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7일 한나라당의 소위 개혁파 의원 5명이 탈당을 결행했다. 그들은 ‘지역주의 타파와 국민통합 정책정당 건설'에 온 몸을 던지겠다며 탈당의 辨을 밝혔다. 또 ‘盧兒의 방주’라 불리는 개혁국민정당 역시 같은 날 전당대회를 통해 개혁신당 추진을 당론으로 정하고 ‘개혁신당추진 연대회의’를 결성하였다. 한편 이미 지난 3일에는 강원용 목사, 송월주 스님, 함세웅 신부 등 각계의 소위 원로 10명이 기자회견을 갖고 '한반도 평화와 지역주의 극복, 민주개혁을 위한 새 정치 주체 결집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로써 올 초부터 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었으나 소위 신/구주류의 갈등으로 봉착국면에 빠진 ‘개혁신당’ 추진 논의가 민주당 외곽에서의 엄호사격을 통해 재개된 것이다. 재개된 신당창당 논의와 그 구체적 양상 작년 대선 당시 노무현은 ‘반창연대’로 상징되는, 대단히 이질적이고 모순적인 이데올로기의 일시적 결합에 의해 당선될 수 있었다. 게다가 노무현은 집권 여당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당-조직의 안정적인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채 노사모라는 일종의 정치 ‘팬클럽’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집권 이후 정국운영의 안정화와 국민동원을 위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지기반의 형성이 필수적인 과제였다. 특히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개혁 프로그램에 시동이 걸리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그런데 최근 논의되는 정치개혁은 ‘인적 청산’에만 초점이 맞춰졌던 2000년 총선 당시와는 달리 제도개혁 역시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정치개혁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해온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가 추진한 안(案)을 살펴보면 이 번 정치개혁은 정당개혁(지구당 민주화, 진성당원제, 상향식 공천), 선거개혁(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시민의 정치참여 보장, 선거연령 인하), 정치자금의 개혁(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의 공개와 투명성 확보)이라는 세 가지 틀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개혁의 요구는 그 명분과는 달리 신자유주의자들에게 보다 수월한 정계개편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세력에게 지금의 정계개편의 핵심적인 관심사는 개혁세력의 결집을 범민주대연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며 이루어내는 것이다. 이들은 87년과 대비하면서 2002년을 ‘만회혁명’이라고 명명하며 87년 직선제 쟁취와 97년 수평적 정권교체 그리고 2002년의 대선 미라클에 이어서 2004년 총선에서는 지역감정의 굴레를 타파하겠다는 논리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주되게 변화의 동력이 되어야할 386들의 정치 참여와 진출을 동반해야 한다.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에 참여하는 NGO들도 정치개혁에 있어서 세대교체를 통한 ‘의회개혁’을 비중있게 다루면서 이러한 구상에 힘을 보태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 ‘인적 청산’을 동반한 정계 개편은 불가피해 보이는데, 이는 도덕성을 가장 큰 무기로 해야 하는 정권의 지지기반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 노무현이 당선된 배경은 분명 이질적이고 다층적인 원인이 있지만 도덕성이라는 쟁점은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다. 따라서 지난 5년 동안 DJ정부 시절에 창궐한 ‘금융화’에 기생한 부패와 비리(세력)라는 폭탄을 안고 정권을 운용하는 것은 너무 위태롭고 위험한 선택이다. 주지하다시피 금융화를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구조조정과 부패비리는 밀월관계이었으며 현재진행형이다. 정현준, 진승현, 이용호 게이트에서 목격했듯이 금융시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시행되는 주식시장의 부양과 각종의 금융규제 완화등의 일련의 조치들은 부패와 비리를 필연적으로 발생시킨다. 물론 문제의 해결은 언제나 부패와 비리가 단순히 몇 몇 개인의 도덕적 해이로만 설명될 수 없는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인의 문제로 환원하면서 인적 청산의 방식으로 처리된다. 하지만 인적 청산의 방식으로도 풀기 어려운 정치자금의 딜레마가 노무현에게 존재한다. 이는 이미 정대철 사태로 인하여 정권에 그 적신호가 켜진 상황인데 노무현의 ‘대선자금 고해성사’에 관한 언급은 문제의 확대를 막기 위한 조처겠지만 미봉책을 넘어선 조치가 필요하다. 이는 그 어떤 지배정치인도 자유로울 수 없는 사안이기에 정치자금의 투명화라는 이름으로 양성화를 도모하는 정치개혁 추진의 또 하나의 배경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신자유주의 정치개혁세력의 조건과 한계 무엇보다도 이러한 정계개편의 핵심에는 정치의 선진화, 정상화라는 미명으로 추앙받는 ‘안정적인 양당체제’로의 재구조화를 위한 신자유주의 세력(민주당)의 능동적인 기획이 자리하고 있다. 즉 일련의 정치개혁의 수렴점이자 양당체제 구축의 목적은 남한의 (신)자유주의자들의 오랜 숙원인 실질적인 전국정당 건설을 통한 전국적이고 안정적인 지배구조의 확보에 있는 것이다. 이런 전국정당화를 위해서는 우선 지난 20여년간 지배정치의 한 정점에 있던 경향인 ‘지역주의’를 부차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2000년대의 지역주의가 드러나는 양상이 가지는 8-90년대의 그것과 다른 지점을 차분히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더 이상 산업화의 수혜지역인 영남과 소외지역으로서의 호남이라는 대립항은 유효하지 않다. 금융세계화 속에서 초국적 금융네트워크로 편입 가능한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동시에 이미 배제되어 있다. 하기에 지금의 지역주의는 이전과 같은 초보적인 수준에서라도 이념적인 지지와 인물에 대한 지지, 그리고 압축적 산업화과정에서의 ‘기억’에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지역별 불균형한 발전에 따른 결과물이라는 새로운 요소가 추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경제자유구역이나 ‘지역특화 발전특구’, 또는 새만금의 사례에서 나타난 지역주민의 발전논리와 결합). 결국 지역 발전 이데올로기가 현실에서 존재하는 한, 지역주의의 문제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이는 더욱 퇴행적인 모습으로 드러날 것이다. 또 양당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노동자계급의 포섭을 통한 안정적인 공조체제의 형성이 관건적이다. 실제로 노무현 정권은 초기부터 노사정위의 실질화와 비정규직 보호방안 등 일련의 사회타협적 정책을 전향적으로 제시하며 노동자계급을 포섭하고자 시도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NEIS, 철도노조 그리고 화물연대 파업에서 보여지듯이 '대화와 타협'이후 발생하는 보수주의적 반발을 ‘또 한번의’ 대화와 타협으로 무마하기 위하여 모든 합의를 스스로 파기하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해 노동자계급에 대한 실리를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기조차 힘든 바, 이는 오히려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세로 드러나고 있을 따름이다. 마지막으로 신당창당론자들이 외치는 정치개혁 프로그램 역시 성공하기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노사모라는 ‘무정형의 팬클럽’이 당적 조직으로 재편되기에는 많은 한계가 존재했으며 여론의 반응 역시 그다지 탐탁치 않다(‘희망돼지의 진실’ 파동, 범 개혁세력 결집론에 근거한 신당 창당에 대한 부정적 입장(한겨레 리서치, 51.8%)). 결국 노무현 정권이 신당창당과 정계개편을 통해 안정적인 지지연합을 구축해낼 수 있을지는 전혀 불투명한 것이다. 신당창당, 노무현 정권의 딜레마 참여정부의 지지율이 벌써 40%대로 추락했다. 새로운 정권이 수립된 직후의 지지율이 70%였음을 떠올린다면 불과 3개월 후인 지금의 지지율은 집권 초반이라는 상식에 비추어 본다면 분명히 이례적이다. 