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박근혜 정부의 연금개악에 맞선 투쟁을 준비하자! “2060년에 기금바닥, 앞길 캄캄한 국민연금”, “국민연금 2060년 고갈, 소진되면 바로 걷어서 바로 지급” 지난 3월 28일 주요 언론들은 국민연금 3차 재정추계 결과를 이렇게 보도했다. 기금고갈 문제는 새삼스러운 사실이 아니다. 국민연금은 2003년부터 5년마다 재정추계를 하고 있는데, 이번 추계결과는 지난 2008년 2차 재정추계와 유사하다. 그러나 언론의 보도를 단편적으로 접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불안해한다. 보건복지부는 기금이 고갈된다고 연금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부과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연금은 계속 국가가 보장한다고 밝혔다. 부과방식이란 그 해 연금 지출에 필요한 만큼 그 해에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걷는 방식이다. 실제 독일 등 다수의 선진국들은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고갈시기를 연장하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연금 수급 연령을 늦추자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러한 주장 역시 국민연금 가입자로 하여금 자신이 낸 만큼 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닐지 불안하게 만든다. 급기야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폐지를 요구하기도 한다. 정부는 장기 재정 추계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 국민연금 장기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그러나 그 방향이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약화하는 방향의 개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사적연금을 활성화해서 개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 그렇지 않다. 현재 국민연금은 몇몇 한계에도 불구하고 보장성과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그 어떤 사적연금보다 좋은 제도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으로 폐지 운운할 때가 아니라, 개악을 막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준비할 때다. [%=사진1%] 은폐된 사각지대 정부의 3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2030년까지는 보험료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서 재정은 흑자다. 기금의 투자 수익까지 합치면 2044년까지 매년 흑자다. 그 후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면서 기금이 소진되기 시작한다. 재정추계는 고령화를 가정하고 있는데,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가입자는 줄고 연금 수급자는 늘어난다. 기금고갈론은 고령화를 주요 문제로 제시하면서 출산율을 높이는 것을 장기적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국민연금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저출산‧고령화 문제만을 주로 고려한 것이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안정적인 고용조건 속에서 더 많은 임금을 받으면 더 많은 연금 수입이 가능하다. 2011년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 따르면 임금노동자 중 65.1%만이, 비정규직의 경우 38.2%만이 국민연금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다. 또한 자본은 현재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절반을 분담하는데 이 비율 역시 각 국가마다 계급역관계에 따라 다르다. 인구비율 뿐만 아니라 경제와 사회의 다양한 조건이 연금의 재정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기금고갈론자들은 국민연금의 개혁을 논의할 때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사각지대 문제를 은폐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5.1%로 OECD 국가 중 1위이고 OECD평균의 3배가 넘는다.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다. 기금 고갈만을 전제로 한 연금 개혁의 결론은 국민연금의 개악이다.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 방향으로 제도를 조정하는 것이다. 이는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국민연금 고유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본말전도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과제 그렇다면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가? 우선 기초연금은 사각지대의 문제를 보완해준다. 조세를 재원으로 해서 기여와 상관없이 일정 자격의 대상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연금을 제공한다면 소득재분배의 기능과 최소한의 노후 안전망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용돈도 안 되는 수준의 기초노령연금은 실질적으로 그러한 기능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적정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는 기초연금이 필요하다. 또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국민연금의 다양한 장치들 역시 주목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사회적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소득이 낮을수록 자신의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중이 높아진다(표1 참고). 규모가 작고 한계도 있지만 보험료 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 자녀 출산 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연금에 일정기간 가입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크레디트 제도도 존재한다. 이는 사적연금제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다. [%=사진2%] 사각지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동시 강화를 당면 요구로 제기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좋은 일자리가 많아져야 한다. 여성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일-가사 이중부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안전하고 건강한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는 것 등이 사각지대의 해결책이자 국민연금 수입 향상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에 더 부합한다. 이렇게 건강한 노동시장의 형성하는 것이야말로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하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와 재원부담의 문제를 푸는 지름길이다. 