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전체 자료찾기

(구)사회운동

2010-01-04
공공노조 이상무 위원장 대담

요약문이 있습니다.

요약보기

바로가기

대담을 기획하며 전국공공서비스노조(이하 공공노조)는 2006년 11월 30일 출범한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산하의 산업노조이다. 올해 4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공공노조는 운수노조와 동시에 출범하면서 두 조직이 통합해 통합산별노조(가칭 공공운수노조)를 건설하는 것이 애초의 목표였다. 즉 공공노조와 운수노조는 통합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과도기 조직’으로 출발한 것이다. 공공운수연맹은 2008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통합산별노조 건설 추진방침’을 결정하고 2009년 5월 1일에는 통합산별노조를 정식으로 출범시키기로 결의했다. 그 결정에 따르면 2009년 10월에는 통합산별노조의 지도부를 직선으로 선출하여 2009년 11월부터는 과도기 체제를 마감하고 본격적으로 공공운수노조 시대를 열어가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2008년 운수노조 대의원대회에서 통합 산별 결의가 사실상 무산되는 등 통합산별추진 흐름이 지체되어 현재까지 난항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9년 9월 공공노조 3기 집행부(이상무 위원장-구권서 사무처장)가 출범했다. 통합산별노조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과도기 집행부로 위상을 상정했던 2기 집행부(이영원 위원장)는 하반기 투쟁 및 조직개편 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조기 사퇴했다. 이후 두 차례 공고에도 불구하고 선거 입후보자가 없었고, 비대위 시기를 거쳐 재공고 끝에 이상무-구권서 후보가 당선돼 공공노조 3기 체제를 열어가고 있다. 2기 집행부 사퇴와 3기 집행부 선거를 둘러싸고 지도집행력과 통합력의 위기가 드러나면서 공공노조 내 조직개편에 대한 논의가 증폭되었다. 2009년 10월 임시대의원회에서 조직개편안에 대한 심의가 연기된 상태이며, 2010년은 지도력을 재구축하고 조직적 통합력을 복구하기 위해 조직재편방향을 합의해 나가야 하는 과제가 주어져 있다. 사회진보연대는 조직 내외적인 어려운 조건에서 공공노조의 집행력을 책임지게 될 이상무 위원장을 만났다. 현재 공공노조에 대한 진단으로부터 시작해 경제위기 시기 공공부문의 투쟁, 통합산별건설, 조직재편 등에 대한 대담을 나누고, 이후 통합산별 건설까지의 고민을 들었다. 이상무 위원장은 현재 조직재편논의가 과도하게 ‘체계’에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과 현장에서부터 운동을 만들고 이를 위해 위원장이 직접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한다. 조직재편에 대한 논의는 단지 조직의 형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운동을 만들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 동안 골간조직 문제, 조직형태 문제에 논의가 집중되면서, 공공기관지부(전국적인 네트워크 사업장)와 지역지부 간의 논쟁이 비화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이는 매우 다종다양한 업종들로 구성된 공공노조가 통합력을 창출하는 과정과도 관련되어 있다. 업종구성, 임금, 고용형태 뿐 아니라 1987년 이후 각 조직이 거쳐 온 노동조합운동의 역사적 궤적도 많은 차이가 있는 공공노조가 내부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초기업적인 연대정신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공공노조는 공공기관지부에 대한 중앙의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본부 형식을 둘러싼 논쟁을 넘어 실질적으로 지역지부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지역운동을 강화하기 위한 중앙과 지역지부의 긴밀한 논의와 실천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결합력이 형성될 것이다. 현재 공공노조는 통합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현실적 사업에 착수하고 있다. 이상무 위원장은 조직의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 실질적인 계획을 가지고 통합산별노조 건설을 추진하고, 산별추진과는 별개로 공공노조의 독자사업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2010년은 공공노조가 내적인 조직재편뿐 아니라 공공부문 선진화에 맞선 투쟁을 더욱 공세적으로 조직해야 할 시기이다. 이명박 정권이 집권초기부터 밀어붙인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위한 강경 드라이브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공공부문 선진화가 비단 몇몇 사업장이 아닌 공공부문 전체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나아가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권 생존권 투쟁으로 확장하기 위한 투쟁이 필요한 때이다. 이번 대담은 공공노조가 이와 같은 역할을 자임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대담에 응해주신 이상무 위원장께 감사드린다. 산별답게, 노조답게 이현대: 어려운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맡으셔서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이번 공공노조 선거에서 ‘산별답게 노조답게’를 슬로건으로 제시했는데, 큰 틀에서 민주노조/산별노조 활동에 대한 평가와 혁신의 방향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생각하는 ‘산별답다는 것’, ‘노조답다는 것’의 의미와 지향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무: ‘산별답다’, ‘노조답다’는 게 정형화된 철학은 아니에요. 제 생각에 산별답다는 말은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구호입니다. 우리가 집회에서 노동자는 하나라고 외치는데, 그 뜻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가 생각해 봐야죠. 산별답다는 말은 그 구호를 현실로 나타내는 실천적인 활동을 말하는 겁니다. 정권은 노동법을 개악해서 노동자들을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분할해 지배하잖아요. 서로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1997년부터 지금까지 10년을 그렇게 길들여져 왔어요. 그런 양극화에 따라서 대중들은 정규직은 비정규직보다 능력 있고 우월하게 사는 것 같이 느낍니다. 정권, 자본, 보수언론에 의해 끊임없이 조장되고 세뇌당하는 거죠. 그걸 깨는 것을 산별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산별 전체 조합원들이 공통의 조직 목표를 공유하고 그걸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특히 공공노조에는 여러 업종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양한 업종의 노동자들이 사회공공성 의제에 대해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건강보험보장성 확대, 기초노령연금 현실화, 비정규직 차별철폐, 최저임금 현실화 등을 얘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공노조 전체가 이것을 같이 말할 수 있을 때 산별답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노조답다’는 것은 사회전체 이익을 위해서 투쟁력을 유지하고 발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자본과 정권으로부터 밀리는 이유는, 산별을 지향하고 노동자가 하나라고 얘기하면서도 기업별로 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조답다는 것은 각 개개인의 이익과 함께 사회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투쟁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일을 노동조합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최소한 산별노조를 만들었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노조가 투쟁의 기풍을 잃고 개악된 노조법이나 정부지침 테두리에 갇히게 되면서 조직보존의 논리로 수세적인 조직이기주의를 보이고 있는 게 현재 우리 상황입니다. 자긍심을 갖고 사회적 의제를 요구하고 쟁취해야 합니다. ‘산별답게, 노조답게’라는 것을 이렇게 정리하고 조합원들과 이야기하면서 공감을 얻어 운동을 이끌어 나가려고 합니다. 민주노조운동의 위기 원인 이현대: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과 노동조합의 사회운동적 역할을 강조하시는 것 같네요. 현재는 공공만이 아니라 민주노조 전체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노총이 산별중심으로 가려고 하지만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진보정당 운동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민주노조운동의 위기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혁신할 수 있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상무: 제가 민주노총이나 민주노조운동 혁신방안에 대해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흉보면서 닮아간다는 말이 있지요. 잘못한다고 흉보면서 어느 날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민주노총도 지난 과거에 우리를 낙담하게 했던 것들이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본의 더 많은 이윤추구를 위해서 노동악법이 만들어진 것을 개탄하면서도, 각자의 삶이 어려워진 책임을 자신이 경제적으로 무능한 탓으로 돌리고 어려워진 삶에 낙담합니다. 자녀들이 자신보다 나은 삶을 살 것을 기대하고 학원으로 내 모는 거죠. 사교육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면서도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임금이 높은 노동자들도, 열악한 조건에 맞벌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나보다 내 자녀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기대하면서 학원으로 내모는 거죠. 또한 좀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가 부를 가져다 줄 거라는 생각으로, 더 많은 융자를 떠안고 사는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나서기보다는 이윤추구에 혈안이 되어 있는 자본주의 유지 발전에 공헌하는 방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장시간의 노동과 임금 노예로 전락되어 살아가는 것을 외형으로 거부하는지 몰라도 내재적으로 다 수용하고 있는 겁니다. 산별노조의 건설이 부진한 이유도 스스로 진보를 말하지만 노동자들이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별 노조에 안착되어 있는 거죠. 민주노총이 1995년에 출범하고 그 당시 산별노조와 정치세력화를 지향으로 설정했지만, 20년이 다 되도록 바꾸어내지 못했습니다. 기업별 노조에서 집행부를 하는 사람들이 과연 산별전환을 위해 노력했는지 되돌아 봐야 합니다. 정치세력화도 같은 맥락인데 선거 때만 되면 후보 발굴하고 세액공제 사업으로 그치고 맙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진보진영의 분열로 인해 조합원들에게 정치세력화의 희망을 말하기도 낯이 뜨겁습니다. 10년 넘게 정치세력화를 이야기했는데 별반 발전이 없는 거고요. 노동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행동이 전제되어야 정치세력화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자신의 일터를 벗어나 집에 들어와 있는 시간에 누구와 만나는지 지역에서 무얼 하는지 돌아보아야 해요. 제대로 된 교육이 없었고 현장 실천이 없었어요. 실제로 정치는 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끼리만 표를 찍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미 알잖아요. 민주노총 조합원이나 진보를 지향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각자가 살고 있는 지역을 돌아보면 거기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수영, 탁구, 족구, 독서, 산악회 등 모임도 있을 거고, 주민자치센터 같은데 보면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같은 것도 있지요. 지역에서 많은 동호회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 조합원들이 그런 곳에 들어가나요? 물론 자기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거죠. 쉬는 날 또는 업무 끝나고 밤 시간에 지역에 가서 각종 동호회나 자선단체에 가서 같이 활동을 하고 그들과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노동운동이나 정부의 노동탄압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조중동을 여과 없이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친분관계를 형성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정부가 하는 4대강 삽질사업, 복지예산감축, 노동탄압, 공무원 노조 탄압이 잘못되었다고 알려내야 해요. 진보정치의 필요성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투표행사 할 때 우리를 신뢰하고 표를 찍어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조합원에게 노동자 정치세력화 필요하다고 어느 당 찍으라고 말만했지 누구도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실천하고 있지 않다는 얘깁니다. 바로 이런 일들을 할 때 우리가 언론 하나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이야기들을 알려 나갈 수 있는 겁니다. 80만 조합원들이 자기 지역에서 민주노총을 얘기하고, 노동자들에게 사회적 의제를 얘기하고 진보정치의 필요성을 얘기할 때, 그게 산별운동이고 정치세력화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그런 것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해 보지 않았어요. 이런 것을 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현대: 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답이 다 있겠네요. 산별이 되었든 당이 되었든 현장 조합원들이 직접 운동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상무: 제가 어디가도 꼭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아침 6시에 운동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축구를 잘은 못하지만 거기 가서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운동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제가 어떤 일을 하는 지도 알죠. 그 자리에서 제가 노동운동이나 정치에 대해 짧게 얘기 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소위 관변단체라고 할 만한 자율 방범대는 지자체 돈을 지원받아서 야간에 청소년 선도사업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 밤 봉사활동을 1년 넘게 하니까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대원들에게 민주노총과 진보정치가 관심사가 되기도 하고 대화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역의 작은 모임에 참여하고 그렇게 기반을 넓혀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위기와 공공부문 노동자운동 이현대: 세계적 차원의 경제위기라는 조건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전체 민주노조운동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상무: 경제위기가 왜 왔는지는 다 알잖아요. 자본은 무한이윤추구를 위해서 별의 별것을 다 만듭니다. 노동과 생산이 없이 이윤을 내는 각각의 제도들을 만들고, 투기가 전면 허용되고 투기자본이 국경 없이 넘나들면서 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우리한테는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자본이 지나다닌 자리는 모두 황폐화되었어요. ‘펄벅의 대지’에 나오는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메뚜기가 직접적으로 사람을 공격하지는 않는데 그들이 훑고 간 대지에는 사람들이 먹어야 할 곡식, 가축이 먹어야 할 풀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이죠. 국제투기자본이 그와 똑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메뚜기 떼들이 넘어 오는 것을 규제완화해서 다 풀어놓은 것입니다. 지금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소득의 재분배가 필요한데, 가진 자들이 엄청 거세게 반발하죠. 당분간 일자리가 없더라도 최소한도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보장성 확대, 기초노령연금 현실화 등을 요구해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를 부양할 만큼 경제적 능력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또 공기업을 판다는 것은 국민의 재산을 없애고 그 부담을 국민에게 지우는 것입니다. 