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9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국가들이 세수가 감소하고 세출이 증가하면서 재정이 악화되었다. 이미 유럽통합 과정에서 무역적자ㆍ자본수입이 구조화된 그리스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재정위기가 심화하면서 작년 말부터 채무불이행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리스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남부유럽 국가들도 올해 들어 재정위기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위기가 고조되었다. 5월 2일 1,100억 유로 규모의 그리스 구제금융 방안이 확정되고 5월 10일 7,500억 유로 규모의 유럽금융안정메커니즘이 발표되면서 일단 그리스의 채무불이행 사태는 막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비상조치들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재정위기가 남부유럽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유로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그리스발 위기는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나아가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고조되고 경기 둔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세계적인 차원의 더블딥 우려마저 제기되는 실정이다. 그리스를 비롯한 남부유럽 국가 재정위기 사태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재정위기의 원인은 무엇이며 그 전망은 어떠한지, 유로화와 유럽연합(EU)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에 대한 유럽 사회운동의 대안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그리스 구제금융 방안과 유럽금융안정메커니즘 지난 해 10월 파판드레우 신정부가 2009년 예상 재정적자를 종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6%가 아니라 12.7%라고 발표하며 그리스 재정위기가 가시화됐다. 12월 들어 주요 신용평가회사들이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며 위기는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그러자 올해 초 그리스 정부는 2012년까지 재정적자를 3% 미만으로 축소한다는 요지의 ‘안정 및 성장 프로그램’을 제출하고 EU와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을 요청했다. 노동시장 및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실시하고 예산제도 및 공공행정 효율성을 높여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었다. 금년 중 530억 유로, 특히 4-5월중 200억 유로에 달하는 국가채무의 만기가 도래하는 그리스로서는 필사적이었다. 3월 말, 유럽 각국의 정상들은 그리스의 채무불이행 사태를 막기 위해 유로지역 회원국과 IMF가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물론 엄격한 지원조건을 부과하고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의 평가에 기초하여 유로지역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그런데 독일이 유보적 입장을 취하면서 구제금융의 실행이 지연되었다. 그리스의 신용등급은 다시 한 번 하락했고, 급기야 그리스 국채는 투자부적격 대상으로 전락했다. 이와 동시에 남부유럽 전체가 재정위기 상태로 치달았다.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급증한 것은 물론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고 국채 금리도 급상승했다. EU 추정에 따르면, 2010년 아일랜드,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이탈리아의 재정적자는 각각 GDP대비 14.7%, 10.1%, 8.7%, 8.0%, 5.3%로 적자 확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2010년 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 역시 그리스 120%, 이탈리아 117%, 포르투갈 85%, 아일랜드 83%, 스페인 64%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대대적인 금융자본의 투기가 가세했다.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수록 신용부도스왑(CDS)의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CDS가 투기의 대상이 되고, 이를 보유한 투자자는 금융시장에서 패닉상태를 조장하기도 했다. 결국 5월 2일, 유로지역 회원국은 재무장관 회의를 열어 800억 유로 규모의 그리스 구제금융 방안에 합의했다. IMF도 재정긴축 등 강력한 지원조건(conditionality)과 함께 3년간 2-3% 금리로 그리스에 대한 300억 유로의 차관을 승인했다. 총 1,100억 유로에 달하는 그리스 구제금융 액수는 2012년까지 상환해야 할 국채 규모(700억 유로)와 감축해야 할 재정적자 규모(300억 유로)를 합산하여 산정된 금액이다. 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한 듯, 지원액 800억 유로의 80%를 부담할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의회도 그리스 지원 방안을 신속히 통과시켰다.(독일이 최대 규모인 223억 유로를 지원하며, 다음으로 프랑스가 168억유로, 이탈리아 147억 유로, 스페인 98억 유로, 네덜란드 47억 유로, 나머지 10개국이 119억 유로를 지원한다) 구제금융 합의에 앞서 그리스 정부는 세금 인상, 공무원 급여 삭감, 연금 삭감을 골자로 하는 강도 높은 재정긴축 프로그램을 제출했고, 곧이어 그리스 의회도 거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 안을 가결했다. 유럽중앙은행도 그리스 국채에 대한 신용등급 한도 적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국제 신용평가회사들이 그리스 국채의 신용등급을 추가로 하향조정하더라도 유럽중앙은행으로부터 국채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어서 EU는 그리스발 위기가 남부유럽 및 유로화의 위기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5월 10일 긴급 재무장관 회의를 열어 ① 5,000억 유로의 구제금융 지원 ② 강력한 재정긴축 요구 ③ 유럽중앙은행의 지원 등으로 구성된 ‘유럽금융안정메커니즘’에 합의했다. IMF도 자체 대출제도를 통해 2,500억 유로를 유로회원국에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총 7,500억 유로에 달하는 안정화 기금은 향후 3년간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4개국이 재정적자 및 국채 상환을 위해 필요한 추정액 7,450억 유로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그림1> 참조) 우선 EU는 자체적으로 5,000억 유로의 유럽금융안정기금을 조성하여 3년간 회원국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6개 유로지역 회원국이 특수목적회사(SPV)를 설립하여 지급보증 및 상호차관을 통해 4,400억 유로의 재원을 금융시장에서 조달하여 회원국을 지원한다. 둘째, 기존 500억 유로의 국제수지안정기금을 600억 유로 증액(총 1100억)하고, 지원 대상을 기존 11개 非유로 EU국에서 유로 16개국을 포함한 27개 전 EU 회원국들로 확대한다. [그림1] 향후 3년간 필요재원(재정적자·국채상환) 추정액 이와 함께 그동안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이유로 수량완화조치에 반대해왔던 유럽중앙은행도 ‘증권시장프로그램’을 발표하며 위기 대응에 나섰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유럽중앙은행은 회원국의 국채ㆍ회사채를 직접 매입하고 3개월ㆍ6개월 만기 기간제 대출을 재시행하는 등 향후 최대 6,000억 유로에 달하는 유동성을 제공하게 된다. 그동안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은 투기자본의 공격으로 국채 금리가 급등하여 국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유럽중앙은행이 국채시장에 직접 개입함으로써 불안정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RB)도 유럽중앙은행, 영국중앙은행, 스위스중앙은행 등과 통화 스왑 계약을 체결하여 유럽에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럽중앙은행은 5월 10일 이후 2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265억 유로 규모의 유로지역 국채를 매입하는 등 금융시장의 불안감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종합 비상대책은 독일, 프랑스와 같은 EU의 중심국들과 미국의 긴밀한 공조를 배경으로 한다. 유럽 정상회의에 앞서 독일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공동 기고문을 통해 회원국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경고했으며, 같은 시점에 미국 오마바 대통령은 두 정상에게 ‘보다 단호한 조치’를 주문한 바 있다. 그리스를 비롯한 남부유럽 금융위기를 방치할 경우 유로화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 2007-09년에 이어 제2의 세계 금융위기가 촉발될 수 있다는 공동의 위기의식이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그리스 구제금융 방안과 유럽금융안정메커니즘의 한계 이러한 긴급 국제공조 방안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듯, 5월 중순에 접어들며 금융시장의 패닉상태는 다소간 진정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남부유럽 국가들의 CDS 가격이 급등하고 유로화 가치도 폭락하는 등 금융시장의 불안이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 이번 구제금융 조치와 유럽안정메커니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할지 불분명한데다 재정적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스 구제금융 방안과 유럽금융안정메커니즘의 한계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자. 첫째, 그리스 재정위기는 지불능력의 문제기 때문에 구제금융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의 부채 상환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금융기관들의 분석에 따르면 2013년 그리스 국가부채 규모는 GDP의 150%에 달할 전망이다. 국채금리 6%를 적용하면 GDP의 9%를 이자로 지불하는 셈인데, 이는 그리스 정부 세수의 25%를 차지하는 것으로서 원천적으로 부담 불가능한 비율이다. 또한 그리스가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지킨다 해도 3년간 총 500억 유로에 달하는 누적 재정적자를 채권발행을 통해 메워야 한다. 이 액수와 3년간 상환해야할 국채 700억 유로를 단순 합한 액수만 해도 1,200억 유로로 이미 승인된 구제금융 1,100억 유로를 초과한다. 그런데 실제로 향후 3년간 그리스가 필요로 하는 재원은 1,500억 유로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그림1> 참조). 더구나 그리스 국채의 외국인 보유 규모(2,147억)와 외국계 은행의 대출 규모(1,648억) 역시 구제금융 예상액을 훨씬 초과한다. 따라서 그리스가 추가적인 금융지원 없이 부채를 ‘돌려막기’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표 1] 연도별 국채상환 규모 2010.5.24 이후 원금상환 필요액 기준. 단위는 억 유로. 자료: Bloomberg; 한국은행. 