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5. 31이라는 사건 5. 31 선거가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그 결과에 충격을 받은 이들은 아마 “열린우리당”을 빼곤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다. 알다시피 수많은 여론조사는 일찌감치 한나라당이 압승할 것임을 예상하였고 이는 그대로 현실로 나타났다. 집권정당이 선거에서 진다는 것은 흔한 일이므로 그리 대단히 여길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이번 선거 결과가 남다르게 받아들여진 데는 이번 선거 결과가 동일한 구조를 재생산하는 상황 전개의 한 계기로 여겨질 수 없는 어떤 특징을 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알다시피 현실적인 사태와 구조적인 사건이 같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떤 사태는 예외적으로 구조의 논리를 집약하고 현실화하는 것처럼 등장할 수 있다. 평범한 사회적 사태와 정치적 사건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일지도 모른다. 아무튼 이번 5.31 선거는 바로 그러한 구조적 논리와 현실적 사태가 겹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른다. 어쩌면 적지 않은 이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예컨대, 이번 선거 결과가 1987년 이후의 역사적 주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순환을 시작하는 계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말이다. 이는 현재 “열린우리당”으로 대표되는 정치세력(흔히 민주화운동 세력으로 불리는 헤게모니 블록)의 역사적 유효기한이 임박했으며 어쩌면 이미 상실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라 할 수 있다. 비록 그런 판단이 막연하고 불명료한 것일지 몰라도 그렇다고 이를 부인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판단을 거칠게 풀이해보자면 이럴 것이다. 1987년 이후 민주화란 이름의 정치적 기획을 주도했던 세력의 헤게모니는 역사적 반환점을 지났다. 그들이 추진한 “민주화 기획”이란 정치는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신자유주의적 전환과 절묘하게 호흡을 맞추어 왔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현재 진보진영이 자신의 정치적 실천을 결정하는 수많은 곤란한 물음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물음들 가운데 당장 떠오르는 몇 가지를 열거해보자. 먼저 “민주화 기획”은 한국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위한 정책과 제도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 관행을 가리키는 것일까. 거칠게 단순화시켜 말해, 신자유주의적 이행이란 사회적 현실을 가리키고 민주화 기획이란 그런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는 행위나 제도로서의 정치에 불과한 것일까. 따라서 우리는 소박하게 “민주화 기획”이 충분히 민중적이지 못하다는 것, 충분히 평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주장만으로 너끈히 “민주화 기획”을 극복하고 “민주화 이후”의 진보 정치로 나아갈 수 있을까. 다시 말해 신자유주의적인 전환을 겪은 이후 변화된 현실을 보다 깊이 반영하고 그 현실과 보다 일치된 투쟁만으로 우리는 진보 정치를 충분히 실천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아가 “민주화 기획”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1987년 이후 자본의 정치가 과연 그러한 내용으로 모두 환원될 수 있는 것일까. “민주화 기획”은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 이상의 무엇을 만들어냄으로써 자신의 “정치”를 했던 것은 아닐까. 우리는 이런 복잡한 물음과 직면하여 있고 이 물음들에 답하지 않는 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물론 정치란 사회적 현실을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정치는 사회에 근거한다거나 사회적 현실을 대상으로 삼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견 당연하다. 마르크스주의자라면 언제나 정치는 이미 주어진 역사적 조건 안에서 이뤄진다는 것, 정치는 무(無)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역사적 재료를 통해 이뤄진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런 점에서 진보진영은 언제나 자신의 정치를 자본주의의 역사적 법칙과 연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로부터 자동적으로 정치가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고 표상한다는 생각을 끌어낼 수는 없다. 보편적인 시민으로서의 노동자와 직접적인 생산과정에 참여하며 구체적인 사회적 생활을 영위하는 노동자는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곧바로 일치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편적인 시민 혹은 인민으로서의 노동자는 분명 직접적인 사회 현실 속에 놓여있는 노동자와 다르다. 이 두 가지를 어느 하나로 환원하는 것, 즉 정치로부터 사회가 도출된다는 식의 입장을 절대화하는 것이나 아니면 정치는 사회를 반영하고 그것을 표상하는 것이라는 식의 입장(예컨대 경제주의)은 잘못이다. 그렇다면 (특수한 사회계급인) “노동자의 해방을 통해서만 만인(인민)의 해방이 가능하다”는 널리 알려진 마르크스의 수수께끼같은 주장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노동자라는 사회적 행위자와 인민이라는 정치적 주체를 단숨에 연결하는 이 놀라운 선언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진보정치를 계급정치라고 할 때 그 때의 계급정치란 인구 혹은 주민 중의 일부에 속하는 특수한 사회집단으로서의 계급이 있고 그 계급의 이해를 대표하는 것이라는 식의 이해와 전연 무관하다. 계급정치가 함축하는 뜻은 사회 안에 계급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계급적 적대를 만들어냄으로써만 자본주의는 자신의 사회를 만들어낸다는 것, 계급으로서 살아간다는 것과 사회를 형성한다는 것은 같은 과정이라는 것, 그리하여 노동자계급이 자신의 착취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면 사회 “내부”에서 자신과 자본가계급 사이에 조화로운 이해의 일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회 자체를 극복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런 뜻에서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만인의 해방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계급정치는 사회를 형성하는 행위로서의 정치라는 입장과 정치는 항상 그것의 외부인 사회(마르크스주의자는 물론 이것을 “경제”라고 부른다)에 준거한다는 입장을 함께 묶어내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치로부터 사회가 나오는 것도 또한 사회로부터 정치가 나오는 것도 아니다. 사회를 이루는 다양한 하위 영역(경제, 문화, 정치 등) 가운데 하나가 정치가 아니라는 생각은 좌파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한편 정치가 사회로부터 자율적이고 심지어 정치로부터 사회를 구성하는 원리가 만들어지지만 또한 동시에 그 정치가 무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재료를 통해, 즉 이미 주어진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만 출현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좌파에게는 당연한 생각이다. 그러나 이런 당연한 생각을 또한 당연한 듯이 잊을 수 있다. 1987년 이후의 지배적인 정치를 비판하고자 할 때 진보진영이 저지른 잘못은 바로 이런 당연한 생각을 잊은 채 지냈다는 점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민주화 기획”을 1987년 이후의 경제적 현실의 변화와 동일시하는 것, 그리하여 “민주화 기획”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통해 형성된 자본주의 사이에 어떤 직접적인 일치라든가 조응관계를 찾는 것으로 자신의 정치적 사고를 마감해버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1987년 민주항쟁 이후 좌파정치의 핵심적인 곤경이 놓여있다. 좌파정치는 신자유주의 비판이란 이름으로 투쟁을 수행하여왔지만 그것으로 온전히 현재의 “정치”, 즉 “민주화 기획”의 정치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화 기획”과 그것의 정치학 1987년의 민주항쟁 이후 정권들이 교체되었고 각각은 나름의 통치 프로그램을 전개하였다. 그렇지만 민주화 기획을 각 정권이 실행한 통치의 내용으로 환원시킬 수 없다. 1987년 이후 민주화 과정을 살펴보면 그것은 신자유주의적 이행이라는 특성을 견지하고 있었고 이는 연속적인 것이었다. 이를테면 외환위기 이전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은 적어도 외환위기 이후의 노사정 대타협 혹은 노동유연화에 버금갈만한 중요한 사건이었다. 교육이라는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와 노동정책이라는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 사이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따지는 것이 그리 현명한 생각이 아니란 점을 받아들인다면 말이다. 교육 정책이 고용정책을 비롯한 노동의 사회적 조직과 통제에 관련한 정책과 거의 같은 비중으로 한국 자본주의의 재생산과 관련되어있다는 것은 달리 부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로부터 민주항쟁 이후 20년간 우리는 단지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의 논리에 따라 한국자본주의를 재편하기 위한 정치를 가지고 있었을 뿐이라고, 새로운 자본주의적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자본의 정치였던 오직 신자유주의적 정치가 있었을 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왜 그럴까. 안타깝게도 한국의 진보진영은 신자유주의비판이란 이름으로 민주화 기획을 비판하는데 머물렀을 뿐 민주화기획이 가지고 있던 정치적 효력을 제대로 상대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다. 나아가 진보진영은 바로 그 민주화 기획의 “이데올로기”에 갇힌 채 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물론 그 결과는 당연히 민주화기획을 이끈 세력과 구분되는 거의 유일한 “정치” 세력이라 할 한나라당이 기사회생하여 마침내 집권을 눈앞에 둘 지경에 이르렀다는 놀라운 사실이다. 그리고 이변이 없는 한 이들은 다음 대통령선거를 통해 집권할 것이고 또 이변이 없는 한 한 번의 집권을 끝으로 역사의 지평선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왜 우리는 이런 허무맹랑한 시나리오를 예상하는 것일까. 걸핏하면 수구보수집단이라고 규탄 받던 정치집단이 즉 이미 현실적으로 자신이 대표하여야 할 사회적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여전히 현실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 자신이 대표할 현실이 없는 데도 그것이 끊임없이 상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들은 왜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령으로 남아 현실 속에서 살아있는 죽음이 되어 활보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은 자신이 기반하고 있는 이해집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 즉 거칠게 말하자면 그들은 무(無)를 대표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대표하던 사회적 집단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더 이상 역사적 유효성이 없는 집단이다. 