공기업 매각, 민영화,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내용을 가지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투쟁을 조직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기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조직하고 투쟁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투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사회공공성 의제를 이제 전면에 걸어 실천하고,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사업과 투쟁을 배치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경제위기 조건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선거 때 저의 공약도 그랬고 내년 사업계획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1-2년 안에 되진 않겠지만 끊임없이 실천해야 합니다. 이현대: 경제위기로 노동자들의 삶이 어려워지면 국가재정을 많이 투여하고 사회복지를 확대하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재정규모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나열식이 되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정된 재정 안에서 교육, 의료 등 각종 사회복지 예산을 확대하라고 요구해야 할 텐데 노동자들의 요구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핵심적인 공동요구안’과 같은 방식으로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자신의 분야에 예산을 달라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또한 금속에서는 해외 투자기업이 20%나 되는데 쌍용자동차, 위니아만도 등 소위 ‘먹튀 자본’들이 기술유출과 자본유출, 구조조정을 일삼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시장에서도 외국자본들이 투기를 통해 우리 노동자들이 생산한 사회적 부를 빼앗아가고 있잖아요. 따라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산업분야가 다르더라도 금융투기 및 외자유출 통제 등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공동의 요구로 같이 싸워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무: 당연히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선은 내가 알고 하고자 하는 사업이 그렇게 다양하고 구체적인 데까지는 미치지 못한다는 게 진솔한 고백일 것입니다. 20년 이상을 공공부문의 제도 문제 가지고 얘기해 왔기 때문에 한계는 있겠죠. 하지만 전체 노동진영이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같이 해야죠.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민주노총의 과제와 주요 요구가 쭉 나열되죠. 그걸 전체 노동자가 나서서 하는 것도 있고, 어느 부문은 각 연맹이 중심사업으로 세워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공공, 사무금융 등 부문이 나눠지기는 하죠. 전체 과제는 다 같이 복무해야 할 것이며, 어떤 부문은 해당조직이 앞장서서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부문에 대한 이데올로기 공세 이현대: 정권과 자본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상대적인 고임금과 높은 복지수준’을 지목하며 이데올로기적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과 처우와 관련하여 어떤 논리와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논리적 대응 뿐 아니라 공공부문 현실에 대한 대응도 필요할 텐데요. 이상무: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언론이 없다는 겁니다. 보도 매체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쏟아내는 모든 것들을 여과 없이 국민들이 듣게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공공부문 노동자, 공무원, 전교조가 왜 공격을 받고 있나 돌아봐야 합니다. 정부가 공격할 때 국민들의 정서를 가장 많이 좌우하는 게 살기 어려운 시기에 저 놈들은 돈 많이 받는다고 혹세무민하는 겁니다. 정말 치졸한 일인데 국민을 분열시키는 일이잖아요. 국가정책이 공공부문을 황폐화하고 재벌과 투기자본에 이윤을 가져다줍니다.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에 복무하는 거죠. 비정규직으로 사는 것이 내가 제대로 못 가르쳐서, 아들, 딸이 공부를 못해서 등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죠. 사회적 저항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국가의 정책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고 소수의 가진 자들을 위해 계속 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 가장 앞장서 있는 사람들이 국가 정책과 직결되는 공공부문, 공무원, 전교조 조합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온갖 억지를 다 갖다 붙이는 겁니다. 공무원노조 위원장으로 당선된 사람을 해임시켜 놓고, 해임되었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통합공무원노조 양성윤 위원장은 선출되자마자 해임되어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어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합법적으로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법을 무시하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잘 모르는 거죠. 마찬가지로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이 임금이 과연 높은가요? 실제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높은 사람들은 노동자들이 아니고, 낙하산 인사로 임명돼서 정부의 시녀로 살아가는 고위직들입니다. 그들이 공공부문의 임금 구조와 복지수준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공기업은 노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끊임없이 임금가이드 라인을 설정했어요. 3년째 임금이 동결되어서 물가인상률을 따져보면 15% 임금 저하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한 직장에서 20여 년 근무한 사람들이 연봉 4-5천만 원 받는 게 대단히 많이 받는 건가요? 20여 년 씩 근무하는 사람이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가정해도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는데, 4인 가구가 연 4천만 원으로 이 사회에서 노후를 대비하면서 윤택하게 살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직장이 있어서 근근이 먹고 사는 것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혹세무민에 대해 대안은 없습니다. 우리의 투쟁이 정당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투쟁을 통해서 알려낼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깨지고 희생을 당해도 그것을 뛰어넘는 투쟁이 대안입니다. 더디긴 하지만 우리들이 이렇게 정당하다는 것을 계속 알려내야 합니다. 그 속에서 바꿔나가야 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간 격차 이현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과 자본이 임금축소와 더 많은 이윤추구를 위해 비정규직을 양산하면서 노동자 간 격차를 확대해 놓고, 이러한 현실을 악용하여 정규직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러한 정권과 자본의 의도를 폭로하고 맞서 싸워나야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도 이런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무: 제가 앞서 말했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기초노령연금 현실화, 최저임금 현실화, 비정규직 차별철폐, 이런 투쟁들이 곧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하는 겁니다. 우리 공공노조를 보면 사업장이 매우 많은데, 규모 있는 공기업도 있고 용역 업체의 비정규직도 있고, 최저 임금보다 10원 높은 노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 교섭해서 100원 인상시키기가 쉽지 않은 거죠. 실제 우리가 정부를 상대로 해서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는 투쟁으로 전체 판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산별로 조직되지 않은 사업장까지도 포함됩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건강이 가장 위협받는 사람들,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실제 돈 많은 사람들은 국민건강보험 없어도 된다고 하잖아요. 공단에 내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면 부유층은 사보험으로 충분히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영리 병원 도입, 의료민영화에 찬성하는 거죠. 병원에서 본인부담금을 최소화하거나 무료로 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은 결국 실질 임금을 인상시키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부양해야 할 자기 부모님 세대의 기초노령연금이 현실화되는 것도 마찬가집니다. 그걸 만드는 게 지금 임금의 차이를 완화시키는 것이라고 봐요. 내 임금을 덜어서 나눠 줄 수는 없더라도 말입니다. 실제 우리 임금을 깎으면 다른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더 많이 주나요? 아니잖아요. 이러한 사회적 의제가 전체 노동자,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으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사회공공성투쟁 이현대: ‘사회공공성’ 투쟁이 공공기관 노동자의 투쟁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으로만 제기되거나, 사회 변혁적 전망이 아니라 미봉적인 요구로만 제시된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무: 자신의 사업장에 직결되었을 때만 투쟁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업에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공노조가 주장하는 것이 그러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임금 단체협상 시기도 아니고 구조조정도 없는 시기에 그저 평온하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사회적 의제를 가지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조합원들을 교육하고 지역주민들을 만나야 합니다. 주중에 한번 정도 집회를 열어야 하고요. 전국을 돌면서 이걸 끊임없이 반복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맞아!’ 그렇게 생각하고 선전물 하나라도 직접 받아보는 거겠죠. 그 과정에서 우리 조합원들도 공공노조가 그런 사업 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자신이 공공노조 조합원인 것에 자긍심을 갖는 것이죠. 그게 내면화되고 언제라도 표출돼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요구를 알려내고, 공공노조가 그것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사회 변혁적 전망이 아니라 임시방편으로 자기들의 이익만 챙기려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불식시킬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승산도 없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신입니다. 노조활동을 하게 된 이유도 처음에 입사해서 일을 하는 데 이 제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입니다. 이 제도를 노동조합을 통해 바꿔야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사내 제안제도를 통해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노동조합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려내는 활동을 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주민들의 항의를 받아가면서도 제도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바꿀 때까지 참고 함께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10여 년의 지속적인 투쟁으로 제도를 통합시켰습니다. 건강보험제도를 통합시킨 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당위적인 구호가 아니라, 공공노조가 사회이익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노조의 비정규직 조직화사업과 전략조직화사업 이현대: 공공노조가 추진하는 주요사업 중 미조직비정규직 조직화, 전략조직화 사업 등이 있는데, 공공노조에 있어서 ‘비정규 사업’이 갖고 있는 의미와 향후 사업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무: 아직 완벽한 통합 산별을 못 만들었지만 공공노조 설립 이후 가장 잘한 사업이 미조직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과 전략조직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산별정신을 바탕으로 잘 해왔습니다. 물론 이 성과가 한번에 다 나타날 순 없지만 공공노조가 있는 한 더 많이 확대하고 지속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앞에서 제가 전국을 순회해서 알려내겠다고 하는 게 이것과 연동되는 겁니다. 사실 노조를 만드는 게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몇 개월을 싸워야 합니다. 사용자가 인정 안하니까요. 몇 개월을 싸울 때 다른 지역 사람들이 투쟁에 결합한다는 게 지리적인 위치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위원장이 그곳에 내려가서 그 지역에서 일주일씩 거주하고 순회하면서, 그런 투쟁사업장이 있다고 알려내고, 집중해서 지원하고 투쟁하는 과정에서 자신감을 갖고 승리를 만들어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다보면 위원장이 안 다녀도 지역의 동지들이 사업을 이렇게 한다면 이길 수 있고 우리가 모이면 이긴다는 것을 익히게 되겠죠. 실제 공기업의 전국 네트워크 사업장인 대공장사업장에서는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을 하기 힘듭니다. 거기 전임자들이 몇 명 있어도 다른 사업장의 미조직 조직화 사업을 못하는 거죠. 결국 현장의 활동가들이나 지역본부의 상근자들이 상담이나 선전을 통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위원장이 그 지역에 가서 지역의 대표자들을 만나고 함께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지역 본부에서 모으는 것보다는 훨씬 힘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기업의 소위 대공장 노동자들한테 그 투쟁의 의미에 대해 알려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그 사업장 노동자들의 조건을 높이는 거지만 우리 후세를 위한 투쟁인 거죠. 후세에 비정규직으로 살게 될 우리의 아이들이 지금 보다 나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복무하도록 하는 거죠. 복무의 당위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하면 미조직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하는 동지들이 힘을 좀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조직이라서가 아니라, 미조직 조직화 사업을 공공노조만큼 잘 하는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경기본부장 하면서도 실제 지역 본부에 9개 지부가 있었지만 미조직 조직화 사업이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조건이 쉽지 않지만 끊임없이 애를 쓰고 전략조직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노조가 방향을 잘 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 이현대: 지역지부 소속의 비정규직 사업장들을 조직하는 건 많은 성과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이 워낙 열악하고 규모가 작다보니 상근자나 임원들이 교섭이나 임금 단체 협상이 많아서 일상적인 조직관리, 교육, 훈련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조직화된 노조를 활성화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반노조나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을 조직하는 지역지부와 같이 초업종 지역노조들이 봉착하는 문제입니다. 공공노조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지원해서 모범적인 사례를 많이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상무: 공공노조 서경지부에는 많은 업종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뜯어놓고 보면 정말 열악한 사업장입니다. 서경지부가 사업을 정말 잘하고 있고, 지부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본부의 임원과 사무처의 활동도 눈부십니다. 