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군사작전 중단하고 포로석방 요구 수용하라!

노무현 정부는 즉각 철군하라!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점령을 중단하라!

미국 부시 대통령과 아프가니스탄의 카르자이 대통령이 한국 시각으로 6일(월) 정상회담을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제는 한국인 인질 피랍사태라고 한다. 현재 아프가니스탄 피랍사태가 발생한 지 20일 가까이 되었고, 한국 정부의 무능과 미-아프가니스탄 정부의 강경한 입장 때문에 탈레반에 붙잡힌 피랍자들이 두 명이나 안타깝게 희생된 상황에서 개최되는 이번 정상회담은 피랍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 중요한 계기이다. 우리는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그간 주술처럼 되뇌어 온 ‘테러세력과의 협상 불가’, ‘군사작전으로 인한 압박’, ‘포로석방 요구 거부’ 방침을 접고, 아프가니스탄 피랍자들이 무사 귀환할 수 있도록 포로석방에 관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온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그러나 정상회담을 앞두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부시정부는 포로석방에 관한 평화적 협상이 아니라 무력사용과 군사작전을 배제하지 않는 강경한 조치를 취하도록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압박할 것이라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대테러전쟁’을 빌미로 하여 7년째 계속되고 있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략과 전쟁, 점령과 한국 정부의 파병이 이번 피랍사태를 낳은 근본적인 원인인데, 군사적 조치를 더 강화한다는 것은 피랍자들의 생명을 저버리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생명이 희생되어야 한다는 말인가? 군사작전을 통한 무장진압은 또 다른 폭력과 갈등의 악순환을 강화할 뿐이다. 심지어 미국과 다국적군은 며칠 전 아프가니스탄 남부에서 탈레반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무고한 민중들도 수백 명이 사망하였다. 미국은 군사작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점령을 중단하고 떠나야 한다.

노무현 정부에도 엄중히 경고한다.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대테러전쟁에 동조해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레바논에 파병하여 이라크에서 오무전기 노동자들, 故 김선일씨, 아프가니스탄에서 故 윤장호 하사의 생명을 잃게 만들었다. 또한 이번 피랍 사태 초기부터 무능한 협상력, 미국 눈치보기, 포로석방 요구 외면 등으로 두 명의 피랍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만들었다. 노무현 정부는 미국 책임론이 불거지자 미국은 책임이 없다고 뻔뻔스럽게 부시 구하기에 열심이다. 심지어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가 탈레반 측과의 전화 협상에서 구금자를 석방해 달라는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도대체 노무현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피랍자들의 생명을 살릴 의지가 있는지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태의 책임이 노무현 정부에 있음을 온 국민이 알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 앞서 포로석방 요구 수용을 미국에 관철시켜야 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즉각 철군해야 한다. 그것조차 못한다면 이미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미국정부와 노무현정부가 ‘창의적 외교’ 운운하는 것도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군사작전은 인질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것이고, 탈레반 세력이 요구조건을 바꾸지 않는 한 포로석방 요구를 수용하여 협상하는 것 이외에는 피랍자들이 무사 귀환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는데, 어떤 창의적 방안이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군사작전 중단과 포로석방 요구 수용, 점령과 파병 철수를 거부하는 것은 결국 ‘창의적 거짓말’이 될 뿐이다.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납치와 살해는 용납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강력하게 비판한다. 그러나 그러한 사태가 발생한 근본원인인 전쟁과 점령, 파병을 제거하지 않고는 향후에도 비슷한 일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어제는 이라크에서 오늘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내일은 레바논에서 또 다른 비극과 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 생명과 평화를 지키려는 한국 민중의 목소리, 세계 민중의 목소리는 미국의 대테러전쟁 중단과 파병 철수이다.

아프간에 피랍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미국과 아프간정부는 군사작전 중단하고 포로석방 요구 수용하라!

노무현 정부는 즉각 철군하라!  미국은 아프간 전쟁과 점령을 중단하라!

2007년 8월 6일  파병반대국민행동

미국의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 노무현정부와 미국정부가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1. 아프간 피랍자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기원하고 있고 가족들까지 나서서 미국이 책임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는 시점에, 일부 보수언론들이 ‘반미’ 운운하며 찬물을 끼얹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처사다. 조선, 동아, 문화일보 등 보수언론들은 아프간 사태의 근본 원인제공자인 미국을 우회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 피랍자들의 생명을 구하려는 노력을 반미로 몰아세우는 보수언론들은 이를 중단하고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2. 미국은 아프간을 침략한 당사자이자 지금도 아프간에서 전쟁과 점령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은 9.11 사건의 주범을 체포한다는 미명하에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렸고, 그 이후에는 국가재건을 명분으로 점령을 계속하면서 7년째 전쟁을 이어오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적어도 1만 명 이상에서 수만 명에 이르는 아프간 민간인들이 점령군의 폭격과 군사작전에 의해 사망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에 따르면 작년에만도 약 4,400여 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 또한 미국은 폴리차르키, 바그람 등의 수용소에서 수감자들을 불법적으로 구금하고 학대하고 고문해 왔다. 이러한 미국의 전쟁과 점령, 국토파괴와 인권유린이 아프간 저항세력의 납치와 인명살해 같은 계속되는 폭력의 악순환을 낳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프간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의 출발점은 미군과 나토, 한국군을 비롯한 모든 외국군이 아프간에서 철수하고 미국이 아프간에서 손을 떼는 것이다.