파병논란과 방미 결과, 파업사태 대응에서 드러난 노무현 신정부의 갈지자 행보는 응당 노무현의 ‘이질적’ 지지자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으며 급락한 지지율은 이를 증명하는 지표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은 발생하는 쟁점적인 사안들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결코 내놓을 수 없는 신자유주의 정권의 구조적인 불안정성(무능력)을 드러낸다. 현재 노무현 정권의 유일한 선택은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봉합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갈등의 주된 당사자들의 지위를 이익단체로 주변화 시켜내는 이데올로기적 공세를 가미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소위 현안 문제에 관한 ‘원칙부재의 국정 운영’은 노무현 정권의 아마추어리즘 이라기보다는 구조적 제약이다. 그리고 이러한 국정운영의 불안정성은, 소위 ‘개혁 알리바이’를 통해 다시 한 번 악용되는데, 현재의 국면을 노무현 정권의 취약한 지지기반에 근거한 것이라고 역설하면서 ‘반수구연합’이라는 기획으로 드러난다. 현재 노무현 정권에 대한 지지연합의 재구축을 도모하고자 하는 신당창당/정치개혁 논의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지연합을 재결집시키기 위한 시도는 그 성공 확률이 지극히 낮아 보인다. 무엇보다도 한반도위기와 경제위기라는 근본적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초민족적 자본과 미국의 이해에 철저히 종속된 남한의 구조적 조건은 특히 노무현 정권의 운신의 폭을 제한한다. 따라서 노무현 정권이 정계개편의 최대 화두로 내세우는 ‘이념적 분별정립’은 허구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현재의 정계개편 논란이란 결국 신자유주의적 정책개혁에 대한 핵심적 지지기반을 구축하여 개혁의 불가피성, 지속성을 이데올로기적으로 공고화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개혁을 지지하는 정치세력의 재결집, 부패와 '도덕적 해이'가 재생산되는 정치-행정-사법구조의 혁신 또는 지배세력의 도덕성 재확립은 그 부수물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적 보완이 어떤 양상으로 드러나는지를 잘 살펴야 하는데, 객관적인 경제상황을 고려한다면 고용확대나 빈곤축소의 외형적 성과를 얻어내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다. 이러한 노무현 신정부의 정계개편 논란에 잠복된 진정한 쟁점을 폭로, 비판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일 것이다.
지난 7월 1일 청계천 복원공사가 시작되었다. 현재 서울시의 ‘시민들을 위한 환경공간 만들기’란 청계천 복원공사가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빈민들의 반대에 부딪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복원공사로 생기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도 계획도 없이 밀어붙이기 식의 개발과 공사만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16만대가 다니던 청계고가를 철거하면서 생기는 교통 체증의 문제를 ‘대중교통중심으로 전환’ 대책으로 해결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계획으로 제시한 도봉로-미아로 구간에 중앙버스전용차로제와 외곽-지역-외곽순환버스 시스템은 당장에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는 한에서 유지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로 진입하는 차량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결국 교통체증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을 해결하는 방식은 도심 진입에 대한 높은 요금을 부과하여 도심 진입을 제한하거나, 불편을 감수하는 방식으로 교통정책을 펼 것이 뻔히 보이는 상황이다. 또한 청계천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3천 노점상, 30만 영세상인 등의 청계천 빈민들의 생존권 문제를 서울시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 서울시는 언론을 통해 청계 상인들의 장지동 이전을 합의한 듯 이야기하지만, 5년 이후에나 입주가능하고 상권이 형성되는데 최소한 5년이 걸려 당장의 생존대책도 없고 비현실적이어서 오히려 영세상인들이 반대하고 있다. 더군다나 노점상들은 불법이라는 이유로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다. 더구나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청계천을 복원한다하더라도 청계천에 흐를 물은 거의 없거나 하수뿐이라는 현실이다. 하루 3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 한강 상류의 물을 청계천에 흐르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깊이는 불과 3㎝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환경친화적 청계천 복원 계획의 실상은 막대한 전기를 사용하는 미관(美觀) 계획일 뿐이다. 그렇다면 이런 많은 문제점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청계천 복원 공사를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청계천을 따라 2㎞ 지역은 개발이후 첨단금융단지, IT단지, 패션단지가 형성될 예정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막대한 개발비는 민간자본으로 투자되고, 그를 회수시켜주기 위한 특혜가 주어질 것이다. 인근 재개발과 연계될 수밖에 없는 청계천 복원사업은 노동기본권을 대폭 후퇴시키고 기본적 환경규제마저 완화하면서 자본이 자유롭게 돈을 챙기게 하겠다는 경제자유구역 제도와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금융단지, IT단지’라는 슬로건으로 추진될 것이 분명하다. 결국 청계천 복원의 기본적인 목표는 이명박이 표방하는 ‘서울 시민들을 위한 환경공간 만들기’가 아니라 ‘금융자본을 들이고 그들을 위한 살만한 공간 만들기’에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많은 시민들의 교통체증의 불편을 증가시키고 빈민들의 생존권을 압살하면서 자본을 위해 강행되고 있는 청계천 복원 공사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서울시가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환경공간을 만들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의 대책을 마련하고,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서 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이다. 2003년 7월 15일 사회진보연대
평택 경찰과 검찰은 에바다 정상화를 가로막지 말라! 평택 경찰과 검찰이 에바다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다. 지난 6월 7일 새벽 4시부터 아침 7시까지 에바다 구재단측은 농아인을 비롯한 폭력배 40여명을 농아원에 난입시켜 쇠파이프와 각목을 휘두르며 집단폭력을 자행하였다. 이에 20여명 밖에 안되는 이사회 경비대원과 함께 싸우던 노동자 2명이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실려가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이 어이없는 폭력배들의 난동에 대해 평택경찰은 구속영장을 청구조차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20명을 연행하여 조사하던 중 18명은 6월 7일 당일날 오후 풀어주기까지 했다. 쇠파이프와 각목으로 폭력행동을 주도한 에바다 졸업생 양경수, 추재진 2명에 대해서도 8일 오후 불구속을 풀어주고 말았다. 이 폭력사태의 주동자들은 2002년 3월 해아래집 야밤 집단 기습사건과 남정수 이사회 전사무국장과 권오일교사에 대한 폭행사건, 7월 에바다 농아원 불법진입 및 이사 등에 대한 집단 폭행사건의 장본인들이다. 이들의 범죄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2항을 상습적으로 어기며 야간집단폭행, 야간주거침입, 흉기휴대에 해당하는 범죄로 7년이상의 장기징역에 처하는 중대범죄에 속한다. 그러나 평택경찰과 검찰측은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 이들의 이 상식이하의 범죄행위들을 계속해서 묵인해주고 있으며, 에바다의 정상화를 도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 각종 폭력사건의 배후에 구재단이 깊은 관련이 있음이 사건현장에서도 분명히 확인되었건만, 평택검·경찰은 수사에 착수조차 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이러한 폭력사태에 에바다를 방치해 두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들 범죄의 배후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에바다 구 재단측과 평택검·경찰측과의 검은 유착관계를 그들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법과 정의가 부재하고 불법과 폭력, 비리가 판치고 있었던 에바다 복지회를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회복지시설로 만들려 했던 지난 7년여 동안의 에바다 투쟁이 있었다. 