노조에서도 서울본부 사무처에 3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집중해야 할 곳에 배치하는 거죠. 물론 인원이 한정되어 있긴 합니다만. 서울이나 인천이 비정규직 미조직 사업장과 전략 조직사업을 할 만한 단위가 많습니다. 집중해서 사업을 만들어가야겠죠. 공공노조 조직개편의 쟁점 이현대: 최근 ‘공공노조’ 조직개편의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고, 향후 공공노조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무: 현재 통합 산별을 가정하고 그려놓은 시스템이 너무 방만하고 비대하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몸에 맞게 다시 만들어야 하지 않나 해서 계속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토론이 약간의 오해를 가지고, 서로가 이해하지 못한 채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크게 두 축으로 볼 수 있는데, 한 축은 전국네트워크 사업장인 공기업의 입장이 하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사업에 관련한 겁니다. 공공노조의 태생을 보면, 우선 국가로부터 지배간섭을 받고 있는 공기업들이 모여서 우리가 각각 기업별로 있어서는 정부에 대응하기 힘드니까 하나로 묶자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정부 투쟁을 강화하고 중앙 교섭창구를 만들어내자는 거죠. 또 다른 측면은 산별노조를 통해 업종을 넘어서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화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대정부 투쟁은 힘 있게 해 보지도 못하고 대정부 교섭 창구가 만들어 진 것도 아니죠. 대정부 투쟁을 잘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방식으로 논의했으면 쉬웠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5톤 차에 10톤을 실어서는 조직이 되지 않는다,’ ‘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조직 내 각 이견 그룹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문제는 모두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편 미조직 조직화사업은 성과가 나타나면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재정과 인력을 많이 투입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조직체계 개편 관련해서는 지역본부를 골간 체계로 둘 것인가 아닌가가 주요하게 쟁점이 되는 것처럼 나타났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지역본부의 골간체계에 집중해서 대립 각을 세울 일은 아닙니다. 양쪽 다 공기업 대정부 투쟁도 동의가 되고, 지역의 미조직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도 동의가 되는 것이니까요. 지역본부를 골간체계에서 빼면 ‘전국네트워크 사업장(전국 규모 공기업)이 지역 사업에 결합하지 않는다,’ ‘지금도 안 하고 있는데 더 심각해 질 것이다’는 우려가 있어요. 또한 전국네트워크 사업장이 지역에 재정투입을 많이 해서 기업지부의 재정이 부족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중앙 재정을 다시 한번 분석해서 전국네트워크 사업장의 재정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고 지역본부 골간의 문제는 사업의 배치와 사업에 대한 참여를 높여내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편으로, 중앙의 각종 회의체에 참가하는 대표를 지역본부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우리 조합원들이 알지도 못하고 투표만 하게 되는 폐단도 있어요. 그건 전부 공감합니다. 지금 계속 토론을 해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조직이 감당하기 어렵게 그려진 부분이 없지 않아요. 그걸 다시 수정해서 다시 가볍게 굴러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현대: 모두 근거 있는 이야기들이네요. 매우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 동안 산별이 노조로서 전국 규모 공기업 사업장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과 관할 능력이 없었던 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금속노조에서도 그랬던 거 같은데 기업별 형식을 없애면 ‘기업별 의식’이 없어지는 것처럼 조직 형식적으로 접근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공노조에서는 그런 논의로 치닫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실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하면 합의 못할 게 없을 거 같은데요. 이상무: 같이 연동돼서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제가 지역에 가서 하겠다는 것이죠. 전국 규모 공기업사업장하고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앙에서 지침을 내린다고 해도 전국 규모 공기업지부의 지역 현장으로 내려 보내지 않으면 여기서 회의하는 것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위원장이 직접 지역에 내려가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중앙에서 특별히 결정 안 해도 지역본부별로 사업을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의 공동의제인 미조직 전략조직화 사업에 전국네트워크(전국 규모 공기업지부)사업장이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대정부 투쟁, 미조직 전략조직화, 지역현장 결합, 이 세 가지가 같이 연동되면 산별다운 모습으로 변화 되고 발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공노조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공공운수 통합산별 추진 이현대: ‘공공노조’의 발전전망과 직결되어 있는 ‘공공운수 통합 산별’ 추진 과정에 대한 간략한 평가와 향후 통합 산별노조 건설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무: 공공노조가 통합 산별을 목표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큰 틀의 목표는 변함이 없습니다. 공공노조만 통합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를 통해 다른 데가 동의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빠르게는 공공노조, 운수노조와 연맹이 함께 입주해있는 이 건물 안에 있는 사무처만이라도 통합해서 운영하자고 동의가 되어 있고요. 물론 논의하면서 같이 결정해야 합니다. 통합 산별 일정은 같이 결정하고, 동의된 데만이라도 묶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산지하철이 산별전환을 결의해 놓은 상태인데, 운수노조하고 공공노조가 통합이 안 되니까 부산 지하철도 통합이 안 되는 거죠. 직할협의회로 남아 있는 단위들(산별 미전환노조)이 산별전환투표를 동시에 같이해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이대로 가는 것은 공공노조도 어렵고, 운수노조도 어렵고 통합 산별은 무망한 일이 되겠죠. 이런 정도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현대: 시급하고 힘 있게 결정해서 돌파를 해보자는 입장이시군요. 이상무: 그래서 내년은 통합 산별을 줄기차게 엮어 가기 위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최소한 2011년에는 결판을 내야 합니다. 그 때도 “공공노조가 통합 산별을 준비해 왔지만, 다른 조직은 안 되고 우리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통합 산별 건설과정이 집행부가 조합원들을 기만한 듯한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집행부가 사업을 잘 못하는 이유가 통합 산별이 안 돼서 그런 것으로 치환해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조직발전을 위해 사활을 걸고 추진해야합니다. 공공부문 선진화 공세에 맞선 투쟁계획 이현대: 현재 이명박 정권의 ‘공공부분 선진화’ 공세의 특징과 이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공공부문 선진화 분쇄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선진화 분쇄 공투본)’을 포함한 공공노조의 투쟁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무: 공공부문 선진화 공세가 여러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동탄압, 단체협약 개악으로 나타나고 있고 법 개정 문제가 있습니다. 투쟁하기 어려운 건 법 개정 문제입니다. 국민연금기금 운영법의 경우, 현재 가입자 단체들을 배제시키고 소위 ‘금융전문가’라는 전문투기꾼들한테 역할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노동자들한테만 싸우라고 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이것을 공공노조가 복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스 민영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가스공사 자체를 분할하기 부담되니까 천연가스 도입권을 재벌에게 나누어주자는 것이죠. 법안상정 시기를 내년 2월 국회로 보고 있는데, 12월 국회에 가서 싸우려고 하지만 공공노조가 이 투쟁을 내년 2월까지 지속해 가야하는 상황이라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투쟁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 동안 우리 조합원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국민을 상대로 지속적인 선전전을 해야 합니다. 투쟁은 공공노조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투쟁이지만, 연맹과 민주노총이 엄호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체협약 개악 문제는 일정정도 막아내고 있지만, 아직은 진행 중입니다. 공공부문의 단체협약이 많이 후퇴하고 있는데, 특히 노동조합 활동과 전임자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내년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같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투쟁하고 있지만 성과는 내지 못했습니다. 이현대: 연봉제, 성과급제, 임금피크제와 같은 임금제도 개악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상무: 개인별로 임금을 차별하는 성과연봉제는 지금까지는 막아냈습니다. 문제는 성과급입니다. 성과급이라는 것이 개인별 성과가 아닌 기관별 성과를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기관경영평가를 해서 성과급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이것을 거부하는 투쟁을 했었는데, 우리 기관이 안 받아도 그 돈을 다른 기관이 가져가니까 기관 간 경쟁으로 인해 막아내는 데 실패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고착화되어 있어요. 문제는 이 성과급을 끊임없이 개인별 성과로 전환하려는 공세를 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노조에서 성과급을 1/N로 나눠서 주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책을 막는데 실패했고 정책이 시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합원들 수준에서 모아서 똑같이 분배한다는 겁니다. 임금피크제도 계속 추진되고 있고 한국노총 사업장에서도 도입되었습니다. 올해까지는 우리 노조 사업장에 임금 단체협약으로 들어온 데는 없지만 정부가 내년에는 표준모델을 만들어 강제하겠다고 하는 만큼 계속 투쟁해야할 과제입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정책에 2010년도의 주요한 추진사업이 연봉제입니다. 이 정책을 폐기하도록 하는 투쟁을 조직하고 실천해야하는 중요한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노동법 개악에 대해 이현대: 최근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동부, 경총, 한국노총이 ‘복수노조 2012년 7월 도입(창구단일화 전제)과 2010년 7월부터 노조 전임자 입금지급 금지’를 합의했습니다. 제도개악 저지 투쟁과 함께 무엇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무: 공공운수연맹의 ‘선진화 분쇄 공투본’의 투쟁 과정이 이것과 연결되기를 바랐는데 잘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총연맹 수준에서는 충분히 복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경총, 한국노총, 노동부가 야합하는 과정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만약 이게 관철된다면 대한민국 역사를 다시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1905년에 있었던 을사늑약 체결 시에 을사 5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정당화시켜주는 것과 다름없는 거죠. 지금 한국노총을 앞세운 야합을 한나라당이 노사정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인정하고 법제화한다면 을사늑약을 을사조약이라고 바꿔 불러야 할 것입니다. 왜냐면 을사늑약이 주권을 넘겨 준 거잖아요. 지금 이 야합은 결국 전체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저당 잡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투쟁이 얼마만큼 담보되는가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시멘트를 부어서 굳히는 걸 양생이라고 하잖아요. 양생되기 전에 우리가 투쟁을 얼마만큼 배치하고 실제 나서서 하느냐에 따라 형체가 없어질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굳어 버리고 나면 깨기가 힘들잖아요. 우리들의 준비태세를 보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민주노총뿐 아니라 노동운동하는 상층 간부들이 결의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일제시대 나라를 뺏길 때 전체 국민들이 싸우지는 못할지라도 지사들이 있어서 투쟁했던 것과도 같습니다. 많은 것들을 감수하고 싸웠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런 심정으로 결연하게 투쟁을 결의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우리 조합원들이 동의하고 투쟁에 나오게 됩니다. 지역운동의 활성화와 공공노조 이현대: 민주노총 경기지역 본부장으로 역할을 하셨잖아요. 지역운동을 활성화하는데 지역본부/산별 지역본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무: 지역에 내려가서 하겠다는 것은 공공노조 투쟁만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민주노총 지역본부 등에 같이 하자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공공사업장 투쟁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4년 동안 지역의 투쟁을 결의하고 각 연맹지역대표와 지부 대표들로 구성된 운영위에서 사업을 결의하지만 그걸로 끝이었죠. 민주노총 경기본부 결의대회라고 말하고, 지역 본부장이 그 싸움 이기겠다고 천막농성 단식투쟁해도 투쟁대오는 항상 소규모 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투쟁이 협소해지는 거죠. 지역의 운동이 위축되고, 자생적으로 투쟁이 만들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은 중앙에서 지침 내려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노동 시민 단체들이 얼마만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가가 관건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노동해방, 산별건설, 노동자 정치세력화입니다. 제가 지역본부장을 했기 때문에 현장에 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각 지역본부 투쟁에 최대한 조직하고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쟁할 때 지역본부장이 투쟁사, 격려사 하고 가는 그런 것 말고 그 지역에 있는 타 연맹의 조합원 혹은 상근자들이 함께 와서 연대하는 기풍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도 공공이 아닌 다른 사업장 투쟁에 함께 복무해야 합니다. 조합원들과 활동가들에 대한 당부 이현대: 마지막으로 조합원들과 사회단체활동가들에게 한 마디 해 주세요. 이상무: 우리 공공노조 동지들한테는 이런 부탁을 하고 싶어요. 내 사업장을 넘어서 함께 연대하고 투쟁하자고요.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도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스스로가 무장이 돼서 다른 이들에게 노동운동과 사회공공성을 얘기하는 사람으로 훈련되어야 합니다. 그런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민주노조를 지키고 사회변혁을 위해 끊임없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운동하는 민주노총의 조합원동지와 사회단체 활동가동지들이 많이 계시죠. 언제 어느 곳에서라도 그 뜻을 버리지 말고 넓혀 나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동지들과 똑같은 활동가가 더 많아지도록 지금보다 더욱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지들이 노동자민중에게는 희망이고 기대이기도 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에 현장에서 승리한 전사의 모습으로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구)사회운동