둘째, 구제금융 조치로 단기적인 채무불이행 가능성은 줄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자금 대여 주체만 달라졌을 뿐 위기국의 채무상환 부담은 그대로 남는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스와 아일랜드의 경우, 유럽금융안정메커니즘이 시행되는 기간(2010-12년)보다 종료 이후 3년(2013-15년) 동안 상환해야 할 국채 규모가 더 커서 그 유효성이 반감된다(<표1> 참조). 또한 지원국 역시 지난 금융위기 과정에서 상당한 재정 부담을 안은 상황에서 이번에 지급 보증을 서게 되면서 우발 채무 부담이 가중되었다. 게다가 구제금융의 조성방식, 실행주체, 수혜조건, 지원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까지 결정되지 못한 상태이기도 하다. 특수목적회사 보증은 각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각국의 국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집행 여부가 불확실하다. 특히 독일은 헌법상 다른 나라의 국채 발행에 보증을 설 수 없어, 한동안 특수목적회사의 법적 성격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더욱이 특수목적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은 국제수지안정기금과 같은 공동보증 방식이 아니라 개별보증이기 때문에 자금 수혜국이 특수목적회사 채무를 보증하게 될 경우 보증 가치가 감소될 수 있다. 신용평가회사들이 손실률을 감안하여 특수목적회사 발행 채권의 신용등급을 그리스와 같은 가장 낮은 회원국의 신용등급에 준하여 부여할 경우 특수목적회사 발행채권이 투기등급으로 전락할 우려마저 있다. [표 2] GDP 성장률 전망(%) 셋째, 재정건전화를 위한 긴축재정은 오히려 경기침체와 재정위기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EU는 2007-09년 금융위기의 결과로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는데(<표2> 참조), 최근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잠재성장률 수치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긴축재정을 시행할 경우 성장률이 하락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처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곧 대량 실업과 민간소비 침체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당장 올해만 하더라도 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 등은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데, 긴축재정은 성장률을 더욱 하락시키고 이는 다시 세수 감소로 이어져 오히려 재정위기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넷째, 실현 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긴축재정은 그 자체로 내핍 정책을 의미하며, 따라서 노동자에 대한 강도 높은 공격과 노동권의 악화를 의미한다(<표3> 참조). 사실 1990년대 말 환율위기 당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구조조정을 통한 노동비용의 가치절하 외에도 자국 통화의 대대적인 평가절하를 통해 경기회복을 달성할 수 있었다. 당시 세계경제가 금융화에 따른 일시적 경기상승 국면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안을 쓸 수 있었다. 반면 남부유럽 국가들은 평가절하를 단행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 세계 경제가 장기 침체 국면임을 감안한다면 그 실행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진다. 근본적 모순: 유럽화폐동맹과 역내 불균형 설사 남부유럽 국가들이 강도 높은 긴축재정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위기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남부유럽의 국가부채 문제는 유럽통합 과정에서 무역적자ㆍ자본수입이 구조화된 상황에서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재정적자가 중첩된 결과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유럽 역내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상 궁극적인 위기 탈출은 불가능하다. 그럼 이제 ‘재정통합 없는 화폐통합’으로서 유로 단일통화 체제에 내재한 모순이라는 관점에서 남부유럽의 무역적자ㆍ자본수입, 재정적자 메커니즘을 검토해보자. 1970년대 초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 이후 환율변동이 경제에 미치는 파괴적 효과가 지속되자, 화폐공급과 금융에 대한 탈규제를 통해 위기를 관리하고자 하는 통화주의가 힘을 얻기 시작했다. 1978년 도입된 유럽화폐제도는 회원국간 환율을 고정시킴으로써 환율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설정했다. 유럽화폐단위와 환율조정제도를 주축으로 하는 유럽화폐제도는 특히 기술력과 생산력이 낮은 국가들에 타격을 주었다. 이러한 국가들은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주로 실질임금을 하락시키는 인플레이션과 수출가격을 하락시키는 평가절하에 의존했다. [표 3] 남부유럽 국가의 긴축재정안 유럽통합 찬성론자들은 단일환율의 적용으로 환리스크가 사라져 자본이동이 자유로워지고 교역도 크게 확대된 것을 중요한 성과로 지적했다. 하지만 유로를 단일화폐로 채택하기 위해 마스트리히트조약(1992)에서 제시된 경제정책 기준은 민족국가의 화폐 주권을 유럽중앙은행에 완전 이양하는 것을 의미했다. 정부의 연간 재정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국가부채는 GDP의 60% 이내로 한정한다는 것이 대표적인 기준이었다. 이로써 유럽화폐제도에 제한적으로나마 존재하던 개별 국가의 환율조정 가능성은 완전히 폐기되었고, 이로써 기술력과 생산력이 열세인 국가가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신축화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지가 되었다. 반면 화폐동맹에 상응하는 재정동맹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화폐정책에 비해 재정정책은 민족국가의 주권적 성격이 강한데다 조세제도, 재정지출 등은 국내 정치적 측면을 많이 반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그 결과 복지정책처럼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는 재정정책은 크게 제약됐다. 이제 각 회원국들은 적자재정을 포기하고 균형재정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분배하는 선택지만 갖게 되었다. [그림 2] 각국 실질실효환율 이는 곧 국내 거시정책을 모두 재정정책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했다. 화폐정책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적절한 금리인하와 유동성 확대정책을 재정정책과 병행할 수 있지만, 독일 헤게모니 하 유럽중앙은행의 화폐정책을 수용해야 하는 주변국들은 이러한 정책조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하여 국내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확장적인 거시정책 수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유럽중앙은행이 긴축적 통화정책을 고수할 경우 팽창적인 재정정책을 수행할 수밖에 없어 재정적자가 확대되는 메커니즘이 확립됐다. 이와 함께 EU 역내에서 수출경쟁력이 낮은 주변국들은 실질실효환율이 고평가되어 무역적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된 반면, 수출경쟁력이 높은 중심국들은 실질실효환율이 저평가되어 무역흑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됐다(<그림2> 참조). 특히 아래 <표4>에서 보듯이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의 경우 무역적자 중 역내에서 발생한 부분이 90%를 넘는다. 반대로 통일 이후 1990년대 내내 장기 침체를 겪었던 독일 경제는 본격적인 유럽 통합 과정에서 경쟁력을 회복했다. 역내에서 기술력과 생산성의 우위를 점한 독일은 유럽 통합으로 인해 거대한 단일 시장이 창출됨에 따라, 2000년대에 연평균 13.1%의 수출증가율을 기록했다. [표 4] 2008년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의 무역수지 또 아래 <표5>에 나타나 있듯이, 그리스 등의 역내 자본수입 비중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이는 독일, 프랑스 등 자본수출국이 역내에서 막대한 금융 수익을 누렸다는 뜻이다. [표 5] 유로지역 회원국의 역내외 차입 현황(2009.9) 더욱이 이번 사태로 유로화가 약세를 보임에 따라 역내 불균형은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현재 유럽에서 역외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 핀란드, 독일인 반면, 그리스의 경우 역외 수출이 GDP의 4% 밖에 되지 않는다. 스페인과 포르투갈도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그리스가 유로지역을 탈퇴해서 대규모 평가절하를 단행한다 하더라도 큰 수출 이득을 볼 수 없다. 게다가 자국통화를 대폭 평가절하할 경우 경상수지 적자를 소폭 줄이는 데는 유리하겠지만 이들이 지불해야 할 실질 대외채무는 급격히 팽창하게 되어 오히려 손실이 더욱 클 것이다. 또 그리스와 같은 나라가 유로지역으로부터 이탈하여 평가절하를 단행한다면 이는 주변국의 경쟁력 하락을 야기하여 또 다른 문제점을 낳게 된다. 반면 역외 수출 비중이 높고 수출경쟁력이 높은 독일 같은 나라들은 유로화의 약세에 따라 더 많은 이득을 누릴 수 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유럽 금융위기로 유로화가 10% 떨어지면 유로지역 경제는 5% 성장하고 수출경쟁력이 높은 독일이 특히 그 효과를 누리게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유로화의 약세에 따른 역내 불균형의 심화는 유로화와 EU의 기반을 위협한다. 유로 탄생의 근거가 된 ‘최적통화지역’ 이론은 단일통화 정책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통화권 내에서 물가ㆍ금리ㆍ재정적자ㆍ정부부채 등 거시경제 변수들이 적정 범위에서 유지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주변국과 중심국의 경제적 격차가 심화되면 단일 통화권의 기반은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당장만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중심국과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주변국 간 역내 불균형으로 인해 유럽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곧 유로 단일통화 체제의 운명과 직결되는 문제다. 전망: EU의 불안한 미래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듯, EU 당국은 유럽금융안정메커니즘에 이어 유로 단일통화 체제를 보완하는 방안들을 다각도로 제출하고 있다. 현재까지 제시된 방안은 △유럽통화기금 창설, △유럽투자은행 기능 확대, △유로채권 발행 등 위기관리 체제 마련, △재정규율 강화, △통합감독기구 설립 등 관리·감독기능 강화 등이다. 그밖에도 불가피한 상황을 대비하여 회원국의 채무를 재조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EU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로화 가치는 6월 들어 1.2달러/유로 선이 붕괴하면서 지난 2006년 3월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그리스 재정위기가 불거지기 이전인 지난해 11월 말에 비해 20% 가까이 폭락한 수치다. 심지어 일부 기관은 유로화의 가치가 1달러/유로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반면 금값은 6월 중순 1,263달러/온스를 기록함으로써 명목가격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들어서만 14% 상승한 수치다. 