국민연금을 위협하는 국민행복연금의 모순 올 하반기 박근혜 정부는 연금제도 개악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기초연금(국민행복연금) 계획이 이를 예고하고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수급자인 소득 하위 70% 노인들의 경우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약속대로 약 10만원의 연금을 추가로 받는다.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4-10만원으로 차등지급한다. 또한 소득 상위 30% 노인의 경우 국민연금 미가입자에게 4만원,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4-10만원을 차등지급한다. 핵심적 문제점은 소득 하위 70% 노인일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기초연금액을 상대적으로 더 적게 받도록 설계된 점이다. 여기에는 전반적으로 기초연금의 급여를 인상하되 국민연금 급여를 축소하려는 논리가 숨어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가난한 노인과 국민연금에 가입한 가난한 노인의 이해관계가 나눠진다. 소득 하위 70%의 노인들에겐 국민연금을 탈퇴할 동기가 더 커진다. 또한 개편안은 소득 상위 30%의 부자 노인에게는 오히려 국민연금에 가입할수록 더 많은 기초 연금을 지급하려고 한다. 이것은 소득 상위 30% 노인들은 오히려 더 가입시키게 만드는 역차별적인 제도다. 또한 이 설계가 국민연금의 소득비례기능을 더 강화하려는 방안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방안은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의 차별성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사적 연금 가입 유인을 높인다. 노무현 정부 시기 국민연금 개악은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다층화해서 고령화로 인한 재정적 위험을 줄이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향후 노동자들의 노후 연금 소득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회사가 가입한 퇴직연금, 개인이 가입한 연금보험에서 나오는 급여들의 총합으로 이뤄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노동자들을 소득 수준에 따라 분할시킨다. 고소득층은 사적연금의 급여가 주요 소득이 되고, 중간층은 국민연금이, 저소득층은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금 급여가 주요 소득이 되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노후를 위해 보다 많은 개인적 대비를 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각종 금융투자상품의 소비자가 된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금융자본만 배불려주는 것이다. 또한 노동자의 노후가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연금 개악에 맞선 투쟁이 필요하다! 국민연금 3차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올 한해 국민연금의 개혁방향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연금 방안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방향은 소득재분배를 약화시키고, 사적연금을 확대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국민연금 축소시도나 국민연금을 폐지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맞서 적절한 노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를 요구해야 한다. 2028년까지 기초연금을 인상하기로 한 약속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국민연금의 급여 삭감을 멈추라는 요구를 선제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또한 보험료 지원, 가입기간인정제도 등 사각지대 완화방안의 실질적 확대도 요구해야 한다. 기금고갈을 막기 위해 수익률만을 목표로 하는 연기금 운용 방안에 대한 문제제기도 필요하다. 현재 국민연금은 세계 최대 규모의 기금을 적립하고 있고 앞으로 더 증가할 계획이다. 이러한 기금이 수익률만을 목표로 노동탄압 기업인 이랜드에 투자되고, 용산 개발과 같이 위험성이 큰 사업에도 투자되고 있다. 새누리당의 개편방향으로 제시되는 연기금 운용의 투명성, 독립성에 대한 강조는 금융자본과 시장의 논리에 포섭될 위험이 있다. 공공인프라 투자의 확대와 같은 연기금 운용의 민중적 대안을 주장해야 한다.

금융화된 부동산 개발의 예정된 실패, 책임자를 처벌하라 지난 12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자산관리위탁회사인 용산역세권개발(주)이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졌다. 자산담보부기업어음 이자 52억 원을 못 냈기 때문이다. 31조 원 규모의 ‘단군이래 최대 개발사업’이 좌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좌초위기에 처한 용산개발 난리가 났다. 개발 사업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을 것이라 예상하고 사업에 뛰어들었던 출자사들은 돈을 날릴까봐 난리법석을 떨었다. 개발지역에 포함되어 보상금만 바라보며 6년을 버텨온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개발 반대여론도 높아졌다. 한국일보의 21일 전화 앙케이트 조사결과 서부이촌동 주민 70% 이상이 용산 수용개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사업의 판을 키운데 책임이 있는 서울시와 국토해양부에 대한 여론도 악화됐다. 아직 최종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30개에 달하는 출자사들은 코레일을 중심으로 한 사업 정상화에 대체로 합의한 상황이다. 출자사 간 이해를 조정하고, 부풀려진 전망 속에 수립되었던 사업계획을 일부 축소해나가기로 한 것이다. 오세훈 전 시장 때문에 이번 사태의 ‘원죄’를 갖고 있다고 평가받는 서울시도 코레일의 정상화방안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서부이촌동 주민 의견수렴을 상반기 중으로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애초부터 무리한 사업이었다는 평가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사업성은 더욱 악화된 상황이라 새판을 짜지 않는 한 사업정상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게다가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용산개발 반대 여론이 강해 6월 주민투표 결과도 불투명하다. 용산개발이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으로 남을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사진1%] 예정된 실패 용산 개발은 2006년 건설교통부가 코레일 부채 문제를 부대사업인 역세권 개발을 통해 해결하자고 제시하고(철도공사 경영 정상화 종합대책), 이를 수용한 코레일이 차량기지를 포함한 용산역 일대 소유지의 매각 및 개발에 뛰어들면서 시작됐다. 여기에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중점 추진하던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서부이촌동을 개발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함에 따라 그 규모가 확대됐다. 2000년대 중반 부동산 시장 호황 상황에서 정부, 코레일, 서울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그 결과 용산개발은 코레일이 소유했던 철도정비창 부지와 서부이촌동 일대에 111층 높이의 랜드마크 빌딩을 포함해 60여 개의 업무, 상업, 주거시설을 짓는 복합개발사업이 되었다. 그리고 막대한 개발이익을 노린 건설사, 투자자들이 달려들었다. 