은 비록 미래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모르더라도 투자 과정에서 상당한 것을 얻고 있다고 느낄 지 모른다. 동시에 보다 명시적으로 정치적인 형태의 정체성도 제공된다. 1997년에 데자르뎅 기금 운동(The Mouvement des Caisses Desjardins)은 오직 퀘벡(Quebec) 주의 주식과 기금에만 투자하는 뮤추얼 펀드를 출범시켰는데, 이는 "자신들의 돈을 보다 많이 고향에 두고자 하는 애국적인 고객들을 위로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는 운동"이었다35). 사회적으로 보다 진보적인 사람들을 위해, '윤리적인' 뮤추얼 펀드―후원자가 노동자인 벤처 캐피탈 펀드와 환경 펀드를 포함한다―는 행동주의적 경향을 위해 대안적인 금융 출구를 제공한다. 자칭 체 게바라(Che Guevara)나 말콤 X(Malcom X)라는 금융상품의 '해방-마케팅' 전략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런 형태의 펀드들은 일상적 저항의 형태를 금융자본의 이해와 양립가능한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데 일조한다. 동시에 피고용자들이 그들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고, 통제를 실행하며 심지어는 저항한다고 느낄 수 있는 대안적인 메커니즘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의 과정은―비록 소비의 과정보다는 훨씬 못한 정도이지만― 노동자와 정치 과정 사이의 보다 심층적인 소외를 상쇄하고 침묵을 창조하는데 일조한다. '금융 이해능력(financial literacy)'의 획득 대중투자 문화는 자생적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다. 새로운 투자자 층에게 필수적인 기본 기술을 교육하기 위해 전반적인 하위 산업들이 창조되어 왔다. 이러한 경향은 '[고객과의] 관계형성'을 일차적 목표로 하는 개별 기업들의 '투자 세미나'와 함께 탈중심화된 양상으로 시작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뮤추얼 펀드 회사들에서 교육받은 투자자들은 복잡한 수단을 통해 투자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보다 많은 수수료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인식했고, 이와 함께 이들 회사의 동원양식은 보다 정교화 되었다36).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신문들이 투자와 개인금융에 대한 다수의 기사를 실었고, '투자하는 법'에 대한 책들이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왔다. 이는 또한 일종의 틈새 시장을 형성했다37). 1990년대 말에 이르러서, 투자기술의 촉진이 보다 집중되고 전략적인 지향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대 산업계열 집단, 증권 관리자, 정부 부처와 소비자 집단 사이에서 '금융 이해능력'이라는 통념이 득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97년에 미국 하원은 '퇴직자 저축 법안(Savings Are Vital to Everyone's Retirement Act)'을 통과시켰고, 노동부가 공공서비스 고시, 공공회합 및 세미나, 교육자료와 인터넷 사이트의 설립 등을 통해 [대중의] 금융시장에 대한 독해능력을 향상시킬 것을 지시하였다. 같은 해에 미국 상원 정부지출위원회는 증권 및 외환 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ttee, SEC)로 하여금 "다각화의 필요성을 포함하여 투자자들에게 시장의 위험이나 이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프로그램을 고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호응하여 SEC는 1998년 1주일간의 투자자 교육에 집중된 전국적인 행동계획 '저축과 투자 사례 캠페인'을 주최하였다. SEC의 캠페인은 "미국이 금융 이해능력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투자교육 세미나', 저축과 투자에 관한 전국 원탁회의(정부, 금융부문, 소비자 집단, 미디어의 지도자들이 모여 '금융 교육 전략'을 토의하기 위한 것), 위성 TV를 통해 전국에서 시청할 수 있는 2시간 짜리 생방송 프로그램인 '전국 투자자 도시 회의' 등을 구성하였다38). 캐나다에서는 온타리오(Ontario) 증권 위원회가 '캐나다 투자자 학습 센터'를 설립하였고 '투자자 교육 주간'을 개최하였으며 정부출자로 '투자자-교육 키트'를 전국에 걸쳐 대규모로 배포하였다39). 영국에서는 단위형 투자신탁 및 투자 펀드 협회(Association of Unit Trusts and Investment Funds)가 투자에 관한 하루 코스의 교육을 제공하였고, 교육적인 사례집을 발간하였으며, 1996년 9월에는 단위형 투자신탁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증가시키기 위해 그리고, 특히 전국적 신문의 "money"섹션을 읽지 않는 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금융에 익숙한 개인이 되자'는 캠페인을 출범시켰다40. 흥미롭게도 '금융 이해능력'을 위한 공, 사 두 부문의 캠페인은 이제 어린이들을 목표로 하기 시작했다. 성인 지향의 캠페인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은 특별한 어린이의 '뮤추얼 펀드'의 도입과 함께 하나의 마케팅 전략으로 실행되었다. 미국의 스테인 로(Stein Roe)의 '젊은 투자자'와 AIG의 '어린이 세상', 영국의 인베스코(Invesco)의 '루퍼트 곰(Rupert the Bear)' 펀드, 캐나다의 제국상업은행(Imperial Bank of Commerce)의 '청년 포트폴리오 뮤추얼 펀드(Mutual Fund Youth Portfolio)'와 GT 글로벌(GT Global)의 '아이들을 위한 펀드(FUNds for kids)' 프로그램 등이 바로 그것이다. GT 글로벌의 홍보 국장은 '아이들을 위한 펀드'의 동기에 대해 논의하면서, "우리는 교육 체계에 공백이 있다고 생각했다. 교육 체계 내에 생활의 기술 중 하나인 금융 이해능력이 소개되지 않고 있으며, 뮤추얼 펀드 회사로서 우리가 그러한 공백을 메우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41). 이 프로그램은 9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은 가공의 '헨리 고슴도치(Henry the Hedgehog)'([여기서 고슴도치(hedgehog)에서 앞부분은 헷지(hedge)와 같은 발음과 철자를 가지는 데] 이는 '당신의 투자를 헷지하라'에서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42)), 즉 모의(模擬) 뮤추얼 펀드 인증서와 {헨리(Henry)의 신비로운 선물: 뮤추얼 펀드에 대한 이야기}라는 이야기책으로 구성된다. '~~을 하는 법(how-to)'을 출판업계에서는 점점 많은 양의 어린이용 금융교육 서적이 출현했다. 