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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에 대한 비판
학습지 교사노동자 입장에서 보는 정부 보호대책의 문제점 [%=박스1%] 정부가 이번 보호대책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사회보험법 적용기준(일신 전속성, 경제적 종속성, 비대체성1))은 바로 고용의 종속성을 판단하는 주요 내용에 해당되는 실질적 지표이다. 이는 사실상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이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회보험법 적용기준과 노동자성 판단기준을 분리하는 언어도단으로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고 있다. 고용의 종속성이 인정되는 학습지교사는 노동자다. - 교육비대납 등의 문제를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하겠다는 것 - 위탁계약서 상의 불공정한 내용은 약관법으로 시정하겠다는 것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학습지 교사노동자들에게는 전혀 새삼스러울 것이 없고 새로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학습지 회사가 강철검을 갖고 있다면 학습지 교사노동자에게 돌도끼를 쥐어주며 이에 맞서 싸우라고 정부가 강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공정거래법상 시정권고와 약관법상 약관심사를 한 최초 사례는 1999년에 있었다. 이로부터 정부의 이번 대책이 나오기까지 7년이 걸렸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보호과가 학습지업계의 불공정 거래를 담당해왔고 학습지표준약관도 이미 2002년 9월부터 시행되어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학습지업계의 문제점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법 자체가 사문화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무슨 새로운 대책이라도 되는 것 마냥 이야기 하고 있다. - 사업장단위로 적용하되, 종사자가 제외 신청 시 예외인정 - 보험료는 사업자가 납부하되 종사자가 1/2 부담 물론, 산재보험을 적용한다는 것은 각종 산업재해에 노출되어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는 분명 긍적적인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부의 산재적용 대책을 반길 수 없는 것은 노동자성 인정이 제외된 점과 특례인정 때문이다. 먼저, 정부안의 산재보험 적용이 갖는 심각한 문제는 바로 노동자성 인정이 전제되지 않았다는데 있다. 산재적용에서 정부는 사업자의 책임성을 인정하였는데 이는 산재보험을 사업장 단위로 적용한다는 것과 보험료 납부의 1차적 책임자를 사업자로 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와 같은 산재적용 조차도 노동자성 인정과 분리시켜 언급하였는데, 역설적인 것은 사용종속성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사유를 들어 골프 경기보조원의 보험료는 사업자가 전액 부담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 간에 사용종속성의 정도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사용종속성은 인정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파악되는 정부 입장은 한마디로 사용종속성이 인정된다하더라도 노동자성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다음으로 지금의 산재보험 적용이 갖는 심각한 문제는 바로 특례를 인정하는 산재적용 방식에 있다. 실제로 99년 재능교사노조가 특수고용직 최초로 노동조합을 설립하면서 제기한 문제는 관리예치금제도였다. 노조는 파업투쟁으로 관리예치금제도와 실적에 따른 급여공제를 시정하게 만드는데, 회사는 관리예치금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다만 강제조항에서 선택조항으로 바꾸면서, 관리예치금을 맡기는 교사에게 수수료를 조금 더 주는 방식으로 전환시켰다. 이는 재능교육 뿐 아니라 타 학습지 회사들도 실시한 제도이다. 그럼, 지난 이야기를 우리가 왜 하는가. 그것은 정부의 산재보험 적용에서 인정된 예외조항 때문으로, 이를 수용한다면 학습지회사들은 이미 관리예치금제도에서 보여준 바와 같은 편법적인 방책들을 변통하려 할 것이 분명하다. 산재 보험료라는 추가비용을 부담해야하는 학습지 회사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 비용을 줄이거나 교사들에게 전가시키려고 할 것이고, 이는 특례가 인정되는 한 산재가 적용되는 교사와 제외되는 교사 간에 수수료를 차등 지급하는 등의 여러 방식으로 결국은 산재보험을 현장에서 무용지물로 만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 교육산업협회2)에서 표준위탁계약서를 마련하고 심의․보급 정부가 지금에서 표준위탁계약서를 마련해서 학습지회사와 교사 노동자들간의 불공정한 계약관계를 시정하겠다는 것은 일면 긍정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기업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학습지교사 노동자들을 수탈해온 당사자인 학습지 회사들을 그 당사자로 지정했다는 것이다. 학습지 회사들은 앞서 확인된 바와 같이 기간 정부가 마련한 공정거래법이나 약관법으로도 더 이상 통제되지 않는 거대기업이 되었다. 이러한 학습지 회사들이 만든 사용자 단체가 바로 교육산업협회인데 그곳에서 학습지 교사노동자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표준위탁계약서를 만들게 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마지막으로, 이번 정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은 지난 2003년 노사정 특고대책위원회가 출범할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후퇴한 내용이다. 