용산개발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PF는 기업대출과는 달리 사업주의 신용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미래의 현금흐름을 담보로, 별도로 설립된 시행사인 특수목적회사(용산개발의 경우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자금조달기법이다. 따라서 PF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 성공적인 분양 및 상업적 성공, 즉 부동산 활황을 가정한다. 그러나 곧 부동산 거품은 꺼지기 시작했다. 이미 사업추진 전부터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고 상업시설 공실률도 높아지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글로벌 경제위기를 통과하면서 건설업계도 위축되었고 금융비용은 늘어났다.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의 사업성이 크게 악화된 것이다. 프로젝트파이낸싱의 결함과 위험 이처럼 용산개발은 PF 방식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출발부터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 불황기 개발사업은 리스크가 매우 크기 때문에 PF는 고수익-고위험 사업으로서 일종의 도박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PF는 구조화 금융으로서 다양한 행위자에게 위험이 분산되기 때문에 PF 사업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그 여파는 광범위하게 전염될 수 있다. 또한 PF의 경우 다양한 투자자로 구성된 시행사를 중심으로 부동산개발이 이뤄지고 미래의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프로젝트의 빠른 성공이 관건이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에 있어 속도전이 더욱 중요해지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인허가 관련 비리가 잇따르는가 하면 철거의 신속성과 폭력성이 증가한다. 도시개발에 대한 사회적 필요나 원주민의 주거권이 논의될 수 있는 공간은 더욱 좁아지는 것이다. 이처럼 증권시장과 연결되어 단기주의를 강화하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는 막가파식 개발과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 이번 용산개발 디폴트 사태는 신자유주의 이후 확대된 증권투자와 연동된 부동산 개발 투자가 가진 결함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프로젝트 구상단계와 달리 사업의 위험성이 점차 커지면서 이해당사자들 간의 눈치보기와 갈등이 커지고, 이런 가운데 코레일과 대한토지신탁이 지급보증과 우선변제를 두고 갈등을 빚다가 결국 52억 원의 이자 납부 기한을 넘겨 디폴트에 빠지게 된 것이다. 책임자를 처벌하고 주거권을 쟁취하자 그렇다면 이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인가? 우선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개발지역의 주민들이다. 2009년 용산참사 역시 단기주의가 강화되는 과정에서의 무리한 사업추진 과정이 낳은 필연적 결과였다. 당시 삼성물산,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등은 최대한의 개발수익을 남기기 위해 원주민 보상을 최소화하려 했고, 일시 철거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철거용역을 고용해 주민들에게 협박과 폭력을 휘둘렀으며, 공권력은 이를 비호했다. 최근에는 서부이촌동 주민들 사이에서 ‘제2의 용산참사가 날 것’이라는 한탄스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다. 공공기관인 코레일이 입은 손실은 6조5천억 원에 달해 애초 목표였던 경영정상화와는 정반대로 재정이 더욱 위험해졌고, 용산개발에 투자한 국민연금 1,250억 원의 회수가 불투명해졌다. 코레일 경영진과 감독기관인 국토해양부는 무리하게 개발을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투자에 따른 위험부담을 건설사나 금융기관이 아니라 모조리 자신이 지도록 사업을 설계했다. 그 결과 용산개발 디폴트의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용산개발의 공모자들과 그로 인한 피해자들을 볼 때 이 사태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지는 분명해 보인다. 철도 경영 정상화 대책을 제시한 정부와 개발 사업에 참여한 코레일, 한강르네상스를 밀어붙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서울시, 개발이익을 노린 출자사들이 책임을 져야한다. 이들이 장밋빛 전망으로 포장된 개발 사업에 앞장서 용산참사, 원주민들의 상처와 고통, 국민들의 피해를 유발한 장본인들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자본은 자신들이 유발한 상처와 피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투자업체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개발 사업을 현실화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심지어 정부와 코레일은 손실을 메운다는 명분으로 이번 기회에 코레일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말을 흘리고 있다. 자본의 손실은 최소화하고 노동자에게 그 손실을 전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태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책임자들을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교훈을 남겨야 한다. 나아가 투기세력을 위한 개발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권을 최우선에 둔 도시개발이 될 수 있도록 민중의 힘을 모아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금융화된 부동산 개발의 예정된 실패, 책임자를 처벌하라 지난 12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자산관리위탁회사인 용산역세권개발(주)이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졌다. 자산담보부기업어음 이자 52억 원을 못 냈기 때문이다. 31조 원 규모의 ‘단군이래 최대 개발사업’이 좌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좌초위기에 처한 용산개발 난리가 났다. 개발 사업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을 것이라 예상하고 사업에 뛰어들었던 출자사들은 돈을 날릴까봐 난리법석을 떨었다. 개발지역에 포함되어 보상금만 바라보며 6년을 버텨온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개발 반대여론도 높아졌다. 한국일보의 21일 전화 앙케이트 조사결과 서부이촌동 주민 70% 이상이 용산 수용개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사업의 판을 키운데 책임이 있는 서울시와 국토해양부에 대한 여론도 악화됐다. 아직 최종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30개에 달하는 출자사들은 코레일을 중심으로 한 사업 정상화에 대체로 합의한 상황이다. 출자사 간 이해를 조정하고, 부풀려진 전망 속에 수립되었던 사업계획을 일부 축소해나가기로 한 것이다. 오세훈 전 시장 때문에 이번 사태의 ‘원죄’를 갖고 있다고 평가받는 서울시도 코레일의 정상화방안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서부이촌동 주민 의견수렴을 상반기 중으로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애초부터 무리한 사업이었다는 평가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사업성은 더욱 악화된 상황이라 새판을 짜지 않는 한 사업정상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게다가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용산개발 반대 여론이 강해 6월 주민투표 결과도 불투명하다. 