2010-01-04
노동자 정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서

요약문이 있습니다.

요약보기

바로가기

『사라진 정치의 장소들』,『현대가족 이야기』 노동자 운동이 다시 서야할 곳 ‘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 사회는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대대적인 정리해고, 구조조정은 고용불안을 확산시켰다. 저임금, 불안정한 고용상태의 비정규직 증가는 청년 세대의 절망을 낳았고 안정된 고용에 대한 열망이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었다. 한편 구조조정 정리해고에 맞서 싸우는 정규직 노동조합은 정부와 자본이 붙여놓은 ‘이기주의’라는 딱지를 떼버리지 못하고 있다. 신축화 , 사유화가 최선이라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세대와 계층을 막론하고 한국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가 되고 있는 지금, 상황이 이리 되도록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이에 대해 『사라진 정치의 장소들』,『현대가족 이야기』는 대표적인 제조업 공장인 울산 현대자동차 사례에 비추어 민주노조 운동의 실패를 평가한다.『사라진 정치의 장소들』은 엘리트 중심의 노동자 문화, 노동자 정체성의 변화, 물량의 논리가 현장을 지배하고 있는 현실과 가상화되는 파업들을 다루며 ‘민주노조’ 정치양식을 분석한다. 이 책의 저자들은 기존의 파업이 조합원들이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활동가가 재생산되는 ‘노동자의 학교’로서 역할을 했다면 현재 파업은 사측과의 협상을 위한 물리력 동원으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파업의 가상화’라는 개념으로 정리한다. 다음으로,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이 몰성적(sex-blind)이었음을 비판하며 가족임금의 신화, 가족중심성의 문제를 짚는다. 『현대가족이야기』는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동자 가족의 삶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보여준다. 특징적인 것은 현재 ‘전업주부’의 삶에 생애사적으로 접근하면서 페미니즘은 물론이고 현대자본과 노동조합의 적대, 지역(공동체)에서의 삶, 노동운동의 문제까지 다루고 있다. 그래서 두 책이 주는 결론은 다른 듯 유사하다. 그것은 노동자운동이 신자유주의 시대에 변화한 자본의 전략을 적절히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실리주의와 조합주의에 빠져 자본이 만들어 낸 게임의 룰에서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 노동조합은 엘리트 활동가만의 조직이 되어 현장에 군림하고 노동자 대중의 신뢰를 잃어 ‘민주노조’라는 말조차 무색해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현실이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노동운동, 바로 그 민주노조운동의 시효소멸을 증거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두 책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노동운동 혁신’의 과제를 부여잡고 2010년을 맞이하는 노동자운동이 다시 시작해야 하는 장소가 무지개 넘어 어딘가라고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새로운 이념과 가치로 재구성되어야 하는 곳은 바로 여기라고 말한다는 것, 그걸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민주노조 운동의 시효소멸 과거 민주노조운동은 한국 노동운동의 상징이었고 우리 사회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졌다. 민주노조운동은 국가의 노동배제적이고 억압적인 통치에 저항하는 사회민주화 투쟁이자, 인간해방과 평등세상을 추구하던 해방의 운동이었다. 그리고 공장, 지역, 가족, 학교 등의 공간을 노동자 투쟁의 역사적 장소, 노동자 정치의 현장으로 구성한 정치양식이기도 했다. 그러나 소위 문민정부가 들어서 형식적인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민주노총이 합법화되고,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공세가 강화되면서 민주노조운동의 유효성은 점차 상실되기에 이른다. ‘고용안정’의 배타적 강조 유효성 상실의 첫 번째 근거는 민주노조 운동이 내세우던 노조 민주화, 노동해방의 가치를 ‘고용안정’이 대체한 것으로 꼽을 수 있다. 갑작스러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변화는 전국적인 노-사 대리전이었던 1998년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투쟁에서 노동조합이 정리해고를 인정하던 순간이 계기가 되었다고 지목된다. 1990년대 내내 현대 자동차는 사측의 신경영전략과 노조 간의 현장권력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곤 했다. 하지만 현장 자체는 여전히 민주노조의 가치가 사측의 노사협력적 가치와 경쟁하던 정치의 공간이었다. 그러나 1998년 ‘정리해고자는 단 한 명도 받아들일 수 없다’던 지도부가, 함께 투쟁하던 남성 노동자와 여성노동자 277명의 정리해고에 합의하면서 조합원 개개인에게는 그 무엇보다 ‘고용안정’ 논리가 우위에 서게 된다. ‘불황으로 물량이 감소하고, 물량이 감소하니 정리해고를 해야 한다’는 사측의 논리에 노조가 무릎 꿇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현대 자동차 조합원들은 불황과 해고의 불안으로 고용주와 노조 모두에 이중몰입(혹은 충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언제 잘릴지 모르니 돈벌이가 될 때 쎄 빠지게 벌기’ 위해 조합원 개개인은 더욱 잔업, 특근에 매달리게 되었다. 이러한 고용불안은 잔업, 특근으로 가능한 ‘상대적 고임금’과 함께 현대자동차 조합원과 그 가족의 정체성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한다. 현대자동차 노동자 부인의 인터뷰를 보면 정체성 혼란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남편 월급으로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 바로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정도”는 된다고 생각하고, 빈부차가 거의 없는 동질화된 집단거주지에서 “기죽을 일도,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지만” 98년 명예퇴직을 하면서 퇴직금과 위로금을 받고 떠나 “잘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며 중산층과 구별되는 자신들의 계층적 지위를 실감하게 된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생활비를 최소화하고, 저축액수를 늘리고, 각종 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자녀교육을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두게 된다. 이렇게 노동자들이 개별적으로 불안을 대비하는 동안 노조는 아무런 비전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다. ‘불황이면 물량이 감소하고, 물량이 감소하면 정리해고를 해야 한다’는 자본의 논리에서 한 치의 벗어남이 없이 ‘물량 감소=구조조정’이라는 등식에 충실하게 물량확보에만 열을 올린다. 그리고 이는 조합원의 요구이니 노동조합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자위하는 것에 그친다. 노동자의 최우선 가치가 변하고, 노조 역시 다른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파업’ 역시 더 이상 ‘노동자의 학교’일 수가 없다. 비전 없는 노조가 이끄는 파업은 사측과 협상하기 위한 물리력 동원 이상이 될 수 없고, 조합원들의 파업 참여도 형식적으로 관리되는 수준에 머문다. 그나마도 특근처리가 되어야 파업에 참가하는 정도이니 투쟁이 ‘속전속결’로 끝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설상가상으로 노동조합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간다. 2000년 현대자동차 지도부는 노동비용 삭감을 위해 노동현장의 신축성을 높이기 원했던 사측의 요구를 수용하며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완전고용 합의서’를 체결한 것이다. 차별받고 억압받던 노동자가 부르짖었던 인간해방, 노동해방의 가치가, 그 가치의 구현이자 상징이었던 노동조합 스스로에 의해 훼손된 것이다. 노동조합은 더 이상 민주노조운동의 보루가 아니라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 고용안정의 방패막이가 될 수 있는 상대적 고임금의 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으로 상징되고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은 현장에서 화석화되고 말았다. 물론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이들은, 같은 노동이지만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해 ‘동등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같은 노동자로서 조건 없이 연대해야 한다’고 여긴다. 하지만 당장 자신의 고용불안 앞에서 비정규직과 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현대자동차 현장 활동가가 말한 대로 ‘당시에 노조가 정리해고를 끝까지 반대하고 나섰다면... 조합원들은 정리해고를 끝까지 반대하고 갔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조합원들은 그렇게 순응하는 방법을 배웠다.’ 이런 순응의 방식은 노조에 대한 불신과 노동자 계급의 분열, 노동자 개개인의 파편화로 이어졌다.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의 부재 두 번째로는 민주노조 운동이 자본의 남녀 노동자 분할 - 통제전략을 바로 보지 못했거나 실리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페미니즘 전략의 부재를 들 수 있다. 1998년 정리해고 투쟁에서 144명의 여성노동자 전원 정리해고에 합의한 사건은 노조가 남성노동자-부양자, 여성노동자-피부양자 혹은 생계 보조자로 가정하는 자본의 남녀 노동자 분할 - 통제 전략에 실천적으로 동조했음을 보여준 것이었다. 실제로 ‘현모양처’를 만들기 위해 회사가 진행하는 조합원 부인 대상 교육은 그 내용이 노조의 활동을 방해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노조가 방관해왔다. 조합원 설문조사를 보면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결혼한 여성은 남편과 자녀를 중심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여 다수의 남성 노동자들이 여성을 아내이자 어머니로 유폐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회사가 진행하는 각종 교육과 매체는 자본이 바라는 이데올로기와 논리를 주입하는 일상적 통로로서 ‘고생하는’ 남편, ‘훌륭한’ 아버지, ‘대견한’ 아들의 이미지를 노동자에게 주입한다. 좋은 가장되기, 자기 계발교육, 부부감성교육, 재태크 교육 등을 통해 생계부양자이자 고용불안에 처한 ‘회사인’으로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발적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노동하는 주체’로 유도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은 불가능한 가족임금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고강도 장시간 노동에 스스로를 밀어 넣는다. 그 부인인 여성 역시 ‘행복한 가정 만들기’, ‘공장 견학’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내조’의 내용과 형식을 배우게 된다. 여성으로 하여금 ‘가정에서 큰 불만 없이 남편을 내조하고 자녀의 교육에 충실하여’ 남성의 노동력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재생산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가사 전담자로서의 여성의 자기 인식은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노동을 부차적인 것으로, 따라서 저임금의 노동인 것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만든다. 실제로 교육에 참여한 여성들의 평가를 보면 회사의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먹히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교육이 초기 노조비판, 경영현황, 판매기법 등에서 ‘교양특강’이라는 형태로 바뀌다 보니 참여를 꺼리던 여성들은 ‘노느니 뭐해’ 하며 참여하게 되었고 “회사에 대한 자긍심이 생기고, 이렇게 큰 회사 덕택에 별 그거 없이 산다고 고마운 마음도 생겼”다고 한다. 그리고 집에 가서 남편 내조 잘하고 자식 교육과 건강에 더 신경써야 겠다”는 다짐이 생긴다고 한다. 이러한 회사 교육 참여에는 사측의 동원전략도 한 몫 한다. 초청장을 남편 노동자를 통해서 부인에게 전달한 뒤, 교육 참여에서 초청장을 수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확인이 되다보니 회사에 찍힐까 두려워하는 마음은 남편이나 부인이나 매한가지다. 초청장을 주는 남편이나 받는 부인이나 ‘노느니 뭐해’라며 참가로 마음이 기울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회사는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친기업적인 정서를 심어주고, 중산층을 지향하는 남성 생계부양 가족 형태와 가족 중심성을 강화하면서 남녀 모두의 노동권을 축소하려 해왔다. 그리고 이에 대응했어야 하는 노동조합, 민주노조운동은 자본이 만들어 놓은 계층 피라미드에서 여성의 노동권을 은폐하고 억압하는 데 암묵적으로 동조해왔다. 그러나 민주노조운동이 자신의 역할을 남성 노동자들의 노동권 방어로 한정하며 상대적 특권에 안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자본의 공격은 다시 그들에게 향하고 있다. ‘노동의 여성화’라는 말처럼 자신이 의도적으로 방기했던 여성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불안정한 노동조건이 전체 노동시장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노조운동을 파괴하고, 끊임없이 노동비용을 삭감하려 하는 자본의 공격은 저임금 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하고 자기들의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정규직 고임금 노동자’라는 칼날을 벼려 민주노조를 향해 겨누고 있다. 민주노조운동의 공동체주의 훼손 세 번째는 노동자 거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투쟁의 해방구를 만들어 내기도 하였던 ‘민주노조’운동의 공동체주의가 훼손되었다는 점이다. 과거 현대자동차 조합원들은 구 시가지인 양정동에서 노동자 거주 밀집지역을 형성하고 살았다. 그러나 이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새롭게 형성된 중형 아파트 단지로 이동하면서 노동자 공동체 거주 지역은 파편화되고 조합원을 비롯한 조합원 가족들 간의 네트워크는 상실되었다. 공동육아, 공동투쟁, 정보교류, 상호 토론이 이루어지던 공간이 사라진 것이다. “앉을 의자도 없이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공돌이 인생을 대물림하지 않으려는 노동자와 전업주부는 자녀의 계층상승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좀 더 학군 좋은 곳으로, 더 잘 가르치는 학원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고 목돈이 들더라도 해외유학에 열을 올린다. 그리고 이를 위해 남편은 잔업, 특근에 부인은 남편 건강, 자식 교육의 최전방에 나서고 있다. 민주노조의 공동체적 가치가 사라진 곳에 노동몰입, 중산층 지향성이 뿌리를 내리면서 노동조합 역시 기본적인 노조 활동 이외의 지역 차원의 집단적 실천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방범활동, 경로당 자원 봉사 활동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조합원들이 동네 일에 관심 없다. 회사, 노조도 지역 기여도 거의 없다....” 노동조합과 조합원이 지역 공동체에 개입하지 못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동안 현대자동차를 상징하는 빨간 조끼에 대한 울산 지역의 거부감은 시기와 원망 섞인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지역의 부정적 시선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상대적 고임금’인 현대 자동차 노동자들이야 파업을 하면 임금이 인상되고 노동조건이 개선되겠지만 현대차 하청업체, 협력업체는 부도위기에 빠지고 해당 기업 노동자는 생계의 위험에 처하는 일이 지역 내에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정갑득 후보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노조 전체가 지난 18년 역사에서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위해 연대한 적이 없다.” 2005년 울산 북구 재보궐 선거에서 지역 비정규직이 정규직 출신 정갑득 후보에 대해 보인 반응이다. 이 말은 사내하청을 제도화한 정갑득 전 위원장에 대한 비판이자, 정갑득으로 대표되는 정규직 노조에 대한 지역 비정규직의 비판이기도 하다. 18년 역사에서 협력업체와 연대한 적이 없다는 표현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같은 노동자로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그와 같은 평가를 내린다는 것은 현대자동차 노조에 대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지역의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게 해준다. ‘민주노조운동’ 가치의 재구성 지역과 공장, 가족이 자본의 이데올로기로 인해 분화되고 파편화되었다고 해서, 노동자 정치가 가능한 공간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정치가 가능한 공간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직 비가시적인 것일 뿐이다. 자본과 노동이 교차하고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희망과 불안의 모순에 노출되는 그 현장을 포착하고 비판할 수 있을 때 바로 그 곳이 노동자 정치의 장소가 될 수 있다. 과거 민주노조 운동이 회사, 민족, 국가라는 공동체의 통합된 이미지와 그 재현을 깨뜨려 인간해방, 노동해방의 가치를 통해 공장, 지역, 가족, 학교를 ‘정치의 장소’로 재구성했던 것처럼 새로운 노동자운동 역시 신자유주의와 가부장제, 경쟁과 착취, 억압으로 보이지 않게 된 장소들을 새롭게 구성해 나갈 수 있다. 물량과 고용안정의 논리를 부수고 노동자 단결의 가치를 복원할 때, 고용 시간에 귀속된 일상을 깨고 지역의 비정규직, 여성, 이주노동자, 실업, 빈곤층과 연대해 나갈 수 있을 때, 여성을 착취ㆍ주변화하고 결국엔 남성에게도 굴레가 되는 가족임금과 성별분업, 가족중심성을 비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노동자 정치의 공간이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민주노조운동’의 정치 양식이 시효소멸 했을 지라도 정치의 공간을 발견하고 재구성하려 했던 ‘민주노조운동’의 정치적 긴장을 유지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더 멀리 더 높이 뛰려면 움츠려 긴장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긴장하다 주저앉지만 않으면 될 일이다.
(구)사회운동

2010-01-04
노동자 정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서

요약문이 있습니다.