이에 따라 여러 전문가들은 유로지역에서 취약국의 채무불이행과 더블딥이 발생할 가능성, 나아가 유로 단일통화 체제가 붕괴할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다양한 비상조치에도 불구하고 ‘재정동맹 없는 화폐동맹’이라는 EU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논리적으로만 본다면, 지난 연말 리스본조약의 발효에 따라 한 단계 더 높은 통합을 이뤄냈다고 평가되는 EU는 이번 위기를 계기로 재정통합의 단계로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EU ‘중앙정부’가 중심국으로부터 세금을 거둬 위기에 처한 ‘지방정부’로 재정을 이전하는 것과 같은 진정한 재정동맹이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 단적으로 최근 유럽중앙은행 트리셰 총재는 “EU 당국이 각국 재정 운용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넘겨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국채 보증을 통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채무를 이관하는 어떠한 시스템도 유럽중앙은행은 거듭 반대한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다. 이는 EU의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을 위반한 부채 국가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주장하는 독일 헤게모니가 여전히 관철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앞으로 예상되는 몇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해보자. 우선,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은 무역수지·자본수입 메커니즘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수단이라기보다는 ‘시간 벌기 식’ 자금조달책이라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당장 채무불이행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남부유럽 국가들의 국채 만기가 집중되는 3/4분기까지 위기 국면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는 구제금융 조건으로 EU-IMF와 체결한 양해각서의 ‘조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자금을 추가로 지원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3/4분기 들어 2/4분기 실물경기 지표들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날 경우, 긴축재정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구제금융 수혜국의 ‘도덕적 해이’를 문제 삼는 여론이 지원국에서 급증하면서 추가적인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그리스가 다시 한 번 채무불이행 사태에 직면하는 것은 물론 그 여파가 여타 남부유럽 국가로 파급될 위험이 있다. 이런 파국적인 결과를 막기 위해 EU 당국은 그리스의 채무재조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그리스의 재정위기가 전 유럽으로 확산될 것인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스페인이다. 스페인은 EU GDP의 8.5%를 차지하는 역내 4위-세계 9위의 경제대국이지만, 2009년 12월 현재 실업률은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인 19%에 달하고, 올해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스페인이 향후 3년간 필요로 하는 재원은 4,483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경제규모가 그리스의 4배에 달하는 스페인이 채무불이행 사태에 직면할 경우 그 영향은 훨씬 클 수밖에 없다. 문제는 스페인의 기초 경제구조가 위기에 상당히 취약하다는 사실이다. 스페인은 유로 체제에 편입하면서 대외경쟁력 약화로 제조업 기반이 무너졌고 그 결과 무역적자가 만성화되었다(2006-08년 경상수지 적자는 GDP의 10%를 상회하며, 그 규모는 미국에 이어 2위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스페인은 금융위기 이후 세수 감소, 사회보장지출 급증으로 재정적자가 크게 확대되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대적인 부동산 버블 붕괴로 모기지 대출이 많았던 저축은행이 대거 부실화되었다는 점이다. 저축은행 부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부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것도 문제거니와, 은행체계를 통해 유럽 전체의 금융위기로 나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스페인 저축은행 부실 문제는 커다란 난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최근 스페인이 유럽금융안정기금을 지원받을지 모른다는 관측이 제시되면서 위기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그리스에 이어 스페인마저 채무불이행 사태에 처하게 된다면, 이는 EU 회원국과 유럽중앙은행의 구제금융 부담을 가중시켜 최악의 경우 구제금융의 중단과 함께 일부 국가의 유로지역 이탈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는 남부유럽 국가에 국한되지 않는다. 대다수의 지원국도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 이들이 막대한 재정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구제금융을 제공한 것은 재정위기국의 채무불이행이 자본을 수출한 자국 은행의 위기로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현재 남부유럽 국가들이 국채를 발행해서 해외로부터 조달한 자금의 75% 가량을 유럽의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다(프랑스는 23%, 독일은 18%, 영국은 12%를 차지하고 있고, 남부유럽 국가 간 거래도 10%에 달한다). 남부유럽의 국채가 부실화될 경우 유럽의 은행들은 대거 지급불능 사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상당수의 유럽 은행들이 심각한 건전성 위기에 처해있다는 사실이다. IMF에 의하면 2010년 중 유로지역 은행들이 상각해야 할 부실자산은 2,5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럽중앙은행의 추정에 따르면 2010-11년 중 추가 상각 규모는 1,950억 유로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EU 당국은 은행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기준인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발표하지 않아 상당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는데, 이는 그만큼 유럽 은행들의 부실화가 심각하다는 반증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 금융기관 부실 → 정부 구제금융 → 정부부채 확대 → 재정위기 → 민간 보유 정부부채 부실 → 민간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이는 곧 남부유럽 재정위기가 은행 체계를 통해 금융위기로 확산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남부유럽 재정위기는 이 국가들의 채무불이행 가능성과 함께 유럽 각국의 긴축재정으로 인한 경기침체 가능성, 유럽 금융기관의 부실 확대로 인한 금융위기 가능성을 동시에 고조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2009년 하반기부터 미약한 성장세로 돌아서기 시작한 세계 경제가 2007-09년 금융위기에 이어 다시 한 번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유럽 사회운동의 대안 그렇다면 유럽 사회운동은 EU-IMF 구제금융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과연 유럽 사회운동은 실패한 EU 모델을 바꾸고 ‘또 다른 유럽’을 건설하기 위해 유효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우선 그리스 노동자운동은 최근 양대 노총 주도로 사상 최대 규모의 총파업과 거리시위를 전개하면서 정부의 긴축재정 프로그램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좌파 정당들도 EU-IMF 구제금융이 그리스 민중들의 임금, 연금, 사회복지의 희생을 바탕으로 자본을 회생시키는 조치에 불과하다며 재협상, 부채탕감, EU의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의 즉각적 폐기를 요구하기도 했다. 구제금융 조치의 본질은 금융자본, 특히 EU 중심부 국가의 이익을 위해 그리스와 같은 주변국 민중의 출혈을 강요하는 ‘제국주의’이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의 노동자운동도 그리스의 위기가 ‘마스트리히트 체제’의 모순의 산물이며 경제위기에 직면한 EU의 실패를 입증하는 첫 번째 사례일 뿐이라며 그리스 민중들에 대한 연대를 표방하고 나섰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에서도 정부의 긴축재정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스페인의 양대 노총, 노동자위원회와 노동총연맹은 정부가 IMF 부과조건에 따라 재정을 삭감하고 노동신축화 정책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최근 총파업으로 맞섰다. 비슷한 취지에서 이탈리아 제1노총도 6월 말 대정부 총파업을 예정하고 있다. 이들은 노동권에 대한 공격을 통해 수출경쟁력의 회복과 국가부채의 지불을 꾀하는 해법이 비단 그리스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EU-IMF와 자국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우선 이러한 노동자 투쟁 속에서 나타나는 공통의 구호, 즉 “유럽 민중들은 위기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다. ‘연대 유럽’을 위해 단결하자!”라는 구호에 주목할 수 있다. 이 구호는 현재 유럽 각국 정부의 공공지출 삭감 방안이 위기를 촉발시킨 금융자본을 위해 노동자계급에게 위기비용을 전가하는 메커니즘임을 지적하는 것이다. 유럽 각국 노조들의 연맹체인 유럽노조연맹은 지난 3월 유럽공동행동의 날을 개최하여 그리스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면서 EU가 긴축재정이 아니라 고용창출을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또 유럽좌파당과 같은 정당들도 IMF의 구제금융이 ‘자본가의 이익에 복무하고 노동자의 실업과 빈곤을 증가시킨다’고 비판한다. 또 유럽중앙은행의 대출은 ‘은행을 구원하지만 국가를 구원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노동권과 권력 및 소유의 민주화 없는 위기 탈출 전략은 기만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면서 유럽 노동자들의 연대를 호소했다. 그러나 위기 비용 전가에 반대하면서 고용ㆍ성장 정책을 요구하는 이러한 주장은 노동자들의 생존권 방어라는 측면에서 정당하지만, 장기적으로 재정위기 메커니즘을 변혁하기 위한 경제적 대안과 결합할 때에만 유효할 것이다. 다음으로, 유럽 사회운동들이 공히 이번 위기의 원인으로 금융화와 이를 지지하는 국제기구들의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는 데 주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금융거래과세시민연합(ATTAC)의 경우, EU-IMF의 방안이 각국 화폐주권의 종속을 더욱 심화하고 금융자본의 이해를 반영하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금융거래에 대한 과세와 함께 유럽중앙은행의 구제금융 혜택이 금융기관이 아닌 유럽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CDS와 같은 파생금융상품의 규제, 은행에 대한 공적 통제의 강화를 주장하기도 한다. 