그들은 국가의 보호와 후견을 통해 성장하던 재벌이라는 독점자본도 또한 방대한 관료제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은 분명히 현실적으로 죽은 집단이었지만 정치적 공간 속에서는 지속적으로 살아있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그 비밀은 그들이 “열린우리당”으로 대표되는 정치 집단과 구분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치” 집단이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알다시피 한나라당은 사회적으로 무의미하고 심지어 비현실적이기까지 한 정치세력이지만(그들의 정책과 프로그램은 온갖 것을 뒤섞어놓은 잡탕에 불과하다) 그들이 차지하는 정치적 위치는 매우 뚜렷하고 더불어 위력적인 것이었다. 무를 대표한다는 것의 또 다른 말이기도 하겠지만 그들은 부정성의 공간을 차지할 수 있었다. 부정성의 공간이란 지금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할 때의 지금 여기, 그것을 가리키는 개념적 용어를 빌자면 실정성(positivity)의 공간의 반대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주어진 사회가 있고 그 사회를 인식하기 위한 상징적 질서가 있을 때, 우리는 그를 통해 인식할 수 있는 “현실”을 가지게 된다. 실정성의 공간이란 바로 그런 자명하고 당연시되는 현실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부정성의 공간은 바로 “지금 여기가 유일한 것이 아니다”는 믿음 혹은 거리두기가 뿌리를 내리게 되는 곳이다. 결국 부정성은 사회 혹은 이미 주어진 현실의 바깥을 가리키지만 그것은 그렇다고 현재의 사회와 무관한 자의적인 상상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그렇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낭만적인 유토피아주의일 뿐이다). 그것은 사회에 대한 지배적인 표상 즉 사회를 인식하는 방식이 한계에 다다르는 지점, 그것의 비일관성을 드러내는 지점에서 터져 나온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나라당은 바로 그 지점에 서있을 수 있었다. 한나라당은 어쩌면 몰락하고 있는 소상인, 자영업자, 주변화된 노동자계급 등 잡다한 계층의 이해를 반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들이 대표하는 사회계층은 현재의 정치적 공간에서 자신을 대변할 어떤 정치적 주체성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은 고통스럽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으며 그들의 목소리를 분절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 상징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그 자체로 현재의 정치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고발하고 증언한다. 그들은 사회적 삶 내부에 있지만 정치적 삶은 부여받지 못한 이들이다. 신자유주의적 이행의 과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피해자”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그 피해자들을 단순히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회적 생명으로 다루지 않고 현재의 사회를 가능하게 했던 조건을 변화시키려는 투쟁 속에 있는 주체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정치적 주체(화)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사회적 약자로 다뤄지는 것(이를테면 현재의 “양극화” 담론과 “고용과 함께 하는 성장”이란 담론을 생각해보라)에 머무르는 한 그들은 정치적 주체가 되기는커녕 정치의 장으로부터 영원히 배제된 채 머물러있을 것이다. 이미 누구나 수긍하는 조직된 사회가 있고 그 속에서 각자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의 이해를 대표하고 발언하는 것이라면 그 목소리는 “여론”에 불과하다. 그러나 정치의 공간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그와 다른 목소리이다. 정치적 사건은 이해와 욕구의 실현을 위한 여론을 종합하고 대표하는 것에서 출현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정치란 여론조사와 전문가들의 과학적 지식이 필요한 사회적 관리 행위에 불과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정치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러한 정치, 한국 사회에서 이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인 “민생정치”의 현장에서 한나라당이 행하는 정치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일까. 알다시피 한나라당은 “차떼기 당”이라는 오명이 알려주듯 반(反)민생적인 정치세력으로 악명이 높다. 그들은 민생정치에 관한 한 아무런 책임 있는 행위를 한 적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유일한 짓이 있다면 역설적이게도 정치란 것이라 감히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바로 그들이 아무 것도 대표하지 않으면서 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시늉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때 그들이 대표하는 사회란 그것을 이루고 있는 성원들 모두가 망라된 유기적인 전체로서의 사회가 아니다. 그것은 그 사회 속에서 배제된 자들, 즉 그 사회를 형성하고 규정하는 근본적인 결정과 선택의 공간에서 배제된 채 막연히 피해자나 약자로 분류된 채 살아가는 자들이 상상하는 사회이다. 즉 한나라당은 놀랍게도 지금 사회의 “불가능성”, 즉 조화로운 전체로서의 사회를 상상하기 위해 결국 없는 것처럼 가정된 자들을 대표한다. 따라서 그들은 사회의 일부가 아니라 사회의 불가능성을 표시하고, 조화로운 전체로서의 사회라는 상상을 방해하고 자본주의적 적대의 위치를 가리키는 바로 그러한 이들을 대표한다. 물론 문제는 그들이 한나라당을 선택했다는 것이고, 이는 또한 한나라당에게도 견디기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다. 한나라당을 지지한 이들은 “열린우리당”이 표상하는 사회, 그것이 만들어내고 당연시하여 온 현 사회, “지금 여기가 유일한 세상이다”는 메시지를 수락하지 않기로 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한나라당을 찍은 것은 “우리의 이해를 보다 많이 대변하는 정당은 한나라당이다”는 평범한 대표의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결정의 행위였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이 신자유주의적 전환 이후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정치적 주체가 출현할 수 있음을 알리는 징후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참담하게도 그 역할이 한나라당의 손에 맡겨졌다는 것이다. 현재 한나라당이 가진 유일한 가치는 “다른 정치”가 존재한다는 믿음을 대신하는 은유로 작용한다는 점에 있다. 자본주의의 사회적 적대라고 말할 때 그것은 두 개의 외적인 실재(예컨대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이라는 두 “주체”) 사이의 갈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자기 스스로를 끊임없이 파괴하는 경향적인 모순을 가리킨다. 그러나 자신이 존재하기 위해 자신을 끊임없이 파괴해야 한다는 운명, 자본주의가 가능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건으로서의 적대가 현실적인 정치투쟁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헤게모니라는 개념을 떠올리게 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헤게모니란 통속적인 지식사회학이 제공하는 정의, 즉 물질적 지배에 더한 도덕적, 정신적 지배로서의 헤게모니란 개념이 아니라 라클라우같은 정치학자가 제시했던 헤게모니에 대한 이해에 가깝다. 그는 헤게모니를 은유란 개념과 연결하며, 자본주의의 적대가 현실적인 이해의 대립으로 직접 현실화할 수 없지만 그것이 “우리”와 “그들”이라는 헤게모니적 접합을 통해 현상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헤게모니란 자본주의적 적대가 초래하는 수많은 사회적 효과(노동자에 대한 착취, 여성의 예속, 생태 파괴, 인종주의 등)를 접합하여 우리와 그들의 관계로 은유한다. 그리고 그 은유의 과정을 우리는 헤게모니적 접합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한나라당은 다양한 사회적 갈등 속에 놓여있는 사회집단을 하나의 정치적 주체로 접합시키는 헤게모니를 발휘할 수 있을까. 현실의 사회적 조건에 얽매인 채 살아가는 다양한 사회 집단을 “인민”으로 혹은 개발독재 시대의 은유를 빌자면 “국민”으로 구성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답변은 불가능하지 않지만 그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한나라당이 현기증나리만치 성공을 거둔 이후에 보여주는 행태는 이를 반증한다. 한나라당이 수구보수세력이라는 정체성에서 벗어나 현대화하여한다고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분파가 당 대표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것이 ‘박근혜’라는 정치지도자의 개입과 후원에 따른 결과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너무나 순진한 생각일 것이다. 그것은 자신들의 그 성공을 가능케 했던 원인 자체를 심각하게 오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보수파(?)는 자신의 존립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세력이라 할 수 있다. 한나라당이 “현실적인” 정치세력이 되면 될수록 그것은 열리우리당과 같은 정체성에 도달할 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곧 그들을 “탈정치화”시킬 것이다. 물론 음침한 예상이지만 한나라당이 비록 반동적인 방식이겠지만 새로운 정치적 주체를 구성할 수 있을 수 있다고 예상해 볼 수 있다. 만약 그런 가능성이 실현된다면 우리는 초유의 파퓰리즘적인 정권을 얻게 될 것이고 역사는 돌이킬 수 없게 후퇴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지만 우리는 그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도 능력도 한나라당에게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서 진보진영의 역할이다. 아마 진보진영은 다시 한 번 집권 가능성에 직면할 수도 있다. 현재의 능력과 조건으로 그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되겠지만 물론 그것을 불가능한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기회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들이닥칠 것인지 전연 예상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을 상상하고자 하는 것까지 억압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점은 현재 진보진영이 자신의 정치에 관한 사고를 전환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민주화” 이후의 정치 5.31선거의 결과는, 어느 정치학자의 표현을 빌자면,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실패를 최종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20년간 지속되어왔던 지루한 민주주의의 실험은 끝이 났다. 