그러나 이 눈물겨운 투쟁의 성과를 무로 돌리려하는 것이 바로 다름 아닌 이 나라 경찰과 검찰이다. 결국 이 폭력사태를 경찰과 검찰이 눈감아주는 것은 폭력배들과 구 이사회 관계자들을 더욱 가혹한 폭력에 의존하여 불법을 저지르도록 부축이는 것이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법 집행에 대해 엄중히 항의한다. 대한민국 경찰청과 검찰청은 이러한 평택 검·경찰의 행태에 대해 특별 감사반을 편성하여 시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지금까지 자행된 에바다 폭력사태들과 관련한 모든 수사 관련 기록을 재검토하고 법에 어긋난 평택 검·경찰의 태도를 한시라도 빨리 바로잡길 바란다. 또한 계속 지연되고 있는 에바다의 완전정상화를 위해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하루라도 빨리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회진보연대를 비롯한 모든 사회단체 및 제 민주세력들은 함께 연대하여 평택 검·경찰과 당국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3년 6월 9일 사회진보연대
한-미 정상이 구상하는 한-미동맹의 미래 5월 1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를 비롯하여 한미동맹의 새로운 방향 설정이 이루어졌다.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공동성명은 "양국 군을 변혁시키고 새로운 위협에 대한 대처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한·미 동맹을 현대화"하는 커다란 방향아래 "주한미군을 주요 축을 중심으로 통합"하고 "한반도 방위에서 한국군의 역할을 계속 증대"할 것을 천명했다. 한편, 논란이 되었던 미2사단의 한강 이남으로의 배치는 일단 한국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기로 결정되었고, 용산 기지의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재배치하기로 합의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미 2사단의 후방배치를 유보한 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커다란 성과라고 주장한다. 미 2사단이 후방배치 될 수 있다는 미국의 입장은 지난 2월 노무현 대통령 특사의 방미 과정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언급되었다. 이는 지난 4월 열린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협의에서 본격적으로 양국 간의 의제로 다루어졌다.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하자 청와대, 정부, 국회 곳곳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미 2사단의 후방배치로 인한 전력의 손실과 '인계철선((trip-wire)'의 상실은 대북 억지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 반대의 주된 근거였다. 더구나 작년 남한의 촛불시위에 대응하여 미국 정치권 일각이 주장하였던 '주한미군 철수론'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확산되었다. 이런 풍경은 그리 낯선 것이 아니다. 해방 이후 주한미군의 철수, 감축은 그동안 5차례 있었다. 이러한 주한미군 재편 계획은 모두 미국의 국가전략의 변화에 따른 것이었고 그 때마다 한국 쪽은 북한의 위협을 부각시키거나 '인계철선'의 유지 등을 언급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주한미군이 없는 한반도'는 남한에서는 바로 북한의 남침과 멸망을 의미하는 것처럼 여겨졌고, 이에 따라 감축 혹은 재배치의 이야기만 나와도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미국은 언제나 변화된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해 왔지만 남한은 언제나 '주한미군' 하나 만을 부여잡고 그렇게 버텨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미2사단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치러야 했던 대가는 합당한 것인가? 미2사단의 후방배치를 유보시킨 것을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로 볼 수 있는가? 나아가 정상회담을 통해 확인된 한-미 동맹의 새로운 미래는 한반도 민중의 미래일 수 있는가?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재편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미국의 새로운 동북아시아 군사전략 구상과 이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덧붙여 북한의 핵문제와 촛불시위, 미국의 이라크 침략 전쟁 등이 결합되며 형성된 지난 몇 달 동안의 정세와 이 속에서 미국의 주한미군 재배치라는 카드가 어떤 효과를 낳았는가를 검토해야 한다.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군사전략의 변화와 군사혁신 최근 미국은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전반에 대한 재배치를 계획, 실행하고 있다. AP통신 등 외신들은 올해 10월까지 전 세계 미군의 재배치 계획이 완성될 것이며, 주한미군 역시 실질적으로 감축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미 행정부가 추진하는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는, 미국의 군사·안보 전략의 변화라는 맥락과 이에 조응하는 미군의 군사혁신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한미군의 경우 동아시아 및 한반도라는 특수한 지정학적 맥락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미국의 전략, 그리고 주한미군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군의 군사체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1) 미국의 새로운 안보·군사 전략 9·11테러를 거치며 분명하게 드러난 부시 행정부의 새로운 군사·안보 전략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촉진하고 이 과정에서 분출되고 있는 새로운 비대칭적 위협으로부터 미국의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냉전시대의 보복적 핵 무력에만 의존하는 전략태세로는 21세기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는데 적절치 못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앞으로 미국의 군사력은 어떠한 무력공세도 저지할 수 있는 일정 범위의 핵/비핵 옵션을 갖출 것이다, 그리고 불특정 대상으로부터의 불특정 수단에 의한 비대칭적 위협이 증가한 현 상황에서, 기존의 소극적 억지를 넘어 사전에 위협을 제거한다는 적극적 반확산 전략 및 '선제공격 독트린'을 천명하게 된다. 이것이 미국이 현재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각국의 분쟁에 개입하고 있는 전략적 배경이다. 이러한 전략에 조응하여 미군의 군사전략과 체계에 대한 재편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다. 냉전 시절 미국은 옛 소련과 그들의 동맹국을 상대하기 위해, 유럽과 동북아시아를 중무장하고 강력한 화력을 가진 많은 병력을 주둔시키는 한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핵무기로 대표되는 삼중점(Triad) 시스템을 통해 상대방의 군사적 위협을 억지하여 왔다. 그런데 비대칭적 위협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이루어지므로 중무장한 무거운 병력은 이런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따라서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체계 역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게 되는데, 이는 90년대 이후 추진되어 온 군사분야혁명(RMA: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의 흐름과 맞물리며 구체화되고 있다. 2) 군사분야혁명(RMA: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과 럼스펠드 독트린 소위 군사분야혁명(RMA: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으로 불려지는,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광범위한 군사구조 개혁은 향후 미국의 세계전략의 군사기술적 토대를 이루고 있다. 