용산개발이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으로 남을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사진1%] 예정된 실패 용산 개발은 2006년 건설교통부가 코레일 부채 문제를 부대사업인 역세권 개발을 통해 해결하자고 제시하고(철도공사 경영 정상화 종합대책), 이를 수용한 코레일이 차량기지를 포함한 용산역 일대 소유지의 매각 및 개발에 뛰어들면서 시작됐다. 여기에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중점 추진하던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서부이촌동을 개발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함에 따라 그 규모가 확대됐다. 2000년대 중반 부동산 시장 호황 상황에서 정부, 코레일, 서울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그 결과 용산개발은 코레일이 소유했던 철도정비창 부지와 서부이촌동 일대에 111층 높이의 랜드마크 빌딩을 포함해 60여 개의 업무, 상업, 주거시설을 짓는 복합개발사업이 되었다. 그리고 막대한 개발이익을 노린 건설사, 투자자들이 달려들었다. 용산개발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PF는 기업대출과는 달리 사업주의 신용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미래의 현금흐름을 담보로, 별도로 설립된 시행사인 특수목적회사(용산개발의 경우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자금조달기법이다. 따라서 PF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 성공적인 분양 및 상업적 성공, 즉 부동산 활황을 가정한다. 그러나 곧 부동산 거품은 꺼지기 시작했다. 이미 사업추진 전부터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고 상업시설 공실률도 높아지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글로벌 경제위기를 통과하면서 건설업계도 위축되었고 금융비용은 늘어났다.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의 사업성이 크게 악화된 것이다. 프로젝트파이낸싱의 결함과 위험 이처럼 용산개발은 PF 방식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출발부터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 불황기 개발사업은 리스크가 매우 크기 때문에 PF는 고수익-고위험 사업으로서 일종의 도박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PF는 구조화 금융으로서 다양한 행위자에게 위험이 분산되기 때문에 PF 사업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그 여파는 광범위하게 전염될 수 있다. 또한 PF의 경우 다양한 투자자로 구성된 시행사를 중심으로 부동산개발이 이뤄지고 미래의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프로젝트의 빠른 성공이 관건이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에 있어 속도전이 더욱 중요해지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인허가 관련 비리가 잇따르는가 하면 철거의 신속성과 폭력성이 증가한다. 도시개발에 대한 사회적 필요나 원주민의 주거권이 논의될 수 있는 공간은 더욱 좁아지는 것이다. 이처럼 증권시장과 연결되어 단기주의를 강화하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는 막가파식 개발과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 이번 용산개발 디폴트 사태는 신자유주의 이후 확대된 증권투자와 연동된 부동산 개발 투자가 가진 결함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프로젝트 구상단계와 달리 사업의 위험성이 점차 커지면서 이해당사자들 간의 눈치보기와 갈등이 커지고, 이런 가운데 코레일과 대한토지신탁이 지급보증과 우선변제를 두고 갈등을 빚다가 결국 52억 원의 이자 납부 기한을 넘겨 디폴트에 빠지게 된 것이다. 책임자를 처벌하고 주거권을 쟁취하자 그렇다면 이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인가? 우선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개발지역의 주민들이다. 2009년 용산참사 역시 단기주의가 강화되는 과정에서의 무리한 사업추진 과정이 낳은 필연적 결과였다. 당시 삼성물산,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등은 최대한의 개발수익을 남기기 위해 원주민 보상을 최소화하려 했고, 일시 철거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철거용역을 고용해 주민들에게 협박과 폭력을 휘둘렀으며, 공권력은 이를 비호했다. 최근에는 서부이촌동 주민들 사이에서 ‘제2의 용산참사가 날 것’이라는 한탄스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다. 공공기관인 코레일이 입은 손실은 6조5천억 원에 달해 애초 목표였던 경영정상화와는 정반대로 재정이 더욱 위험해졌고, 용산개발에 투자한 국민연금 1,250억 원의 회수가 불투명해졌다. 코레일 경영진과 감독기관인 국토해양부는 무리하게 개발을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투자에 따른 위험부담을 건설사나 금융기관이 아니라 모조리 자신이 지도록 사업을 설계했다. 그 결과 용산개발 디폴트의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용산개발의 공모자들과 그로 인한 피해자들을 볼 때 이 사태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지는 분명해 보인다. 철도 경영 정상화 대책을 제시한 정부와 개발 사업에 참여한 코레일, 한강르네상스를 밀어붙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서울시, 개발이익을 노린 출자사들이 책임을 져야한다. 이들이 장밋빛 전망으로 포장된 개발 사업에 앞장서 용산참사, 원주민들의 상처와 고통, 국민들의 피해를 유발한 장본인들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자본은 자신들이 유발한 상처와 피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투자업체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개발 사업을 현실화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심지어 정부와 코레일은 손실을 메운다는 명분으로 이번 기회에 코레일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말을 흘리고 있다. 자본의 손실은 최소화하고 노동자에게 그 손실을 전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태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책임자들을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교훈을 남겨야 한다. 나아가 투기세력을 위한 개발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권을 최우선에 둔 도시개발이 될 수 있도록 민중의 힘을 모아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한미 FTA 발효 1년을 맞이하여 지난 3월 15일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1년이 지났다. 14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한미 FTA 발효 1년간 주요 성과」에 따르면 “한미 FTA가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가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거두는데 기여했다”고 한다. 지난 1년 사이 대미 수출이 전년 동기보다 1.4% 증가한 반면 수입은 9.