따라서 끝난 것에 미련을 가질 이유가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끝난 것이란 바로 민주화란 이름으로 진행되었던 정치적 기획이다. 물론 그 정치적 기획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었는지 세심하게 묻고 그를 비판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렇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1987년 이후의 민주화 기획을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라는 목적에 이바지하고 위기에 직면한 자본의 이해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적 수단에 불과했다고 강변하기란 쉬운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민주화 기획이 왜 성공할 수 있었는가라는 문제를 외면하는 소극적 비판에 불과하다. “그들은 빈곤과 실업을 양산했을 뿐이다”, “그들의 민중의 이해에 충실하지 않다”, “그들은 공공성을 거스르고 있다” 등의 비판은 굳이 좌파 정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것은 약간의 감상적 도덕과 약간의 자유주의적 상식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신자유주의비판 안에 적어도 좌파에게 고유한 정치적 사고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 사회를 주도하여왔던 민주화 기획이란 것과 그것을 조정한 핵심적인 담론은 이른바 “반공훈육사회 비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군사독재 비판”에 들어있던 잡다한 정치적 지향들 속에서 점차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그렇다면 군사독재 비판에서 반공훈육사회비판으로 정치적 기획의 헤게모니가 이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알다시피, 87년 민주항쟁 이후 짧은 기간 동안 우리는 거의 마법에 홀린 것과도 같은 순간을 살았다. 이 시기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면서 생겨난 공백이었고 새로운 정치가 출현하기 위한 조건을 형성하는 때였다. “군사독재 비판”이라는 기획 안에 들어있던 다양한 정치적 계기들이 무엇이었는지 굳이 열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바로 1987년 민주항쟁의 시기 동안 우리는 놀랍게도 다양한 사회집단들이 우리와 그들이라는 구분과 더불어 정렬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란 “민중”이다. 그리고 이때의 민중이란 나름의 욕구와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회집단들의 총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구분되는 자율적인 주체, 이를 위해 마련된 유일한 이름인 “정치적 주체”를 가리킨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는 군사독재 때문에 자신들이 노예와도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고 믿었으며, 학생들은 군사독재 때문에 고문과 검열, 탄압이 횡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믿었다. 교사들은 바로 군사독재 때문에 수많은 학생들이 권위적인 규율과 입시지옥에 시달리며 살고 있다고 믿었다. 사무직 노동자들은, 농민들은, 자영업자들은.... 그리고 그들은 민중이란 이름으로 놀랍게도 응축되었다. 그리고 이 때의 민중을 그것을 구성하는 각 계급이나 집단으로 환원할 수 없으며 둘 사이의 거리를 지울 수 없다는 점 역시 명백하다. 여기에서 말하는 민중이 앞서 말한 사회적 적대의 은유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런데 이런 정치적 주체는 언제나 불안정한 것이다. 그것은 곧 사회를 관리하고 지배하는 규칙과 제도, 관행으로 현실화되어야 한다. 즉 정치적 주체는 사회적 삶의 행위자들과 대응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헤게모니 투쟁이 벌어지는 장소이다. 헤게모니 투쟁이 바로 이런 정치적 주체를 현실 속의 사회적 행위자 그리고 사회적 현실을 규제하는 제도와 전략으로 번역해내는 것이라면 진보진영은 그 헤게모니 투쟁에서 명백히 실패하였다. 승리한 것은 바로 우리가 “민주화 기획”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정치이다. 물론 그것은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개혁의 프로그램으로 그리고 그와 연관된 다양한 사회적 개조의 전략과 제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민주화 기획”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것이 “반공훈육사회 비판”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정치적 사고를 흡수하며 새로운 정치적 주체성을 생산하였기 때문이다. 그것을 우리는 일터에서의 “핵심인재”와 “지식노동자”, 학교에서의 “자기주도적 평생학습자”, 일상생활에서의 “자신을 책임지고 돌보는 능동적인 개인”과 같은 이데올로기적 주체의 형태로 다양하게 마주하고 있다. 정치란 정치적 주체성의 형성을 위한 투쟁, 현실의 사회적 행위자와 구분되는 정치의 공간에 속하는 주체를 구성하는 투쟁 그 자체를 가리킨다. 그러나 좌파는 군사독재비판에서 출현한 정치적 주체인 “민중”을 평범한 사회적 계층의 집합으로 환원하거나(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주된 경향이 바로 그것이 아니라면 무엇이겠는가), 본래적 의미에서의 신자유주의, 즉 새로운 정치적 주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기획으로서의 신자유주의에 굴복하였다. 후자의 예는 지난 20년간 성행하였던 좌파 담론의 추이를 보면 알 수 있다. “반공훈육사회 비판”은 민주주의를 정상화한다며, 실질적 민주화 이전에 확충되어야할 형식적 민주주의의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숱한 이론적, 실제적 이데올로기를 생산하여 왔다. 물론 이런 이데올로기 안에는 잡다한 요소들이 뒤섞여 있다. 신세대 담론에서부터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지적 유행까지, 지역주의, 권위주의, 반공주의, 남성우월주의 나아가 “우리 안의 파시즘” 비판에서부터 다문화주의와 인권의 담론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주장들. 물론 그것이 1987년 이후 “민주화 기획”이라는 정치의 이데올로기에 다름 아니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 없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관료성을 비판하고 훈육사회의 잔재를 규탄하는 좌파 지식인들과 이들 정부의 규제와 간섭을 비판하는 기업가와 경영담론 사이에는 그다지 거리가 없다. 그리고 아직도 내내 불충분하기만 하다고 비판받는 그 자유화의 프로그램을 “개혁”이란 이름으로 추진하여 왔던 “민주화 기획”은 위기에 직면하였다. “5.31 선거”란 바로 그 위기가 마침내 적나라하게 분출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5.31선거에서의 패배는 신자유주의적 한국 자본주의의 개조 프로그램에 다름 아니었던 “민주화 기획”의 실패를 선언하는 것이었지만 그것은 단순히 사회적 현실에서 출현하는 고통과 곤란의 효과는 아니었다. 만약 그것뿐이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5.31 선거”를 마주하기 이전에 거리에서의 투쟁과 마주했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사회적 현실을 변화시키려는 투쟁(노동해방)과 현실 속에서 투쟁할 수 있는 정치적 주체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인간행방)은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발리바르라는 정치학자의 표현을 빌자면 평등 없이 자유 없고 자유 없이 평등이 없는 것이다. 평등은 경제에 속하는 것이고, 자유는 정치에 속하는 것이라는 상식적인 믿음은 거부되어야 한다. 평등을 위해 투쟁하는 주체인 노동자가 되는 것은 시민 혹은 인민으로서의 노동자가 되는 것과 동일한 문제이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굳이 좌파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문제이다. 국가보안법의 폐지 없이 노동자 운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뼈저리게 깨달아 왔던가. 그러나 “민주화 기획”의 정치를 비판할 때 자유 없는 평등(경제주의적 신자유주의 비판) 그리고 평등 없는 자유(반공훈육사회 비판) 사이에서 동요하였을 뿐이다. 그렇다면 요점은 간단하다.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의 정치를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주어진 사회적 현실과 그 현실 속에 자리잡고 있는 이해와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서의 정치와 그것과는 구분되는 정치, 즉 사회적 현실에 사로잡혀있는 주체를 그것을 변화의 대상으로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주체로 변화시키는 정치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물론 다른 것일 수도 없고 또한 달리 취급되어서도 안된다. 그러나 진보진영이 “민주화 기획”의 주역이었던 현재의 지배 세력과 다른 점이 오직 “보다 좋은, 보다 많은 민생정치”를 외쳤다는 것이라면, 이는 슬픈 일이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제시하면 할수록 그리고 보다 많은 현실적인 대안과 정책을 내놓으려 애쓸수록 정반대로 진보진영이 비현실적인 세력으로 비쳐지기만 하는 악순환으로부터 영원히 헤어날 수 없다. 이를테면 “민주노동당의 정책과 대안은 모두 훌륭하고 아름답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에선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는 누구나 알고 있는 패배적인 태도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른바 “현실 정치” 혹은 “민생 정치”의 덫에 걸리는 한 진보진영은 다른 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결정의 행위에 영원히 이를 수 없다. 그 결정의 행위는 가능한 것을 벗어나 즉 현재의 상태, 주어진 사회로부터 불가피하게 벗어나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민생정치 안에 그런 선택의 공간은 없다. 가난한 자들이 노동자계급이 될 때, 자신들의 삶을 자신들의 행위를 통하여 변화시킬 대상으로 바라보게 될 때 그들은 자신들의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 때 그들은 특수한 이해의 담지자에서 보편적인 주체가 된다. 노동자의 해방이 없는 사회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회라는 것을 그들이 선언할 때, 그리고 그들이 사회 전체를 변화시킬 책임을 지닌 주체로 자신을 자각할 때 자본주의사회는 더 이상 전과 같은 사회가 될 수 없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신자유주의적 전환의 과정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사회적 생명”(민생정치가 말하는 그 민생)을 다시 정치적 주체인 “인민”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진보진영에게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이런 인민을 만들어내는 일, 정치적 주체화의 투쟁이다. 그리고 이것이 다른 모든 사회적 투쟁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라면 진보진영에게 정치란 없었다고 감히 말할 수도 있다. 진보진영의 고역스러운 투쟁은 정치적 주체가 없는 투쟁,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으로서의 정치일 뿐이다. 그리고 이것이 굳이 진보진영의 정치라 불릴 이유가 없다. 투기자본가들과 초국적자본의 기업가들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거스를 수 없는 자연적인 운명인양 떠들어대며 그것의 측은한 피해자들을 향하여 선의 가득 한 기부와 자선을 퍼붓고 있다. 나눔과 보살핌, 배려와 존중의 사회라는 이름으로 가난한 이들에 대한 연민과 동정을 호소하는 대기업들의 광고를 우리는 하루 종일 티비에서 마주하고 있다. 결국 신자유주의의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새로운 정치적 주체의 출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 정치적 주체를 빚어내는 일이 바로 지금 한국의 진보진영에게 주어진 과제다. 물론 그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 물음을 회피하는 한 우리는 진보진영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현실에서 벗어날 어떤 출구도 없다는 점 역시 깨달아야 할 것이다.