최근 5월 24일 국무현안조정회의 후 발표된 것에서 조차 더욱 후퇴되었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는 정부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한다고는 하지만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전무하며, 사실상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노골적인 표현일 것이다. 결국, 정부의 보호대책은 허구이며 노동자성 쟁취문제는 지난한 투쟁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노동운동의 강력한 단결투쟁으로 돌파해야 한다는 해답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 1) 1>일신 전속성: 학습지교사들이 동종업계 타회사로의 <겸직>이 금지되고 있다. (주)대교에 위탁계약서를 쓰고 고용된 눈높이 교사는 전국에 대략 1만 3천 여명으로 이들은 동종업계 타회사에 사실상 겸직이 불가능하므로 대교 눈높이 선생님으로만 일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재능교육, 구몬학습, 웅진씽크빅, 한솔교육도 마찬가지이다. 2> 경제적 종속성: 학습지회사로부터 매월 정해진 날에 급여(수수료)를 일괄 지급받고 있다. 학습지 교사는 위탁계약서상에 '회비집금의 의무'가 명시되어있고 학부모로부터 받은 회비전액을 매월 말일 업무마감까지 회사에 입금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전체교사가 일괄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3> 비대체성: 학습지 회사는 위탁계약서에 제3자 수업 금지 또는 성실관리 의무를 강제하고 있다. 학습지 교사의 회원관리 업무는 가가호호 방문에 개별학습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교사의 갑작스런 교체나 수업 결손에 대해서 학부모와 회원 즉 고객은 대단히 민감하다. 따라서 교사들이 회원관리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므로 대체 수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본문으로 2) 지난 2000년 12월 `학습지산업협의회`로 발족해 1인의 간사만 둔 채 친목기구로 활동했던 교육산업협회는 2003년 5월 각사 임원들이 참여하는 이사회를 열고 사무국 구성에 합의해 사무국을 설치했으며 이후에는 각 업체의 CEO들이 회동해 협회 규약과 사업방향 등을 추인했다. 소속 학습지회사는 대교, 구몬, 웅진, 재능, 한솔 등 국내 최대기업 5사가 회원사로 가입되어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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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노동자 권리 짓밟는 비정규 악법 날치기 통과는 원천무효다
노동자 권리 짓밟는 비정규 악법 날치기 통과는 원천무효다
11월 30일, 결국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국회의장에 의해 직권 상정되어 날치기로 통과되었다. 민주노동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반대토론 절차도 무시한 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법안 통과에 있어 의견과 행동을 일치시켰다. 서로의 정치적 이익을 앞세울 때에는 몸싸움도 마다않고 물고 뜯던 신자유주의 양당이 다수 노동자의 이익을 짓밟을 때는 한몸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만천하에 드러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 정치세력의 노동자 권리 파괴 폭거에 치를 떨며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 FTA 중단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범국민 총궐기에는 사상 최대의 경찰력을 동원해 탄압을 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게 될 법안은 날치기 처리하는 노무현 정권과 신자유주의 정치세력은 반드시 민중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비정규 악법은 2년 이내의 기간에 비정규 노동자를 맘껏 쓰도록 사용자들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법이다. 어느 사용자가 비정규 노동자를 정규직화하기 위해 2년 이상을 사용하겠는가? 이제는 기간제 계약직이건 파견직이건 사용자들이 비정규직을 더욱 늘릴 수 있고 정규직을 더욱 줄일 것이다. 사회양극화와 빈곤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부동산 폭등, 민생 파탄 등 민중이 생활고로 인해 아우성을 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노동자들의 생존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그런데도 국내외 초국적 자본 중심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추종하는 노무현 정권과 신자유주의자들은 오로지 노동자 민중의 권리를 축소하고 생활을 위협하여 자본의 이윤창출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날치기 처리된 비정규 악법은 비정규직을 평생 비정규직 신세로 만들고 정규직도 비정규직으로 만들어 임금과 고용, 노동조건, 노동3권을 악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아무런 동의도 없고 노동자들의 생존과 권리를 파괴하는 이번 비정규직 법안 날치기 처리는 원천 무효이고 인정될 수도 없다. 노무현 정권과 신자유주의자들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사회를 빈곤과 무권리 상태로 몰아넣고 공권력에만 의지해서 지배체제를 유지하려 한다면 돌아오는 것은 저항과 반역이다. 비정규 악법 철폐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2006. 11. 30
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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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노정권의 '폭력시위엄단' 담화에 부쳐
[사회진보연대 성명서 2006년 11월 24일] 노무현정부의 ‘폭력시위엄단’ 대국민담화에 부쳐
탄압을 뚫고, 물러섬 없는 투쟁으로! 2차 민중총궐기로!