그것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퍼스트 클래스(First Class): 고등학생을 위한 독창적 금융 가이드}, {돈 나무 신화: 부모들이 아이들의 돈에 대한 미스테리 해결을 돕기 위한 가이드}, 그리고 {와우 더 다우(Wow the Dow)!}43), {당신의 아이에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법을 가르치는 완벽한 가이드}. 신자유주의 정부들은 '개인금융 교육'을 공식 교육 커리큘럼에 포함하도록 조치를 취해왔다. 캐나다에서는 몬트리올 은행이 어린이들을 위한 '나의 돈 투자 클럽(My Money Investment Club)'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초보 단계 투자 키트(Simple Steps Investment Kit)'라는 대중 출판물을 학교에 보급하고, 교사들에게 '투자기술' 교육과 교육적인 내용의 투자 보드 게임44)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개인적인 금융 이해능력을 위한 출발 동맹(Jump$tart Coalition fo Personal Financial Literacy)'은 미국 고등학생들의 금융능력에 대한 표준 조사서와 기본적인 투자 기술 교육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개인금융 이라는 주제에 관한 모든 방법의 교육 내용이 집약된 정보센터로 기능하고 있다45). 영국에서는 낫웨스트(NatWest) 은행이 신 노동당의 후원 하에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2,000개 이상의 중학교에서 약 15만 명의 학생들을 참여시키면서 '1대 1 금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46) 비슷한 방식으로 개인금융교육 그룹(Personal Finance Education Group, PFEG)―투자산업 대표자, 교육자, 소비자 집단의 연합―은 '투자 기술'을 영국의 정부 공식 커리큘럼에 포함시키기 위해 로비를 해왔으며, 이는 현재 널리 검토 중에 있다. PFEG는 '개인 금융에 관한 학습 틀'을 발전시켰는데 이는 금융 교육을 윤리나 수학과 같은 전통적인 과목으로 만듦으로서 신자유주의적인 금융 교육을 보다 충실하게 학교 커리큘럼에 반영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1998년에 멘체스터, 켄트, 런든 등에 있는 24개의 학교들에서 실험적인 프로그램을 시작하였고, 그것은 1999년에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투자 기술'은 읽기나 쓰기, 피임의 필요성이나 마약 거부 등과 같은 중대한 커리큘럼처럼 점점 더 필수적인 생활의 기술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역으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뒷받침하는 금융적 정통성과 개인주의에 대한 관념들을 쉽게 내면화시킬 수 있다. '금융적 독해 능력' 프로그램의 정치적 함의를 전략적으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어떤 PFEG의 프로젝트 감독관은 "개인 금융에 대해 교육하는 것은 미래의 책임감 있는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다"고 말했다47). 그러한 시민을 확실하게 탄생시키기 위해서 금융적 독해 능력 프로그램은 긍정적이고도(심오한 이자의 마술) 부정적인(투자의 필수성)인 교훈들을 고무시키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교훈은 모두 자기의존에 대한 관념을 자연스럽게 만들고, 위험의 개인화에 대한 보다 종별적인 의문을 탈정치화 시킨다. 투자회사협회(Investment Company Institute)가 지적했듯이, 미국인들에게 SEG의 '저축과 투자 사례 캠페인'의 핵심적 주제 중 하나는 "금융적 안정성은 당신이 자신의 금융적 안녕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질 때 시작된다"는 것이다48). 동시에 다각화의 필요성, 주식 선택과 평생 금융계획의 발전 등과 같은 보다 까다로운 교훈은 소액 투자자들에게 자본 이동성, 주주 지배구조, 낮은 인플레 등의 혜택에 주목하도록 가르친다. 일상생활 속의 세계금융 은행예금처럼 '수동적인' 투자수단들과 대조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뮤추얼 펀드는 투자자들에게 훨씬 높은 수준의 주의력을 요구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투자한 자금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데에서 출발해서 하루하루 달라지는 시장의 흐름에도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코노미스트}지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뮤추얼펀드 소유의 증가는 단지 미국 증권시장에 뿐만 아니라 미국의 문화에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길가는 사람을 아무나 붙잡고 최근 다우-존스 지수의 양상이 어떤지 물어 보라. 그러면 그는 분명 당신에게 해줄 말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도 분명히 투자자의 한 사람일 것이기 때문이다"49). 금융시장에 대한 취재와 보도는 대중매체에서 이미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이전보다 훨씬 용이해졌다. {뉴스위크}가 아주 극명하게 묘사한 것처럼, {워스(Worth)}, {스마트 머니(Smart Money)} 등과 같은 잡지들, thestreet.com 같은 웹사이트, CNBC, CNNfn 같은 케이블 TV들은 이제 "그날의 하이라이트 모음까지 준비해서 주식시장을 마치 프로스포츠처럼 중계한다"50). 비즈니스와 개인 투자에 대한 잡지들 중 상위 11개 잡지의 구독자 수는 1982년 4백만 명 미만에서 1997년 7백만 명 이상으로 거의 두 배나 증가했다. 이렇듯 대중매체를 통해 더해지는 친밀감과 금융시장과의 지속적 상호작용은 사람들이 투자와 이에 대한 자기의존을 하나의 생활양식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만들며, 보다 간접적으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계를 투자자의 눈으로 평가하도록 만들기 시작한다. 