3. 아프간 피랍사태와 관련해서도 미국은 ‘테러세력과의 협상은 없다’면서 포로 석방을 거부하고 있다. 미 국무차관과 하원 외교위원장은 방미 국회의원들에게 ‘테러리스트에게 양보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고 인질-수감자 교환에 반대했다. 더욱이 미국은 지난 2일 남부 칸다하르의 탈레반 거점지역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다. 미 국무부가 군사적 압력도 여러 수단 가운데 하나라고 밝힌 이후 이 같은 공습이 이뤄졌다는 것은 미국이 여전히 무력에 의한 진압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은 사태 초기부터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았고 수수방관하면서 탈레반 소탕작전에만 골몰했다. 그러나 군사작전은 또 다른 재앙과 폭력을 부를 뿐이다. 미국은 인질구출작전이나 소탕작전을 중단해야 한다. 미국의 ‘대테러전쟁’ 7년은 전 세계에서 갈등과 폭력을 줄이기는커녕 더 많은 충돌과 분쟁을 낳았다. 누구도 대테러전쟁이 평화를 가져다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미국은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수렁에 빠져서 기약없고 지리한 전쟁을 계속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무고한 민중들의 희생만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4. 또한 노무현 정부 역시 6년여에 걸쳐 파병을 이어오면서 미국의 제국주의적 침략과 점령의 일원이 되어 국민들을 위험 속으로 몰아넣었다. 아프간 피랍사태는 이렇듯 미국의 대테러 침략 전쟁과 노무현 정부의 파병이 초래한 비극이다. 또한 노무현정부는 사건 초기부터 '철군'과 '포로석방' 요구를 회피하면서 무능한 작태를 보여 결국 안타까운 두 생명을 잃게 만든 분명한 책임이 있다. 전쟁과 파병에 동참하는데만 혈안이 되어 자국 민중의 생명도 보호하지 못한 노무현는 파병정권의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미국정부와 노무현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미국은 아프간 피랍자들의 무사귀환을 위해 포로 석방 협상에 나서야 하고, 이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전쟁과 점령을 중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 역시 즉각 아프간에서 철군하고 이라크와 레바논에서 파병을 중단해야 한다.

사회진보연대 (www.pssp.org)

Statement by the Korean anti-war and peace movement calling for the release of the Korean hostages in Afghanistan and the immediate withdrawal of the Korean troops:

아프가니스탄에서 즉각 철군하라!

- 아프간 피랍사태에 대한 성명서

1.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인 20여명이 탈레반으로 추정되는 현지 무장단체에 납치되었고, 이 단체는 한국군이 한국시간으로 오늘(21일) 오후 4시 30분까지 철군하지 않으면 살해하겠다는 위협을 발표했다고 한다. 이에 납치된 이들의 가족과 친지를 비롯한 온 국민이 충격에 빠져있고 그들의 안전을 바라고 있다. 무엇보다 피랍자들이 무사하고 안전하게 귀환하기를 염원하며,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바이다. 아프간 무장단체가 한국군 철군을 요구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민간인 납치와 살해위협을 수단으로 삼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이는 철군을 위한 운동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피랍된 이들을 즉각적으로 석방해야 한다.

2. 이번일은 우발적인 사태가 아니다. 이러한 납치 사건이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은 미국의 대테러 전쟁을 앞세운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이를 뒷받침하는 한국 정부의 파병정책이다. 반전평화 운동이 끊임없이 경고해 왔듯이 전쟁과 파병은 이러한 사태를 지속적으로 야기시킨다. 故김선일씨와 윤장호 하사의 죽음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지 않은가. 9.11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강행하면서 미국은 곧바로 아프간을 침공했고 그해 12월에 한국은 파병을 하여 7년째 파병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나토, 한국군을 비롯하여 현재 아프간에 주둔하고 있는 4만 3천여 명의 외국 군대는 아프간에 자유도 민주주의도 가져다주지 못했고 오히려 광범위한 국토 파괴와 민중생활을 황폐화만을 가져왔을 뿐이다. 최소 1만 명 이상이 죽었고 인구의 대다수가 빈곤상태에 빠져 있다. 이에 따라 외국군에 대한 저항공격은 날로 거세지고 있어서 미군과 아프간 친미정부는 최소한의 치안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3. 노무현 정부는 국민적인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만 주술처럼 되뇌며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파병을 계속 연장하고 레바논 파병까지 하면서 미국의 전쟁과 점령의 충실한 조력자 노릇을 자처해 왔다. 21일 노무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의·다산 부대는 의료와 구호 지원을 위한 비전투부대며 아프가니스탄의 재건을 돕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이는 거짓말이다. 한국군 파병부대는 파병 당시부터 미국의 대테러 전쟁을 지원하는 부대였으며 이는 파병동의안에도 명시되어 있다. 아프간의 재건이 아니라 미군을 비롯한 다국적군 지원을 위한 후방부대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온 나라가 전쟁터가 되고 있는 이라크에서도 한국군은 미군의 점령 지원자 역할을 하고 있다. 더욱이 노무현 대통령은 철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음으로써 즉각 철군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현재 피랍자 가족들이 “구두로라도 철군을 약속해 달라”고 애타게 호소하고 있지 않은가. 노무현 대통령은 즉각적인 철군을 선언하고 철군을 시작해야 한다.

4. 우리는 전쟁과 파병이 계속되는 한 이러한 불행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군사세계화가 곳곳에서 불평등과 빈곤, 전쟁과 폭력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되돌리는 것만이 무고한 민중의 생명이 희생되는 것을 막는 길이다. 침략과 전쟁, 점령과 파병을 중단하는 것만이 민중의 생명과 평화를 지키는 첫걸음이다. 또 다시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 한 번 피랍자들의 무사한 귀환을 기원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즉각적인 철군을 선언하라!

아프간, 이라크, 레바논 파병부대 즉각 철수하라!

2007년 7월 21일

사회진보연대(www.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