요약보기

바로가기

『사라진 정치의 장소들』,『현대가족 이야기』 노동자 운동이 다시 서야할 곳 ‘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 사회는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대대적인 정리해고, 구조조정은 고용불안을 확산시켰다. 저임금, 불안정한 고용상태의 비정규직 증가는 청년 세대의 절망을 낳았고 안정된 고용에 대한 열망이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었다. 한편 구조조정 정리해고에 맞서 싸우는 정규직 노동조합은 정부와 자본이 붙여놓은 ‘이기주의’라는 딱지를 떼버리지 못하고 있다. 신축화 , 사유화가 최선이라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세대와 계층을 막론하고 한국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가 되고 있는 지금, 상황이 이리 되도록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이에 대해 『사라진 정치의 장소들』,『현대가족 이야기』는 대표적인 제조업 공장인 울산 현대자동차 사례에 비추어 민주노조 운동의 실패를 평가한다.『사라진 정치의 장소들』은 엘리트 중심의 노동자 문화, 노동자 정체성의 변화, 물량의 논리가 현장을 지배하고 있는 현실과 가상화되는 파업들을 다루며 ‘민주노조’ 정치양식을 분석한다. 이 책의 저자들은 기존의 파업이 조합원들이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활동가가 재생산되는 ‘노동자의 학교’로서 역할을 했다면 현재 파업은 사측과의 협상을 위한 물리력 동원으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파업의 가상화’라는 개념으로 정리한다. 다음으로,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이 몰성적(sex-blind)이었음을 비판하며 가족임금의 신화, 가족중심성의 문제를 짚는다. 『현대가족이야기』는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동자 가족의 삶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보여준다. 특징적인 것은 현재 ‘전업주부’의 삶에 생애사적으로 접근하면서 페미니즘은 물론이고 현대자본과 노동조합의 적대, 지역(공동체)에서의 삶, 노동운동의 문제까지 다루고 있다. 그래서 두 책이 주는 결론은 다른 듯 유사하다. 그것은 노동자운동이 신자유주의 시대에 변화한 자본의 전략을 적절히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실리주의와 조합주의에 빠져 자본이 만들어 낸 게임의 룰에서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 노동조합은 엘리트 활동가만의 조직이 되어 현장에 군림하고 노동자 대중의 신뢰를 잃어 ‘민주노조’라는 말조차 무색해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현실이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노동운동, 바로 그 민주노조운동의 시효소멸을 증거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두 책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노동운동 혁신’의 과제를 부여잡고 2010년을 맞이하는 노동자운동이 다시 시작해야 하는 장소가 무지개 넘어 어딘가라고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새로운 이념과 가치로 재구성되어야 하는 곳은 바로 여기라고 말한다는 것, 그걸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민주노조 운동의 시효소멸 과거 민주노조운동은 한국 노동운동의 상징이었고 우리 사회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졌다. 민주노조운동은 국가의 노동배제적이고 억압적인 통치에 저항하는 사회민주화 투쟁이자, 인간해방과 평등세상을 추구하던 해방의 운동이었다. 그리고 공장, 지역, 가족, 학교 등의 공간을 노동자 투쟁의 역사적 장소, 노동자 정치의 현장으로 구성한 정치양식이기도 했다. 그러나 소위 문민정부가 들어서 형식적인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민주노총이 합법화되고,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공세가 강화되면서 민주노조운동의 유효성은 점차 상실되기에 이른다. ‘고용안정’의 배타적 강조 유효성 상실의 첫 번째 근거는 민주노조 운동이 내세우던 노조 민주화, 노동해방의 가치를 ‘고용안정’이 대체한 것으로 꼽을 수 있다. 갑작스러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변화는 전국적인 노-사 대리전이었던 1998년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투쟁에서 노동조합이 정리해고를 인정하던 순간이 계기가 되었다고 지목된다. 1990년대 내내 현대 자동차는 사측의 신경영전략과 노조 간의 현장권력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곤 했다. 하지만 현장 자체는 여전히 민주노조의 가치가 사측의 노사협력적 가치와 경쟁하던 정치의 공간이었다. 그러나 1998년 ‘정리해고자는 단 한 명도 받아들일 수 없다’던 지도부가, 함께 투쟁하던 남성 노동자와 여성노동자 277명의 정리해고에 합의하면서 조합원 개개인에게는 그 무엇보다 ‘고용안정’ 논리가 우위에 서게 된다. ‘불황으로 물량이 감소하고, 물량이 감소하니 정리해고를 해야 한다’는 사측의 논리에 노조가 무릎 꿇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현대 자동차 조합원들은 불황과 해고의 불안으로 고용주와 노조 모두에 이중몰입(혹은 충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언제 잘릴지 모르니 돈벌이가 될 때 쎄 빠지게 벌기’ 위해 조합원 개개인은 더욱 잔업, 특근에 매달리게 되었다. 이러한 고용불안은 잔업, 특근으로 가능한 ‘상대적 고임금’과 함께 현대자동차 조합원과 그 가족의 정체성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한다. 현대자동차 노동자 부인의 인터뷰를 보면 정체성 혼란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남편 월급으로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 바로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정도”는 된다고 생각하고, 빈부차가 거의 없는 동질화된 집단거주지에서 “기죽을 일도,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지만” 98년 명예퇴직을 하면서 퇴직금과 위로금을 받고 떠나 “잘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며 중산층과 구별되는 자신들의 계층적 지위를 실감하게 된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생활비를 최소화하고, 저축액수를 늘리고, 각종 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자녀교육을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두게 된다. 이렇게 노동자들이 개별적으로 불안을 대비하는 동안 노조는 아무런 비전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다. ‘불황이면 물량이 감소하고, 물량이 감소하면 정리해고를 해야 한다’는 자본의 논리에서 한 치의 벗어남이 없이 ‘물량 감소=구조조정’이라는 등식에 충실하게 물량확보에만 열을 올린다. 그리고 이는 조합원의 요구이니 노동조합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자위하는 것에 그친다. 노동자의 최우선 가치가 변하고, 노조 역시 다른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파업’ 역시 더 이상 ‘노동자의 학교’일 수가 없다. 비전 없는 노조가 이끄는 파업은 사측과 협상하기 위한 물리력 동원 이상이 될 수 없고, 조합원들의 파업 참여도 형식적으로 관리되는 수준에 머문다. 그나마도 특근처리가 되어야 파업에 참가하는 정도이니 투쟁이 ‘속전속결’로 끝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설상가상으로 노동조합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간다. 2000년 현대자동차 지도부는 노동비용 삭감을 위해 노동현장의 신축성을 높이기 원했던 사측의 요구를 수용하며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완전고용 합의서’를 체결한 것이다. 차별받고 억압받던 노동자가 부르짖었던 인간해방, 노동해방의 가치가, 그 가치의 구현이자 상징이었던 노동조합 스스로에 의해 훼손된 것이다. 노동조합은 더 이상 민주노조운동의 보루가 아니라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 고용안정의 방패막이가 될 수 있는 상대적 고임금의 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으로 상징되고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은 현장에서 화석화되고 말았다. 물론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이들은, 같은 노동이지만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해 ‘동등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같은 노동자로서 조건 없이 연대해야 한다’고 여긴다. 하지만 당장 자신의 고용불안 앞에서 비정규직과 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현대자동차 현장 활동가가 말한 대로 ‘당시에 노조가 정리해고를 끝까지 반대하고 나섰다면... 조합원들은 정리해고를 끝까지 반대하고 갔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조합원들은 그렇게 순응하는 방법을 배웠다.’ 이런 순응의 방식은 노조에 대한 불신과 노동자 계급의 분열, 노동자 개개인의 파편화로 이어졌다.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의 부재 두 번째로는 민주노조 운동이 자본의 남녀 노동자 분할 - 통제전략을 바로 보지 못했거나 실리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페미니즘 전략의 부재를 들 수 있다. 1998년 정리해고 투쟁에서 144명의 여성노동자 전원 정리해고에 합의한 사건은 노조가 남성노동자-부양자, 여성노동자-피부양자 혹은 생계 보조자로 가정하는 자본의 남녀 노동자 분할 - 통제 전략에 실천적으로 동조했음을 보여준 것이었다. 실제로 ‘현모양처’를 만들기 위해 회사가 진행하는 조합원 부인 대상 교육은 그 내용이 노조의 활동을 방해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노조가 방관해왔다. 조합원 설문조사를 보면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결혼한 여성은 남편과 자녀를 중심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여 다수의 남성 노동자들이 여성을 아내이자 어머니로 유폐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회사가 진행하는 각종 교육과 매체는 자본이 바라는 이데올로기와 논리를 주입하는 일상적 통로로서 ‘고생하는’ 남편, ‘훌륭한’ 아버지, ‘대견한’ 아들의 이미지를 노동자에게 주입한다. 좋은 가장되기, 자기 계발교육, 부부감성교육, 재태크 교육 등을 통해 생계부양자이자 고용불안에 처한 ‘회사인’으로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발적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노동하는 주체’로 유도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은 불가능한 가족임금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고강도 장시간 노동에 스스로를 밀어 넣는다. 그 부인인 여성 역시 ‘행복한 가정 만들기’, ‘공장 견학’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내조’의 내용과 형식을 배우게 된다. 여성으로 하여금 ‘가정에서 큰 불만 없이 남편을 내조하고 자녀의 교육에 충실하여’ 남성의 노동력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재생산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가사 전담자로서의 여성의 자기 인식은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노동을 부차적인 것으로, 따라서 저임금의 노동인 것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만든다. 실제로 교육에 참여한 여성들의 평가를 보면 회사의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먹히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교육이 초기 노조비판, 경영현황, 판매기법 등에서 ‘교양특강’이라는 형태로 바뀌다 보니 참여를 꺼리던 여성들은 ‘노느니 뭐해’ 하며 참여하게 되었고 “회사에 대한 자긍심이 생기고, 이렇게 큰 회사 덕택에 별 그거 없이 산다고 고마운 마음도 생겼”다고 한다. 그리고 집에 가서 남편 내조 잘하고 자식 교육과 건강에 더 신경써야 겠다”는 다짐이 생긴다고 한다. 이러한 회사 교육 참여에는 사측의 동원전략도 한 몫 한다. 초청장을 남편 노동자를 통해서 부인에게 전달한 뒤, 교육 참여에서 초청장을 수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확인이 되다보니 회사에 찍힐까 두려워하는 마음은 남편이나 부인이나 매한가지다. 초청장을 주는 남편이나 받는 부인이나 ‘노느니 뭐해’라며 참가로 마음이 기울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회사는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친기업적인 정서를 심어주고, 중산층을 지향하는 남성 생계부양 가족 형태와 가족 중심성을 강화하면서 남녀 모두의 노동권을 축소하려 해왔다. 그리고 이에 대응했어야 하는 노동조합, 민주노조운동은 자본이 만들어 놓은 계층 피라미드에서 여성의 노동권을 은폐하고 억압하는 데 암묵적으로 동조해왔다. 그러나 민주노조운동이 자신의 역할을 남성 노동자들의 노동권 방어로 한정하며 상대적 특권에 안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자본의 공격은 다시 그들에게 향하고 있다. ‘노동의 여성화’라는 말처럼 자신이 의도적으로 방기했던 여성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불안정한 노동조건이 전체 노동시장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노조운동을 파괴하고, 끊임없이 노동비용을 삭감하려 하는 자본의 공격은 저임금 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하고 자기들의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정규직 고임금 노동자’라는 칼날을 벼려 민주노조를 향해 겨누고 있다. 민주노조운동의 공동체주의 훼손 세 번째는 노동자 거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투쟁의 해방구를 만들어 내기도 하였던 ‘민주노조’운동의 공동체주의가 훼손되었다는 점이다. 과거 현대자동차 조합원들은 구 시가지인 양정동에서 노동자 거주 밀집지역을 형성하고 살았다. 그러나 이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새롭게 형성된 중형 아파트 단지로 이동하면서 노동자 공동체 거주 지역은 파편화되고 조합원을 비롯한 조합원 가족들 간의 네트워크는 상실되었다. 공동육아, 공동투쟁, 정보교류, 상호 토론이 이루어지던 공간이 사라진 것이다. “앉을 의자도 없이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공돌이 인생을 대물림하지 않으려는 노동자와 전업주부는 자녀의 계층상승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좀 더 학군 좋은 곳으로, 더 잘 가르치는 학원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고 목돈이 들더라도 해외유학에 열을 올린다. 그리고 이를 위해 남편은 잔업, 특근에 부인은 남편 건강, 자식 교육의 최전방에 나서고 있다. 민주노조의 공동체적 가치가 사라진 곳에 노동몰입, 중산층 지향성이 뿌리를 내리면서 노동조합 역시 기본적인 노조 활동 이외의 지역 차원의 집단적 실천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방범활동, 경로당 자원 봉사 활동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조합원들이 동네 일에 관심 없다. 회사, 노조도 지역 기여도 거의 없다....” 노동조합과 조합원이 지역 공동체에 개입하지 못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동안 현대자동차를 상징하는 빨간 조끼에 대한 울산 지역의 거부감은 시기와 원망 섞인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지역의 부정적 시선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상대적 고임금’인 현대 자동차 노동자들이야 파업을 하면 임금이 인상되고 노동조건이 개선되겠지만 현대차 하청업체, 협력업체는 부도위기에 빠지고 해당 기업 노동자는 생계의 위험에 처하는 일이 지역 내에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정갑득 후보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노조 전체가 지난 18년 역사에서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위해 연대한 적이 없다.” 2005년 울산 북구 재보궐 선거에서 지역 비정규직이 정규직 출신 정갑득 후보에 대해 보인 반응이다. 이 말은 사내하청을 제도화한 정갑득 전 위원장에 대한 비판이자, 정갑득으로 대표되는 정규직 노조에 대한 지역 비정규직의 비판이기도 하다. 18년 역사에서 협력업체와 연대한 적이 없다는 표현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같은 노동자로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그와 같은 평가를 내린다는 것은 현대자동차 노조에 대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지역의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게 해준다. ‘민주노조운동’ 가치의 재구성 지역과 공장, 가족이 자본의 이데올로기로 인해 분화되고 파편화되었다고 해서, 노동자 정치가 가능한 공간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정치가 가능한 공간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직 비가시적인 것일 뿐이다. 자본과 노동이 교차하고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희망과 불안의 모순에 노출되는 그 현장을 포착하고 비판할 수 있을 때 바로 그 곳이 노동자 정치의 장소가 될 수 있다. 과거 민주노조 운동이 회사, 민족, 국가라는 공동체의 통합된 이미지와 그 재현을 깨뜨려 인간해방, 노동해방의 가치를 통해 공장, 지역, 가족, 학교를 ‘정치의 장소’로 재구성했던 것처럼 새로운 노동자운동 역시 신자유주의와 가부장제, 경쟁과 착취, 억압으로 보이지 않게 된 장소들을 새롭게 구성해 나갈 수 있다. 물량과 고용안정의 논리를 부수고 노동자 단결의 가치를 복원할 때, 고용 시간에 귀속된 일상을 깨고 지역의 비정규직, 여성, 이주노동자, 실업, 빈곤층과 연대해 나갈 수 있을 때, 여성을 착취ㆍ주변화하고 결국엔 남성에게도 굴레가 되는 가족임금과 성별분업, 가족중심성을 비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노동자 정치의 공간이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민주노조운동’의 정치 양식이 시효소멸 했을 지라도 정치의 공간을 발견하고 재구성하려 했던 ‘민주노조운동’의 정치적 긴장을 유지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더 멀리 더 높이 뛰려면 움츠려 긴장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긴장하다 주저앉지만 않으면 될 일이다.
(구)사회운동

2010-01-04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요약문이 있습니다.