투자액이 작은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의 이익이 시장의 상하운동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알아채기 시작하면, 그들도 역시 점차 국제적인 사건들의 그물망에 관계하게 된다. 1997-1998년도의 동남아시아 경제위기와 같은 세계적인 사건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수록, 세계화의 논리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 자연스럽고 비정치적인 것처럼 보이게 될 지도 모른다. 24시간 투자 가능 체제와 온라인 거래의 등장―이 자체가 대중적인 투자 문화의 전면적인 출현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로서, 미국 온라인 투자 가입자들의 주식시세 조회는 하루 7000만 건을 상회한다―은 주식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광범위하게 확장시켰고, 투자행위를 일상화했다. 지금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투자를 관리할 수 있다. 북미 지역 어느 한 곳이라도 이러한 '혜택'으로부터 소외될까봐 염려되었는지, 몬트리올 은행의 '인베스토어(Investore)'는 주식정보, 금융뉴스, 위성통신 거래장비, 게다가 아이들을 위한 주식투자 게임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오지의 마을까지 방문할 수 있는 이동차량을 개발했다. 투자하는 습관이 일상생활에 깊숙이 파고들면서 사람들이 여가시간을 활용하는 모습이 달라지고 있다.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투자 클럽은 '금융 이해능력' 훈련과 주식 선별법을―특히 여성들 사이에서― 하나의 사회 활동으로 변형시키기 시작했다. 전국투자클럽연합(National Association of Investment Clubs)이나 캐나다주주연합(Canadian Shareowners Association)과 같은 조직의 활성화에 힘입어 이러한 투자클럽들은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원들의 집에 모여 커피와 케

번역: 유종렬, 한경수(회원) 신자유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영국, 캐나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대중 마케팅 기법과 이에 우호적인 전문가들의 결합 속에서 뮤추얼 펀드Mutual Fund) 산업이 거대하게 확장하였다.2) 대서양 양편에 위치한 신자유주의 정부들은 이러한 기금들(영국에서는 단위형투자신탁(unit trust)으로 알려져 있다)을 통해 소액 저축자를 증권 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매혹적인 세금우대를 제공해왔다3). 동시에 '확정급여'에서 '확정기여형' 연금으로의 전환은 수백만 이상의 사람이 그들의 미래를 주식거래에 의존하도록 만들었다4). 90년대 말에 이르러 미국 가계의 50% 이상이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는 1987년의 25%에서 꾸준히 증가한 것이다.(1929년의 공황 시에는 단 3%) 이후에 논의될 것이지만, 이러한 지수적 성장은 광범위하게 보급된 '투자문화'의 등장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역으로 금융자본의 헤게모니적 지배를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것은 노동자의 일상생활 속에 '투자자적 실천'을 배태시키고, 그들에게 신자유주의적 질서 속에 그들의 몫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제공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이윤과 금융자본 자신의 이윤을 연결시킨다. 이러한 의미에서 뮤추얼 펀드 산업은 세계적 금융 그 자체의 구조와 과정의 대중적 마케팅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하나의 헤게모니적 질서는 고전적으로 '강제보다는 동의'에 의한 계급간 관계와 국가/시민사회 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또한, 그 속에서는 제도적 구조, 물질적 조건, 그리고 지배 이데올로기 사이의 '조응'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왔다.5) 적극적 관점에서, 헤게모니적 사회세력은 그들 자신의 이해를 보편적 선을 위한 것으로 투사할 수 있으며, 동시에 그들의 지배에 동의하는 세력들에게 실질적인 물질적 이익을 제공―혹은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도록―할 수 있어야 한다. 소극적 관점에서, 그들은 어떤 다른 대안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배제하려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 이데올로기적 지배는 하나의 특수한 질서를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적인 것으로 만들고 탈정치화함으로써, 그 질서의 전망을 '배태(embed)'하는 데 일조 하는 문화적 경향에 의해 강화될 수 있다. 이러한 두 관점에서, 우리는 앵글로-색슨 국가들의 전후 질서를 넓은 의미에서 생산자본과 노동자 사이의 동의에 기초한 동맹―비록 독점적이지는 않지만―으로 묘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동맹은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제도적 구조 그리고 물질적 조건 사이의 헤게모니적 '조응' 속에서 작동 가능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생산자본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물질적 양보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포디즘적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통한 증가된 임금과 수당, 브레튼우즈 체제에 의해 가능해진 민족적 거시경제 정책을 통한 복지국가의 복지급여, 케인즈주의적 수요관리를 통한 저실업, 뉴딜 정책과 경제적 위험에 대한 전국적 보험 계획들이 바로 그러한 양보를 구성한다. 이러한 양보는 한편으로는 생산자본의 구조를 통해,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를 통해 제공되었고,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헤게모니적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는 데 봉사하는 '소비자 문화'를 출현시켰다. 