현재 미국의 RMA 인식의 확산을 주도하면서 부시 행정부의 세계전략 수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앤드류 마샬(Andrew Marshall)은 제2의 마샬 플랜으로도 불리는 미 전력구조 개선을 주도하고 있다. 이들의 미래전략은 기본적으로 가까운 장래에 미국이 현재 세계 각지에 보유하고 있는 전진배치 기지에 대한 접근이 제약될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또한 비대칭적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항공모함과 중보병 위주의 전력구조에서 원거리 함선과 잠수함, 그리고 거미줄 같은 네트워크와 정밀병기가 더욱 중요해지리라고 본다. 이에 따라 정보수집, 감시 및 정찰, 고도의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및 정보처리(C4I) 원거리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정밀유도무기가 이후 미군의 군사력 혁신의 핵심 분야로 제시되고 있다. 즉 뛰어난 정보수집 및 정찰능력으로 적의 움직임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고, 첨단 통신, 컴퓨터, 정보처리 기술을 이용해 파악된 정보를 신속하게 분석한 뒤 거의 동시에 정밀유도무기로 먼 거리에서 공격(특히 지휘부 및 통신시설)하는 것이다. 이는 최근 이라크 침략전쟁의 과정에서 '럼스펠드 독트린'으로 현실화되었다. 럼스펠드 독트린은 가벼운 군사장비로 과거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서 정밀타격으로 속전속결 전투를 벌이는 군사전략을 말한다. 이는 병력의 기동성을 병력의 규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 특히 이번 전쟁은 불과(?) 25만의 미군으로 개전 26일만에 지역적 강국 이라크를 점령하는데 성공함으로써 미 국방장관 럼스펠드가 제창한 '속전속결론'을 보란듯이 입증하였다. 군대의 경량화·유연화·첨단화로 대표되는 럼스펠드의 구상은 적은 병력과 첨단 무기·특수부대로 미군의 큰 피해 없이 동시에 몇 개의 세력을 손볼 수 있다는 사고에 뿌리를 두고 있다. 군 내부의 일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럼스펠드는 자신의 구상을 관철시켰는데, 이러한 신군사전략의 승리는 이후 미군 전체의 재편에서 '럼스펠드 독트린'이 더욱 힘을 가지도록 만들고 있다. 3) 미국의 신 전략과 동아시아, 한·미동맹에 대한 새로운 구상 부시 행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미 주력 군사력 배치의 중심을 유럽에서 동아시아로 옮기는 동시에 동북아 중심의 전력배치 구조를 동남아로 확대할 것을 주장해왔다. 그 근거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신흥시장으로서 미국경제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아시아는 대규모 군사적 경쟁과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우위에 도전할 세력, 즉 중국의 부상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중동과 아시아 지역에서는 다양한 수준의 군비경쟁이 진행되고 있고, 일부 국가는 전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지역 내 미군 기지 및 기반 시설에 대한 접근도가 다른 주요 지역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하고, 이 지역에 대한 접근성 제고, 기반시설 확보, 원거리 작전을 지속할 수 있는 역내 시스템 우선적인 개발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우발적' 사태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동성과 신축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춘 전략을 모색해왔다. 이러한 새로운 안보·군사전략의 변화와 군사전략과 체계의 재편은 한·미 동맹 및 주한미군, 한국군과 한·미 연합군 전력의 변화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은 중장기적으로 한·미 동맹을 동아시아 지역의 지역동맹으로 확대하고 미국의 새로운 안보·군사전략의 목표에 입각한 새로운 비전과 목표로 현대화하는 한편, 주한미군의 역할은 동아시아로 확장하되 한국군이 한반도 안보에서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전반적인 군사체계도 새로운 군사전략에 따른 보다 효율적인 체제로 개편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동남아시아로의 남진은 기존의 동북아에서의 한-미-일 3각 동맹의 공고화와 이 지역에서의 안정성의 확보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핵-미사일 등 북한의 위협이 제거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미국은 자신의 동아시아 군사력의 재조정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북한과의 협상에서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동북아시아의 동맹관계나 군사체계의 급격한 재편은 북한의 불안정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이후로 미루어져 왔다. 주한미군 재배치를 통한 한반도 전력 강화와 대북 압박 그런데, 올해 2월 럼스펠드 국방부 장관은 '미 2사단의 후방배치'와 '용산기지의 이전'을 언급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주한미군의 전반적인 재편에 대한 미 정부의 구상이 밝혀지기 시작했다. 아직까지 밝혀진 미군 측의 구상은, 전국의 미군 기지를 오산·평택권과 부산·대구권 등 2개 중심기지로 묶고 지상군 병력을 줄이는 대신 정밀유도무기를 강화하고 유사시 부산·대구권 기지를 증원군을 파견할 수 있는 통로로 확보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평택 캠프 험프리 주변의 400여만평에 미8군사령부와 2사단을 배치하고, 오산 공군기지 주변의 100여만평에는 주한미군사령부 관련 시설을 옮기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해외주둔 미군을 이전처럼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고착, 방어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비대칭적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하는 것을 중심으로 배치하겠다는 새로운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주한미군의 주축인 미2사단은 대규모 기계화 사단인데 이는 북한이라는 고정된 대상을 상대하기에는 적절하지만 다른 위협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힘들다. 오히려 5월 22일 포항으로 신속전개 훈련을 수행했던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와 같은 형태가 훨씬 효율적이라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과거와는 다르게 북한의 핵문제로 인하여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재배치를 미군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배경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뉴욕타임스>는 5월 12일 미 국방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지난 걸프전 때보다 훨씬 적은 병력으로 이번 이라크 전을 치렀듯이 군사기술의 진보는 더 적은 미군 병력으로 더 큰 억지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테러와의 전쟁에서 새로운 군사전략과 이른바 '럼스펠드 독트린'이 힘을 얻으면서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최근의 한반도 주면의 미군의 동향은 단순히 억지력의 확보 차원을 넘어 서고 있다. 미군은 몇 달사이 스텔스 전폭기의 남한 배치, B-1, B-52 폭격기의 괌 배치, 핵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슨호의 일본 배치 등 한반도 주변의 병력을 계속해서 증강시켜 왔으며, 최근에는 이라크 전에 사용된 1개 중무장 여단의 장비를 한반도 주변에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이 모든 것은 북한에 대한 대북 공격 능력을 강화하고 북한에 대해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시도의 일환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과 연관되어 있는 미2사단의 후방배치는 군재편의 차원 뿐 아니라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으로까지 보는 시각도 있다. 