또 어떤 이들은 재정위기에 몰린 국가의 정부채권이 금융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민간 신용등급 평가회사가 아닌 유럽차원의 공적 신용평가기관을 설립할 것을 제안하기도 한다. 그러나 ATTAC 스스로 덧붙이고 있듯이 금융개혁 요구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재정동맹 없는 화폐동맹에 내재한 근본적 모순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유럽 역내 불균형’이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바닥을 향한 경쟁’에 의해 강화되어 왔다며 유럽 수준의 초민족적 단체교섭을 위해 노력하는 유럽금속연맹의 시도에 주목할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EU의 ‘확대경제가이드라인’은 임금인상을 생산성 성장 이하로 억제하고 지리적·직종별로 임금을 차등화하는 내용을 명문화했고, 유럽중앙은행은 회원국이 임금 억제 정책에서 이탈할 경우 통화수단에 제한을 가하는 제재를 부과했다. 그런데 이미 유럽의 노조들은 1980년대 이후 대체로 일정한 조정기를 거쳐 신자유주의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코포러티즘’으로 수렴됐다. 민족국가 수준의 사회협약과 함께 기업 수준에서는 양보협약-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자타협을 통한 ‘조직화된 분권화’가 일반화되었다. 유럽 차원에서는 초민족적 수준에서 자본의 구조적 우위를 강조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상징적 유럽 코포러티즘이 작동했다. 이런 상황에서 각국 개별 노조들의 대응은 ‘국가 대 국가’나 ‘기업 대 기업’의 경쟁으로 귀결되어 임금 및 노동조건 하향 압박을 강화하는 역설에 처하곤 했다. 이중에서도 유럽 통합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독일 노동조합은 수출주도 성장 모델에 기반을 둔 ‘경쟁 지향 코포러티즘’을 적극 수용해왔다. 독일은 2000년대 내내 극단적인 임금 동결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확보했고(1999-2008년 10년 동안 독일의 실질임금 상승률은 연평균 -0.5%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심각한 역내 불균형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독일 노동조합은 불황기 임금정책을 수용하는 대신 숙련도를 향상시키려는 전략을 채택하고 이를 통해 내부노동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독일의 노동조합은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노동시간 단축과 유연성 확대를 교환했다. 유럽연합 내부에 민족국가 간 분할과 불균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노동자운동이 민족경제의 배타적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코포러티즘을 수용한다면, 그 결과는 상호 파괴적인 경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다행스럽게도 유럽금속연맹의 주력이자 독일 노동조합 운동의 주축을 이루는 금속노조(IG Metall)의 경우, 최근 공식 입장을 통해 EU-IMF의 구제금융 조치를 비판하고 유럽 역내 불균형을 감축하기 위해 독일과 같은 무역흑자국이 구매력과 공공지출을 증가시킴으로써 내수를 진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차 유럽 역내 불균형과 노동자들의 민족국가 간 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이러한 발의를 바탕으로 노동자 국제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유럽 차원의 공통 단체교섭 지침을 채택, 적용하려는 유럽금속연맹의 시도는 노동자의 민족적 분할 및 수출경쟁력을 위한 출혈적 ‘임금덤핑’을 지양하기 위한 유의미한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신자유주의적 유럽, 나아가 금융화한 자본주의를 유지하려는 지배계급은 그리스 위기 이후에도 줄곧 유사한 방안을 강요할 것이다. EU의 정치·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유럽 사회운동은 비상한 각오로 ‘또 다른 유럽’을 구체화하면서 대안적 정치·사회적 세력으로 부활해야 한다. 그들의 표현대로 ‘오직 유럽 민중의 저항만이 근본적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유럽의 상황은 국내 사회운동에도 중요한 교훈을 제시한다. 2007-09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이어 그리스발 위기가 확산되면서, 결국 세계경제가 다시 한 번 침체에 빠지는 ‘더블 딥’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사회운동은 위기비용을 전가하려는 지배계급의 공세에 맞서 계급적 단결을 추구하면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민중적ㆍ국제적 대안을 구체화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6월 첫째 주 정세동향 (6/3) 1. 세계경제 유럽금융안정 메커니즘에 대한 평가와 전망 2. 세계정세 제2차 미중 전략경제대화 국제분쟁지역 리포트 - 이스라엘, 가자지구 구호선단 공격 3. 한국경제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와 전망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 남북교역, 북중무역으로 대체 가능한가 4. 한국정세 6.2 지방선거 결과 브리핑 5. 노동 1) 총연맹 2) 금속노조 - 금속노조 9일, 11일 경고파업 - 경주 발레오전장코리아 금속노조 탈퇴 및 경주지부 3시간 파업, 법원효력판결 무시 - 금속노조 1백61곳 4만2천명 쟁의조정 신청 - 올해 임단협 개악안, 사측도발 3) 공공 - 부산지하철노조 쟁위행위 가결 - 동덕여대 청소미화노동자 집단 해고 - 운수노조 철도본부 찬반투표 가결 5차 국가고용 전략회의 6. 여성 없음
<공동 성명서> 누구를 위한 ‘세계인의 날’인가? 지난 2007년 5월 17일 제정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라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정하여 이 날 각종 기념행사가 열린다. 그러나 이주민 100만 시대를 넘어 다문화사회를 맞이한 한국 사회에서 이 날이 과연 누구를 위한 ‘세계인의 날’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 이명박 정부는 철저한 ‘통제와 배제’를 기반으로 일방적인 동화주의 정책을 고수하는 이주민 정책을 펴며 시대적 요청을 거부하고 다문화를 역행하고 있다. 다문화사회를 지향한다고 하면서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서는 결혼이민자, 전문 인력, 유학생 등 20 퍼센트 의 합법체류자들만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때문에 70만 명이 넘는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은 철저하게 배제된다. 이처럼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본질적으로 이주민의 인권과 권리를 외면한 차별적 논리를 기반으로 마련되었으며, ‘세계인의 날’ 역시 주인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세계인의 날’을 맞아 117만 이주민을 들러리 세워 가식적인 행사를 하려는 정부는 즉각 이를 중단하라. 그리고 이주민의 인권과 권리가 보장되고 이주민이 주인 되는 ‘세계인의 날’을 마련해야 한다.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공인된 ‘UN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을 비준하고 UN이 정한 12월 18일을 참다운 ‘세계인의 날’로 준수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 사회의 이주노동자는 사업주에게 모든 권리가 종속당하는 처지에 있다. 외국인력 제도인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이동이 원칙적적으로 봉쇄된 제도이다. 사업장 이동의 제한 등과 같은 독소조항이 엄연하게 존속하는 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은 보장되지 않는다. 더 크게는 단순 기능 인력만을 활용하려는 측면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정주화를 금지시켜 인간의 기본적인 행복추구권인 가족의 결합권마저 원천봉쇄하고 있다. 이러한 비인간적이고 반인권적인 바탕에서 외국인력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 현재의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에 대해 차별적일뿐 아니라 폭력성을 내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G-20 정사회의 개최를 빌미삼아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적인이고 위법적인 단속을 자행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벌여 온 단속추방 정책은 이미 인권침해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국제사회에서도 지탄을 받아 왔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단속 과정에 있어서의 과잉 단속과 단속 절차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시정 권고를 했지만 정부 당국은 전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지난 2009년 5월에는 법무부 스스로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을 마련하였지만, 단속 현장에서는 적법절차와 인권보호가 무색할 정도로 위법적인 절차가 관행처럼 지속되고 있다. 단속 과정에서 계구장구인 수갑에 의해 가격을 당해 부상을 당하고, 보호시설 내에서 긴급의료 지원을 받지 못해 사망을 하고, 하물며 이주여성을 백주대낮에 대로변에서 용변을 보게 하는 등 야만적이고 비인권적인 단속이 그 동안 자행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법적인 단속의 관행을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강화시키고, 명문화해 놓았다. 이처럼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강력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G-20을 빌미로 하여 국내 이주민들을 탄압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G-20 자체가 선진국과 부자들만의 잔치라고 지속적으로 비판받아온 마당에, 힘없고 돈 없는 제3세계 이주민들의 인권을 더 개선시키기는커녕 이렇듯 탄압만 일삼는다면 이는 국제적으로도 커다란 비판거리가 될 것이다. G-20 정상회의 안전 개최를 명분으로 미등록이주노동자의 단속을 천명한 것은 이를 빌미로 사회의 가장 취약 계층인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차단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주노동자를 내국인 일자리 잠식의 주범으로 낙인찍고, 또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불순 세력,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역시 이주노동자를 우리 사회의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며 우리 사회에서 격리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넘어서서 이제는 사회적 격리 내지 혐오스런 존재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결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사회적 분리는 우리 사회에 또 하나의 갈등을 조장하고 증폭시킬 뿐이다. 오랜 이민의 역사를 지닌 서구사회에서도 이미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민정책을 정착시켜 왔다. 