1970년대 초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 이후, 자본주의적 구조조정은 제도적 구조와 정책의 변화를 수반했는데, 그것은 금융자본의 이해와 점증하는 권력을 반영했다. 또한, 복지국가의 '배태된 자유주의'라고 묘사되어왔던 것에서 새로운 '배태된 금융적 정통(orthodoxy)'으로의 이동을 반영했다. 이는 자본 이동성의 증가, 주주의 가치, '유연한' 노동, 최소한도의 사회보장, 그리고 경제적 위험부담을 개인에게 넘기는 따위로 구성된 하나의 프로그램을 동반했다6). 이데올로기적인 면에서 볼 때, 신자유주의의 주도적 주창자들은 마가렛 데처(Margaret Thatcher)의 가장 유명한 주장인 "다른 대안은 없다(TINA)"는 통념뿐만 아니라 자유시장, 저렴한 세금, 낮은 인플레 그리고 개인부담 등을 보편적 이익으로 만들기 위해 처음에는 고전파 경제학을 이용하려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자들은 다른 사회적 계층에 제공되는 물질적 양보가 케인즈적 전후 질서에 비해 지속적으로 쇠퇴하고 있음을 지적해 왔다. 구조조정은 일자리의 불안정성을 심화시켰고, 실질임금을 감소시켰으며, 노동시간을 연장시켰다. 복지국가를 위축시켰으며, 불평등을 증가시켰다. 신자유주의의 가혹한 자유시장 관행은 '헤게모니의 정치학'보다는 자본에 대한 '지배권(supremacy)의 정치학'을 대표한다고 비판자들은 문제제기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의 자본주의적 질서는 포디즘을 주창한 그들 선배의 질서보다 훨씬 더 부서지기 쉬운 것처럼 보인다: "자본의 구조적 권력이 증가해왔지만, 동시에 그 모순적인 결과는 신자유주의가 우리 사회에 대한 일시적인 지배 이상을 획득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7). 그러나 노동자의 이해를 생산자본의 이해와 연결시키는데 복무하던 '양보'가 쇠퇴하고 있는 사이에, 뮤추얼 펀드 산업의 성장과 '투자문화'의 출현과 관련된 새로운 경향의 출현으로, 노동자의 이해와 금융자본의 이해 사이에 강한 연관성이 있다는 인식을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 수천만의 사람을 수동적 저축자에서 '능동적' 투자자로 변화시킴으로써, 뮤추얼 펀드는 신자유주의 거시경제 정책과 구조에 우호적인 후원자를 광범위하게 확산시키고, 정통 자유시장만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수단을 금융자본에게 창조해주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새로운 대중투자 문화는 가시적인 수혜를 보증하고, 진정으로 헤게모니적인 질서형성에 결정적인 자발적 참여를 보증함으로써, 그 과정을 자연스럽게 만들고 탈정치화 하는 데 일조함으로써, 신자유주의를 보다 일반적인 합의에 근거한 형식 속에서 재생산하는 데 기여하는 것처럼 보인다. 퇴직 후 위험의 개인화 대중투자의 기원은 연금의 민영화에 있다. 전후 시기 동안 퇴직금 저축의 지배적인 형태는 확정급여 연금을 통한 것이었고, 그 속에서 기업은 노동자에게 미리 정해진 구체적인 총액을 지불해야 했다. 예를 들어 월급의 일정한 비율이나 근속 연수에 대한 일정 비율 등이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기업은 노동자의 급료로부터 공제한 분담 액으로 투자 기금을 만들곤 하였다. 피고용인들에게 이로운 것은 투자 기금을 통해 충분한 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고용주가 지고 있었다는 것이며, 고용주는 비록 투자에 의해 이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보증된 연금을 지불할 책임이 있었다. 확정급여 계획은 대규모 조립라인의 제조업에 부합하는 거대한 핵심 노동력을 유지하려는 생산자본의 필요를 반영한 것이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불완전 연금수령권'의 원칙에 근거하여 운영되었다. 그 원칙에 의하면 연금권은 단 몇 년만 근무하더라도 피고용인에게 부여되었고, 이는 노동자의 이직율을 낮추기 위한 장치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연금 급여는 투자에 따른 수익이라기보다는 자격부여와 같은 것이었다. 각각의 노동자들은 능동적인 투자자나 주식시장의 투기자가 아니라 수동적인 저축자에 더욱 가까웠다. 1990년대에 이르러 이러한 체계는 결정적으로 변화하게 되었다8). 새로운 질서―혹은 어떤 보수주의 싱크탱크가 '노동자 자본주의의 성장'이라고 이름 붙인 바로 그것―는 그 옹호자들에게 '최근 확정기여 계획으로 급격한 대체와 불가분의 것'으로 인식되었는데, 그것은 개별적인 자격부여를 창조하는 확정급여 계획 대신 개별적 투자자를 창조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9). '확정기여' 체계 하에서 연금의 가치는 더 이상 고용주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다. 그 대신 노동자들(그리고/혹은 그들의 고용주들)은 투자기금에 분담금을 내고 이 투자기금은 노동자가 퇴직할 당시의 시장 가치에 전적으로 근거한 액수를 지불하게 된다. 이러한 유형의 계획을 통해 모든 위험(인플레, 낮은 시장 수익률 등등)은 개별 노동자에게 지워지게 되었다. 그러한 연금 계획의 대부분은 노동자의 선택과 감독 하에 뮤추얼 펀드에 투자되기 때문에, 노동력의 상당 부분이 어쩔 수 없이 능동적인 투자자가 되어야만 했다. 대중투자라는 새로운 시대를 특징짓는 것은 바로 이러한 위험과 통제의 이동인 것이다.10) 앵글로 색슨 국가들에서 퇴직 후 위험의 사회화가 전후(戰後)질서의 산물이었던 것처럼, 그것의 사유화(혹은 개인화-역주)는 자유시장적 구조조정 경향의 일부이다. 이는 또한 '자기의존 능력이 있는' 보다 유연한 노동력에 대한 고융주와 주주의 요구의 일부이며, 그 결과 고용 안정성은 이제 옛말이 되어 버렸다. 확정기여 체계 하에서 정리해고 된 노동자들이 이직할 때 연금계획도 그들과 함께 이동한다. 동시에, 전통적인 독립채산(pay-as-you-go) 사회보장 및 국가연금 계획―현재의 노동자들로부터 조세를 통해 연금 수령자에게 직접적으로 소득을 이전시키는―은 재정적이고 인구학적인 경향에 따라 점증하는 압력에 직면하게 된다. 1998년의 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OECD 국가의 인구노령화는 더욱 부유하고 까다로워진 개인 투자자들의 영향으로 인해 은퇴상품에 대한 수요증가를 초래하였다. 