그동안 미군의 선제공격은 휴전선 근처에 전진배치되어 있는 북한군의 야포에 의한 즉각적인 보복공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는데, 미2사단을 야포의 사정거리 밖에 둠으로써 보복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대응: 한국군의 군비증강과 지역 군대화 한-미 동맹의 현대화에 따라 한반도 방위에 있어서 한국군의 역할이 증대됨으로써 전반적인 군사전략 및 전력개편, 확충이 불가피해졌다. 한국 정부의 구상은 5월 6일 국방부 장관이 보고한 '중장기 자주국방 계획'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미래 전략환경과 전쟁양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정책 목표를 '자주적 선진국방 구현'으로 설정하고, 완벽한 국방태세 확립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구축 지속적인 국방체제 개혁 장병복지, 병영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국방 업무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방비의 증액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최근 주한미군 재편ㆍ감축 움직임에 맞춰 용산기지 이전비용 3400억원을 포함해 내년도 국방비를 올해보다 5조5000억원 늘린 23조원 규모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내 총생산(GDP)의 3.4% 수준에 달하는 금액이며, 올해 예산안에서 31.4% 증가한 것으로 난 80년 46.2% 증가율을 기록한 이래 최고 수준이다. 물론 현재 한국 경제의 여건이나 정부의 재정 규모상 국방비를 5조5000억원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노무현 대통령도 국방예산 증액 문제와 국가경제가 상호보완되는 방향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라며 이러한 난점을 해결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미2사단이 후방으로 배치되고 이러한 공백을 한국군으로 대체하는 비용만 해도, 통상 한국군 1개 보병사단을 유지하는 연간 예산은 1000억원, 기계화 사단은 보병사단의 2~3배로 잡고 있는 만큼 연간 1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으로 첨단정보·과학군 육성과 관련된 전력증강 사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국방부는 자주적 방위역량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GDP의 3% 이상인 적정 군사비가 지속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 대통령도 지난해 대선 때 '군사비를 무조건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이라며 국방예산을 GDP 대비 2.7% 수준에서 3.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국방비의 증대와 한국군의 역량 확충은 남북 간의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키고 북한을 자극시킬 가능성이 있다. 군 당국은 한국군의 전략지수가 북한의 70~80% 수준이고 따라서 주한미군의 후방배치와 역할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한국군의 전력확충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국방부가 <국방백서>를 통해 공개하는 남북한 군사력 비교는 병력·무기의 질, 지휘능력, 정보능력, 사기, 신기술 등이 반영되지 않아 북한의 군사력이 과대평가 되었다는 비판이 민간 연구자 사이에서는 공통적이다. 더구나 지금 제기되고 있는 '자주국방 비전'이 한반도에서의 한국군의 역할 증대를 넘어 미국의 더욱 확장된 동맹체계로의 철저한 편입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한국군의 현대화는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마저 존재한다. 다시 말해 이번 이라크 침략전쟁과 같은 일을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벌일 때 한국군 역시 함께 하게 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보자면 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 비전'은 한반도 및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의 확대와 지역의 불안정성의 심화로 귀결될 가능성을 내포한 것이기도 하다. 동아시아에서의 반미-평화군축 투쟁으로 나아가자. 주한미군 재배치는 촛불시위와 이라크 전쟁에 대한 반대 투쟁으로 확산되고 있던 반미반전운동을 제어하고 대중운동을 억압하기 위한 정치적 카드이기도 했다. 미국 측에서는 주한미군의 재배치 문제를 북한의 핵 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을 활용하여 오히려 남한 정부와 대중운동을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하였다. 미국은 "한국이 원하는 균형 잡힌 성숙한 동맹 관계를 구체화하겠다" 며, 미군 재배치와 감축 카드로써 한국을 오히려 압박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그들의 예상처럼 '주한미군 재배치를 유보'하는 대가로 한·미 동맹의 현대화와 주한미군의 재편 및 이에 따른 한국군의 재편을 쉽게 합의하고 말았다. 나아가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접근방식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는데도 이러한 '협박'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 결과는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한반도의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한반도 주변의 군사력의 증강이며, 미국의 군사적 행동의 폭을 훨씬 넓게 열어 준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다른 대응 방식은 없었을까? 이에 대해 셀리그 해리슨은 오히려 주한미군의 문제는 미국의 대북 접근자세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지렛대'일 수 있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미국이 한국과 대북정책 조율을 거부한다면 한국은 미군의 철수를 추구할 수 있다는 암묵적인 협박 수단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잣대를 미국 월스트리트의 초민족적 자본과 금융투자자들의 투자 전망으로 측정하는 노무현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임은 분명하다. 미국의 질서에 대한 거부는 이러한 질서를 지지하는 자본의 이탈을 불러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적어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질서와 이에 조응하는 미국의 군사세계화를 거부하고 새로운 길을 찾고자 한다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지렛대는 예방전쟁을 앞세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고 있는 미국과, 이러한 흐름에 적극 조응해 들어가며 한반도 민중의 평화와 생존을 지켜 낼 의지도 능력도 없는 노무현 정권, 또한 미국의 '패권주의'를 '군사주의'로 맞서 보려는 북한의 김정일 정권에서 찾을 수 없다. 오로지 반미반전평화를 주장하는 대중운동의 활성화에 있다. 북한을 겨냥하는 한반도 주변의 전력 증강에 반대하는 것이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는 단지 남한 민중들의 투쟁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지금 미국의 군사력은 지역적 한계를 넘어 주요 거점들을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동아시아 전역에서의 운동을 통해서 제어가 가능하다. 미군의 군사력 증강이 한반도를 더욱 위기에 빠뜨림을 폭로하고 미군의 군사적 압박을 중단시킴으로써 미국이 북한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주한미군의 현대화, 예방전쟁을 위한 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전력의 증강에 다름 아닌 주한미군/동아시아 미군 재배치에 대한 반대 투쟁, 한국군의 국방비 증가와 전력 강화에 대한 반대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특히 한반도 뿐 아니라 지역 전역의 평화를 위협하는 남한의 '자주국방 비전'과 '국방 예산 증액'에 대해서 철저히 비판하고 투쟁하도록 하자.