정부는 국가경쟁력과 사회통합을 통해 선진화 이민정책을 실현하고자 한다면서 이와는 상반되게 다문화를 거부하고 역행하고 있다. 과연 강력 단속에 의존하는 정책이 바람직한 것인가! 최소한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되고자 한다면 즉각 비인권적이고 위법적인 강력 단속을 중단해야 한다. 앞으로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를 거부할 수 없다면 현재와 같은 강력 단속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고용허가제가 마련된 지난 2004년부터 일상화된 강력 단속에도 불구하고 미등록이주노동자는 현재까지 약 18만 명으로 유지되어 왔다. 강력 단속으로는 미등록이주노동자의 문제가 단 한 차례도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누구보다도 정부가 잘 알고 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무책임한 제도 운영으로 말미암아 파생된 숱한 과오를 한 순간 모면하기 위해 술책과 강력 단속에 의존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그 결과는 무고한 이주노동자의 고통과 죽음으로 이어져 왔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이 사슬을 끊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더 나아가 통제적 관념의 다문화 정책이 아니라, 인권지향적인 삶을 지향하는 바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세계인의 날을 맞아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라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세계 인권선언 제2조처럼 한국사회도 진정한 평등사회가 실현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세계인의 날’을 맞아 한국사회의 모든 이주운동진영과 시민사회운동은 이주민들의 인권수호와 권리를 찾기까지 의연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억압하는 사업장이동 제한을 철폐하라! - 이주노동자에게도 행복추구권인 가족의 결합권을 보장하라! -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강제단속을 즉각 중단하라! - 위법적 단속, 불법적 단속관행 법문화한 출입국관리법 개악 즉각 철회하라! -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세계인의 날’을 철폐하고 ‘UN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을 비준하라! - 117만 이주민의 정당한 권리와 인권을 보장하라! 2010년 5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건설산업연맹, 금속노조, 공공운수연맹, 대학노조, 교수노조, 비정규교수노조, 보건의료노조, 여성연맹, 서비스연맹, 화학섬유연맹, 민주일반연맹, 전교조, 언론노조, 공무원노조, 사무금융연맹, IT연맹,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총 경기본부, 민주노총 인천본부, 민주노총 강원본부, 민주노총 충북본부, 민주노총 충남본부, 민주노총 대전본부, 민주노총 경북본부, 민주노총 대구본부, 민주노총 경남본부, 민주노총 울산본부, 민주노총 부산본부, 민주노총 전북본부, 민주노총 전남본부, 민주노총 광주본부, 민주노총 제주본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산외국인노동자교회, 광주외국인노동자센타, 김해YMCA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다문화마을, 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종합지원센터, 부설 이주외국인 무료진료센터, 결혼이주여성 인권센터, 목포이주외국인상담센터, (목포이주노동자지원센터), 부천이주노동자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시흥이주노동자지원센터/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시화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외국인노동자샬롬의 집, 발안 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성남 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서울 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안산 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광주 외국인근로자 및 다문화지원센터, 양주 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외국인노동자학교,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천안외국인노동자센터,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터, 천주교 의정부이주노동자 상담소, 포천나눔의집, 포천 스리랑카 친구들, 푸른시민연대,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민여성상담소,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해방학생연대, 다함께, 대학생사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성동광진이주노동자인권지킴이,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이주노동자의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진보신당, 천주교인권위원회, 카사마코, 학생행동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민인권을위한부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한국외국인선교회부산지부,외국인근로자선교회, (사)이주민과함께, 김해이주민인권센터, 김해YMCA부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희망웅상, 울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부산연구소), 경기이주공대위(민주노총 경기본부, 민주노총 경기본부 법률원, 다산인권센터,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추진위원회, 안산시흥사람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수원이주민센터,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지역 연대회의(경북대학생행진,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땅과자유, 민주노동당대구시당, 민주노총대구본부, 민주행동, 산업보건연구회, 성서공단노동조합,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대구모임), 민주노총 경북본부, 경북일반노조, 경산이주노동자센터,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건강한노동세상, 금속노조인천지부, 다함께 인천지회, 민예총인천지회, 민주노동당인천시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사랑마을이주민센터, 사회당인천시당,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진보신당 인천시당, 천주교인천교구외국인노동자상담소,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마을공동체 교육연구소,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운동사랑방, 노동건강연대, 한국진보연대, 장애인정보문화누리,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지역업종일반노동조합협의회, 팔레스타인평화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빈곤사회연대(공공노조 사회복지지부,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노숙당사자모임한울타리회, 대학생사람연대, 동자동사랑방,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반빈곤센터(부산), 사회당, 사회주의노동자정당준비모임, 사회진보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여성공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국철거민연합,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보신당,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향린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홈리스행동)
1. 세계경제 유로화의 미래 위안화의 향방과 시사점 2. 세계정세 태국, 오리무중으로 빠지다 국제분쟁지역 리포트: 아프간, 이라크 3. 한국경제 한국, 고용 없는 성장 4월 고용증가, 시간제/비정규직 증가였다 강남, 서초, 송파 아파트 값 하락세 뚜렷 수도권 유력후보 부동산 정책 분석 노동부, 7월부터 고용노동부로 재출범 4. 한국정세 천안함 침몰사건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결과 발표 5. 노동 없음 6. 여성 없음
경제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유럽통합의 모순 이달 들어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은 재정위기에 빠진 그리스에 총 11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유로화 붕괴를 막기 위해 7500억 유로의 재정안정 기금 조성을 골자로 한 대책을 수립했다. 이로써 당장 그리스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은 줄었으나, 남부유럽 각국의 긴축정책으로 인한 성장둔화와 유로화 붕괴가능성이 이야기되면서 유로화 하락, 유가 하락, 금값 상승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나아가 이번 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그리스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살찐 돼지 국가들(PIIGS,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페인)’의 재정위기로 전염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곳곳에서 제출되고 있다. 설사 이번 조치가 실효를 발휘하여 재정위기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더라도 장차 유럽연합이 ‘유럽 역내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시정하지 못하는 이상 유럽화폐동맹(EMU)의 균열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과연 그리스 재정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 또 이에 대한 그리스 정부와 유럽연합의 해법이 지닌 문제점은 무엇인가. 향후 그리스 재정위기 사태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와 같은 비상한 정세에서 그리스와 유럽 사회운동의 대안은 무엇인가. 아울러 최근 그리스 사태가 국내 사회운동에게 제시하는 교훈은 무엇인가. 아래에서 차례로 살펴보기로 하자. 그리스 위기의 전개 추이 지난 해 10월 파판드레우 신정부가 2009년 예상 재정적자를 종전의 6%가 아니라 12.7%라고 발표하며 그리스 재정위기가 가시화되기 시작됐다. 독일과 프랑스 등 EU의 중심국은 그리스의 국가부도 사태를 방지하고 유로지역의 안정을 위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한동안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올해 초 그리스 정부는 2012년까지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미만으로 축소한다는 요지의 안정및성장프로그램을 제출하고 EU와 IMF의 지원을 요청했다. 금년 중 530억 유로의 자금을 조달해야 하며, 특히 4-5월중 200억 유로에 달하는 국가채무의 만기가 도래하는 그리스로서는 필사적이었다. 2010년 내로 재정적자를 GDP 대비 4% 포인트를 감축하는 것을 시작으로, 예산제도 및 공공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제도 개선 등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실시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다. 