동시에, 베이비 붐 시대의 동년배들은 독립채산제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던 국가연금 급여체계에 주로 의존하던 국가들에서 어렴풋이 재정적인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11) 신자유주의 정부들은 개인 퇴직연금 계획의 필요성을 끈질기게 주장해왔고, 사적 연금으로의 이동을 장려하기 위해 실질적인 세금 혜택을 제공해왔다.12) 반면, 국가연금의 '임박한 위기'라는 통념은, 보수적인 싱크탱크들로부터 공교육 체계와 세계은행에 이르는 다양한 집단의 로비에 의해 정력적으로 고무되고 있는 실정이다.13) 국가연금의 위기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로 심각한 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점차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국가연금의) 위기를 현실로 받아들이며, 사적 연금으로 돌아서고 있다. 1996년에 이르러, 미국 노동자의 단 10%만이 사회보장 체계를 자신들의 퇴직 후 소득의 원천으로 희망하고 있다: 30%는 '기여형 개인연금 제도'를, 23%는 '고용주[가 부분 책임지는] 연금 계획 이외의 개인적 투자'를, 22%는 '연금 계획에 대한 고용주의 기여 [투자]'를 자신들의 퇴직 후 소득의 원천으로 생각하고 있다14). 다가오는 사회보장제도의 위기에 대한 인식은 특히 더 많은 젊은이들이 정부기구의 축소와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 연금의 축소가 불가피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는데 일조하고 있다. 24세의 어떤 젊은이는 '기다릴만한 능력이 있었던 우리 부모님 시기에 그들이 누렸던 사치를 우리는 더 이상 누릴 수 없다. 한 회사에서 40년을 보내고 우리가 늙었을 때, 그 회사와 정부가 우리를 돌보아주기를 기대할 수도 없다'고 논평한다. 이는 확산되는 젊은 세대의 인식에 대한 실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15). 뮤추얼 펀드들의 성장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소액 투자자들이 뮤추얼 펀드 산업의 확대에 의해 (주식시장에-역주) 대규모로 흡수되었다. 게다가 신자유주의 정부들은 개인저축 계획에 대한 실질적인 세금 감면이라는 형태―이는 효과적인 보조금 형태이다―로 결정적인 지원을 해 왔다. 정부 정책의 지지자들은 거대한 마케팅 캠페인과 미디어의 관심에 의해 확대되었으며, 90년대의 거품으로부터 엄청난 보조를 받았다. 미국에서처럼, 캐나다에서도 전체 가계의 50% 이상이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단위형 투자신탁의 총 계좌 수가 1991년의 445만에서 97년에는 거의 1000만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팽창은 전례 없이 광범위한 사회 계층들이 금융시장으로 직접 유입되었다. 1996년에 이르러, 연소득 35,000달러 이하 미국 가계의 18%가 뮤추얼 펀드 계좌를 가지고 있고, 연소득 35,000달러에서 50,000달러 사이 미국 가계의 41%가 역시 뮤추얼 펀드 계좌를 가지고 있다16). 영국의 단위형 투자신탁 투자자 중에서 기본 비율과 하급 비율 납세자의 비중이 1997년에 거의 79%까지 증가하였다17). 캐나다에서는, 등록퇴직저축계획(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s)을 통하여 뮤추얼펀드에 투자한 사람의 절반 이상이 1년에 40,000달러(캐나다 달러)에 못 미치는 소득을 얻고 있다18). 개인 주식 보유자 중 중간 수준의 소득은 현재 대략 40,000달러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투자자의] 증가는 노동자와 농민들 사이에서 특히 극적인 것이었고(107%), 35세 미만의 가장(65%)과 연소득 25,000$ 미만의 가정(80%)들로 이어졌다. 어찌보면 '가장 보잘것없는 투자자도 도시의 최고의 펀드 매니저들에게 신속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다19). 대중문화의 변형 어떤 상품이 도매 시장에 진입할 때는 경제적인 의미를 가지며, 소매 시장에 진입할 때는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다. 컴퓨터 산업의 성장으로 인하여 과거 소수 과학적 엘리트들의 영역이었던 과학기술은 대중문화를 변형시키는 수단이 되었다. 이는 PC, 비디오 게임과 CD-ROM, 인터넷의 발달, 상업ㆍ금융ㆍ산업ㆍ회사 생활의 컴퓨터 보급을 통해 이루어졌다. 업무시간 뿐만 아니라 여가시간에도 진행되는 정보통신기술(IT)에 대한 친근함과 부단한 상호작용은, 진보와 가속적 변화의 구체적 형태에 대한 관념들을 자연스럽게 만들고, 정보혁명과 보다 일반적으로는 세계화에 연계된 의문들을 탈정치화하는 데 일조했다. 과학기술의 민주화 효과는 광범위하게 환영받았고, 그 리더들은 지금 대중 언론에서 [정신적] 지도자의 지위를 부여받고 귀에 익은 이름이 되었다. 최소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컴퓨터 사용능력'이 필수적인 기술이 되고 있다. 사회학적인 의미에서 뮤추얼 펀드 산업은 과거 컴퓨터 산업이 10년 전에 위치했던 곳에 자리하고 있다. 비록 정치적으로 훨씬 더 중요하겠지만, 대중투자라는 새로운 문화는 이제 컴퓨터 산업에 비견될만한 하나의 '현상'을 만들어 내고 있다. 뮤추얼 펀드의 대중 마케팅에서 중심적인 전략 중 하나는 주식시장 투자를 엘리트의 직무가 아니라 대중적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뮤추얼 펀드에 대한 투자는, 옷이나 음식을 사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동일하게 빈번히 이루어지는 일상적 구매로 제시되었다. GT 글로벌(GT Global)의 홍보 담당 매니저가 표현한 것처럼, "투자는 [인간의] 기본적 활동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당신은 매달 저축을 하지 않는가!".20) 점차 다양한 기금들은 소비재와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American Express)는 그들의 '보상 프로그램'하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AmEX) 카드로 뮤추얼 펀드를 구매할 경우 포인트, 즉 10달러 투자에 1포인트씩을 제공하고 있다. '단골고객 보너스' 개념이 투자 대상의 판매에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파이넨셜 타임즈}(Financial Times)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AmEX) 캠페인을 "과거 소비재에서 축적된 마케팅과 세일즈 기법을 이용하여 뮤추얼 펀드를 판매하는, 미국 내 최고 거대 금융서비스 회사들 사이의 격화된 경쟁의 최근의 발전양상"이라고 묘사했다.21) 비슷한 추세로 몬트리올 은행(Bank of Montreal)―캐나다의 가장 커다란 은행 중 하나다―은 그들의 뮤추얼 펀드를 판매하기 위해 맥도날드와 제휴를 통해 빅맥(Big Mac) 세트 하나를 살 때마다 무료로 투자 자가진단과 정보 패키지를 제공했다22). 금융의 '슈퍼마켓'이 나타났고, 이곳에서 각종 펀드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 상품에 적용되었던 여러 가지 유인책으로 치장되었다23). 