지난 5월 11일부터 17일까지 노무현의 방미를 놓고 정치권은 극도로 치닫는 정신분열양상을 보여주었는데, 또다시 여야가 자리를 바꿔 앉은 것이다. 평소 노무현의 대미 인식에 대한 의심의 고삐를 늦추지 않던 한나라당이 이번에는 아예 "노 대통령이 방미외교에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전략적 상호주의에 입각한 줏대 있는 대북포용정책과 전통적인 한미동맹 복원을 추구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며 상찬한 반면,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는 하지만 씁쓸한 얼굴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리고 재야출신 의원들은 "남북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던 대북 포용정책에 상당한 후퇴를 가져왔다"고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이라크 파병결정 이후 노무현 행정부의 대미정책은 대통령 선거 당시의 사람들의 바람 즉, 미래지향적인-동등한 대미관계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이에 의혹의 눈총을 던지는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외교란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강변했고, 동네 부랑아 가랑이 밑을 기었다는 '한신의 과거'를 빌어가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이런 노력에도 대미굴욕외교에 대한 대학생들과 시민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고, 이런 노여움은 노무현 대통령의 5 18 망월동 묘역 정문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다. 한 술 더 떠 광주지방법원은 이런 시민들의 노여움을 '망발'이라는 말로 응징하려는 대통령의 의지마저 법적으로 기각하였다. 정말로 대통령 못 할 짓이라는 말이 절로 나올 법한 상황이다. 노무현의 극단적인 지지자들은 노무현이 수구보수언론의 압력에 못 이겨 굴복하기 시작한 듯하다며 우려 섞인(그러나 동정어린) 시선을 던지는가 하면, 대통령으로서 노무현의 입지를 이해해야 한다며 이럴 때 우리가 올바로 서야 노무현 대통령이 제대로 선다는 상황론을 전개하기도 한다. 하지만, 노무현의 이 같은 행동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던 것이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노무현 행정부의 한반도위기 인식이 대단히 불명료하고, '평화번영정책'에서 엿볼 수 있듯 그 해법 역시 낙관적이었고, 더 나아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보증해 줄 수 있는 명확한 정치세력까지 (아직까지는)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불확실한 정치 전망의 딜레마에 휩싸인 노무현이 지극히 위험스러운 방향으로 나갈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 미국의 군사적 패권을 강화한 한미 정상 공동 성명 : 한미 정상 공동 성명의 모호한 수사(修辭)? 노무현 방미 태스크포스팀이 이번 방미의 최대 성과로 꼽았던 것이 한미 정상 공동 성명(이하 공동성명)이었고, '성숙하고 완전한 동맹관계의 형성,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한미 경제협력 강화가 포함될 것'이라며 은근히 자랑하기도 했었던 것인 만큼, 한미정상의 공동성명을 자세히 살펴보자. 언젠가부터 '동등한' 한미관계가 '성숙하고 완전한' 한미관계로 탈바꿈하기 시작하였는데, 공동성명을 살피는 과정에서 우리는 오늘날 '성숙하고 완전한' 한미관계가 무엇인지, 이 탈바꿈의 (정치적) 의미가 무엇인지 그 뜻을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공동성명의 요지는 '2003년이 한 미 상호방위조약 50주년임에 유의하면서 양 정상은 양 국민이 공유하고 있는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의 가치 증진과 한반도 및 동북아의 지속적인 평화와 번영을 위한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맹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공동 노력키로 다짐'한다는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제로써 오늘날 한미동맹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두 정상은 '기술력을 활용하여 양국군을 변혁하고 새로이 대두하는 위협에 대한 대처능력을 드높임으로써 한-미 동맹을 현대화'하기로 합의하고는 이어 곧, '동맹 현대화 맥락에서 주한미국을 핵심 축으로 통합하는 계획'을 마련하기로 하고, 이른 시일 내에 용산 기지를 재배치하기로 하였다는 말로 뒷받침한다. 이는 (과거에도 그랬듯) '성숙하고 완전한' 한미관계란 주한미군을 정점으로 하는 군사동맹의 강화를 확인하는 것인데, (과거와 다르게) 그 인식의 저변에는 '새로이 대두하는 위협에 맞서기 위한 대처능력의 향상'이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주한미군을 정점으로 하는 한미군사동맹이란, 한반도에서 미국의 군사적 패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것의 절대 우위를 전제하는 군사동맹임을 확인해두자. 공동 성명의 두 번째 내용은 (새로이 대두하는 위협의 하나로써) 북한 핵개발에 대한 입장이다. 두 정상은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하며, 검증가능 한 그리고 비가역적인 제거를 위해 노력해 나간다는 강력한 의지를 다시금 천명'하였다. 이는 한반도에서 핵 프로그램의 주체가 북한이 아니라 미국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써, 한반도에서 미국의 군사적 패권에 대한 일체의 손상 없이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하겠다는 뜻이다. 동시에 '비가역적인 제거(irreversible elimination)'라는 표현을 빌림으로써 최근 북한이 베이징 회담에서 제시한 대담한 해법을 우회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때, 특히 주목해야 할 것으로 '평화적인 수단을 통한다'는 말과 달리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 증대될 경우 추가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것을 명시했다는 사실인데, 이는 경제 봉쇄는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군사적 수단조차 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미국의 선제공격을 합리화 해주는 '예방전쟁'이 한반도에서도 예외가 아님을 뜻한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있을 수 없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다짐이 공동성명에서는 미국의 선제공격을 용인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 같은 이중수사는 남북협력에 대한 언급에서도 드러나는데, 두 정상이 '인도적 지원이 정치적 상황 전개와 무관하게 이루어 질 것'임을 확인하면서도 동시에 '노무현 대통령은 향후 남북교류와 협력이 북핵문제의 전개상황에 따라 추진될 것'이라는 점을 명시하였다. 이는 남북교류협력이 '연계정책' 아래에 있음을 또한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북핵문제에 있어 중국의 역할을 환영하며 한국, 일본, 러시아 등 여러 국가들 사이의 다자간 협상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것도 잊지 않고 있다. 이는 두 가지 의미인데, (협상) 비용의 분담 중요성을 확인하는 것이며, 동시에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박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한편, 노무현의 '평화번영정책'의 개요를 설명하였고, 이에 대해 부시행정부는 남북화해과정을 지지한다면서 '남한의 남북화해과정은 북핵 문제 해결 촉구에 사용되어야 함'을 분명히 지적하였으며, 이 사실도 역시 공동선언에 명기하였다. 