5. 31이라는 사건 5. 31 선거가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그 결과에 충격을 받은 이들은 아마 “열린우리당”을 빼곤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다. 알다시피 수많은 여론조사는 일찌감치 한나라당이 압승할 것임을 예상하였고 이는 그대로 현실로 나타났다. 집권정당이 선거에서 진다는 것은 흔한 일이므로 그리 대단히 여길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이번 선거 결과가 남다르게 받아들여진 데는 이번 선거 결과가 동일한 구조를 재생산하는 상황 전개의 한 계기로 여겨질 수 없는 어떤 특징을 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알다시피 현실적인 사태와 구조적인 사건이 같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떤 사태는 예외적으로 구조의 논리를 집약하고 현실화하는 것처럼 등장할 수 있다. 평범한 사회적 사태와 정치적 사건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일지도 모른다. 아무튼 이번 5.31 선거는 바로 그러한 구조적 논리와 현실적 사태가 겹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른다. 어쩌면 적지 않은 이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예컨대, 이번 선거 결과가 1987년 이후의 역사적 주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순환을 시작하는 계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말이다. 이는 현재 “열린우리당”으로 대표되는 정치세력(흔히 민주화운동 세력으로 불리는 헤게모니 블록)의 역사적 유효기한이 임박했으며 어쩌면 이미 상실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라 할 수 있다. 비록 그런 판단이 막연하고 불명료한 것일지 몰라도 그렇다고 이를 부인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판단을 거칠게 풀이해보자면 이럴 것이다. 1987년 이후 민주화란 이름의 정치적 기획을 주도했던 세력의 헤게모니는 역사적 반환점을 지났다. 그들이 추진한 “민주화 기획”이란 정치는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신자유주의적 전환과 절묘하게 호흡을 맞추어 왔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현재 진보진영이 자신의 정치적 실천을 결정하는 수많은 곤란한 물음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물음들 가운데 당장 떠오르는 몇 가지를 열거해보자. 먼저 “민주화 기획”은 한국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위한 정책과 제도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 관행을 가리키는 것일까. 거칠게 단순화시켜 말해, 신자유주의적 이행이란 사회적 현실을 가리키고 민주화 기획이란 그런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는 행위나 제도로서의 정치에 불과한 것일까. 따라서 우리는 소박하게 “민주화 기획”이 충분히 민중적이지 못하다는 것, 충분히 평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주장만으로 너끈히 “민주화 기획”을 극복하고 “민주화 이후”의 진보 정치로 나아갈 수 있을까. 다시 말해 신자유주의적인 전환을 겪은 이후 변화된 현실을 보다 깊이 반영하고 그 현실과 보다 일치된 투쟁만으로 우리는 진보 정치를 충분히 실천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아가 “민주화 기획”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1987년 이후 자본의 정치가 과연 그러한 내용으로 모두 환원될 수 있는 것일까. “민주화 기획”은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 이상의 무엇을 만들어냄으로써 자신의 “정치”를 했던 것은 아닐까. 우리는 이런 복잡한 물음과 직면하여 있고 이 물음들에 답하지 않는 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물론 정치란 사회적 현실을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정치는 사회에 근거한다거나 사회적 현실을 대상으로 삼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견 당연하다. 마르크스주의자라면 언제나 정치는 이미 주어진 역사적 조건 안에서 이뤄진다는 것, 정치는 무(無)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역사적 재료를 통해 이뤄진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런 점에서 진보진영은 언제나 자신의 정치를 자본주의의 역사적 법칙과 연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로부터 자동적으로 정치가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고 표상한다는 생각을 끌어낼 수는 없다. 보편적인 시민으로서의 노동자와 직접적인 생산과정에 참여하며 구체적인 사회적 생활을 영위하는 노동자는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곧바로 일치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편적인 시민 혹은 인민으로서의 노동자는 분명 직접적인 사회 현실 속에 놓여있는 노동자와 다르다. 이 두 가지를 어느 하나로 환원하는 것, 즉 정치로부터 사회가 도출된다는 식의 입장을 절대화하는 것이나 아니면 정치는 사회를 반영하고 그것을 표상하는 것이라는 식의 입장(예컨대 경제주의)은 잘못이다. 그렇다면 (특수한 사회계급인) “노동자의 해방을 통해서만 만인(인민)의 해방이 가능하다”는 널리 알려진 마르크스의 수수께끼같은 주장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노동자라는 사회적 행위자와 인민이라는 정치적 주체를 단숨에 연결하는 이 놀라운 선언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진보정치를 계급정치라고 할 때 그 때의 계급정치란 인구 혹은 주민 중의 일부에 속하는 특수한 사회집단으로서의 계급이 있고 그 계급의 이해를 대표하는 것이라는 식의 이해와 전연 무관하다. 계급정치가 함축하는 뜻은 사회 안에 계급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계급적 적대를 만들어냄으로써만 자본주의는 자신의 사회를 만들어낸다는 것, 계급으로서 살아간다는 것과 사회를 형성한다는 것은 같은 과정이라는 것, 그리하여 노동자계급이 자신의 착취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면 사회 “내부”에서 자신과 자본가계급 사이에 조화로운 이해의 일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회 자체를 극복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런 뜻에서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만인의 해방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계급정치는 사회를 형성하는 행위로서의 정치라는 입장과 정치는 항상 그것의 외부인 사회(마르크스주의자는 물론 이것을 “경제”라고 부른다)에 준거한다는 입장을 함께 묶어내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치로부터 사회가 나오는 것도 또한 사회로부터 정치가 나오는 것도 아니다. 사회를 이루는 다양한 하위 영역(경제, 문화, 정치 등) 가운데 하나가 정치가 아니라는 생각은 좌파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한편 정치가 사회로부터 자율적이고 심지어 정치로부터 사회를 구성하는 원리가 만들어지지만 또한 동시에 그 정치가 무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재료를 통해, 즉 이미 주어진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만 출현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좌파에게는 당연한 생각이다. 그러나 이런 당연한 생각을 또한 당연한 듯이 잊을 수 있다. 1987년 이후의 지배적인 정치를 비판하고자 할 때 진보진영이 저지른 잘못은 바로 이런 당연한 생각을 잊은 채 지냈다는 점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민주화 기획”을 1987년 이후의 경제적 현실의 변화와 동일시하는 것, 그리하여 “민주화 기획”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통해 형성된 자본주의 사이에 어떤 직접적인 일치라든가 조응관계를 찾는 것으로 자신의 정치적 사고를 마감해버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1987년 민주항쟁 이후 좌파정치의 핵심적인 곤경이 놓여있다. 좌파정치는 신자유주의 비판이란 이름으로 투쟁을 수행하여왔지만 그것으로 온전히 현재의 “정치”, 즉 “민주화 기획”의 정치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화 기획”과 그것의 정치학 1987년의 민주항쟁 이후 정권들이 교체되었고 각각은 나름의 통치 프로그램을 전개하였다. 그렇지만 민주화 기획을 각 정권이 실행한 통치의 내용으로 환원시킬 수 없다. 1987년 이후 민주화 과정을 살펴보면 그것은 신자유주의적 이행이라는 특성을 견지하고 있었고 이는 연속적인 것이었다. 이를테면 외환위기 이전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은 적어도 외환위기 이후의 노사정 대타협 혹은 노동유연화에 버금갈만한 중요한 사건이었다. 교육이라는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와 노동정책이라는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 사이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따지는 것이 그리 현명한 생각이 아니란 점을 받아들인다면 말이다. 교육 정책이 고용정책을 비롯한 노동의 사회적 조직과 통제에 관련한 정책과 거의 같은 비중으로 한국 자본주의의 재생산과 관련되어있다는 것은 달리 부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로부터 민주항쟁 이후 20년간 우리는 단지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의 논리에 따라 한국자본주의를 재편하기 위한 정치를 가지고 있었을 뿐이라고, 새로운 자본주의적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자본의 정치였던 오직 신자유주의적 정치가 있었을 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왜 그럴까. 