유럽 각국의 정상들은 3월 말, 금융시장에서 그리스의 자체 자금조달이 불충분할 경우 최종적인 수단으로 유로지역 회원국과 IMF가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물론 엄격한 지원조건을 부과하고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ECB)의 평가에 기초하여 유로지역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단서가 부가되었다. 하지만 국제 신용등급 평가회사들은 작년 말에 이어 4월 말 다시 한 번 그리스의 등급을 낮춘 것은 물론 포르투갈의 신용등급마저 강등했다. 재정위기의 전염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유로화 가치가 최근 1년간 최저치로 하락하는 등 유럽의 금융시장은 패닉으로 치달았다. 결국 5월 초 EU와 IMF는 그리스에 총 11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당초 예상치의 두 배를 훌쩍 넘는 규모로, 2012년까지 만기가 돌아올 그리스 국채(800억 유로)를 모두 막고 그동안 생기는 재정적자까지 보전할 수 있는 금액으로 평가되고 있다. 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한 듯, 15개 유로지역 회원국 지원액 800억 유로의 80%를 부담할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의회도 그리스 지원 방안을 신속히 통과시켰다. 그리스 정부는 EU의 구제금융 지원 합의에 앞서 세금 인상, 공무원 급여 삭감, 연금 삭감을 골자로 하는 강도 높은 재정긴축 프로그램을 제출했고, 곧이어 그리스 의회도 거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 안을 가결했다. ECB도 그리스 국채에 대한 신용등급 한도 적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국제 신용등급 평가회사들이 그리스 국채의 신용등급을 추가로 하향조정하더라도 ECB로부터 국채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이어서 EU 27개국 재무장관들은, 유로화 붕괴의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7500억 유로 규모의 재정안정 기금 조성을 골자로 한 전방위 대책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유럽집행위원회(EC) 대출을 유럽중앙은행(ECB)과 유럽연합 국가가 보증하는 것을 요체로 하는 EU 재정안정체제(ESM) 구축 방안에도 합의가 이뤄졌다. 여기에는 기존의 EU-IMF 지원금과 별도의 700억 유로 규모의 긴급 안정화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고 알려졌다. ECB도 200억 유로 상당의 그리스․포르투갈․스페인 단기 국채를 매입하는 방침을 수립했다. 그동안 그리스 등은 투기자본의 공격으로 국채 금리가 급등, 국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ECB가 국채시장에 직접 개입해서 불안정성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RB)도 ECB, 영국중앙은행(BOE), 스위스중앙은행(SNB) 등과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하여 유럽에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EU-IMF 지원 방안의 한계 이번 종합 대책은 독일, 프랑스와 같은 유럽연합의 중심국들과 미국의 긴밀한 공조를 배경으로 한다. 유럽 정상회의에 앞서 독일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공동 기고문을 통해 회원국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경고했으며, 같은 시점에 미국 오마바 대통령은 두 정상에게 ‘보다 단호한 조치’를 주문한 바 있다. 그리스를 비롯한 남부유럽발 금융불안을 방치할 경우 유로화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 2007-09년에 이어 제2의 세계 금융위기가 촉발될 수 있다는 공동의 위기의식이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이러한 긴급 국제공조 방안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듯, 5월 중순에 접어들며 국제금융시장의 패닉상태는 다소간 진정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ECB 트리셰 총재도 그리스에 대한 지원 결정은 유로존에 대한 시장신뢰 회복과 재무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 구제금융 지원 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할지 불분명한데다 재정적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 재정위기가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우선 전문가들은 현재 그리스 재정위기를 단순한 유동성 문제가 아니라 지불능력의 문제로 보고 있다. 그만큼 그리스의 국가부채 문제는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뜻이다. 금융기관들의 분석에 따르면 2013년 그리스 국가부채 규모는 GDP의 150%로 팽창할 전망이다. 국채금리 6%를 적용하면 GDP의 9%를 이자로 지불하는 셈인데, 이는 그리스 정부 세수의 25%를 차지하는 것으로서 원천적으로 유지 불가능한 비율이다. 과거 아르헨티나 등의 채무불이행 사례에 비춰볼 때, 2013년 경 그리스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을 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EU-IMF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값비싼 도박’이라는 금융시장의 비난이 제기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그리스의 부채 상환 능력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3년 뒤인 2013년 5월초까지 만기 도래하는 국가부채는 700억 유로로, 올해 그리스가 약속한 재정적자 목표를 지킨다고 해도 3년간 총 500억 유로에 달하는 누적 재정적자를 채권발행을 통해 메워야 한다. 이 경우 두 수치를 합친 것만 해도 1200억 유로로 이미 승인된 EU-IMF의 지원규모 1100억 유로를 초과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그리스가 추가적인 금융지원 없이 부채를 ‘돌려막기’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예상이 금융시장에 확산된다면 결국 구제금융 계획은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을 종합할 때 이번 구제금융 조치가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부채구조를 조정하고 부채부담을 대폭 삭감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 지원방안이 결정된 직후 실시된 독일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인 기민당(CDU)이 패배해 상원 내 과반수 의석을 잃었다. 이는 향후 유럽 각국이 채무불이행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스에게 추가적인 혜택이나 지원을 계속 부담할 가능성이 극히 불투명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른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취약국에 대한 재정 지원이 지원국의 국내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유럽화폐동맹의 결함 EU-IMF 방안에 따라 그리스가 강도 높은 긴축재정을 추진한다고 해도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재정긴축안은 그 자체로 노동자에 대한 사상 유례없는 공격을 의미한다. EMU 체제에 따라 자주적인 환율·통화정책을 구사할 수 없는 그리스는 결국 단위노동비용을 20~40% 삭감해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 민중들의 대대적인 출혈로 이어질 것이므로 정치적 실행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 게다가 EU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그리스가 재정긴축안을 계획대로 실행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9%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 경우 오히려 재정적자가 심화되어 이 방안은 경제적 실행 가능성도 지극히 낮다고 볼 수밖에 없다. 사실 1990년대 말 환율위기 당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구조조정을 통한 노동비용의 가치절하와 함께 자국 통화의 대대적인 평가절하를 통해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당시 세계경제가 금융화에 따른 경기상승 국면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안은 실행 가능성이 있었다. 반면 구조조정이나 환율조정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여지가 극히 협소한 그리스로서는 재정긴축에 따른 경기수축 압력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세계경제는 그리스 위기의 여파로 2007-09년 금융위기에 이어 재차 경기가 하강하는 ‘더블 딥’의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려면 그리스는 EMU를 탈퇴하여 자국통화를 대폭 절하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것은 곧 유럽을 비롯한 국제 금융시장으로부터의 분리, 즉 파국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그리스는 왜 이와 같은 진퇴양난의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일까. 그 원인과 배경을 EMU 체제에 내재한 근본적인 결함, 즉 ECB의 통화주의와 ‘유럽 역내 불균형’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보기로 하자. 1970년대 초 브레튼우즈체제의 붕괴 이후 환율변동이 경제에 미치는 파괴적 효과가 지속되자, 화폐공급과 금융에 대한 탈규제를 통해 위기를 관리하고자 하는 통화주의가 힘을 얻기 시작했다. 1978년 도입된 유럽화폐제도(EMS)는 회원국간 환율을 고정시킴으로써 환율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설정했다. 1992년 마스트리히트조약이 EMU를 위해 제시한 경제정책의 네 가지 수렴기준은 민족국가 화폐주권의 소멸을 의미했다(대표적인 기준은 정부의 연간 재정적자 폭은 GDP의 3% 이내, 공공부채는 GDP의 60% 이내로 한정하는 조항이다). 반면 EU에서 화폐동맹에 상응하는 재정동맹은 이뤄지지 않았다. 화폐정책에 비해 재정정책은 민족국가의 주권적 성격이 강한데다 조세제도, 재정지출 등은 국내 정치적 측면을 많이 반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내포하는 재정정책은 크게 제약됐고 회원국은 적자재정을 포기하고 균형재정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분배하는 선택지만 갖게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처럼 기술력과 생산성이 열세인 국가가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신축화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지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독일 헤게모니 하 ECB의 화폐정책을 수용해야 하는 주변국들은 국내 거시정책을 모두 재정정책으로 부담하게 되었다. 화폐정책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적절한 금리인하와 유동성 확대정책을 통해서 부담을 재정정책과 함께 분담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정책조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국내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확장적인 거시정책 수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ECB가 긴축적 통화정책을 고수할 경우 팽창적인 재정정책을 수행할 수밖에 없어 재정적자가 확대되는 메커니즘이 확립됐다. 