금융 슈퍼마켓이라는 개념은 1984년 샌프란시스코의 한 [유가증권] 할인 브로커였던 챨스 슈와브(Charles Schwab)에 의해서 도입되었다. '원소스(Onesource)'라고 불린 슈와브의 계획은 투자자들이 서로 다른 여러 회사의 펀드를 선택하고 그 펀드를 교환할 때 어떠한 거래 비용도 지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 후 한 달에 10억 달러 이상을 끌어들였고 이와 유사한 수많은 금융 상품을 낳았다. 예를 들어 피델리티 투자회사(Fidelity Investments)(이들은 91개의 서로 다른 회사들로 구성되어 621개의 펀드를 제공하는 두 번째로 큰 금융 슈퍼마켓 체인이다)에 의해 운영된 것이나 아니면, 몬트리올 은행에 의해 운용된 '인베스토어(Investore)'24)라고 적절히 이름 붙여진 상품이 바로 그것이다. 1990년대에 뮤추얼 펀드 광고에 투입된 총액은 수직 상승했는데,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는 1991년의 640만 달러에서 1997년의 7000만 달러로 급상승한 양상을 보였다.25) 자기표현으로서의 투기 "만일 당신이 돈으로 자본주의를 창조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대중적인 것으로 만들고 싶다면,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하는 일은 바로 뮤추얼 펀드를 만드는 것이다"26)라는 말이 있다. 전통적인 '확정급여' 계획과 대조를 이루면서 뮤추얼 펀드는 즉각적인 만족을 선사하는 소비의 형태로 시장에 등장했다. {이코노미스트}(Economist)는 "많은 사람들이 더 커진 선택과 더 높은 이윤을 동반하는 물질적 보상을 수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금융상품을 관리하는 것이 엄청난 기쁨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라고 열광했다27). 젊은 화이트 혹은 블루 칼라 노동자들에게, 뮤추얼 펀드는 계층 상승의 환상과 세계 금융의 장식물에 대한 대중시장적 판형을28) 제공할 수 있다. 남성성이 시장에서의 성공과 동일시되는 이러한 문화의 독특한 신자유주의적 성 분할 속에서, 젊은 남성은 그의 휴대전화로 금융 조언자에게 전화하는 것으로 그의 지위를 나타낼 수 있고, 젊은 여성은 전통적으로 남성들만의 전유물인 금융의 세계에 진입함으로서 그녀 어머니의 보다 제약된 역할을 뛰어넘었다고 만족스럽게 느낄 수 있다. 한편 경기가 침체되면서 다른 패러다임들이 유통되고 있다. 강인한 선구자 정신, 49ers, 진실한 투지, 개척자 등등. 워렌 버핏(Warren Buffet)은 다음과 같이 조언한다. "주가 변동을 당신의 적이 아닌 친구로 생각하라": 기질이 있는 투자자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곳을 지킨다. "이러한 굴곡은 현명한 광부들에게는 풍부한 환경을 제공한다29). 때때로 투자자들은 수익을 내기 위해 깊이 파고들어야 하는 것이다"30). 뮤추얼 펀드의 '개인화'―미국에서 서비스 중인 펀드의 숫자는 1980년의 564개에서 1997년 4월의 6,368개로 늘어났다―는 시간이 없는 투자자들에게 [바쁜] 일상 생활 속에서도 보다 훌륭한 수준의 [투자] 선택과 통제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확산시키는 데 일조했다. 투자자들은 자신의 돈을 소비재와 유사한 유행을 따라 틈새 마케팅으로 구성된 수많은 '테마' 펀드와 특선 펀드 중 하나에 투자함으로써 그들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다31). 어떤 산업 연구자는 뮤추얼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아이스크림을 사는 것과 매우 흡사하다고 묘사하기도 했다(또다시, 주식시장 투기를 일상적 구매에 비유하는 것이다). 그 곳에는 선택해야할 다양한 맛의 삼라만상의 세계가 펼쳐져 있고, 언제나 서로 혼합되어 새로운 맛들이 창조된다32). 코스모폴리탄이나 모험을 즐기는 이미지를 추구하는 이들을 위해, 광범위한 지역적, 국제적, 세계적 펀드와 신흥시장(emerging market) 펀드가 존재한다.33) 특정한 산업과의 연계를 보여주기 위해 천연자원, 건강, 오락 혹은 하이테크 산업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펀드들이 존재한다. 영국에서는, 싱거&프라이드랜더(Singer and Friedlander) 그룹이 축구 펀드를 통해 축구의 행운에 동참할 기회를 제공한다. 리버풀(Liverpool) 팀의 전 감독에 따르면 그것은 "후원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단순한 환상 속의 매니저가 아니라 실제 소유주가 될 수 있는 손쉬운 길을 제공"한다34). 그런 경우에, 소액 주주들은 비록 미래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모르더라도 투자 과정에서 상당한 것을 얻고 있다고 느낄 지 모른다. 동시에 보다 명시적으로 정치적인 형태의 정체성도 제공된다. 1997년에 데자르뎅 기금 운동(The Mouvement des Caisses Desjardins)은 오직 퀘벡(Quebec) 주의 주식과 기금에만 투자하는 뮤추얼 펀드를 출범시켰는데, 이는 "자신들의 돈을 보다 많이 고향에 두고자 하는 애국적인 고객들을 위로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는 운동"이었다35). 사회적으로 보다 진보적인 사람들을 위해, '윤리적인' 뮤추얼 펀드―후원자가 노동자인 벤처 캐피탈 펀드와 환경 펀드를 포함한다―는 행동주의적 경향을 위해 대안적인 금융 출구를 제공한다. 자칭 체 게바라(Che Guevara)나 말콤 X(Malcom X)라는 금융상품의 '해방-마케팅' 전략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런 형태의 펀드들은 일상적 저항의 형태를 금융자본의 이해와 양립가능한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데 일조한다. 동시에 피고용자들이 그들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고, 통제를 실행하며 심지어는 저항한다고 느낄 수 있는 대안적인 메커니즘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의 과정은―비록 소비의 과정보다는 훨씬 못한 정도이지만― 노동자와 정치 과정 사이의 보다 심층적인 소외를 상쇄하고 침묵을 창조하는데 일조한다. '금융 이해능력(financial literacy)'의 획득 대중투자 문화는 자생적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다. 새로운 투자자 층에게 필수적인 기본 기술을 교육하기 위해 전반적인 하위 산업들이 창조되어 왔다. 