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무역수지 흑자폭이 전년 동기 대비 26.6% 급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보진영에서 적절히 꼬집고 있듯이 이번 정부 발표는 ‘미국시장의 여건변화나 다른 국가의 수출증가를 고려하지 않고 한국 대미무역의 절대적 변화만을 부풀린’ 자의적 평가에 가깝다. 한미 FTA가 발효된 지 1년 만에 그 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할뿐더러 불필요하다는 여러 전문가들의 지적을 감안하면, 정부의 발표는 자신의 ‘치적’을 과장해서 홍보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일종의 ‘무리수’라 하겠다. 사실 정부는 발효된 FTA에 대한 평가를 체결 상대국과의 교역 또는 수출-수입 증감 등으로 실증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FTA를 통한 제도 선진화가 생산성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보이지 않는’ 이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와 자유무역론자들은 FTA가 단순한 수출 증대, 투자 확대 효과 외에도 통상 및 경제제도 선진화를 촉진해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확대한다고 주장해왔다. 즉, 한미 FTA의 진정한 효과는 장기간에 걸친 제도 변화로 서서히 나타난다는 뜻인데, 이를 뒤집어보면 한미FTA의 진정한 문제점도 아직 채 드러나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한국은 FTA를 왜 추진했나 정부의 자유무역론은 무역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한국경제의 활로는 오직 수출경쟁력의 확보와 세계경제의 분업화 추세에 적응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1997-98년 외환위기·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정책개혁에 따라 신흥시장으로 변모한 한국경제는 초민족자본에 의한 국민경제의 지배와 국부유출, 국내자본의 해외도피와 같은 문제가 일상화되었다. 또한 구조조정과 평가절하를 통해 수출경쟁력을 회복하여 무역흑자를 축적할 수 있었지만 이는 노동력 신축화와 수출-재벌 구조의 강화로 귀결되었다. 그런데 금융자유화에 따라 초민족자본의 증권투자가 확대되면서 원화의 평가절상 압력이 커져 원화의 가치를 낮추어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으므로 역대 정부는 FTA를 추진했다. 김대중 정부는 세계적인 지역주의 확산으로 인한 대외 수출 여건의 악화를 방지하는 동시에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 FTA를 사고했다. 노무현 정부는 ‘선진형 통상국가론’에 따라 ‘동시다발적 FTA 전략’을 수립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는 ‘한미동맹 현대화’의 맥락에서 한미 FTA를 체결함으로써 미국과의 경제적 동맹 외에도 정치·군사적 동맹의 강화라는 전략적 목표를 추구했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역대 정부의 기조를 계승하면서 미국, EU와 같은 거대경제권 외에도 자원부국, 동북아 국가, 대륙별 거점 국가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자유무역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FTA 글로벌 네트워크’ 구상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12년 말 현재 한국의 FTA 추진 현황을 살피면, 발효(8건, 45개국), 타결(2건, 2개국), 협상진행(6건, 16개국), 협상재개 여건조성(5건, 10개국), 협상준비 또는 공동연구(4건, 11개국)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자화자찬대로 가히 FTA 선진국이라 할 만하다. FTA의 파괴적 효과 한미 FTA를 정점으로 하는 한국의 FTA 추진 전략은 단순히 재화의 원활한 거래뿐 아니라, 자본 및 노동과 같은 생산요소와 서비스의 이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곧 세계화의 심화와 가속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상품분야의 관세철폐뿐만 아니라 투자, 서비스,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을 세계무역기구(WTO)의 관련 기준과 일치시키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는 협상 상대국(선진국)의 기준이나 요구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사회 전반에 도입하여 한국경제의 제도 전반을 변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결과는 사뭇 파괴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첫째, FTA를 통한 금융 및 투자 자유화 확대는 한국경제의 성장·고용에 긍정적 효과를 낳기보다는 국부유출 및 자본도피 경향을 강화할 우려가 크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오히려 금융세계화 기조를 유지·강화하는 한국의 FTA 전략은 한국경제의 불안정성과 금융위기 가능성을 한층 높인다. 둘째, FTA를 통한 무역자유화의 확대는 수출-재벌 주도의 세계화를 가속화한다. 수출-재벌과 국민경제의 괴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FTA가 발효될 경우 한국경제의 성장, 고용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정부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셋째, 초민족적 농기업의 농업지배를 촉진하는 농산품 개방으로 인한 농업붕괴와 환경파괴, 초민족적 제약회사·보험회사의 이해를 보장하는 보건의료 개방으로 인한 영리병원 도입과 의약품 접근권 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사진1%] 한미FTA를 발판 삼아 TPP로 도약하려는 미국 문제는 이로 그치지 않는다. 미국이 ‘21세기 신무역협정’의 전범으로 사고하는 한미 FTA를 발판 삼아 환태평양경제파트너십(TPP)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오바마 정부는 집권 2기를 맞아 자신의 ‘태평양으로의 선회’(pivot to the Pacific) 노선을 다시 한 번 확고히 천명한 상태다.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태평양 중시 전략은,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서아시아의 석유달러 환류보다 동아시아의 수출달러 환류의 전략적 중요성이 제고됨에 따라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재관여·재균형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태평양 중시 전략은 특히 미국의 경제위기와 밀접히 연관된다. 오바마 정부는 무역적자 및 대외부채 축소를 목표로 국가수출확대정책(NEI)과 같은 수출장려 정책과 무역흑자국에 대한 환율절상 압력, 그리고 TPP와 같은 다자 지역무역협정을 강조하고 있다. 이중에서 다자 지역무역협정은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에 대한 경제협력 강화와 더불어 역내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통상압력 강화라는 이중적 목적을 지니고 있다. 수출달러 환류라는 경제적 이해를 공유하면서도 동아시아에서 자국의 헤게모니를 강화하려는 미중 양국 간 갈등을 배경으로, 한미일 군사동맹 재편·강화, 중일 영토분쟁,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제고 등 정치·군사적 분쟁이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현재 오바마 정부는 2013년 APEC에서 TPP 협상 타결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진정한 ‘아시아·태평양 경제공동체’의 완성을 위해서는 일본과 한국이 TPP에 참여하는 것이 결정적이기 때문에 일본 아베 정부에 이어 한국 박근혜 정부에 TPP 참여를 강력 권유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시되고 있다. 