요약보기

바로가기

고등학교 시절 늦은 밤이면 ‘이종환의 밤의 디스크 쇼’를 들었던 이들이 많을 것이다. 나 또한 밤의 디스크 쇼의 애청자였는데 그중에서도 사이먼&가펑클의 감미로운 목소리로 “When you’re weary, feeling small”이 나온 후 굵직한 목소리의 ‘당신이 지치고 괴로움에 빠졌을 때’로 시작하는 노래와 시낭송은 녹음해놓고 들을 정도로 좋아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년도 더 지난 지금 이 노래를 다시금 생각하게 될 줄은 몰랐다. 노동조합 활동을 제대로 해보자고 결심한 이후로 누군가가 내게 ‘너는 무었을 목표로 운동을 하느냐’고 물으면 나는 그때마다 ‘언제 나 자신이 변할지는 모르지만 내가 생각하는 가치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가 소중하다는 것을 내 다음의 누군가에게 이어주는 다리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답을 해왔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이 노래가 나름의 저항을 담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조금 힘들다고 느껴질 땐 한 번씩 들으며 ‘그래 다리만 되면 되는데 뭐가 힘들어!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위안을 얻는다. 돌이켜보면 나와 운동은 너무 늦게 만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87학번이면 누구나가 최루탄 매운 분말을 뒤집어 썼을 것이고 다들 학생운동의 언저리라도 가봤을 터인데 나와는 인연이 없었다. 1987년 6월 열심히 최루탄을 맞으며 대구의 아스팔트를 걸었지만 누구의 권유도 없이 그렇다고 무슨 생각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냥 당연히 가야하나보다 하고 가투를 나갔었다. 그리고는 6.29 선언이 있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서클(당시엔 동아리라는 말이 없었음)동기들과 엠티를 갔다. 1988년 5월 학교 축제 때 광주의 사진과 영상기록을 보며 치를 떨었지만 그것도 잠시뿐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고 그렇게 아주 평범한 일생을 살다가 고민 없이 생을 마치는 게 내 운명이었다. 노동조합과의 만남 1999년에 들어간 국민연금공단에 노동조합이 있었다. 당시엔 노동조합이 뭐하는 곳인지도 몰랐다. 한국노총이 있는지는 아예 모르고 있었고 TV에 나오던 민주노총이라는 곳이 노동조합인 모양이구나 하고 생각할 뿐이었다. 그런데 한두 달 지나고 나니 다들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고 있었다. 그리곤 내게도 종이 한 장을 주며 가입원서를 쓰라고 했다. 내게 노동조합가입원서를 쓰라고 권했던 기억나지 않는 어느 선배한테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가입원서를 후다닥 써서 준 기억만 남아있다. 그렇게 1999년은 노동조합에 가입해 놓고도 가입되어 있는지도 모른 채 지나가 버리고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2000년이 되었다. 누군가가 분회장을 하겠다고 자임을 하고 다들 나보고 사무장을 하라고 했다. 역시나 뭐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한다고 했다. 2000년의 사무장 활동을 생각해보면 분회회의를 한번인가 했던 것 같고 수련회를 준비한 것이 활동의 다였으며, 그해 임단협때 하루 농성파업을 준비하고 분회원들을 챙겼던 기억이 난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농성파업때 내가 몸담고 있는 조합이 한국노총 소속이라는 것도 알고 연금노동조합의 역사가 10년이 넘는다는 것도 알았다. 2000년 10월 서울에서 인천으로 왔는데 처음 생기는 지사라서 분회조직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환영식후 삼삼오오 술자리에서 노동조합 얘기가 나오고 누군가가 분회간부를 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나왔다. 거기서 나는 ‘간부를 해야 할 나이와 순서가 되면 누구나 당연히 한 번씩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화근 이었다. 총회를 하고 나는 또다시 사무장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2001년 새로이 분회장을 선출하는 자리에서 내가 후보로 추천되고 있었고 ‘사무장을 1년 더해서 경험을 쌓은 후 분회장을 하겠다’ 는 나의 유세는 날아가 버리고 분회장이 되어 있었다. 분회장이 되고나서 내가 했던 말은 ‘조합원들이 원하는 곳에 항상 있겠다’ 라는 말로 당선 소감을 대신했는데 지금까지도 이때 했던 결심은 유효한 것 같다. 2001년 분회장을 하며 결심한 것은 나도 모르고 분회원들도 모르니 노동일보를 스크랩해서 분회원들 한테 알려주자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다보면 조합 활동에 관심도 가지고 단결력도 강해질 것만 같았다. 1년 중 두 번인가 세 번을 빼고 매일아침 일곱 시 사십분쯤 출근해 노동일보를 읽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사를 요약해서 분회원들에게 사내메일로 뿌렸다. 그렇게 2001년 분회장을 하며 풍물패 활동을 하고 2003년 2004년은 평조합원으로 열심히 일하고 다시 2004년 분회장을 하고 2005년엔 분회장을 다른 동지한테 넘겼다. 이때까지의 나의 생각은 ‘사무실 일도 열심히 노동조합 활동도 열심히’였다. 일 잘한다는 인정을 받아 승진도 하고 조합 활동은 분회장을 두 번 했으니 할 만큼은 했다는 생각이었다. 조합활동으로… 2005년 분회장을 이어받은 동지가 2개월 만에 덜커덕 해고가 되었다. 그것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분회장 혼자 해고가 된 것이었다. 분회장이 해고된 분회를 누군가는 중심을 잡아야 했고 직전 분회장이었던 내게 그 역할이 온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다. 해고된 분회장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분회는 분회장이란 호칭대신 ‘분회장 직무대행’을 쓰기로 하고 분회장 직을 다시 수행했다. 그런데 이제까지의 상황과는 많이 달랐다. 나 자신부터 달라져 있었고 분회원들도 달라져 있었다. 전국의 많은 분회 중에서 우리의 뜻과는 무관하게 선봉! 투쟁! 분회가 되어있었고 상황이 질문들을 끌어내기 시작했다. 나 자신이 가진 질문들을 풀지 못했고 분회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질문들을 풀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알아야겠다는 욕구가 강해졌다. 여름이 지날 즈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냥 평범하게 살 것인가? 제대로 조합 활동을 해 볼 것인가?’ 선택의 고민을 했다. 답은 ‘그래!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자’였다. 그렇게 나의 활동은 시작되고 있었다. 2006년이 되며 나의목표는 ‘일단 알고보자’였다. 그래서 택한 방법이 지회 교육국장을 자임하고 노동조합 교육을 들을 수 있는 곳이면 시간이 허락하는 한 열심히 쫓아 다녔다. 휴가를 내고 다른 조합의 조합원 교육시간에 들어가기도 하고 같은 사람의 같은 강의를 세 번 듣기도 했다. 그렇게 한 1년만 더 배우고 생각하는 것을 지회와 분회에서 사업으로 펼쳐보면 뭔가 답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다.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나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분회장이 아닌 준비된 분회장 들을 만들어서 그들이 분회장직을 쉽게 훌륭하게 해나가게 하고 싶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다리가 되어 2007년 공공노조가 출범하고 지역본부를 꾸려야 하는데 임원후보를 결의하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역시나 이때도 조직이 원하면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선거에 출마를 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신생 산별노조 지역본부, 그것도 비전임에 다른 조직의 상황도 전혀 모른 채 지역본부 임원선거에 나선 것이 웃음밖에 나오지 않지만 그때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지역에서 지역본부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대뜸 출마를 했고 애초 약속이었던 1년짜리 임기를 연장에 연장을 해서 3년을 꼬박 채웠다. 겁 없는 시작이어 힘도 들고 내가 감당할 자리가 아니라는 판단에 그만두고도 싶었지만 내개는 너무도 소중한 시간이었다. 산별노조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역운동을 알게 되었고 힘들었던 시간들은 그 때마다 나를 한 단계씩 올라가게 하는 시간들이었다. 지역본부가 출범한 2007년은 공공부분의 노동자들이 적어도 인천지역에서는 하나 되고자 하는 분위기가 강했었다. 그 힘으로 지역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모이는 행사를 기획하고 집행했으며, 당시 핵심 투쟁이었던 이랜드 투쟁에 공공노조가 모범적으로 연대할 수 있었다. 2007년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한 해인데 단위조직에서의 활동을 넘어 산별노조의 활동과 지역운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과 사회진보연대를 만났다는 것이다. 산별노조 운동과 지역운동은 현재의 숙제를 풀고 미래를 개척해야하는 구체적인 활동의 공간이고 사회진보연대는 내 생각의 틀을 정리하고 발전시켜갈 수 있게 해주는 곳이기 때문이다. 사회진보연대를 처음 만나게 된 것은 2007년 초 무렵이다. 당시 투쟁사업장이던 콜트나 대우차 판매지회 집회 때 보았었고 뚜렷이 기억나는 건 2007년 6월 인천 구월동 뉴코아 앞이었는데 사회진보연대 동지들이 이랜드 집회준비를 하고 있었다. 처음엔 그냥 누군가가 준비를 하고 있구나 하고 지나갔지만 계속되는 이랜드 투쟁에 항상 선두에서 투쟁하고 있는 사회진보연대를 보며 어떤 조직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해 졌다. 그러다가 어느 날 뒤풀이에서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알게 되었다. 2008년 초 진행한 사회운동학교는 학습에의 목마름을 충족시켜 주었고 금융세계화로 시작된 토론은 국민연금 기금과 제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하였다. 특히, 연금기금이 금융세계화의 첨병이라는 것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2000년대 초반부터 주장하였고 그 자료들을 접하게 된 것은 큰 행운이었다. 이 토론과 자료들 덕택으로 올해 초 우리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 강의교안을 쓸 수 있었다. 2009년 12월 내가 속한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국민연금공단)는 임단협이 결렬된 상태이다. 예년엔 노동조합이 요구하고 사측이 답하는 구조였으나 올해는 처음부터 사측이 임단협 개악안(전임자 축소, 연봉제 도입, 고용보장 조항 삭제, 사용자부서 조합원 배제, 성과급 차등지급 확대)을 제시하고 노동조합은 방어하는 싸움이 진행 중이다. 사회분위기가 노동조합에 우호적이지 않고 특히 정부의 공공부문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극심한 상황이라 노동조합이 대폭 양보하는 안을 제시 하였으나 사측은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위해 이마저도 거부하고 노동조합의 백기투항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의 임단협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상반기에는 국민연금 기금을 투기자본화 하는 연금기금 지배구조 개편법안을 저지해야하는 투쟁을 해야 하고, 6-7월경엔 4대보험 징수통합에 따른 전출자선정, 전출조건에 대한 싸움과 전출후 남은 인력에 대한 고용보장 투쟁이 놓여있다. 각각 하나의 투쟁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세 가지의 싸움을 동시에 해야만 하는 어려움에 놓여 있지만 지부는 충실히 준비해서 슬기롭게 싸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나는 교육국장으로서 각각의 싸움의 의미를 잘 전달해서 조합원들이 힘 있게 싸울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임을 안고 있다. 연금, 인천, 공공노조, 이 세단어가 2010년 나의 계획을 결정하는 핵심이다. 연금. 기본적 조합 활동을 하는 곳이며 내가 속한 조직이 좀 더 민주적이며 활동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내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고, 더하여 욕심을 낸다면 활동을 하겠다는 동지를 만나도록 노력해야겠다. 인천. 내 활동의 토대이며 미래 활동의 근거지이기에 이제껏 만났던 동지들을 좀 더 깊게 만나고 좀 더 많은 동지들을 만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겠다. 공공노조. 공공노조 인천본부 3년의 경험이 유실되지 않게 잘 전달하고 공공노조가 발전하는 길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이어주는 다리가 되겠다는 나의 바램을 이루기 위해 나를 이어줄 동지들을 많이 만나야겠지만, 되짚어 보면 나를 만들기 위해 항상 좋은 동지들이 애를 썼었고 쓰고 있다. 2000년 인천에서 사무장을 할 때 시작을 이끌어준 동지, 2001년부터 지금까지 풍물패를 같이했던 동지들, 2005년 해고돼서 나를 다시 활동하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든 동지, 2006년 배우겠다는 의지만 있을 때 이곳저곳에서 도와준 사람들, 지역본부를 같이하며 싸우기도 하고 토론도하며 사업을 같이했던 동지들, 그리고 생각의 준거를 제공하고 활동을 이끌어준 소중한 동지들. 이 자리를 빌려 고맙고 감사함을 표한다. 그리고 나도 다른 누군가에게 고맙고 감사한 동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구)사회운동

2010-01-04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요약문이 있습니다.