1. 지난 11월 22일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총궐기’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대전충남,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경남, 부산, 울산, 제주 등 전국 13개 광역단위에서 15만 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노무현정부와 주류언론은 집회의 불법성․폭력성을 부각시키면서 전 방위적 탄압을 가해오고 있다. 11월 23일 경찰은 시위 참가단체 인사 80여 명에 대한 출석요구서 또는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25일까지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2차 소환 통보 후 불응자 전원을 체포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정부와 경찰은 한미 FTA 반대 집회를 원천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한미 FTA 저지 범국본’은 11월 29일 2차 범국민총궐기를 예정대로 개최할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다. 노무현정부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우리의 운동이 중대한 고비를 맞이하고 있다.
2. 정부의 담화문은 5공 전두환 정부 시절을 방불케 한다. 집회․시위의 기본적 요구를 묵살하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을 은폐하고, ‘법의 수호’란 미명으로 정부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수법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이다. 정부와 언론이 이번 시위의 ‘기획성’을 문제 삼고 있지만, 우리는 오히려 정부의 대응이 오랜 시간 동안 기획, 준비되어온 것이라고 확신한다.
첫째, 노무현정부는 한미FTA를 반대하는 민중의 요구를 철저히 묵살하고, 협상의 준비․진행 과정을 철저히 은폐했다. 노무현정부는 한미 FTA를 일방적으로 찬양하는 국정홍보물 제작에는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FTA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물어라”는 민중운동의 요구는 철저히 회피했다. 국회는 한미 FTA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소속 의원들은 개점휴업 상태나 다름없이 최소한의 역할도 방기했다.
둘째, 정부의 강경대응은 한미 FTA 반대운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불법화하면서 노조 사무실을 경찰폭력을 동원해 강제 폐쇄했고, 전교조의 연가투쟁을 뚜렷한 근거도 없이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엄포를 내놓았다. 정부는 노사관계로드맵 입법, 비정규직법안 개악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불법파업, 불법투쟁이란 명목으로 구속된 노동자의 수는 2006년에만 수백 명에 달한다. 지난 5월부터 노무현정부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에 반대하는 운동을 파괴하기 위해 대추리․도두리에 군부대를 투입했다.
셋째, 최근 노무현정부는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도심 집회 금지’라는 명목으로 집회시위에 대한 전면적 제한을 가하고 있다. 경찰을 집시법을 근거로 집회를 신고제가 아니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들은 차량 흐름이 집회에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신성한 원칙처럼 말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도대체 무엇에 근거를 둔 것인가? 최근 경찰은 집회장소를 차벽으로 사방을 완전히 차단하고 대규모 경찰병력을 빽빽이 배치함으로써 집회에 대한 시민의 공포감을 유발했다. 이 모든 것이 집회에 대한 대중의 참여를 가로막거나, 인위적으로 집회참여자와 시민의 충돌을 유도하고 사회운동에 대한 대중의 혐오감을 유발하기 위한 치밀한 계산이다.
넷째, 노무현정부에 들어 집회 현장에서 가해진 경찰폭력에 의해 전용철, 홍덕표, 하중근 열사가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부는 경찰폭력 자체를 부인했고, 사건의 진상이 밝혀진 후에도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라는 요구를 완전히 묵살했다. 경찰은 민중의 분노가 점점 더 높아질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폭력적 진압을 위한 수단을 포기하긴커녕 오히려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있다.
3. 따라서 이번 11월 29일로 예정된 '노동기본권 쟁취! 사회양극화 해소! 한미 FTA 저지를 위한 2차 범국민총궐기‘는 엄중한 의미를 담고 있다. 정부는 우리의 투쟁을 위축시키기 위해 집회 개최에 대한 ’양해각서‘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현재의 국면을 활용하여 경찰의 요구에 순응하는 집회만을 허용하는 선례를 남기고자 하고 있다. 집회 ‘원천불허’와 참여자 검거라는 과거 우리가 너무나 익숙했던 경험이 우리 눈앞에서 다시 펼쳐지기 직전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골적인 협박을 분쇄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의 집회․시위의 자유는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질 것이다. 나아가 2차 범국민총궐기대회를 통해 한미 FTA에 반대하는 우리의 뜻이 강고한 투쟁을 통해 표현되지 못한다면 한미 FTA 반대투쟁은 더 이상 승리의 전망을 열어나갈 수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에 가해지는 전 방위적 탄압을 막아낼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지난 11월 22일 1차 총궐기를 넘어서, 우리의 투쟁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회진보연대는 우리 운동의 미래가 다가오는 투쟁에 달려 있다는 비상한 각오로 모슨 사회운동이 2차 총궐기에 임할 것을 호소한다.
민중생존권 파탄 노동권 말살, 노무현정부 퇴진하라!
한반도 전쟁위협 한미 FTA 강요, 미국을 규탄한다!
민중총궐기 투쟁으로 민중운동 탄압 분쇄! 집회시위의 자유 쟁취!
2006년 11월 24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