과거 한미 FTA가 노무현 정부 시절 한미동맹 현대화의 맥락에서 추진되고 이명박 정부 시절 천안함·연평도 사태를 계기로 최종 타결되었음을 상기할 때, 최근 ‘북핵 문제’와 연계해 미국이 조만간 박근혜 정부에 TPP 참여를 강력 권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기력에 빠진 사회운동 그러나 한미 FTA 국회 비준 및 발효 이후 정부의 FTA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에 대한 사회운동의 대응은 거의 전무한 상태다. 현재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 소속 단체들의 경우 농산물 개방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민 부문을 제외하고 뚜렷한 흐름이 없다. 2011년 11월 한미 FTA 국회 비준 이후 2012년 3월 발효 시기까지 범국본은 ‘날치기 한나라당/새누리당’ 규탄을 기조로 야권과 공조하여 촛불집회 등을 개최했다. 또 2012년 4월 미국에서 6년 만에 광우병이 발생하자 5월 초 ‘광우병 쇠고기’를 쟁점으로 삼아 대중시위를 개최하였으나 2008년과 같은 파고를 그리지는 못했다. 범국본은 2012년 5월 한중 FTA 협상 개시 선언 이후에는 ‘한중 FTA 저지’를 범국본 의제에 포함하고, 이후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중국산 농산품 개방에 대응했다. 그러나 한미 FTA 비준 이후 대중 동력이 소진되고, 또 총선에서 야권연대가 패배함에 따라 ‘폐기와 재협상’을 기조로 하는 범국본의 대응 논리도 난관에 봉착했다. 현재 범국본은 예년의 기조를 이어가면서, ▲한미 FTA 발효 1년 여론 환기 사업 ▲한중 FTA 협상 모니터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동향 대응 ▲론스타 ISD 제소 대응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한 상태다. 그런데 정부가 ‘FTA 글로벌 네트워크’를 계속해서 추진하는 상황에서 개별 FTA에 일일이, 부문별 피해를 종합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자명하다. 동시다발적으로 FTA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물리적인 힘도 부족할뿐더러, 국가 간 통상 문제를 넘어선 FTA 글로벌 네트워크의 효과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FTA 추진 전략이 단순한 국가 간 통상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면, 특히 미국이 경제위기에 대한 ‘플랜 B’로 추진하는 ‘태평양으로의 선회’에 주목하면서, 한미 FTA에 후속하는 TPP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미동맹 기조 하에서 전개될 박근혜 정부의 통상·안보 정책을 비판하면서 동아시아 역내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한 사회운동의 대안을 동시에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운동,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첫째, 최근 한중일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이 개시된 것을 비롯하여 정부의 ‘FTA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이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으므로 범국본은 의제를 확대해서 FTA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범국본은 한미 FTA, 한EU FTA, 한중 FTA 등 주요 FTA가 쟁점화되는 시기에 개별 FTA 대응을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정부의 글로벌 FTA 전략의 중핵을 이루는 한미 FTA 체결 저지를 중심에 두고 활동했다. 그런데 한미 FTA 발효 이후 FTA에 대한 비판 여론과 투쟁 동력이 사그라지면서 정부의 글로벌 FTA 전략도 별 다른 저항 없이 추진되고 있다. 이후 범국본은 개별 FTA 대응을 넘어 정부의 FTA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 전반에 대한 대응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근본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동안 FTA에 대한 찬반 논거는 주로 ‘국익’(무역 이익/손실)이나 부문별 이해득실(피해부문 보상대책)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FTA는 단지 무역자유화뿐만 아니라 금융자유화와 자본의 소유권을 강화하는 법·제도 개혁을 수반한다. FTA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른 민족국가의 변형을 ‘새로운 입헌주의’(new constitutionalism)라고 칭하기도 한다. 기존의 입헌주의가 ‘인간·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통치와 공동체의 모든 생활이 헌법에 따라서 영위되어야 한다는 정치원리’를 의미했다면 현재는 헌법·법률이 보장해야 될 대상이 인간·시민이 아니라 자본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식 소유권/제도 개념의 일반화를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FTA 체결·발효에 따른 법·제도 변화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이어나가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 나아가 FTA가 기초하고 있는 비교우위론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무역에서 ‘불평등교환’이 발생하는 것은 (경제외적 요소를 제외한다면) 국가 간 기술력·생산력 격차에 따라 부등가교환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기술력이나 생산력이 떨어지는 나라는 결국 노동자의 저임금을 바탕으로 수출경쟁력을 높이려고 시도한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출혈적인 저임금 경쟁, 즉 ‘바닥을 향한 경주’를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무역에서 부등가교환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낮은 국가의 임금 상승을 통해 기술혁신을 추동해야 한다. 저임금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제 노동기준을 상승시키기 위한 노동자 국제연대가 필수적이다. 셋째, 반전평화 운동과의 조직적 연대가 절실하다. FTA는 단순한 외교·통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군사적 차원의 문제와 긴밀히 연관된다. 한미 FTA는 한미동맹 현대화라는 맥락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제기되었고 또 천안함·연평도 사태를 계기로 이명박 정부에서 재협상과 최종 타결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현재 일본의 TPP 참여도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영토 분쟁과 맞물려 미일동맹 강화 맥락에서 제기되고 있다. 5월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를 전후로 한국의 TPP 참여를 둘러싼 쟁점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사회운동은 의식적으로 반전평화 운동과 연계를 강화하면서 힘을 모아야 한다.