공동 성명의 세 번째 내용은 경제관계다. 양 정상은 '한국 경제 기초 여건이 견실하다는데 견해를 같이하고, 한국의 무역, 투자, 성장의 지속적인 증가 전망에 대해 강하게 확신'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한국 경제에 대한 지속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환영하고 지지'함으로써, 미국에 집중되어 있는 투자자본에게 한국의 투자 전망도 괜찮다는 부시의 전언을 전달하였다. 동시에 공동성명은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 사실도 확인해두도록 하자. 마지막 내용은 노무현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의 완전한 동반자 관계 형성에 대한 천명이다. '당선이후 빈번한 전화통화를 통해 양 정상은 상호 신뢰와 존경의 기반을 형성하였으며, 한 미간 공조가 강화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그리하여 부시행정부가 제기한 여러 우려가 해소되었음을 분명히 하였다. 공동성명이 상반된 내용을 동시적이며 미묘하게 언급하고 있는 듯해서 수사(修辭)로만 보면 모호할지 모르지만 사실, 정치적 의미는 명백하다. 그것은 바로 한반도에서 미국의 군사적 패권을 핵심으로 하는 한 미 동맹의 강화며, 북핵문제의 해결은 모든 수단(군사적 수단을 배제하지 않는)을 사용해서라도 완전히 '제거'해야하는 최종 목표며, 동시에 평화번영정책 즉, 남북화해협력은 이 모든 과정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동북아 중심 국가 모델의 핵심은 바로, 현 단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핵심 목표 즉, 무역개방, 투자, 투명성 제고에 있으며 이것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무현의 지지자들은 수사의 모호함, 애매한 표현이라는 말로 공동성명을 평가하고는 이번 한미 공동 성명의 예외성을 부각시키고 한미정상 공동성명의 정치적 의미를 가리려 하지만, 차이란 수사(修辭)에서만 드러날 뿐, 정치적으로는 노무현 행정부의 한반도 위기 인식과 해법이 부시 행정부의 그것과 사실상 일치하고 있음이 이번 공동성명에서 드러난 것 아닌가? '평화주의자' 노무현의 한반도 위기 인식·해법과 그 정치적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과거 YS, DJ 때보다도 빨리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부시독트린으로 수렴하는 평화번영정책, 그 자기 모순 누차 강조해왔듯 1990년대 미국의 대북 정책 초점은 핵, 미사일로 상징하는 대량 살상 무기의 '완전한 제거'에 있다. 이를 위해 (페리보고서에서 확인되듯) 북에 대한 포괄적 접근(engagement)을 시도하는데, 바로 '협상'과 '군사력의 증강'이라는 두개의 경로에 대한 동시적 추진이다. 과거 DJ 정부의 햇볕 정책은 (노벨상으로 빛나는 그 화려한 말잔치와 달리) 이것의 축소판 혹은 하위 파트너에 지나지 않으며, 남북관계는 늘 북미관계에 종속되어 있었고 따라서, 햇볕 정책은 바로 여기서 한계가 드러났던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이 문제는 또 다른 점에서 문제를 드러내는데, '협상'이 '군사력 증강'과 별개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 증강'을 전제하거나 그것에 종속되어 전개된다는 점이다. DJ 정부의 햇볕 정책은 물론이거니와 그 지지자들도 이점을 정확히 비판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결국 미국의 한반도 전쟁위협에 대해 대단히 무기력한 대응을 낳고 만다.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 역시 이점을 분명히 포함하고 있는데, 평화번영정책의 전제가 '북핵 해결'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과 '북한을 위시한 불특정 위협 및 비군사적 위협 동시대비전력 우선 보강'이 바로 그것이다. 결국 이 같은 모순과 긴장은 미국의 군사적 수단 사용에 대해 부시 앞에서 말 한마디 꺼내지도 못하는, 되레 그것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의 채택으로 이어진 것이다. 더구나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바탕'으로 동북아의 물류, 관광, 무역, 산업의 중심 및 해양과 대륙을 잇는 '경제의 관문'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는 인식을 전제하고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를 내포한다. 이를 뒤집어 놓고 본다면 동북아 허브 중심 국가 구상을 방해하는 것이 평화롭지 못한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이 같은 상황은 한국에 대한 초국적 자본의 투자가 어려운 핵심요인으로서 '북핵' 더 나아가 '북한체제'라는 상징으로 이어지고, 급기야는 한반도 평화의 위협요인이 '북핵', '북한체제'라는 위협요인으로 뒤바뀌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다. 왜냐하면 지배세력에게 한반도 평화란 초국적 자본의 투자를 위한 안정성 확보에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전쟁위협을 통해서라도 북을 압박해야 평화로운 상황이 가능하다는 매우 위험한 인식에까지 이르게 된다. 평화번영정책에서 평화란 전쟁위험의 항구적인 제거라기보다는, (예외적으로 전쟁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경제의 불안, 투자의 불안 요인의 제거에 더 가깝다. 따라서 이같은 정책은 불필요한 전쟁 위협이 한반도 경제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평화를 앞세울 수도 하지만, 자본 투자의 불안 요인-위협을 제거한다는 이유로 미국의 '예방전쟁' 선제공격 전쟁을 지지하는 역설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위기를 더욱 증폭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노무현의 '평화번영정책'과 '부시 독트린'이 수렴하는 것은 그리하여 오늘 이렇게 공동성명으로 드러난 것은 결코 예외가 아니다.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없다고 해서 평화라고 말할 수 없다 결국 노무현 행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그 화려한 수사와 달리 가시적인 적의 완전한 제거를 목표로 하는 전쟁-군사력의 현대화를 전제하고 그것의 우위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또 전쟁의 내부화를 통한 자본주의 수탈체제의 재구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두 가지 모순을 내재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항구적인 평화를 불가능하게 하는 민중의 위기, 한반도 위기를 가속하는 반민중적 정책으로 드러날 뿐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안도하기 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상황이 '평화라고 말할 수 없다'는 점을 비판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남한의 경제위기와 한반도위기가 서로를 가속하는 중첩된 상황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지배세력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갖가지 정책들이 끝내는 한반도 위기를 가중하고, 미국의 군사적 헤게모니를 관철하려는 여러 시도들이 결국은 남한의 경제위기를 가속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것은 결코 평화가 아니다. 이에 대한 비판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 비판을 두 가지 축으로 전개해야 하는데, 초민족적 자본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이름으로 노동자, 농민, 여성을 상대로 착취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이 불가능한 지속임을 비판해야 하는 것이 그 한 축이고, 한반도에서 군사력의 완전한 우위를 통해, '대량살상무기'의 완전한 제거라는 이름을 빌어 북한 체제의 완전한 전복을 꾀하려 드는 항상적인 전쟁 위기, 즉 미국의 선제공격 시도들이 존재하는 한, 한반도 평화는 영원히 불가능함을 비판해야 한다는 점이 또 다른 한 축이다. 바로, '동북아 중심국가의 구상'과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그리고 '미 제국주의의 한반도 전쟁위협'에 대한 비판으로 말이다. 이를 수행할 주체가 반세계화 투쟁과 반미반전 투쟁, 제한 없는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의 주체임은 두말할 것도 없는 것이다.PSSP