요약보기

바로가기

고등학교 시절 늦은 밤이면 ‘이종환의 밤의 디스크 쇼’를 들었던 이들이 많을 것이다. 나 또한 밤의 디스크 쇼의 애청자였는데 그중에서도 사이먼&가펑클의 감미로운 목소리로 “When you’re weary, feeling small”이 나온 후 굵직한 목소리의 ‘당신이 지치고 괴로움에 빠졌을 때’로 시작하는 노래와 시낭송은 녹음해놓고 들을 정도로 좋아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년도 더 지난 지금 이 노래를 다시금 생각하게 될 줄은 몰랐다. 노동조합 활동을 제대로 해보자고 결심한 이후로 누군가가 내게 ‘너는 무었을 목표로 운동을 하느냐’고 물으면 나는 그때마다 ‘언제 나 자신이 변할지는 모르지만 내가 생각하는 가치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가 소중하다는 것을 내 다음의 누군가에게 이어주는 다리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답을 해왔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이 노래가 나름의 저항을 담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조금 힘들다고 느껴질 땐 한 번씩 들으며 ‘그래 다리만 되면 되는데 뭐가 힘들어!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위안을 얻는다. 돌이켜보면 나와 운동은 너무 늦게 만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87학번이면 누구나가 최루탄 매운 분말을 뒤집어 썼을 것이고 다들 학생운동의 언저리라도 가봤을 터인데 나와는 인연이 없었다. 1987년 6월 열심히 최루탄을 맞으며 대구의 아스팔트를 걸었지만 누구의 권유도 없이 그렇다고 무슨 생각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냥 당연히 가야하나보다 하고 가투를 나갔었다. 그리고는 6.29 선언이 있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서클(당시엔 동아리라는 말이 없었음)동기들과 엠티를 갔다. 1988년 5월 학교 축제 때 광주의 사진과 영상기록을 보며 치를 떨었지만 그것도 잠시뿐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고 그렇게 아주 평범한 일생을 살다가 고민 없이 생을 마치는 게 내 운명이었다. 노동조합과의 만남 1999년에 들어간 국민연금공단에 노동조합이 있었다. 당시엔 노동조합이 뭐하는 곳인지도 몰랐다. 한국노총이 있는지는 아예 모르고 있었고 TV에 나오던 민주노총이라는 곳이 노동조합인 모양이구나 하고 생각할 뿐이었다. 그런데 한두 달 지나고 나니 다들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고 있었다. 그리곤 내게도 종이 한 장을 주며 가입원서를 쓰라고 했다. 내게 노동조합가입원서를 쓰라고 권했던 기억나지 않는 어느 선배한테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가입원서를 후다닥 써서 준 기억만 남아있다. 그렇게 1999년은 노동조합에 가입해 놓고도 가입되어 있는지도 모른 채 지나가 버리고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2000년이 되었다. 누군가가 분회장을 하겠다고 자임을 하고 다들 나보고 사무장을 하라고 했다. 역시나 뭐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한다고 했다. 2000년의 사무장 활동을 생각해보면 분회회의를 한번인가 했던 것 같고 수련회를 준비한 것이 활동의 다였으며, 그해 임단협때 하루 농성파업을 준비하고 분회원들을 챙겼던 기억이 난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농성파업때 내가 몸담고 있는 조합이 한국노총 소속이라는 것도 알고 연금노동조합의 역사가 10년이 넘는다는 것도 알았다. 2000년 10월 서울에서 인천으로 왔는데 처음 생기는 지사라서 분회조직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환영식후 삼삼오오 술자리에서 노동조합 얘기가 나오고 누군가가 분회간부를 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나왔다. 거기서 나는 ‘간부를 해야 할 나이와 순서가 되면 누구나 당연히 한 번씩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화근 이었다. 총회를 하고 나는 또다시 사무장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2001년 새로이 분회장을 선출하는 자리에서 내가 후보로 추천되고 있었고 ‘사무장을 1년 더해서 경험을 쌓은 후 분회장을 하겠다’ 는 나의 유세는 날아가 버리고 분회장이 되어 있었다. 분회장이 되고나서 내가 했던 말은 ‘조합원들이 원하는 곳에 항상 있겠다’ 라는 말로 당선 소감을 대신했는데 지금까지도 이때 했던 결심은 유효한 것 같다. 2001년 분회장을 하며 결심한 것은 나도 모르고 분회원들도 모르니 노동일보를 스크랩해서 분회원들 한테 알려주자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다보면 조합 활동에 관심도 가지고 단결력도 강해질 것만 같았다. 1년 중 두 번인가 세 번을 빼고 매일아침 일곱 시 사십분쯤 출근해 노동일보를 읽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사를 요약해서 분회원들에게 사내메일로 뿌렸다. 그렇게 2001년 분회장을 하며 풍물패 활동을 하고 2003년 2004년은 평조합원으로 열심히 일하고 다시 2004년 분회장을 하고 2005년엔 분회장을 다른 동지한테 넘겼다. 이때까지의 나의 생각은 ‘사무실 일도 열심히 노동조합 활동도 열심히’였다. 일 잘한다는 인정을 받아 승진도 하고 조합 활동은 분회장을 두 번 했으니 할 만큼은 했다는 생각이었다. 조합활동으로… 2005년 분회장을 이어받은 동지가 2개월 만에 덜커덕 해고가 되었다. 그것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분회장 혼자 해고가 된 것이었다. 분회장이 해고된 분회를 누군가는 중심을 잡아야 했고 직전 분회장이었던 내게 그 역할이 온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다. 해고된 분회장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분회는 분회장이란 호칭대신 ‘분회장 직무대행’을 쓰기로 하고 분회장 직을 다시 수행했다. 그런데 이제까지의 상황과는 많이 달랐다. 나 자신부터 달라져 있었고 분회원들도 달라져 있었다. 전국의 많은 분회 중에서 우리의 뜻과는 무관하게 선봉! 투쟁! 분회가 되어있었고 상황이 질문들을 끌어내기 시작했다. 나 자신이 가진 질문들을 풀지 못했고 분회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질문들을 풀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알아야겠다는 욕구가 강해졌다. 여름이 지날 즈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냥 평범하게 살 것인가? 제대로 조합 활동을 해 볼 것인가?’ 선택의 고민을 했다. 답은 ‘그래!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자’였다. 그렇게 나의 활동은 시작되고 있었다. 2006년이 되며 나의목표는 ‘일단 알고보자’였다. 그래서 택한 방법이 지회 교육국장을 자임하고 노동조합 교육을 들을 수 있는 곳이면 시간이 허락하는 한 열심히 쫓아 다녔다. 휴가를 내고 다른 조합의 조합원 교육시간에 들어가기도 하고 같은 사람의 같은 강의를 세 번 듣기도 했다. 그렇게 한 1년만 더 배우고 생각하는 것을 지회와 분회에서 사업으로 펼쳐보면 뭔가 답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다.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나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분회장이 아닌 준비된 분회장 들을 만들어서 그들이 분회장직을 쉽게 훌륭하게 해나가게 하고 싶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다리가 되어 2007년 공공노조가 출범하고 지역본부를 꾸려야 하는데 임원후보를 결의하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역시나 이때도 조직이 원하면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선거에 출마를 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신생 산별노조 지역본부, 그것도 비전임에 다른 조직의 상황도 전혀 모른 채 지역본부 임원선거에 나선 것이 웃음밖에 나오지 않지만 그때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지역에서 지역본부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대뜸 출마를 했고 애초 약속이었던 1년짜리 임기를 연장에 연장을 해서 3년을 꼬박 채웠다. 겁 없는 시작이어 힘도 들고 내가 감당할 자리가 아니라는 판단에 그만두고도 싶었지만 내개는 너무도 소중한 시간이었다. 산별노조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역운동을 알게 되었고 힘들었던 시간들은 그 때마다 나를 한 단계씩 올라가게 하는 시간들이었다. 지역본부가 출범한 2007년은 공공부분의 노동자들이 적어도 인천지역에서는 하나 되고자 하는 분위기가 강했었다. 그 힘으로 지역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모이는 행사를 기획하고 집행했으며, 당시 핵심 투쟁이었던 이랜드 투쟁에 공공노조가 모범적으로 연대할 수 있었다. 2007년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한 해인데 단위조직에서의 활동을 넘어 산별노조의 활동과 지역운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과 사회진보연대를 만났다는 것이다. 산별노조 운동과 지역운동은 현재의 숙제를 풀고 미래를 개척해야하는 구체적인 활동의 공간이고 사회진보연대는 내 생각의 틀을 정리하고 발전시켜갈 수 있게 해주는 곳이기 때문이다. 사회진보연대를 처음 만나게 된 것은 2007년 초 무렵이다. 당시 투쟁사업장이던 콜트나 대우차 판매지회 집회 때 보았었고 뚜렷이 기억나는 건 2007년 6월 인천 구월동 뉴코아 앞이었는데 사회진보연대 동지들이 이랜드 집회준비를 하고 있었다. 처음엔 그냥 누군가가 준비를 하고 있구나 하고 지나갔지만 계속되는 이랜드 투쟁에 항상 선두에서 투쟁하고 있는 사회진보연대를 보며 어떤 조직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해 졌다. 그러다가 어느 날 뒤풀이에서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알게 되었다. 2008년 초 진행한 사회운동학교는 학습에의 목마름을 충족시켜 주었고 금융세계화로 시작된 토론은 국민연금 기금과 제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하였다. 특히, 연금기금이 금융세계화의 첨병이라는 것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2000년대 초반부터 주장하였고 그 자료들을 접하게 된 것은 큰 행운이었다. 이 토론과 자료들 덕택으로 올해 초 우리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 강의교안을 쓸 수 있었다. 2009년 12월 내가 속한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국민연금공단)는 임단협이 결렬된 상태이다. 예년엔 노동조합이 요구하고 사측이 답하는 구조였으나 올해는 처음부터 사측이 임단협 개악안(전임자 축소, 연봉제 도입, 고용보장 조항 삭제, 사용자부서 조합원 배제, 성과급 차등지급 확대)을 제시하고 노동조합은 방어하는 싸움이 진행 중이다. 사회분위기가 노동조합에 우호적이지 않고 특히 정부의 공공부문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극심한 상황이라 노동조합이 대폭 양보하는 안을 제시 하였으나 사측은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위해 이마저도 거부하고 노동조합의 백기투항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의 임단협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상반기에는 국민연금 기금을 투기자본화 하는 연금기금 지배구조 개편법안을 저지해야하는 투쟁을 해야 하고, 6-7월경엔 4대보험 징수통합에 따른 전출자선정, 전출조건에 대한 싸움과 전출후 남은 인력에 대한 고용보장 투쟁이 놓여있다. 각각 하나의 투쟁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세 가지의 싸움을 동시에 해야만 하는 어려움에 놓여 있지만 지부는 충실히 준비해서 슬기롭게 싸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나는 교육국장으로서 각각의 싸움의 의미를 잘 전달해서 조합원들이 힘 있게 싸울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임을 안고 있다. 연금, 인천, 공공노조, 이 세단어가 2010년 나의 계획을 결정하는 핵심이다. 연금. 기본적 조합 활동을 하는 곳이며 내가 속한 조직이 좀 더 민주적이며 활동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내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고, 더하여 욕심을 낸다면 활동을 하겠다는 동지를 만나도록 노력해야겠다. 인천. 내 활동의 토대이며 미래 활동의 근거지이기에 이제껏 만났던 동지들을 좀 더 깊게 만나고 좀 더 많은 동지들을 만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겠다. 공공노조. 공공노조 인천본부 3년의 경험이 유실되지 않게 잘 전달하고 공공노조가 발전하는 길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이어주는 다리가 되겠다는 나의 바램을 이루기 위해 나를 이어줄 동지들을 많이 만나야겠지만, 되짚어 보면 나를 만들기 위해 항상 좋은 동지들이 애를 썼었고 쓰고 있다. 2000년 인천에서 사무장을 할 때 시작을 이끌어준 동지, 2001년부터 지금까지 풍물패를 같이했던 동지들, 2005년 해고돼서 나를 다시 활동하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든 동지, 2006년 배우겠다는 의지만 있을 때 이곳저곳에서 도와준 사람들, 지역본부를 같이하며 싸우기도 하고 토론도하며 사업을 같이했던 동지들, 그리고 생각의 준거를 제공하고 활동을 이끌어준 소중한 동지들. 이 자리를 빌려 고맙고 감사함을 표한다. 그리고 나도 다른 누군가에게 고맙고 감사한 동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자료실

2010-01-01
2010년 민주노총 6기 임원선거에 즈음한 사회진보연대의 입장

요약문이 있습니다.

요약보기

바로가기
(구)사회화와노동

2009-12-18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에 맞서 민주노조를 사수하자

요약문이 있습니다.