한미 FTA 발효 1년을 맞이하여 지난 3월 15일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1년이 지났다. 14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한미 FTA 발효 1년간 주요 성과」에 따르면 “한미 FTA가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가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거두는데 기여했다”고 한다. 지난 1년 사이 대미 수출이 전년 동기보다 1.4% 증가한 반면 수입은 9.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무역수지 흑자폭이 전년 동기 대비 26.6% 급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보진영에서 적절히 꼬집고 있듯이 이번 정부 발표는 ‘미국시장의 여건변화나 다른 국가의 수출증가를 고려하지 않고 한국 대미무역의 절대적 변화만을 부풀린’ 자의적 평가에 가깝다. 한미 FTA가 발효된 지 1년 만에 그 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할뿐더러 불필요하다는 여러 전문가들의 지적을 감안하면, 정부의 발표는 자신의 ‘치적’을 과장해서 홍보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일종의 ‘무리수’라 하겠다. 사실 정부는 발효된 FTA에 대한 평가를 체결 상대국과의 교역 또는 수출-수입 증감 등으로 실증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FTA를 통한 제도 선진화가 생산성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보이지 않는’ 이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와 자유무역론자들은 FTA가 단순한 수출 증대, 투자 확대 효과 외에도 통상 및 경제제도 선진화를 촉진해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확대한다고 주장해왔다. 즉, 한미 FTA의 진정한 효과는 장기간에 걸친 제도 변화로 서서히 나타난다는 뜻인데, 이를 뒤집어보면 한미FTA의 진정한 문제점도 아직 채 드러나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한국은 FTA를 왜 추진했나 정부의 자유무역론은 무역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한국경제의 활로는 오직 수출경쟁력의 확보와 세계경제의 분업화 추세에 적응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1997-98년 외환위기·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정책개혁에 따라 신흥시장으로 변모한 한국경제는 초민족자본에 의한 국민경제의 지배와 국부유출, 국내자본의 해외도피와 같은 문제가 일상화되었다. 또한 구조조정과 평가절하를 통해 수출경쟁력을 회복하여 무역흑자를 축적할 수 있었지만 이는 노동력 신축화와 수출-재벌 구조의 강화로 귀결되었다. 그런데 금융자유화에 따라 초민족자본의 증권투자가 확대되면서 원화의 평가절상 압력이 커져 원화의 가치를 낮추어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으므로 역대 정부는 FTA를 추진했다. 김대중 정부는 세계적인 지역주의 확산으로 인한 대외 수출 여건의 악화를 방지하는 동시에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 FTA를 사고했다. 노무현 정부는 ‘선진형 통상국가론’에 따라 ‘동시다발적 FTA 전략’을 수립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는 ‘한미동맹 현대화’의 맥락에서 한미 FTA를 체결함으로써 미국과의 경제적 동맹 외에도 정치·군사적 동맹의 강화라는 전략적 목표를 추구했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역대 정부의 기조를 계승하면서 미국, EU와 같은 거대경제권 외에도 자원부국, 동북아 국가, 대륙별 거점 국가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자유무역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FTA 글로벌 네트워크’ 구상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12년 말 현재 한국의 FTA 추진 현황을 살피면, 발효(8건, 45개국), 타결(2건, 2개국), 협상진행(6건, 16개국), 협상재개 여건조성(5건, 10개국), 협상준비 또는 공동연구(4건, 11개국)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자화자찬대로 가히 FTA 선진국이라 할 만하다. FTA의 파괴적 효과 한미 FTA를 정점으로 하는 한국의 FTA 추진 전략은 단순히 재화의 원활한 거래뿐 아니라, 자본 및 노동과 같은 생산요소와 서비스의 이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곧 세계화의 심화와 가속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상품분야의 관세철폐뿐만 아니라 투자, 서비스,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을 세계무역기구(WTO)의 관련 기준과 일치시키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는 협상 상대국(선진국)의 기준이나 요구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사회 전반에 도입하여 한국경제의 제도 전반을 변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결과는 사뭇 파괴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첫째, FTA를 통한 금융 및 투자 자유화 확대는 한국경제의 성장·고용에 긍정적 효과를 낳기보다는 국부유출 및 자본도피 경향을 강화할 우려가 크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오히려 금융세계화 기조를 유지·강화하는 한국의 FTA 전략은 한국경제의 불안정성과 금융위기 가능성을 한층 높인다. 둘째, FTA를 통한 무역자유화의 확대는 수출-재벌 주도의 세계화를 가속화한다. 수출-재벌과 국민경제의 괴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FTA가 발효될 경우 한국경제의 성장, 고용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정부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셋째, 초민족적 농기업의 농업지배를 촉진하는 농산품 개방으로 인한 농업붕괴와 환경파괴, 초민족적 제약회사·보험회사의 이해를 보장하는 보건의료 개방으로 인한 영리병원 도입과 의약품 접근권 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사진1%] 한미FTA를 발판 삼아 TPP로 도약하려는 미국 문제는 이로 그치지 않는다. 미국이 ‘21세기 신무역협정’의 전범으로 사고하는 한미 FTA를 발판 삼아 환태평양경제파트너십(TPP)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오바마 정부는 집권 2기를 맞아 자신의 ‘태평양으로의 선회’(pivot to the Pacific) 노선을 다시 한 번 확고히 천명한 상태다.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태평양 중시 전략은,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서아시아의 석유달러 환류보다 동아시아의 수출달러 환류의 전략적 중요성이 제고됨에 따라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재관여·재균형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태평양 중시 전략은 특히 미국의 경제위기와 밀접히 연관된다. 오바마 정부는 무역적자 및 대외부채 축소를 목표로 국가수출확대정책(NEI)과 같은 수출장려 정책과 무역흑자국에 대한 환율절상 압력, 그리고 TPP와 같은 다자 지역무역협정을 강조하고 있다. 이중에서 다자 지역무역협정은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에 대한 경제협력 강화와 더불어 역내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통상압력 강화라는 이중적 목적을 지니고 있다. 