안타깝게도 한국의 진보진영은 신자유주의비판이란 이름으로 민주화 기획을 비판하는데 머물렀을 뿐 민주화기획이 가지고 있던 정치적 효력을 제대로 상대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다. 나아가 진보진영은 바로 그 민주화 기획의 “이데올로기”에 갇힌 채 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물론 그 결과는 당연히 민주화기획을 이끈 세력과 구분되는 거의 유일한 “정치” 세력이라 할 한나라당이 기사회생하여 마침내 집권을 눈앞에 둘 지경에 이르렀다는 놀라운 사실이다. 그리고 이변이 없는 한 이들은 다음 대통령선거를 통해 집권할 것이고 또 이변이 없는 한 한 번의 집권을 끝으로 역사의 지평선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왜 우리는 이런 허무맹랑한 시나리오를 예상하는 것일까. 걸핏하면 수구보수집단이라고 규탄 받던 정치집단이 즉 이미 현실적으로 자신이 대표하여야 할 사회적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여전히 현실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 자신이 대표할 현실이 없는 데도 그것이 끊임없이 상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들은 왜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령으로 남아 현실 속에서 살아있는 죽음이 되어 활보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은 자신이 기반하고 있는 이해집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 즉 거칠게 말하자면 그들은 무(無)를 대표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대표하던 사회적 집단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더 이상 역사적 유효성이 없는 집단이다. 그들은 국가의 보호와 후견을 통해 성장하던 재벌이라는 독점자본도 또한 방대한 관료제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은 분명히 현실적으로 죽은 집단이었지만 정치적 공간 속에서는 지속적으로 살아있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그 비밀은 그들이 “열린우리당”으로 대표되는 정치 집단과 구분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치” 집단이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알다시피 한나라당은 사회적으로 무의미하고 심지어 비현실적이기까지 한 정치세력이지만(그들의 정책과 프로그램은 온갖 것을 뒤섞어놓은 잡탕에 불과하다) 그들이 차지하는 정치적 위치는 매우 뚜렷하고 더불어 위력적인 것이었다. 무를 대표한다는 것의 또 다른 말이기도 하겠지만 그들은 부정성의 공간을 차지할 수 있었다. 부정성의 공간이란 지금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할 때의 지금 여기, 그것을 가리키는 개념적 용어를 빌자면 실정성(positivity)의 공간의 반대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주어진 사회가 있고 그 사회를 인식하기 위한 상징적 질서가 있을 때, 우리는 그를 통해 인식할 수 있는 “현실”을 가지게 된다. 실정성의 공간이란 바로 그런 자명하고 당연시되는 현실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부정성의 공간은 바로 “지금 여기가 유일한 것이 아니다”는 믿음 혹은 거리두기가 뿌리를 내리게 되는 곳이다. 결국 부정성은 사회 혹은 이미 주어진 현실의 바깥을 가리키지만 그것은 그렇다고 현재의 사회와 무관한 자의적인 상상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그렇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낭만적인 유토피아주의일 뿐이다). 그것은 사회에 대한 지배적인 표상 즉 사회를 인식하는 방식이 한계에 다다르는 지점, 그것의 비일관성을 드러내는 지점에서 터져 나온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나라당은 바로 그 지점에 서있을 수 있었다. 한나라당은 어쩌면 몰락하고 있는 소상인, 자영업자, 주변화된 노동자계급 등 잡다한 계층의 이해를 반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들이 대표하는 사회계층은 현재의 정치적 공간에서 자신을 대변할 어떤 정치적 주체성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은 고통스럽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으며 그들의 목소리를 분절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 상징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그 자체로 현재의 정치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고발하고 증언한다. 그들은 사회적 삶 내부에 있지만 정치적 삶은 부여받지 못한 이들이다. 신자유주의적 이행의 과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피해자”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그 피해자들을 단순히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회적 생명으로 다루지 않고 현재의 사회를 가능하게 했던 조건을 변화시키려는 투쟁 속에 있는 주체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정치적 주체(화)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사회적 약자로 다뤄지는 것(이를테면 현재의 “양극화” 담론과 “고용과 함께 하는 성장”이란 담론을 생각해보라)에 머무르는 한 그들은 정치적 주체가 되기는커녕 정치의 장으로부터 영원히 배제된 채 머물러있을 것이다. 이미 누구나 수긍하는 조직된 사회가 있고 그 속에서 각자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의 이해를 대표하고 발언하는 것이라면 그 목소리는 “여론”에 불과하다. 그러나 정치의 공간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그와 다른 목소리이다. 정치적 사건은 이해와 욕구의 실현을 위한 여론을 종합하고 대표하는 것에서 출현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정치란 여론조사와 전문가들의 과학적 지식이 필요한 사회적 관리 행위에 불과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정치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러한 정치, 한국 사회에서 이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인 “민생정치”의 현장에서 한나라당이 행하는 정치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일까. 알다시피 한나라당은 “차떼기 당”이라는 오명이 알려주듯 반(反)민생적인 정치세력으로 악명이 높다. 그들은 민생정치에 관한 한 아무런 책임 있는 행위를 한 적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유일한 짓이 있다면 역설적이게도 정치란 것이라 감히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바로 그들이 아무 것도 대표하지 않으면서 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시늉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때 그들이 대표하는 사회란 그것을 이루고 있는 성원들 모두가 망라된 유기적인 전체로서의 사회가 아니다. 그것은 그 사회 속에서 배제된 자들, 즉 그 사회를 형성하고 규정하는 근본적인 결정과 선택의 공간에서 배제된 채 막연히 피해자나 약자로 분류된 채 살아가는 자들이 상상하는 사회이다. 즉 한나라당은 놀랍게도 지금 사회의 “불가능성”, 즉 조화로운 전체로서의 사회를 상상하기 위해 결국 없는 것처럼 가정된 자들을 대표한다. 따라서 그들은 사회의 일부가 아니라 사회의 불가능성을 표시하고, 조화로운 전체로서의 사회라는 상상을 방해하고 자본주의적 적대의 위치를 가리키는 바로 그러한 이들을 대표한다. 물론 문제는 그들이 한나라당을 선택했다는 것이고, 이는 또한 한나라당에게도 견디기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다. 한나라당을 지지한 이들은 “열린우리당”이 표상하는 사회, 그것이 만들어내고 당연시하여 온 현 사회, “지금 여기가 유일한 세상이다”는 메시지를 수락하지 않기로 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한나라당을 찍은 것은 “우리의 이해를 보다 많이 대변하는 정당은 한나라당이다”는 평범한 대표의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결정의 행위였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이 신자유주의적 전환 이후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정치적 주체가 출현할 수 있음을 알리는 징후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참담하게도 그 역할이 한나라당의 손에 맡겨졌다는 것이다. 현재 한나라당이 가진 유일한 가치는 “다른 정치”가 존재한다는 믿음을 대신하는 은유로 작용한다는 점에 있다. 자본주의의 사회적 적대라고 말할 때 그것은 두 개의 외적인 실재(예컨대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이라는 두 “주체”) 사이의 갈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자기 스스로를 끊임없이 파괴하는 경향적인 모순을 가리킨다. 그러나 자신이 존재하기 위해 자신을 끊임없이 파괴해야 한다는 운명, 자본주의가 가능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건으로서의 적대가 현실적인 정치투쟁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헤게모니라는 개념을 떠올리게 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헤게모니란 통속적인 지식사회학이 제공하는 정의, 즉 물질적 지배에 더한 도덕적, 정신적 지배로서의 헤게모니란 개념이 아니라 라클라우같은 정치학자가 제시했던 헤게모니에 대한 이해에 가깝다. 그는 헤게모니를 은유란 개념과 연결하며, 자본주의의 적대가 현실적인 이해의 대립으로 직접 현실화할 수 없지만 그것이 “우리”와 “그들”이라는 헤게모니적 접합을 통해 현상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헤게모니란 자본주의적 적대가 초래하는 수많은 사회적 효과(노동자에 대한 착취, 여성의 예속, 생태 파괴, 인종주의 등)를 접합하여 우리와 그들의 관계로 은유한다. 그리고 그 은유의 과정을 우리는 헤게모니적 접합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한나라당은 다양한 사회적 갈등 속에 놓여있는 사회집단을 하나의 정치적 주체로 접합시키는 헤게모니를 발휘할 수 있을까. 현실의 사회적 조건에 얽매인 채 살아가는 다양한 사회 집단을 “인민”으로 혹은 개발독재 시대의 은유를 빌자면 “국민”으로 구성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답변은 불가능하지 않지만 그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한나라당이 현기증나리만치 성공을 거둔 이후에 보여주는 행태는 이를 반증한다. 한나라당이 수구보수세력이라는 정체성에서 벗어나 현대화하여한다고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분파가 당 대표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것이 ‘박근혜’라는 정치지도자의 개입과 후원에 따른 결과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너무나 순진한 생각일 것이다. 그것은 자신들의 그 성공을 가능케 했던 원인 자체를 심각하게 오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보수파(?)는 자신의 존립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세력이라 할 수 있다. 한나라당이 “현실적인” 정치세력이 되면 될수록 그것은 열리우리당과 같은 정체성에 도달할 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곧 그들을 “탈정치화”시킬 것이다. 