요약보기

바로가기

공무원노조를 본보기로 민주노조를 말살하려는 정부 공무원노조의 통합과 출범, 민주노총 가입의 의미 지난 6월3일, 3대 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동조합, 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하 공무원노조)은 노조 통합과 상급단체 민주노총 가입 추진에 합의했다. 이명박 정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통합투표와 민주노총 가입 투표에 대해 정부기관들을 동원해 투표방해공작을 펼치고 국민1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며 공무원노조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에 대해 ‘불법’을 운운하고 있다. 또한 설립신고 반려와 12월 1일 공무원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보수규정과 복구규정 개정을 통한 조합 활동 원천봉쇄, 사무실 강제폐쇄 등을 진행하고 있다. 공무원노조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은 경제위기 하,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 민영화 및 공공성 파괴, 공무원 구조조정 등에 맞서기 위한 자구책이라 할 수 있다. 또 공무원들이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3권과 정부의 노동유연화, 부자감세에 맞서 국민의 공무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공무원노조의 조직대응을 하기 위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정권과 자본의 공무원노조 죽이기 그러나 정부는 공무원들의 노조설립 및 통합을 비이성적인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2008년부터 정부는 ‘공무원노조 불법 활동’ 자제를 권고하며 촛불집회와 시국선언에 참여한 공무원을 징계하는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단체 불법관행 해소 추진계획(▲노조전임자의 불법활동 금지 ▲노조가입 대상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 금지 ▲불법후원회 가입 시정 및 원천공제 금지 등)’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인 발언과 현장활동을 원천봉쇄하기 위함이었다. 정부는 공무원들의 활동을 ‘강성’, ‘불법’으로 매도하며 한나라당, 보수여론과 함께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노조법을 개악하였다. 이는 공무원들의 정치활동 금지강화, 상급단체 가입금지, 선관위 공무원노조 가입 원천 차단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봉쇄하는 행위다. 또한 통합한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반려, 전국에 있는 공무원노조의 사무실 강제폐쇄, 조합비 원천징수요건 강화, 정부정책 반대 등 정치적 구호가 들어있는 복장 착용 금지, 민중의례 금지 등의 비이성적인 조치를 취하며 공무원 조직의 골간을 흔들어놓으려 하고 있다.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 이유는 단순히 3개 공무원노조가 통합하고 민주노총에 가입함으로써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의 규모가 커지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다. 정부와 자본은 최근 KT, 현대중공업 등 일부노조들이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 등으로 궁지에 몰린 민주노조운동 진영을 말살할 수 있는 기회라 여기고 탄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노조를 본보기로 말살하고 이후, 운동의 기반을 축소시키려는 정권과 자본의 공작과 음모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법률적으로는 민주노총이 제1노총이 됨으로써 한국노총을 제1노총으로 내세우던 노사정이 대화를 통해 노동문제를 풀어간다는 명분조차 사라지게 됨으로써 정권과 자본이 가지고 갈 부담에 대한 우려가 있다. 즉, 민주노조운동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며 반자본, 반신자유주의, 반정부 투쟁노선을 견지해 온 민주노총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기도 한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1998년 직장협의회 설립하고 법외노조를 선언하며 정부의 탄압을 뚫고 2002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출범시켰다. 파업과 대정부 투쟁을 통해 정권과 자본의 하수인이기를 거부하며 진정한 노동자로 되기 위한 투쟁의 선봉에서 싸웠던 공무원노조는 그러나 2009년 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 이 위기를 만들고 있는 정부는 스스로조차 설득시킬 수 없는 논리와 법조항을 들이대며 자본과 함께 공무원노조의 분열을 책동하며 2006년의 상황을 다시 한 번 만들려고 하고 있다. 민주노조 말살정책을 분쇄하고 전체운동의 저항전선을 만들자 그 동안 정부의 탄압으로 인해 수천 명이 징계를 당하고 수백 명이 해임되었다. 이러한 징계와 조직의 갈등, 분열은 탄압으로 얼룩진 공무원노조의 지난 10여년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번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은 공무원노조를 본보기로 탄압하며 민주노조운동의 틀을 깨려는 것이다. 탄압에 맞서 공무원노조는 규모의 투쟁이 아닌 정부의 테두리를 깨고 실천하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또한 민중운동 진영도 공무원노조 탄압의 문제를 부문이 아닌 전체운동에 대한 위기로 인식하고 민주노조 사수의 저항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앞으로 정부는 공무원노조 탈퇴공작과 함께 민주노조운동을 말살하기 위해 거세게 운동진영을 뒤흔들 것이다. 이에 공무원노조와 민중운동 진영은 앞으로 다가올 탄압에 대한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공공부문 선진화, 부자 감세, 구조조정 등에 맞선 활동을 정립하고 정책공약만을 선전하는 것이 아닌 조합원들의 주체적 참여를 조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소통이 필수적이다. 앞으로 노조의 과제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적절한 공무원 의제를 선정하여 대국민 설득 구도를 형성하는 것에 있다. 국민과 조합원에 대한 적극적인 선전 활동을 통해 공무원노조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여론을 형성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의 노동권 탄압과 노조 파괴 공작을 저지하고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서자.
(구)사회화와노동

2009-12-18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에 맞서 민주노조를 사수하자

요약문이 있습니다.

요약보기

바로가기

공무원노조를 본보기로 민주노조를 말살하려는 정부 공무원노조의 통합과 출범, 민주노총 가입의 의미 지난 6월3일, 3대 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동조합, 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하 공무원노조)은 노조 통합과 상급단체 민주노총 가입 추진에 합의했다. 이명박 정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통합투표와 민주노총 가입 투표에 대해 정부기관들을 동원해 투표방해공작을 펼치고 국민1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며 공무원노조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에 대해 ‘불법’을 운운하고 있다. 또한 설립신고 반려와 12월 1일 공무원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보수규정과 복구규정 개정을 통한 조합 활동 원천봉쇄, 사무실 강제폐쇄 등을 진행하고 있다. 공무원노조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은 경제위기 하,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 민영화 및 공공성 파괴, 공무원 구조조정 등에 맞서기 위한 자구책이라 할 수 있다. 또 공무원들이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3권과 정부의 노동유연화, 부자감세에 맞서 국민의 공무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공무원노조의 조직대응을 하기 위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정권과 자본의 공무원노조 죽이기 그러나 정부는 공무원들의 노조설립 및 통합을 비이성적인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2008년부터 정부는 ‘공무원노조 불법 활동’ 자제를 권고하며 촛불집회와 시국선언에 참여한 공무원을 징계하는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단체 불법관행 해소 추진계획(▲노조전임자의 불법활동 금지 ▲노조가입 대상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 금지 ▲불법후원회 가입 시정 및 원천공제 금지 등)’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인 발언과 현장활동을 원천봉쇄하기 위함이었다. 정부는 공무원들의 활동을 ‘강성’, ‘불법’으로 매도하며 한나라당, 보수여론과 함께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노조법을 개악하였다. 이는 공무원들의 정치활동 금지강화, 상급단체 가입금지, 선관위 공무원노조 가입 원천 차단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봉쇄하는 행위다. 또한 통합한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반려, 전국에 있는 공무원노조의 사무실 강제폐쇄, 조합비 원천징수요건 강화, 정부정책 반대 등 정치적 구호가 들어있는 복장 착용 금지, 민중의례 금지 등의 비이성적인 조치를 취하며 공무원 조직의 골간을 흔들어놓으려 하고 있다.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 이유는 단순히 3개 공무원노조가 통합하고 민주노총에 가입함으로써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의 규모가 커지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다. 정부와 자본은 최근 KT, 현대중공업 등 일부노조들이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 등으로 궁지에 몰린 민주노조운동 진영을 말살할 수 있는 기회라 여기고 탄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노조를 본보기로 말살하고 이후, 운동의 기반을 축소시키려는 정권과 자본의 공작과 음모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법률적으로는 민주노총이 제1노총이 됨으로써 한국노총을 제1노총으로 내세우던 노사정이 대화를 통해 노동문제를 풀어간다는 명분조차 사라지게 됨으로써 정권과 자본이 가지고 갈 부담에 대한 우려가 있다. 즉, 민주노조운동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며 반자본, 반신자유주의, 반정부 투쟁노선을 견지해 온 민주노총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기도 한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1998년 직장협의회 설립하고 법외노조를 선언하며 정부의 탄압을 뚫고 2002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출범시켰다. 파업과 대정부 투쟁을 통해 정권과 자본의 하수인이기를 거부하며 진정한 노동자로 되기 위한 투쟁의 선봉에서 싸웠던 공무원노조는 그러나 2009년 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 이 위기를 만들고 있는 정부는 스스로조차 설득시킬 수 없는 논리와 법조항을 들이대며 자본과 함께 공무원노조의 분열을 책동하며 2006년의 상황을 다시 한 번 만들려고 하고 있다. 민주노조 말살정책을 분쇄하고 전체운동의 저항전선을 만들자 그 동안 정부의 탄압으로 인해 수천 명이 징계를 당하고 수백 명이 해임되었다. 이러한 징계와 조직의 갈등, 분열은 탄압으로 얼룩진 공무원노조의 지난 10여년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번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은 공무원노조를 본보기로 탄압하며 민주노조운동의 틀을 깨려는 것이다. 탄압에 맞서 공무원노조는 규모의 투쟁이 아닌 정부의 테두리를 깨고 실천하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또한 민중운동 진영도 공무원노조 탄압의 문제를 부문이 아닌 전체운동에 대한 위기로 인식하고 민주노조 사수의 저항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앞으로 정부는 공무원노조 탈퇴공작과 함께 민주노조운동을 말살하기 위해 거세게 운동진영을 뒤흔들 것이다. 이에 공무원노조와 민중운동 진영은 앞으로 다가올 탄압에 대한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공공부문 선진화, 부자 감세, 구조조정 등에 맞선 활동을 정립하고 정책공약만을 선전하는 것이 아닌 조합원들의 주체적 참여를 조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소통이 필수적이다. 앞으로 노조의 과제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적절한 공무원 의제를 선정하여 대국민 설득 구도를 형성하는 것에 있다. 국민과 조합원에 대한 적극적인 선전 활동을 통해 공무원노조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여론을 형성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의 노동권 탄압과 노조 파괴 공작을 저지하고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서자.
자료실

2009-12-18
교원평가저지 토론회 자료집

요약문이 있습니다.

요약보기

바로가기

교원평가,

이대로 수용할 것인가

◈ 일시 : 2009년 11월 30일(월) 오후5시~

◈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정동 경향신문사 옆)

◈ 주최 : (가칭)학교자치 실현과 교원평가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 준비모임
자료실

2009-12-08
[울교협] 울산지역 노동운동의 역사

요약문이 있습니다.

요약보기

바로가기

울산지역 노동운동의 역사(1988~1995)

| 울산노동정책교육협회 1995년 11월

* 출처: http://member.jinbo.net/plus/history.ht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목차]

□ 편집자 서문

1부.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노동운동의 역사

< 1 권 >

1장. 88～89년 현대중공업 128일 파업투쟁

◇ 현대중공업 128일 파업투쟁 평가

◇ 89년 상반기 울산지역 임투 평가를 위한 지침서

◇ 노동악법개폐투쟁으로 울산지역노동조합협의회,

전국노동조합협의회를 건설하자!

2장. 90년 현대중공업 골리앗투쟁과 현대자동차 4. 28 연대투쟁

◇ 골리앗 전사들, 노동운동의 자생성에 종지부를 찍다!

◇ 현대중공업 노동자가 전국의 1천만 노동형제들에게 보내는 호소

◇ 현시기 민주노조운동의 현황과 전망

◇ 현대자동차 노민추 90년 상반기 활동 평가

◇ 대공장 노조민주화운동의 진단과 방향

◇ 90년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운동 평가

3장. 91년 5월 투쟁과 광역선거투쟁

◇ 91년 정세와 현대자동차 노동운동의 목표와 과제

◇ 대기업 노조운동과 현대자동차 열성조합원의 과제

◇ 91년 현대자동차 임투의 승리를 위하여!

◇ 사업부 임대위 건설하여 91년 임투 승리하자!

◇ 현대중공업 노동자투쟁의 목표와 전술 원칙

◇ 상반기 노대위 사업에 대한 평가

◇ 현대자동차 노민추운동을 총괄하며

◇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를 위하여

◇ 현대자동차 민주노동자조직의 힘있는 건설을 위하여

4장. 91～92년 현대자동차 성과분배투쟁

◇ 현대자동차 민주노조운동의 전망과 과제

◇ 91년 상여금투쟁의 승리를 위하여

◇ 시련은 있어도 패배는 없다.

◇ 이헌구 위원장을 감옥에서 국회로

◇ 조합원의 좌절과 상처를 극복하는 실천적인 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 성과분배투쟁의 교훈과 전망

5장. 92년 총선투쟁과 임단투, 그리고 민주노조 재건투쟁

◇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위하여

◇ 현대중공업 6대 민주노조운동의 과제와 임무

◇ 제안서

◇ 해고자운동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 3만의 단결을 넘어 천만노동자총단결로 전진하자!

◇ 민주노조 건설투쟁의 승리를 위하여

< 2 권 >

6장. 92년 대선과 93년 현총련 공동임투

◇ 12. 18 대선을 맞이하며

◇ 제14대 대통령 선거투쟁 평가

◇ 93년 임투와 7대의 임무

◇ 현대자동차 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단결과 전진을 위하여 - 92년 임투 평가

◇ 현 상황의 진단과 전망을 위하여

◇ 만들어가는 투쟁! 다가가는 조직화를 위하여!

◇ 현대자동차 93년 임투 승리를 위하여!

◇ 민주노조총단결과 산별노조 건설에 대하여

◇ 93년 상반기 임투 평가

◇ 93년 임투, 무엇을 배울 것인가?

◇ 현대자동차 5대 임원선거 평가

7장. 94년 임투

◇ 94년 울산지역 임금인상투쟁과 전망

◇ 94년 상반기 투쟁 평가

8장. 95년 현대자동차 양봉수열사분신투쟁과 현대중공업 임투

◇ 양봉수 동지의 분신투쟁을 헛되이 하지 말자.

◇ 무쟁의 현대중공업 임투, 활동의 재전환을 요구한다.

◇ 현대자동차 6대 임원선거 평가

9장. 통사적 정리

◇ 마침내 함께 가야할 길, 우리들의 민주노조

◇ 새로운 전진을 위하여

◇ 현대중공업 현장조직운동의 역사

2부. 효문, 남구지역 노동운동의 역사

1장. 효문지역 노동운동의 역사

◇ 효문지역 노동운동사

◇ 효문지역 노동형제들에게 -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2장. 남구지역 노동운동의 역사

◇ 효성금속 투쟁사 및 현장민주조직 발전 전망

◇ 남구지역 노대위에 대하여

◇ 효성금속 임투 평가서

◇ 90년 ｢남구지역 노동자의 집｣ 활동 평가

◀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