그 결과 EU 역내에서 수출경쟁력이 낮은 그리스·스페인·포르투갈 등 주변국들은 실질환율이 고평가되어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된 반면, 수출경쟁력이 높은 독일 등 중심국들은 실질환율이 저평가되어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됐다(그리스·스페인·포르투갈 등 적자국의 상품수지 적자액 가운데 역내에서 발생한 부분이 90% 이상이었다). 전문가들은 “유럽 금융위기로 유로화가 10% 떨어지면 유로지역 경제는 5% 성장하고, 수출주도형 국가인 독일에게 더 높은 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리스 위기의 전망 이러한 EMU 체제의 구조적 결함으로 말미암아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던 남부유럽 국가 등은 금융 위기를 거치면서 지출 확대 및 세입 감소로 재정 사정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EU 추정에 따르면, 2010년 아일랜드·스페인·그리스·포르투갈·이탈리아의 재정 적자는 각각 GDP대비 14.7%, 10.1%, 8.7%, 8.0%, 5.3%를 기록하여 적자 확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2010년 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 역시 그리스 120%, 이탈리아 117%, 포르투갈 85%, 아일랜드 83%, 스페인 64%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ECB와 함께 남부유럽 국가에 대출을 제공한 독일과 프랑스와 같은 중심국들의 자산 부실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남부유럽 국가들의 총대출 중에서 프랑스는 23%, 독일은 18%, 영국은 12%를 차지하고 있고, 남부유럽 국가 간 거래도 10%에 달한다. 게다가 유로지역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의 역내 교역 비중은 70% 내외로 교역의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개별 회권국의 문제가 빠르게 전이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위기 확산 가능성에 직면하여 현재 EU 당국은 유럽통화기금(EMF) 창설, 유럽투자은행(EIB) 기능 확대, 유로채권(Euro Bond)의 발행과 같은 중장기 위기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로지역 회원국들간의 단기적인 재정이전을 비롯한 통합 예산관리 시스템과 재정규율의 엄격한 시행을 통한 재정통합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IMF도 유럽 국가 다수의 국가부채가 위험수준에 도달했으며 시급히 재정안정성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권고에 따라 현재 유럽에서는 재정위기 가능성을 경고받은 영국·아일랜드·스페인은 물론 구제금융을 제공한 독일·프랑스도 임금 및 연금 삭감, 복지 축소 대책을 줄줄이 도입하고 있다. 한편 ECB가 그동안 인플레이션을 우려해 채택하지 않았던 수량완화조치가 조만간 도입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시되고 있다. 일단 현재까지 ECB는 물가안정을 핵심 목표로 삼는 ECB의 통화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ECB가 그리스 위기 대응 과정에서 담보규정을 완화하고 취약국의 국채를 매입한 것이 사실상 수량완화로 정책 운용의 기조를 전환한 것이고, ECB가 향후 6개월간 매입해야 할 국채의 규모가 무려 3천억∼6천억 유로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추가적인 수량완화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ECB가 매입하는 그리스 국채가 사실상 정크본드 수준이고 유로화 가치도 계속 하락하는 추세여서 ECB의 자산이 부실화될 우려도 상당하다. 이는 그만큼 이번 그리스 위기의 충격이 막대하다는 징후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적 보완책이 EU 재정동맹체제, 다시 말해서 진정한 의미에서 유럽의 정치적 통합으로 발전한다는 보증은 결코 없다. 오히려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그리스 위기는 결국 EMU 체제의 균열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으로 그리스 사태의 여파가 여타 국가로 전염될 경우, 독일 등 주요 회원국의 구제금융 부담이 점차 확대되고 EU 회원국의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면서 금리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구제금융의 실익이 적다고 판단하고 EU가 지원을 중단하면 부실 국가들의 연쇄적인 채무불이행은 불가피하다. 다른 한편으로 EMU 체제의 유지를 위해 당분간 구제금융을 지속하더라도 ‘유럽 역내 불균형’이 근본적으로 시정되지 못할 경우, 독일을 비롯한 중심국들이 강력한 통화정책의 도입을 위해 탈퇴할 가능성이 있다. 그밖에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중심국과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주변국 간 역내 불균형으로 인해 ECB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큰 딜레마다. 사회운동의 대안 그렇다면 그리스와 유럽 사회운동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우선 그리스 노동자운동은 최근 양대 노총 주도로 사상 최대 규모의 총파업과 거리시위를 전개하면서 정부의 재정긴축안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EU-IMF 지원 메커니즘이 그리스 민중들의 임금·연금·사회복지의 희생을 바탕으로 자본을 회생시키는 조치에 불과하다며 재협상, 부채탕감, EU의 안정및성장협약의 즉각적 폐기를 요구하기도 했다. 구제금융 조치의 본질은 금융자본, 특히 EU 중심부 국가의 이익을 위해 그리스와 같은 주변국 민중의 출혈을 강요하는 ‘제국주의’이기 때문이다. 유럽의 사회운동들도 그리스의 위기가 ‘마스트리히트 체제’의 모순의 산물이며 경제위기에 직면한 EU의 실패를 입증하는 첫 번째 사례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노동권에 대한 공격을 통해 수출경쟁력의 회복과 국가부채의 지불을 시도하는 EU-IMF의 해법이 비단 그리스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리스 민중들에 대한 연대를 표방하고 나섰다. 또 EU-IMF의 방안이 각국 화폐주권의 종속을 더욱 심화하고 금융자본의 이해를 반영하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각국 정부가 도입하고 있는 재정긴축 방안에 대해 저항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렇다면 유럽 사회운동은 실패한 EU 모델을 바꾸고 ‘또 다른 유럽’을 건설하기 위해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먼저 “유럽 민중들은 위기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다. ‘연대 유럽’을 위해 단결하자!”라는 공통의 구호에 주목할 수 있다. 이 구호는 현재 유럽 각국 정부의 공공지출 삭감 방안이 위기를 촉발시킨 금융자본을 위해 노동자계급에게 위기비용을 전가하는 메커니즘임을 지적하는 것이다. 일례로, 지난 3월 말 유럽노조연맹(ETUC)과 같은 유럽 노조들과 유럽좌파당(ELP)과 같은 정당들은 유럽공동행동을 통해, 유로화의 안정성을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EU-IMF, 각국 정부의 제안에 정면으로 반대했다. 그리고 이들은 노동권과 권력 및 소유의 민주화 없는 위기 탈출 전략은 기만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면서 유럽 노동자들의 연대를 호소했다. 다음으로 유럽 사회운동들이 이번 위기의 원인으로 금융화와 이를 지지하는 국제기구들의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는 데 주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금융거래과세시민연합(ATTAC)의 경우, 금융거래에 대한 과세와 함께 ECB의 구제금융 혜택이 금융기관이 아닌 유럽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럽 각국의 정당들도 IMF의 구제금융이 ‘자본가의 이익에 복무하고 노동자의 실업과 빈곤을 증가시킨다’고 비판한다. 또 ECB의 대출은 ‘은행을 구원하지만 국가를 구원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어떤 이들은 재정위기에 몰린 국가의 정부채권이 금융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민간 신용등급 평가회사가 아닌 유럽차원의 공적 신용등급 평가회사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기도 한다. 또한 ‘유럽 역내 불균형’이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바닥을 향한 경쟁’에 의해 상호 강화되어 왔다며, 유럽 수준의 초민족적 단체교섭을 활성화할 것을 주장하는 유럽 노동자운동의 흐름에 주목할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EU의 ‘확대경제가이드라인’은 임금인상을 생산성 성장 이하로 억제하고 지리적·직종별로 임금을 차등화하는 내용을 명문화했고, ECB는 회원국이 임금 억제 정책에서 이탈할 경우 통화수단에 제한을 가하는 제재를 부과했다. 유럽의 노조들도 1980년대 이후 대체로 일정한 조정기를 거쳐 신자유주의적 ‘경쟁 지향 코포라티즘’으로 수렴됐다. 민족국가 수준의 사회협약과 함께 기업 수준에서는 양보협약-경쟁적 기업동맹을 통한 ‘조직화된 분권화’가 일반화되었다. 유럽 차원에서는 초민족적 수준에서 자본의 구조적 우위를 강조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상징적 유럽 코포라티즘이 작동했다. 이때 개별 노조들의 대응은 ‘국가 대 국가’나 ‘기업 대 기업’의 경쟁으로 귀결되어 임금 및 노동조건 하향 압박을 강화하는 역설에 처하곤 했다. 장기 지속될 경제위기 아래에서 노동자의 민족적 분할 및 내부 노동시장 경쟁 압력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수출경쟁력을 위한 출혈적 ‘임금덤핑’을 지양하기 위한 유럽 차원의 공통 단체교섭 지침을 채택·적용하는 것과 같은 노동자 국제연대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신자유주의적 유럽, 나아가 금융화한 자본주의를 유지하려는 지배계급은 그리스 위기 이후에도 줄곧 유사한 방안을 강요할 것이다. EU의 정치·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유럽 사회운동은 비상한 각오로 ‘또 다른 유럽’을 구체화하면서 대안적 정치·사회적 세력으로 부활해야 한다. 그들의 표현대로 ‘오직 유럽 민중의 저항만이 근본적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유럽의 상황은 국내 사회운동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제시한다. 2007-09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이어 그리스발 위기가 확산되면서, 결국 세계경제가 다시 한 번 침체에 빠지는 ‘더블 딥’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사회운동은 위기비용을 전가하려는 지배계급의 공세에 맞서 계급적 단결을 추구하면서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민중적·국제적 대안을 구체화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 세계경제 골드만삭스의 사기혐의에 대한 소송 내용과 향후 전망 2. 세계정세 미국 이민개혁법 그리스 긴축정책 3. 한국경제 특이사항 없음 4. 한국정세 미‧중‧러 ‘북6자회담‘ 희망, 한국 ‘천안함 올인‘ 진보신당 고전 한나라당 전교조 명단 공개 MB-한나라당 지지율 동반상승 - ‘천안함 침목 이전 회복’ 오세훈-한명숙 대결구도/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결정 5. 노동 총연맹 - 근심위 날치기 - 지방선거 체제 돌입 금속 - 금속노조 개악노조법 무력화 투쟁 선언 - 5차 중앙교섭에서 사용자측, 금속산업 최저임금 동결 요구 기타 - 운수노조 철도본부, 교섭 진전 없으면 5/12 파업 돌입 6. 여성 특이사항 없음