수출달러 환류라는 경제적 이해를 공유하면서도 동아시아에서 자국의 헤게모니를 강화하려는 미중 양국 간 갈등을 배경으로, 한미일 군사동맹 재편·강화, 중일 영토분쟁,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제고 등 정치·군사적 분쟁이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현재 오바마 정부는 2013년 APEC에서 TPP 협상 타결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진정한 ‘아시아·태평양 경제공동체’의 완성을 위해서는 일본과 한국이 TPP에 참여하는 것이 결정적이기 때문에 일본 아베 정부에 이어 한국 박근혜 정부에 TPP 참여를 강력 권유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시되고 있다. 과거 한미 FTA가 노무현 정부 시절 한미동맹 현대화의 맥락에서 추진되고 이명박 정부 시절 천안함·연평도 사태를 계기로 최종 타결되었음을 상기할 때, 최근 ‘북핵 문제’와 연계해 미국이 조만간 박근혜 정부에 TPP 참여를 강력 권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기력에 빠진 사회운동 그러나 한미 FTA 국회 비준 및 발효 이후 정부의 FTA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에 대한 사회운동의 대응은 거의 전무한 상태다. 현재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 소속 단체들의 경우 농산물 개방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민 부문을 제외하고 뚜렷한 흐름이 없다. 2011년 11월 한미 FTA 국회 비준 이후 2012년 3월 발효 시기까지 범국본은 ‘날치기 한나라당/새누리당’ 규탄을 기조로 야권과 공조하여 촛불집회 등을 개최했다. 또 2012년 4월 미국에서 6년 만에 광우병이 발생하자 5월 초 ‘광우병 쇠고기’를 쟁점으로 삼아 대중시위를 개최하였으나 2008년과 같은 파고를 그리지는 못했다. 범국본은 2012년 5월 한중 FTA 협상 개시 선언 이후에는 ‘한중 FTA 저지’를 범국본 의제에 포함하고, 이후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중국산 농산품 개방에 대응했다. 그러나 한미 FTA 비준 이후 대중 동력이 소진되고, 또 총선에서 야권연대가 패배함에 따라 ‘폐기와 재협상’을 기조로 하는 범국본의 대응 논리도 난관에 봉착했다. 현재 범국본은 예년의 기조를 이어가면서, ▲한미 FTA 발효 1년 여론 환기 사업 ▲한중 FTA 협상 모니터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동향 대응 ▲론스타 ISD 제소 대응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한 상태다. 그런데 정부가 ‘FTA 글로벌 네트워크’를 계속해서 추진하는 상황에서 개별 FTA에 일일이, 부문별 피해를 종합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자명하다. 동시다발적으로 FTA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물리적인 힘도 부족할뿐더러, 국가 간 통상 문제를 넘어선 FTA 글로벌 네트워크의 효과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FTA 추진 전략이 단순한 국가 간 통상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면, 특히 미국이 경제위기에 대한 ‘플랜 B’로 추진하는 ‘태평양으로의 선회’에 주목하면서, 한미 FTA에 후속하는 TPP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미동맹 기조 하에서 전개될 박근혜 정부의 통상·안보 정책을 비판하면서 동아시아 역내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한 사회운동의 대안을 동시에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운동,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첫째, 최근 한중일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이 개시된 것을 비롯하여 정부의 ‘FTA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이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으므로 범국본은 의제를 확대해서 FTA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범국본은 한미 FTA, 한EU FTA, 한중 FTA 등 주요 FTA가 쟁점화되는 시기에 개별 FTA 대응을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정부의 글로벌 FTA 전략의 중핵을 이루는 한미 FTA 체결 저지를 중심에 두고 활동했다. 그런데 한미 FTA 발효 이후 FTA에 대한 비판 여론과 투쟁 동력이 사그라지면서 정부의 글로벌 FTA 전략도 별 다른 저항 없이 추진되고 있다. 이후 범국본은 개별 FTA 대응을 넘어 정부의 FTA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 전반에 대한 대응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근본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동안 FTA에 대한 찬반 논거는 주로 ‘국익’(무역 이익/손실)이나 부문별 이해득실(피해부문 보상대책)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FTA는 단지 무역자유화뿐만 아니라 금융자유화와 자본의 소유권을 강화하는 법·제도 개혁을 수반한다. FTA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른 민족국가의 변형을 ‘새로운 입헌주의’(new constitutionalism)라고 칭하기도 한다. 기존의 입헌주의가 ‘인간·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통치와 공동체의 모든 생활이 헌법에 따라서 영위되어야 한다는 정치원리’를 의미했다면 현재는 헌법·법률이 보장해야 될 대상이 인간·시민이 아니라 자본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식 소유권/제도 개념의 일반화를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FTA 체결·발효에 따른 법·제도 변화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이어나가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 나아가 FTA가 기초하고 있는 비교우위론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무역에서 ‘불평등교환’이 발생하는 것은 (경제외적 요소를 제외한다면) 국가 간 기술력·생산력 격차에 따라 부등가교환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기술력이나 생산력이 떨어지는 나라는 결국 노동자의 저임금을 바탕으로 수출경쟁력을 높이려고 시도한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출혈적인 저임금 경쟁, 즉 ‘바닥을 향한 경주’를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무역에서 부등가교환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낮은 국가의 임금 상승을 통해 기술혁신을 추동해야 한다. 저임금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제 노동기준을 상승시키기 위한 노동자 국제연대가 필수적이다. 셋째, 반전평화 운동과의 조직적 연대가 절실하다. FTA는 단순한 외교·통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군사적 차원의 문제와 긴밀히 연관된다. 한미 FTA는 한미동맹 현대화라는 맥락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제기되었고 또 천안함·연평도 사태를 계기로 이명박 정부에서 재협상과 최종 타결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현재 일본의 TPP 참여도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영토 분쟁과 맞물려 미일동맹 강화 맥락에서 제기되고 있다. 5월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를 전후로 한국의 TPP 참여를 둘러싼 쟁점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사회운동은 의식적으로 반전평화 운동과 연계를 강화하면서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