물론 음침한 예상이지만 한나라당이 비록 반동적인 방식이겠지만 새로운 정치적 주체를 구성할 수 있을 수 있다고 예상해 볼 수 있다. 만약 그런 가능성이 실현된다면 우리는 초유의 파퓰리즘적인 정권을 얻게 될 것이고 역사는 돌이킬 수 없게 후퇴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지만 우리는 그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도 능력도 한나라당에게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서 진보진영의 역할이다. 아마 진보진영은 다시 한 번 집권 가능성에 직면할 수도 있다. 현재의 능력과 조건으로 그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되겠지만 물론 그것을 불가능한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기회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들이닥칠 것인지 전연 예상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을 상상하고자 하는 것까지 억압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점은 현재 진보진영이 자신의 정치에 관한 사고를 전환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민주화” 이후의 정치 5.31선거의 결과는, 어느 정치학자의 표현을 빌자면,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실패를 최종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20년간 지속되어왔던 지루한 민주주의의 실험은 끝이 났다. 따라서 끝난 것에 미련을 가질 이유가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끝난 것이란 바로 민주화란 이름으로 진행되었던 정치적 기획이다. 물론 그 정치적 기획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었는지 세심하게 묻고 그를 비판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렇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1987년 이후의 민주화 기획을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라는 목적에 이바지하고 위기에 직면한 자본의 이해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적 수단에 불과했다고 강변하기란 쉬운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민주화 기획이 왜 성공할 수 있었는가라는 문제를 외면하는 소극적 비판에 불과하다. “그들은 빈곤과 실업을 양산했을 뿐이다”, “그들의 민중의 이해에 충실하지 않다”, “그들은 공공성을 거스르고 있다” 등의 비판은 굳이 좌파 정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것은 약간의 감상적 도덕과 약간의 자유주의적 상식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신자유주의비판 안에 적어도 좌파에게 고유한 정치적 사고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 사회를 주도하여왔던 민주화 기획이란 것과 그것을 조정한 핵심적인 담론은 이른바 “반공훈육사회 비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군사독재 비판”에 들어있던 잡다한 정치적 지향들 속에서 점차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그렇다면 군사독재 비판에서 반공훈육사회비판으로 정치적 기획의 헤게모니가 이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알다시피, 87년 민주항쟁 이후 짧은 기간 동안 우리는 거의 마법에 홀린 것과도 같은 순간을 살았다. 이 시기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면서 생겨난 공백이었고 새로운 정치가 출현하기 위한 조건을 형성하는 때였다. “군사독재 비판”이라는 기획 안에 들어있던 다양한 정치적 계기들이 무엇이었는지 굳이 열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바로 1987년 민주항쟁의 시기 동안 우리는 놀랍게도 다양한 사회집단들이 우리와 그들이라는 구분과 더불어 정렬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란 “민중”이다. 그리고 이때의 민중이란 나름의 욕구와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회집단들의 총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구분되는 자율적인 주체, 이를 위해 마련된 유일한 이름인 “정치적 주체”를 가리킨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는 군사독재 때문에 자신들이 노예와도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고 믿었으며, 학생들은 군사독재 때문에 고문과 검열, 탄압이 횡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믿었다. 교사들은 바로 군사독재 때문에 수많은 학생들이 권위적인 규율과 입시지옥에 시달리며 살고 있다고 믿었다. 사무직 노동자들은, 농민들은, 자영업자들은.... 그리고 그들은 민중이란 이름으로 놀랍게도 응축되었다. 그리고 이 때의 민중을 그것을 구성하는 각 계급이나 집단으로 환원할 수 없으며 둘 사이의 거리를 지울 수 없다는 점 역시 명백하다. 여기에서 말하는 민중이 앞서 말한 사회적 적대의 은유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런데 이런 정치적 주체는 언제나 불안정한 것이다. 그것은 곧 사회를 관리하고 지배하는 규칙과 제도, 관행으로 현실화되어야 한다. 즉 정치적 주체는 사회적 삶의 행위자들과 대응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헤게모니 투쟁이 벌어지는 장소이다. 헤게모니 투쟁이 바로 이런 정치적 주체를 현실 속의 사회적 행위자 그리고 사회적 현실을 규제하는 제도와 전략으로 번역해내는 것이라면 진보진영은 그 헤게모니 투쟁에서 명백히 실패하였다. 승리한 것은 바로 우리가 “민주화 기획”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정치이다. 물론 그것은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개혁의 프로그램으로 그리고 그와 연관된 다양한 사회적 개조의 전략과 제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민주화 기획”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것이 “반공훈육사회 비판”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정치적 사고를 흡수하며 새로운 정치적 주체성을 생산하였기 때문이다. 그것을 우리는 일터에서의 “핵심인재”와 “지식노동자”, 학교에서의 “자기주도적 평생학습자”, 일상생활에서의 “자신을 책임지고 돌보는 능동적인 개인”과 같은 이데올로기적 주체의 형태로 다양하게 마주하고 있다. 정치란 정치적 주체성의 형성을 위한 투쟁, 현실의 사회적 행위자와 구분되는 정치의 공간에 속하는 주체를 구성하는 투쟁 그 자체를 가리킨다. 그러나 좌파는 군사독재비판에서 출현한 정치적 주체인 “민중”을 평범한 사회적 계층의 집합으로 환원하거나(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주된 경향이 바로 그것이 아니라면 무엇이겠는가), 본래적 의미에서의 신자유주의, 즉 새로운 정치적 주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기획으로서의 신자유주의에 굴복하였다. 후자의 예는 지난 20년간 성행하였던 좌파 담론의 추이를 보면 알 수 있다. “반공훈육사회 비판”은 민주주의를 정상화한다며, 실질적 민주화 이전에 확충되어야할 형식적 민주주의의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숱한 이론적, 실제적 이데올로기를 생산하여 왔다. 물론 이런 이데올로기 안에는 잡다한 요소들이 뒤섞여 있다. 신세대 담론에서부터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지적 유행까지, 지역주의, 권위주의, 반공주의, 남성우월주의 나아가 “우리 안의 파시즘” 비판에서부터 다문화주의와 인권의 담론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주장들. 물론 그것이 1987년 이후 “민주화 기획”이라는 정치의 이데올로기에 다름 아니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 없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관료성을 비판하고 훈육사회의 잔재를 규탄하는 좌파 지식인들과 이들 정부의 규제와 간섭을 비판하는 기업가와 경영담론 사이에는 그다지 거리가 없다. 그리고 아직도 내내 불충분하기만 하다고 비판받는 그 자유화의 프로그램을 “개혁”이란 이름으로 추진하여 왔던 “민주화 기획”은 위기에 직면하였다. “5.31 선거”란 바로 그 위기가 마침내 적나라하게 분출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5.31선거에서의 패배는 신자유주의적 한국 자본주의의 개조 프로그램에 다름 아니었던 “민주화 기획”의 실패를 선언하는 것이었지만 그것은 단순히 사회적 현실에서 출현하는 고통과 곤란의 효과는 아니었다. 만약 그것뿐이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5.31 선거”를 마주하기 이전에 거리에서의 투쟁과 마주했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사회적 현실을 변화시키려는 투쟁(노동해방)과 현실 속에서 투쟁할 수 있는 정치적 주체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인간행방)은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발리바르라는 정치학자의 표현을 빌자면 평등 없이 자유 없고 자유 없이 평등이 없는 것이다. 평등은 경제에 속하는 것이고, 자유는 정치에 속하는 것이라는 상식적인 믿음은 거부되어야 한다. 평등을 위해 투쟁하는 주체인 노동자가 되는 것은 시민 혹은 인민으로서의 노동자가 되는 것과 동일한 문제이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굳이 좌파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문제이다. 국가보안법의 폐지 없이 노동자 운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뼈저리게 깨달아 왔던가. 그러나 “민주화 기획”의 정치를 비판할 때 자유 없는 평등(경제주의적 신자유주의 비판) 그리고 평등 없는 자유(반공훈육사회 비판) 사이에서 동요하였을 뿐이다. 그렇다면 요점은 간단하다.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의 정치를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주어진 사회적 현실과 그 현실 속에 자리잡고 있는 이해와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서의 정치와 그것과는 구분되는 정치, 즉 사회적 현실에 사로잡혀있는 주체를 그것을 변화의 대상으로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주체로 변화시키는 정치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물론 다른 것일 수도 없고 또한 달리 취급되어서도 안된다. 그러나 진보진영이 “민주화 기획”의 주역이었던 현재의 지배 세력과 다른 점이 오직 “보다 좋은, 보다 많은 민생정치”를 외쳤다는 것이라면, 이는 슬픈 일이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제시하면 할수록 그리고 보다 많은 현실적인 대안과 정책을 내놓으려 애쓸수록 정반대로 진보진영이 비현실적인 세력으로 비쳐지기만 하는 악순환으로부터 영원히 헤어날 수 없다. 이를테면 “민주노동당의 정책과 대안은 모두 훌륭하고 아름답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에선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는 누구나 알고 있는 패배적인 태도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른바 “현실 정치” 혹은 “민생 정치”의 덫에 걸리는 한 진보진영은 다른 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결정의 행위에 영원히 이를 수 없다. 