G20 정상회의를 위한 ‘계엄령 발동’ 시도를 중단하라 : 집회·시위 자유를 박탈하는 <G20 경호안전 특별법>을 폐기하라! 4월 27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한나라당 의원 16명이 발의한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안>(특별법)을 한나라당 단독 처리했다. 특별법은 제안이유에서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G20 정상회의 반대 시위 차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별법은 9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통제단을 설치하고, 대통령 경호처장이 통제단장 임무를 맡게 한다. 그리고 통제단장이 경호안전을 빌미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별법을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한다, △통제단장은 행정기관의 장에게 경호안전업무의 지원 및 인력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통제단장이 G20 정상회의 개최장소, 정상들의 숙소, 관련된 도로와 그 주변을 경호안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통제단장이 경호안전구역에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 △경호안전구역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범죄예방,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즉 특별법에 따르면 경호처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서 집회·시위에 대한 권리는 물론이고 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마저 박탈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성공적인 G20 정상회의’와 ‘경호안전 업무 수행’이라는 두 마디로 이 모든 것을 합리화하고 있다. 더군다나 청와대 경호처는 ‘경찰이 안전 활동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도면 사실상 계엄령 발동과 다를 바 없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도 집회·시위의 권리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의 입맛에 따라 집회·시위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꿔 운영하여 서울 도심 집회와 행진은 무조건 불허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G20 정상회의를 빌미로 집회·시위 자체를 불법화하려고 한다. 특별법은 한시적용법이지만 G20 정상회의가 선례가 된다면, 앞으로는 정부 주요 행사마다 특별법이 남발될 수 있다. 그리고 나아가 집회·시위의 권리가 일상적으로도 더욱 더 제한될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진행에 목을 매는 이유는 분명하다. 올 하반기 정국을 G20 정상회의로 끌고 가 자신의 공적을 치장하고 국정 후반기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다. 6월 지방선거 결과가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G20 정상회의를 활용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이명박 정부의 행태를 용인할 수 없다. G20 정상회의는 미국 중심의 세계 패권을 유지하고,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지속하며, 각국의 노동자 민중에게 경제위기의 비용과 고통을 떠넘기는 기구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회의를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온몸 바쳐 보호하려고 한다. 따라서 우리가 G20 정상회의를 규탄하는 투쟁에 나서야 할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다. G20 정상회의의 추악한 얼굴을 드러내는 것과 동시에, 이명박 정부의 빈민중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를 폭로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스스로가 G20 정상회의의, 가진 자들의 ‘경호처장’이 되려고 한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집회·시위 자유를 박탈하는 <G20 경호안전 특별법>을 폐기하라! G20 정상회의를 규탄하는 대중적 투쟁을 조직하자! 2010년 4월 28일 사회진보연대
2010년 4월 1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골드만삭스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민주당 출신으로 상원 은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토퍼 도드가 주도하는 금융개혁 법안의 상원 표결이 4월 26일로 임박한 상황에서 오바마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는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정작 골드만삭스 측은 여유 만만한 모습이다. 로이드 블랭크페인 대표는 4월 20일 올해 1분기 이익이 지난해보다 91%나 늘었다고 발표하면서 SEC의 고소에 대해 아무 일도 아니라는 식으로 대응했다. 피소된 파브리스 투르 부사장이 무기한 유급휴가와 거액의 보너스를 받을 것이라는 보도도 있었다. 왜 그런가? 골드만삭스의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골드만삭스가 설계하고 판매한 금융상품이 새롭고도 복잡하기 때문에 사건 개요를 이해하기 매우 어렵고 설명하기는 더 어렵다. (부동산 대출의 증권화가 야기한 복잡한 파생금융상품 사슬에 관해서는 사회운동 2008년 5-6월호에 실린 <미국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의 원인과 전망>을 참조할 수 있다.) SEC가 제기한 혐의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서브프라임 주거용부동산담보부증권(RMBS)의 실적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합성 부채담보부증권(CDO)인 아바쿠스를 설계하고 판매하면서 투자자에게 핵심 정보를 알리지 않았다. 그 정보는 거대 헤지펀드인 폴슨앤드컴퍼니가 CDO를 구성하는 RMBS 선택과정에 개입했고, 폴슨앤드컴퍼니가 CDO 가치가 하락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신용부도스왑(CDS) 계약을 골드만삭스와 맺었다는 사실이다. 이를 간략히만 풀어서 설명하면, 폴슨앤드컴퍼니가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123개의 MBS를 선정하여 골드만삭스와 CDO 상품개발에 착수하면서 이를 숨기려고 제3자인 ACA 자산운용사를 형식적인 상품개발자로 내세웠다. 골드만삭스가 발행한 합성 CDO는 CDS 계약을 통해 CDO의 가치하락 위험을 위험매입자(보장매도자)에게 이전하는 구조를 지녔다. 실제로 2007년 아바쿠스가 팔리기 시작한 지 몇 달 만에 CDO의 가치가 하락하기 시작했다. (2008년 1월까지 아바쿠스에 포함된 MBS의 가격이 99% 하락했다.) 아바쿠스를 대량으로 구매한 금융회사가 큰 손실을 본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특히 신용파생계약에서 최종적인 위험매입자를 맡았던 ACA의 자회사나 신용파생계약을 중개한 네덜란드 ABN이 10억 달러가 넘는 손실을 입은 반면, 폴슨앤드컴퍼니는 이 계약을 통해 10억 달러의 이익을 챙겼다. 골드만삭스는 아바쿠스의 설계와 거래 과정에서 폴슨으로부터 1,500만 달러의 수수료를 벌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법정으로 넘어간 후 SEC는 골드만삭스의 사기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까? 하버드대학의 앨런 페럴 교수는 “일반적으로 고객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엔 미래 예측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폴슨이 어디에 투자했든 사기혐의와 상관없다”고 말했다. 골드만삭스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초대 백악관 법률고문을 지낸 그레고리 크레이그를 최근 영입하며 법률 대응을 준비 중이다. 실제로 재판이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 여러 해가 걸릴 것이며 아마도 여론의 관심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 최악의 금융위기에 직면하여 수많은 노동자가 실업이나 파산으로 고통 받을 때 수조 원의 이익을 얻은 자가 있고, 그것도 매우 교묘한 수법을 통해 돈을 빼앗았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2007-2009년 금융위기가 범죄행위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물론 골드만삭스와 폴슨의 사기 행위나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거대 금융회사의 행태는 사태를 악화하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이런 범죄행위가 없었더라도 금융위기는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어차피 투자자 대부분이 미래를 낙관하며 위험을 알리는 정보공개서를 잘 읽지 않았기 때문에 폴슨이 포트폴리오 선택에 참여했다고 골드만삭스가 공개했더라도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았을 것이다.) 세계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여 가속화된 세계경제의 금융화는 언젠가 반드시 터질 수밖에 없는 거대한 거품을 낳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중이 심판해야 할 대상은 어떤 개인이 저지른 금융범죄가 아니라 투기와 거품을 양산한 오늘의 자본주의 경제체계다. 이번 호는 6.2 지방선거와 민중운동의 대응을 특집으로 구성했다.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반이명박정부 민주대연합론과 야권단일화 협상이 전면에 부상했다는 점이다. <6.2 지방선거ㆍ교육감선거, 노동자민중의 공동대응으로>는 지방선거를 거치며 노동자운동 내부가 주요 선거구에서 민주당 지지와 진보신당 지지로 나뉘며 민중운동의 파괴적 분열을 경험하게 되면, 결국 민주노총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방침이 붕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6.2 지방선거 정세에 대하여>는 민중운동이 민주당의 반이명박 네거티브 캠페인을 모방하기를 멈추고 노동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선전과 대중운동을 결합할 수 있는 운동을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은 각국 정부와 자본이 위기의 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려는 전략을 폭로하는 계기로서 G20 대응을 조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오바마 정부의 새로운 핵전략과 2010년 NPT 평가회의>는 5월에 개최될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를 미국의 핵전략을 강요하는 장으로 활용하려는 미국 정부의 기만을 폭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책 소개는 지난호의 <경성 트로이카, 이관술, 박헌영>에 이어 <시대의 불꽃 김경숙, 박영진, 성완희>를 담았다. 앞으로도 한국 현대사를 헤쳐 나간 운동가의 삶을 다루는 책을 꾸준히 소개할 예정이다. 앞에 실린 사진은 100년 넘게 개최되고 있는 메이데이 집회와 시위 사진으로 구성했다. 그 사진들은 세계 노동자운동의 역사적 기록의 아주 일부분일 것이고, 메이데이는 앞으로 더 많은 기록을 남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