이러한 경향은 '[고객과의] 관계형성'을 일차적 목표로 하는 개별 기업들의 '투자 세미나'와 함께 탈중심화된 양상으로 시작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뮤추얼 펀드 회사들에서 교육받은 투자자들은 복잡한 수단을 통해 투자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보다 많은 수수료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인식했고, 이와 함께 이들 회사의 동원양식은 보다 정교화 되었다36).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신문들이 투자와 개인금융에 대한 다수의 기사를 실었고, '투자하는 법'에 대한 책들이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왔다. 이는 또한 일종의 틈새 시장을 형성했다37). 1990년대 말에 이르러서, 투자기술의 촉진이 보다 집중되고 전략적인 지향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대 산업계열 집단, 증권 관리자, 정부 부처와 소비자 집단 사이에서 '금융 이해능력'이라는 통념이 득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97년에 미국 하원은 '퇴직자 저축 법안(Savings Are Vital to Everyone's Retirement Act)'을 통과시켰고, 노동부가 공공서비스 고시, 공공회합 및 세미나, 교육자료와 인터넷 사이트의 설립 등을 통해 [대중의] 금융시장에 대한 독해능력을 향상시킬 것을 지시하였다. 같은 해에 미국 상원 정부지출위원회는 증권 및 외환 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ttee, SEC)로 하여금 "다각화의 필요성을 포함하여 투자자들에게 시장의 위험이나 이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프로그램을 고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호응하여 SEC는 1998년 1주일간의 투자자 교육에 집중된 전국적인 행동계획 '저축과 투자 사례 캠페인'을 주최하였다. SEC의 캠페인은 "미국이 금융 이해능력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투자교육 세미나', 저축과 투자에 관한 전국 원탁회의(정부, 금융부문, 소비자 집단, 미디어의 지도자들이 모여 '금융 교육 전략'을 토의하기 위한 것), 위성 TV를 통해 전국에서 시청할 수 있는 2시간 짜리 생방송 프로그램인 '전국 투자자 도시 회의' 등을 구성하였다38). 캐나다에서는 온타리오(Ontario) 증권 위원회가 '캐나다 투자자 학습 센터'를 설립하였고 '투자자 교육 주간'을 개최하였으며 정부출자로 '투자자-교육 키트'를 전국에 걸쳐 대규모로 배포하였다39). 영국에서는 단위형 투자신탁 및 투자 펀드 협회(Association of Unit Trusts and Investment Funds)가 투자에 관한 하루 코스의 교육을 제공하였고, 교육적인 사례집을 발간하였으며, 1996년 9월에는 단위형 투자신탁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증가시키기 위해 그리고, 특히 전국적 신문의 "money"섹션을 읽지 않는 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금융에 익숙한 개인이 되자'는 캠페인을 출범시켰다40. 흥미롭게도 '금융 이해능력'을 위한 공, 사 두 부문의 캠페인은 이제 어린이들을 목표로 하기 시작했다. 성인 지향의 캠페인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은 특별한 어린이의 '뮤추얼 펀드'의 도입과 함께 하나의 마케팅 전략으로 실행되었다. 미국의 스테인 로(Stein Roe)의 '젊은 투자자'와 AIG의 '어린이 세상', 영국의 인베스코(Invesco)의 '루퍼트 곰(Rupert the Bear)' 펀드, 캐나다의 제국상업은행(Imperial Bank of Commerce)의 '청년 포트폴리오 뮤추얼 펀드(Mutual Fund Youth Portfolio)'와 GT 글로벌(GT Global)의 '아이들을 위한 펀드(FUNds for kids)' 프로그램 등이 바로 그것이다. GT 글로벌의 홍보 국장은 '아이들을 위한 펀드'의 동기에 대해 논의하면서, "우리는 교육 체계에 공백이 있다고 생각했다. 교육 체계 내에 생활의 기술 중 하나인 금융 이해능력이 소개되지 않고 있으며, 뮤추얼 펀드 회사로서 우리가 그러한 공백을 메우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41). 이 프로그램은 9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은 가공의 '헨리 고슴도치(Henry the Hedgehog)'([여기서 고슴도치(hedgehog)에서 앞부분은 헷지(hedge)와 같은 발음과 철자를 가지는 데] 이는 '당신의 투자를 헷지하라'에서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42)), 즉 모의(模擬) 뮤추얼 펀드 인증서와 {헨리(Henry)의 신비로운 선물: 뮤추얼 펀드에 대한 이야기}라는 이야기책으로 구성된다. '~~을 하는 법(how-to)'을 출판업계에서는 점점 많은 양의 어린이용 금융교육 서적이 출현했다. 그것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퍼스트 클래스(First Class): 고등학생을 위한 독창적 금융 가이드}, {돈 나무 신화: 부모들이 아이들의 돈에 대한 미스테리 해결을 돕기 위한 가이드}, 그리고 {와우 더 다우(Wow the Dow)!}43), {당신의 아이에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법을 가르치는 완벽한 가이드}. 신자유주의 정부들은 '개인금융 교육'을 공식 교육 커리큘럼에 포함하도록 조치를 취해왔다. 캐나다에서는 몬트리올 은행이 어린이들을 위한 '나의 돈 투자 클럽(My Money Investment Club)'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초보 단계 투자 키트(Simple Steps Investment Kit)'라는 대중 출판물을 학교에 보급하고, 교사들에게 '투자기술' 교육과 교육적인 내용의 투자 보드 게임44)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개인적인 금융 이해능력을 위한 출발 동맹(Jump$tart Coalition fo Personal Financial Literacy)'은 미국 고등학생들의 금융능력에 대한 표준 조사서와 기본적인 투자 기술 교육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개인금융 이라는 주제에 관한 모든 방법의 교육 내용이 집약된 정보센터로 기능하고 있다45). 