<성명서> 정부는 한총련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지난 5.18 행사장에서의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의 시위에 대해 11기 한총련 의장 등 시위참가자 119명을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또한 이례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시위주동자 엄정처리를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한총련 죽이기에 나섰다. 대통령의 행사참여를 방해했다는 일종의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한총련에 대한 엄중 검거방침은 그동안 현 정부가 천명해 온 한총련 합법화와는 상충되는 입장이다. 그런데 왜 이럴까? 정부의 입장이 돌변한 것은, 대미 굴종외교에 대한 거센 비판을 조기에 봉쇄하려는 의도를 제외하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대미 굴종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안착 주장은 기만이다. 노무현은 대통령 당선 이전부터 미국에 대한 주체적 입장을 천명해 왔다. 하지만 지난 파병사태를 비롯해 이번 방미에까지, 노무현의 행보에는 어떤 주체적 입장도 없고 다만 미국의 대북/ 대외 정책에 대한 비굴한 추종만이 있을 뿐이었다. 심지어 이번 방미 때는 법적 정당성 없는 군사정권에서도 차마 하지 않았던 대미 굴종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노무현은 전남대 강연에서 '나는 끊임없이 변해 왔다.....대통령이 되어 보니 미국과의 관계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더라...'라고 밝혔다. 변덕이 죽 끓듯 하는 것이 자랑은 아닐 테지만, 그것도 개성이라고 굳이 뽐내려 하니 할 말은 없다. 하지만 그가 한 나라의 대통령인 한 미국 대북 강경 대응을 지지하는 발언은 심각한 문제다. 미국의 대북 강경책을 막지는 못할지언정 전쟁가능성을 높일 뿐인 선제공격까지 포함한 미국의 정책을 지지한다는 것은 대북 평화해결을 천명한 것과 전면 배치된다. 결국 노무현이 밝힌 대미 굴종외교를 통한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은 기만일 뿐이다. 한총련은 정당하다. 노무현은 광주영령들에게 무릎꿇고 사죄하라!! 노무현의 방미 결과를 놓고 보수일간지 까지 노무현의 방미외교가 대미 굴종외교에 다름 아니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민주당내에서 조차 노무현의 방미결과를 놓고 비판적인 입장이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다. 바로 이같은 시점에서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광주 5.18 묘역 참배를 저지한 것이다. 5.18 민중항쟁 당시 미국의 학살방조를 넘어 적극적 개입을 밝혀주는 증거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지금, 미국의 충실한 하인이 되어 버린 노무현이 5.18 묘역을 참배한다는 것은 돌아가신 열사들과 5.18을 기억하고 있는 수많은 광주 민중들에 대한 모독이다. 노무현의 행보를 막아선 것은 이 땅의 양심과 열사들의 뜻을 지키기 위한 의로운 행동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노무현은 한총련을 탄압함으로써 향후 방미결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려 한 것이다. 또한 이번 노무현의 광주 5.18 묘소참배를 둘러싼 일련의 사태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가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다른 곳도 아닌 망월동에 감히 군인신분인 전투경찰을 동원하여 묘소를 에워싸고 출입을 통제할 권리는 없다. 결단코 없다. 묘역 앞에서 들려오는 비판의 목소리를 마주하면서, 이를 자성의 계기로 삼기는커녕 경호를 핑계삼아 부시 앞에서는 흔적도 보이지 않았던 가련한 위신을 뽐내는 계기로 이용하려는 자에게, 누가 됐든 그 오만함을 꾸짖지 않을 수 없으며, 만일 그런 행동이 없었다면 망월동의 존엄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더럽혀졌을 것이다. 그 당연한 행동을 한총련이 했을 뿐이고, 그 점에서 그/녀들이 한 것은 망월동의 명예를 지키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노무현 정부는 적반하장격으로 자신의 친미 굴종외교에 반성과 경찰력을 동원한 것에 대한 사죄는커녕 한술 더 떠 자신이 광주민중항쟁을 완성하겠다는 모욕적인 말들을 늘어놓고 있다. 과거 역사에 대한 청산에는 관심이 없고 언론개혁만을 부풀리고 있는 것이 그리고 어떠한 정책적 이념적 지향도 없는 정계개편에 열을 올리는 것이 과연 5.18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인가. 전투경찰을 동원해 묘소주변을 겹겹이 둘러싸고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이 5.18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인가. 노무현이 진정 5.18 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하면 아니 적어도 훼손시키지라도 않으려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 정부는 한총련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얼마전 대법원 판결에서 한총련 합법화에 대한 최종적 사형선고가 내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기만적이게도 한총련 합법화를 줄곧 입에 담아왔다. 5월 18일 시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은 정부가 한총련등 민중운동에 대한 탄압을 조금도 중단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수많은 대학생들이 학생들의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더해 정부는 청년학생들의 의로운 투쟁마저 괘씸죄를 적용해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한총련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행사장에 전투경찰을 동원한 것에 대해 광주영령들과 시민들에게 사죄하라!! - 2003년 5월 19일 사회진보연대
지난 4월 23일(수),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반전 강연회 자료 3종을 압축해 서 등록합니다. 연사로는 평등연대 김광수, 민주노동당 자통국장 이승헌, 사회진보연대 류 주형 3명이 초빙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출한 발제문은 최근에 사회진보연대 반전팀에서 생산한 자료를 종 합, 재구성한 것입니다.
조현조회원이 '기억과 전망'이라는 잡지에 기고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