그 결정의 행위는 가능한 것을 벗어나 즉 현재의 상태, 주어진 사회로부터 불가피하게 벗어나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민생정치 안에 그런 선택의 공간은 없다. 가난한 자들이 노동자계급이 될 때, 자신들의 삶을 자신들의 행위를 통하여 변화시킬 대상으로 바라보게 될 때 그들은 자신들의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 때 그들은 특수한 이해의 담지자에서 보편적인 주체가 된다. 노동자의 해방이 없는 사회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회라는 것을 그들이 선언할 때, 그리고 그들이 사회 전체를 변화시킬 책임을 지닌 주체로 자신을 자각할 때 자본주의사회는 더 이상 전과 같은 사회가 될 수 없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신자유주의적 전환의 과정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사회적 생명”(민생정치가 말하는 그 민생)을 다시 정치적 주체인 “인민”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진보진영에게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이런 인민을 만들어내는 일, 정치적 주체화의 투쟁이다. 그리고 이것이 다른 모든 사회적 투쟁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라면 진보진영에게 정치란 없었다고 감히 말할 수도 있다. 진보진영의 고역스러운 투쟁은 정치적 주체가 없는 투쟁,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으로서의 정치일 뿐이다. 그리고 이것이 굳이 진보진영의 정치라 불릴 이유가 없다. 투기자본가들과 초국적자본의 기업가들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거스를 수 없는 자연적인 운명인양 떠들어대며 그것의 측은한 피해자들을 향하여 선의 가득 한 기부와 자선을 퍼붓고 있다. 나눔과 보살핌, 배려와 존중의 사회라는 이름으로 가난한 이들에 대한 연민과 동정을 호소하는 대기업들의 광고를 우리는 하루 종일 티비에서 마주하고 있다. 결국 신자유주의의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새로운 정치적 주체의 출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 정치적 주체를 빚어내는 일이 바로 지금 한국의 진보진영에게 주어진 과제다. 물론 그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 물음을 회피하는 한 우리는 진보진영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현실에서 벗어날 어떤 출구도 없다는 점 역시 깨달아야 할 것이다.

5월 광주민중항쟁과 5월 평택평화항쟁 오늘 가장 파렴치한 기회주의는 광주와 평택을 분리시키려는 데 있다 지난 5월 4일 대추리를 유린한 군경합동작전 ‘여명의 황새울’을 보고, 26년 전 광주를 학살한 ‘화려한 휴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있을까. 군대를 비롯한 압도적이고 ‘합법적’인 물리력을 동원한 갈등의 억압, 갈등 지역을 고립시키려는 체계적인 이데올로기 공세, 외부와의 차단을 바탕으로 현지에서 자행되는 (준)계엄적 조치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배경을 이루는 미국……. 광주와 평택의 유사성은 다른 누구도 아닌 지배계급들 스스로 가장 잘 알고 있다. 윤광웅은 시간을 더 끌면 5․18을 연상시킬 것 같아 속히 군대를 투입했다고 뻔뻔스레 대답한다. 법질서와 국가의 권위에 도전하는 대중들의 저항을 억압하기 위해서 군대도 동원할 수 있다는 지배계급의 발상은 평택에서도 광주에서처럼 발포를 했어야 했다는 지만원 따위의 극단적 대응에 길을 열어 준다. 이것이 몇몇 극단적 보수 세력의 망상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한명숙과 노무현의 발언을 통해 알 수 있다. 불법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기존의 실정법이 수호하는 불의에 맞서 저항하는 모든 대중들을 잠재적 폭도로 낙인찍어 탄압하는 동시에 법과 질서에 절대적 권위를 부여하는 저 태도. 그것이야말로 광주의 유혈 진압을 정당화하고 지지했던 근본 원인이었다. 이로써 우리는 오늘날 민주주의를 가장 크게 위협하고 반동을 체계적으로 양산하는 것이 다름 아닌 저 ‘타락한 민주화’ 세력, 신자유주의자들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이렇게 5월 평택을 5월 광주와 동일한 상황으로 밀어 넣었으면서도, 지배계급들은 양자를 분리시키기 위해 갖가지로 노력한다. 여기서 우리가 특히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같은 여론전에 NGO들을 비롯한 자유주의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 김동민 대표의 국정브리핑 기고문이다. 여기서 그는 이번 사태를 객관적으로 보도한 언론들이 군경의 과잉진압만 부각시킬 뿐 반미의 경직된 흐름과 시위대의 폭력에는 눈을 감았다고 비난한다. 또한 이들 언론이 5월 평택 항쟁과 5월 광주 항쟁을 억지로 연결시킴으로써 불행한 사태를 유도하고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는 기막힌 발언을 내뱉는다. 6.15 공동위원회 남측 대표이자 원로 지식인으로 행세하는 백낙청은 평택 미군기지 확장과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학자적 자질을 의심케 하는 무식한 주장을 하는 한편, 기본적으로 수도에 있는 미군기지가 이전되는 것이니 만큼 평택 미군기지 확장은 미국에 대한 굴종이 아니라고 사태의 본질을 체계적으로 호도한다. 그에게 있어 문제는 정부가 과잉진압을 하고 설득을 소홀히 했다는 것뿐이며, 이 점 역시 총리가 인정한 만큼 해결의 실마리가 주어져 있다. 또 한겨레신문은 5월 12일자 사설에서 시민사회단체 지도급 인사들이 제기한 ‘중립적인 사회적 협의 기구’를 주된 대안으로 말하면서, “협의기구가 활동하는 동안 강제집행과 영농행위를 동시에 중단”한다는 실로 기회주의적인 조치를 타협의 조건으로 내세움으로써 그 동안의 객관적 보도 노력을 무색케 한다. 이들 자유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입장을 편드는 가운데, 현재의 갈등을 절차상의 문제로 축소시킨다. 저들이 볼 때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막는 것은 정부의 졸속적인 사업 추진, 그리고 정부 못지 않게 ‘극단적’인 일부 저항세력들이다. 저들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수단을 통해 노무현이 말하듯 “억압된 사회, 권위주의 사회에서 자유로운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일부의 무질서․ 갈등”을 중재하는 매개자로 자임한다. 그러나 군을 동원한 폭압만큼이나, 첨예한 갈등을 앞에 두고 발호하는 이 같은 기회주의적 행태에서 우리는 1980년 5월 광주가 반복되는 것을 재발견한다. [%=사진1%] 광주와 평택에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이 불가능했던 이유 물론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배계급들이 극히 비민주적이고 기술관료적인 방식으로 평택 미군기지 확장 문제를 처리하려 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는 한 이는 단순한 현상 묘사에 그칠뿐더러, 문제의 적합한 해결을 가로막는다. 그 까닭은 우리 모두 잘 알다시피 평택미군기지 확장 및 이를 규정짓는 전략적 유연성 합의가 금융세계화라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사활적 이해에 반하는 모든 세력들을 정치군사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무장한 세계화’의 일환이라는 점, 그러나 이것이 한반도 및 동아시아 전반의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밖에 없는 한에서 지배계급들이 이 사안의 쟁점화를 어떻게든 회피하고자 했다는 점에 있다. ‘내 땅에서 농사짓겠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어찌 보면 아주 소박해 보이는 요구에 입각한 팽성 주민들의 저항은 이 같은 은밀한 기도를 정면으로 막아선다. 이 때문에 더욱 강화되는 한미전쟁동맹의 호전성 및 남한의 지배계급이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온 ‘민주화’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이는 지배계급에게 매우 심각한 정치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지배계급이 이 문제에 관한 대중들의 ‘참여’를 철저히 배제한 것, 또 26년만의 군 투입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동원하면서까지 평택의 저항을 억압하려는 것은 이 같은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결코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우리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정확히 동일한 상황을 만난다. 강금실은 5월 17일 망월동에 찾아가 광주항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었음에도 군사정권이 무력을 동원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5월 광주를 규정하는 정세를 이보다 피상적으로 진단할 수 있을까? 당시 지배계급이 신군부를 앞세워 광주를 학살한 것은, 남한자본주의의 근본적 위기라는 정세를 떼어놓고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다. 주지하듯 1979년에 이르러 박정희의 발전주의는 최종적으로 실패하고 남한자본주의는 붕괴 지경에 이른다. 이에 대해 박정희는 중화학공업부문의 투자조정, 그리고 임금 및 농산물가격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핵심 골자로 하는 남한 최초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서 이른바 ‘경제안정화종합시책’을 실시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위기를 대중들에게 체계적으로 전가시키려는 신자유주의적 시도에 대해 대중들은 온몸으로 저항한다. 부마항쟁과 YH 사건은 이를 가장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다. 이러한 저항은 결국 지배계급 내부의 분열과 박정희의 죽음을 초래한다. 하지만 발전주의가 붕괴한 상황에서 신자유주의를 도입하지 않는 것은 남한의 자본주의적 미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중의 저항을 체계적으로 말살할 억압적 토대를 구축하고 이에 입각해 남한 사회를 반동적으로 재편하는 것이 당시 지배계급들에게 사활적 과제였다. 오늘날 신자유주의자들이 한가로이 말하는 ‘평화적 해결’이 아니라 그처럼 끔찍하고 살인적인 폭압이 광주에 가해진 것은, 바로 이 같은 정세를 배경으로 한다. 바로 여기에 광주와 평택의 구조적 동일성이 있다. 양자 모두 지배계급이 사활적으로 추진하는 반동적 질서 재편과 정면으로 대립한다. 이 때문에 지배계급은 매우 극단적이고 잔혹한 폭력을 사용하면서까지 그들의 저항을 짓누른다. 단지 폭력만이 아니다. 1980년 광주에서도, 2006년 평택에서도 아주 막대한 이데올로기 공세가 가해진다. 이렇듯 지배계급은 자신의 정치적 명운을 걸고 철저한 사전계획에 따라 저항을 진압한다. 그에 비해 이에 맞서는 피지배계급들은, 적어도 최초의 주체적 태세 면에서는, 상당히 소박한 모습을 보인다. 광주에서도 평택에서도, 지배계급의 어마어마한 탄압이 비로소 사태의 본질과 엄중함을 가르쳐 주는 역설이 초래된다. 이 과정에서 저항세력들은 사태의 엄중함을 받아들이고 그 수준의 대응을 모색하려는 경향과, 사태의 엄중함을 감당하지 못한 채 다양한 방식으로 지배계급에게 굴복하려는 경향 사이에서 동요한다. 이를 틈타 온갖 기회주의가 침투한다. 바로 이 점에서도 광주와 평택은 정확히 동일한 상황을 겪고 있다. 무장해제와 자기파괴를 넘어서 - 광주의 무장과 평택의 철조망 철거가 의미하는 것 가장 대표적인 기회주의는 바로 무원칙한 ‘평화주의’다. 우리가 위에서 살펴보았듯 평택 문제에 대해 많은 자유주의자들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과 충돌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한다. 