영국에서는 낫웨스트(NatWest) 은행이 신 노동당의 후원 하에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2,000개 이상의 중학교에서 약 15만 명의 학생들을 참여시키면서 '1대 1 금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46) 비슷한 방식으로 개인금융교육 그룹(Personal Finance Education Group, PFEG)―투자산업 대표자, 교육자, 소비자 집단의 연합―은 '투자 기술'을 영국의 정부 공식 커리큘럼에 포함시키기 위해 로비를 해왔으며, 이는 현재 널리 검토 중에 있다. PFEG는 '개인 금융에 관한 학습 틀'을 발전시켰는데 이는 금융 교육을 윤리나 수학과 같은 전통적인 과목으로 만듦으로서 신자유주의적인 금융 교육을 보다 충실하게 학교 커리큘럼에 반영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1998년에 멘체스터, 켄트, 런든 등에 있는 24개의 학교들에서 실험적인 프로그램을 시작하였고, 그것은 1999년에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투자 기술'은 읽기나 쓰기, 피임의 필요성이나 마약 거부 등과 같은 중대한 커리큘럼처럼 점점 더 필수적인 생활의 기술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역으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뒷받침하는 금융적 정통성과 개인주의에 대한 관념들을 쉽게 내면화시킬 수 있다. '금융적 독해 능력' 프로그램의 정치적 함의를 전략적으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어떤 PFEG의 프로젝트 감독관은 "개인 금융에 대해 교육하는 것은 미래의 책임감 있는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다"고 말했다47). 그러한 시민을 확실하게 탄생시키기 위해서 금융적 독해 능력 프로그램은 긍정적이고도(심오한 이자의 마술) 부정적인(투자의 필수성)인 교훈들을 고무시키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교훈은 모두 자기의존에 대한 관념을 자연스럽게 만들고, 위험의 개인화에 대한 보다 종별적인 의문을 탈정치화 시킨다. 투자회사협회(Investment Company Institute)가 지적했듯이, 미국인들에게 SEG의 '저축과 투자 사례 캠페인'의 핵심적 주제 중 하나는 "금융적 안정성은 당신이 자신의 금융적 안녕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질 때 시작된다"는 것이다48). 동시에 다각화의 필요성, 주식 선택과 평생 금융계획의 발전 등과 같은 보다 까다로운 교훈은 소액 투자자들에게 자본 이동성, 주주 지배구조, 낮은 인플레 등의 혜택에 주목하도록 가르친다. 일상생활 속의 세계금융 은행예금처럼 '수동적인' 투자수단들과 대조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뮤추얼 펀드는 투자자들에게 훨씬 높은 수준의 주의력을 요구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투자한 자금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데에서 출발해서 하루하루 달라지는 시장의 흐름에도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코노미스트}지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뮤추얼펀드 소유의 증가는 단지 미국 증권시장에 뿐만 아니라 미국의 문화에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길가는 사람을 아무나 붙잡고 최근 다우-존스 지수의 양상이 어떤지 물어 보라. 그러면 그는 분명 당신에게 해줄 말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도 분명히 투자자의 한 사람일 것이기 때문이다"49). 금융시장에 대한 취재와 보도는 대중매체에서 이미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이전보다 훨씬 용이해졌다. {뉴스위크}가 아주 극명하게 묘사한 것처럼, {워스(Worth)}, {스마트 머니(Smart Money)} 등과 같은 잡지들, thestreet.com 같은 웹사이트, CNBC, CNNfn 같은 케이블 TV들은 이제 "그날의 하이라이트 모음까지 준비해서 주식시장을 마치 프로스포츠처럼 중계한다"50). 비즈니스와 개인 투자에 대한 잡지들 중 상위 11개 잡지의 구독자 수는 1982년 4백만 명 미만에서 1997년 7백만 명 이상으로 거의 두 배나 증가했다. 이렇듯 대중매체를 통해 더해지는 친밀감과 금융시장과의 지속적 상호작용은 사람들이 투자와 이에 대한 자기의존을 하나의 생활양식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만들며, 보다 간접적으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계를 투자자의 눈으로 평가하도록 만들기 시작한다. 투자액이 작은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의 이익이 시장의 상하운동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알아채기 시작하면, 그들도 역시 점차 국제적인 사건들의 그물망에 관계하게 된다. 1997-1998년도의 동남아시아 경제위기와 같은 세계적인 사건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수록, 세계화의 논리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 자연스럽고 비정치적인 것처럼 보이게 될 지도 모른다. 24시간 투자 가능 체제와 온라인 거래의 등장―이 자체가 대중적인 투자 문화의 전면적인 출현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로서, 미국 온라인 투자 가입자들의 주식시세 조회는 하루 7000만 건을 상회한다―은 주식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광범위하게 확장시켰고, 투자행위를 일상화했다. 지금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투자를 관리할 수 있다. 북미 지역 어느 한 곳이라도 이러한 '혜택'으로부터 소외될까봐 염려되었는지, 몬트리올 은행의 '인베스토어(Investore)'는 주식정보, 금융뉴스, 위성통신 거래장비, 게다가 아이들을 위한 주식투자 게임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오지의 마을까지 방문할 수 있는 이동차량을 개발했다. 투자하는 습관이 일상생활에 깊숙이 파고들면서 사람들이 여가시간을 활용하는 모습이 달라지고 있다.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투자 클럽은 '금융 이해능력' 훈련과 주식 선별법을―특히 여성들 사이에서― 하나의 사회 활동으로 변형시키기 시작했다. 전국투자클럽연합(National Association of Investment Clubs)이나 캐나다주주연합(Canadian Shareowners Association)과 같은 조직의 활성화에 힘입어 이러한 투자클럽들은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원들의 집에 모여 커피와 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