이때 전제가 되는 것은 바로 기존의 실정법에 대한 복종이다. 국가가 설정한 한계를 넘지 않는 한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라는 것이다. 그러나 평화주의가 이상화하는 타협은 서로 갈등하는 원칙들 모두를 왜곡하고 타락시키는 경향을 갖는다. 타협은 갈등 일반을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가운데, 갈등의 표출을 회피하기 위해 서로의 원칙을 ‘거래’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거래는 상대편 원칙에 속하는 본질적 측면의 희생과 자신의 원칙에 속하는 본질적 측면의 희생을 ‘교환’한다. 이러한 거래는 갈등의 근본적인 쟁점을 흐리게 만들뿐만 아니라, 양쪽 원칙 모두의 왜곡과 타락으로 귀결된다. 바로 이 때문에 평화주의자들이 가장 중요한 준거점으로 삼곤 하는 간디는 원칙간의 갈등이 문제인 한에서 상대편에게 설득되거나 패배할망정 타협은 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우리의 문제로 되돌아오면, 죽느냐 사느냐, 독재냐 민주주의냐, 기지와 전쟁이냐 쌀과 평화냐의 갈등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성격을 갖는다. 이렇듯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을 타협하는 것은, 대개의 경우 힘으로 한쪽 원칙을 억압하는 것이거나, 타협할 수 없는 본질적인 문제에서 타협하기 쉬운 부차적 문제로 쟁점을 호도함으로써 결국 본질적 문제를 회피하고 무력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광주와 평택 모두에서, 기존의 실정법, 그리고 국가가 대중들에게 강제하는 한계는 근본적인 불의와 억압, 배제를 실행하는 도구와 다를 바 없었다. 광주에 공수부대를 투입한 것도, 평택 대추분교를 철거하고 농민들의 땅에 철조망을 친 것도 모두 실정법에 따른 것이었다. 죽지 않기 위해 무장을 금지하는 국가의 제한을 넘어서야 했던 광주에서도, 농사를 짓기 위해 ‘군사보호시설법’에 따라 설치된 철조망을 넘어서야 했던 평택에서도, ‘공권력’이라는 국가의 조직된 무장력이 이들의 앞을 막아섰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저항하면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단이라는 낙인이 찍히며, 공권력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대중들을 유린한다. 이처럼 타협할 수 없는 원칙들 간의 갈등 앞에서 기존의 법질서가 정상적인 중재 기능을 하지 못할 때,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의를 체계적으로 집행할 때, 즉 말의 강한 의미에서 ‘압제’로 타락할 때, 주권자로서 대중들은 기존 법질서에 대한 저항권을 발동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과정은 불가피하게 일정한 혼란과 무질서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대중운동의 새로운 조건이 된다. 우선 그 체제의 성격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체제의 재생산을 자신의 고유한 임무로 하는 국가는 법질서의 수호와 확립이라는 명목으로 경찰과 군대 등 억압적 장치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주권자로서 대중들에 대한 반동적 공세를 강화한다. 또한 대중들에게는 법으로 대표되는 안정적 질서나 규범에 의존하지 않는, 주권자로서의 보다 창발적인 결정과 막대한 책임이 요구된다. 한편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대중들의 불안을 틈타 무원칙한 평화주의와 기회주의가 더욱 크게 발호할 수도 있다. 80년 5월 광주는 이 같은 조건을 구체적으로 예증한다. 특히 대중들의 무장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은 기회주의의 본질을 극명히 폭로한다. 당시 기회주의자들은 무원칙한 평화주의라는 모습을 띠었다. 그들은 ‘광주를 피바다로 만들 작정인가’라고 말하면서, 대중들의 대항폭력이 폭력의 악순환을 불러올 뿐이기 때문에 무장을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하지만 당시 대중들의 대항폭력은 자기파괴가 아니었으며, 그에 대한 대안이 무장해제라는 비폭력일 수는 없다. 지배계급들이 선제적이고 구조적인 폭력을 사용하는 한에서, 대중들의 저항은 필연적으로 대항폭력의 계기를 포함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구조적 폭력을 해체할 수 있는 인식 및 노선이 존재하는가, 동시에 대항폭력의 도착가능성을 제어할 수 있는가 라는 기준에 따라 대항폭력을 구체적으로 분별하고 개조하는 것이다. 윤상원 열사로 상징되는 최후의 항쟁 지도부는 자기파괴도, 무장해제도 아닌 반폭력의 길을 제시한다. 주지하듯 광주 시민들은 항쟁 과정에서 계엄군이라는 가장 살인적인 폭력에도 굴복하지 않은 채 창발적으로 다양한 저항을 펼쳤을 뿐만 아니라, 당시 지배계급들조차 놀라 마지않았던 질서 유지 능력을 통해 자신들의 대항폭력이 어떤 의미에서도 자기파괴적이지 않음을 감동적으로 입증한다. 광주의 최후 지도부는 이 같은 대중들의 지성과 목소리를 도청 앞 민주수호 범시민 궐기대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조직하고, 이에 힘입어 무원칙한 평화주의를 앞세운 기회주의 세력을 교체한다. 5월 26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승리에 자신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윤상원 열사는 잠시 생각하다 ‘7일’ 곧 ‘일주일만 버틸 수 있다면’이라고 대답한다. 이는 당시 지도부가 무장이라는 특수한 대항폭력 형태를 타협하지 않은 것이, 기회주의자들이 말하듯 정세를 고려하지 않은 모험주의가 아니라, 광주를 전국적 연대와 민주화 운동의 재개를 촉발할 수 있는 거점으로 사고한 현실주의적 판단에 기초한 것임을 말해 준다. 평택에서 우리는 동일한 상황을 만난다. 한반도 전쟁기지화와 기술관료적 행정에 맞서 평화적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외치는 대중들에게 저들은 26년만의 군사작전을 감행했다. 광주에서처럼 저들은 가장 급진적인 저항을 철저히 탄압하고 고립시키는 것을 반동적 질서 재편의 계기로 삼고자 했다. 하지만 광주에서처럼 대중들은 그냥 패배하지 않았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잔혹한 행정대집행이 끝난 바로 다음날 5월 5일, 철조망을 끊어낸 대중들의 불복종투쟁이었다. 이는 사실 지도부에서 처음부터 계획한 것이 아니었다. 광주에서 대중들이 그랬던 것처럼, 평택에서 대중들은 ‘올해에도 농사짓자’라는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이를 구현하는 창발적인 전술을 스스로 제시했고, 지도부는 이 같은 대중들의 지성과 의지를 총화하여 5월 5일 투쟁을 벌인 것이다. 대중들이 이처럼 비타협적인 불복종 투쟁을 벌여내자, 광주에서 그랬던 것처럼 온갖 기회주의 세력들은 이를 불법과 폭력으로 매도하기 시작한다. 국가의 불의한 폭력에 맞서 대중들의 저항이 대항폭력의 형태를 취할 때, 저들은 이를 기화로 저항의 정당성을 공격하고 더 강력한 탄압을 가한다. 이는 변수가 아니라 사실상 상수다. 이 때문에 타협할 수 없는 갈등간의 충돌이 심화될수록, 도덕적 우위를 점함으로써 탄압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고 폭력의 악순환을 중단시킬 것을 명분으로 하는 이른바 ‘비폭력’ 노선이 내외부에서 항상 제기된다. 여기에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하지만 비폭력이라는 가면을 쓰고 무원칙한 평화주의와 기회주의가 함께 입장해 대중들을 무장해제시키고 결국 불의에 굴복시키려 든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는 광주 항쟁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기도 하거니와, 위에서 살펴보았듯 평택 항쟁 과정을 전후해서도 무원칙한 평화주의로 대표되는 동일한 기회주의가 발호한다. 이들은 비폭력의 창시자로 일컬어지는 간디가 비폭력과 비겁함을 혼동해서는 결코 안 되며, 비겁한 것보다는 차라리 폭력을 사용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알기나 할까? 왜냐하면 비겁함은 폭력의 공포에 굴복해 원칙을 타협하는 것인 데 반해, 간디적 의미에서의 비폭력은 불의한 법에 비타협적으로 저항하면 필연적으로 전면에 나서게 되는 막대한 폭력에 굴하지 않고 그렇다고 원한과 복수로 귀결되지도 않으면서 비타협성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 정신으로 하기 때문이다. 타협할 수 없는 원칙에 관한 비타협성을 유지하지 않는 비폭력이란, 대중들을 운동에 나서게 한 최초의 대의를 훼손하고 그/녀들을 무장해제시킴으로써 대중운동의 심각한 사기저하와 중도반단이라는 가장 해악적인 전술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이 공포에 대한 굴복과 무원칙한 타협을 도덕적으로 정당화하면서 도리어 원칙의 고수를 완고하거나 심지어 폭력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점에서, 도덕적 측면에서도 극히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광주를 죽이는 타락한 민주화 세력에 맞서 오늘 투쟁하는 이들이 바로 광주의 벗이다 누구나 사후적으로는 역사적으로 옳다고 판명된 노선을 지지한다. 항일운동이나 광주항쟁에 관한 일반적인 평가를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하지만 바로 그 시점, 역사적 현재의 순간, 어떤 분명한 선험적인 규준이나 성공의 보증도 없고, 사태의 모든 전개에 대해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처할 때, 그 같은 노선을 실행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특히나 역사의 전개 방향 자체, 기존 법질서와 국가의 정당성 자체, 그리하여 상쟁하는 계급들의 명운 자체를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질 때, 심지어 그 역관계마저 심하게 비대칭적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곳이야말로 정치적 진리와 변혁의 장소이며, 이는 승패 여부와 무관하게 그렇다. 1980년 5월 광주는 이의 가장 탁월한 사례다. 광주의 대중들은 패배했지만, 굴복하지 않고 자신들의 죽음과 시체로서 이곳을 지킴으로써, 80년대 이후 새로운 사회운동을 낳는 가장 거대한 원천이 된다. 물론 오늘날 광주는 저 타락한 민주화 세력으로 인해 박제화되고 모독되고 몇 번씩 다시 죽어가고 있다. 민중의 삶을 압살하는 신자유주의의 취약한 정당성을 보충하기 위해 저들은 매번 광주 망월동을 찾는다. 그렇게 해서 획득된 정당성을 가지고 한반도 전쟁기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제는 26년만의 군 투입을 통한 평택의 압살까지 자행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 같은 불의에 저항하는 대중들을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편향된 반미세력이라고 모독한다. 광주와 평택을 어떻게 비교하느냐고 말하면서 광주를 높이는 척 하지만, 실상은 광주를 가장 잔혹하고 뻔뻔스럽게 살해하고 있다. 80년 광주를 역사와 기억의 저 편으로 보내려는 자, 그 정신이 오늘날의 투쟁과 결합하지 못하게 획책하는 자, 그들이 바로 광주의 적이다. 그들에 맞서 투쟁하는 모든 이들이 바로 광주의 벗이다. 황새울에서 저들이 쳐 놓은 철조망을 뚫고 군인과 경찰이라는 조직된 폭력에 두려움 없이 맞서는 민중들. 오키나와에서 평화와 미군 없는 세상을 외치는 일본의 민중들. 독재에 맞서 투쟁하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흥얼거리는 동아시아 민중들. 반동적 질서재편에 맞서 ‘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고 외치고 투쟁하는 세계 민중들. 그/녀들이 바로 광주의 벗이다.

5월 광주민중항쟁과 5월 평택평화항쟁 오늘 가장 파렴치한 기회주의는 광주와 평택을 분리시키려는 데 있다 지난 5월 4일 대추리를 유린한 군경합동작전 ‘여명의 황새울’을 보고, 26년 전 광주를 학살한 ‘화려한 휴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있을까. 군대를 비롯한 압도적이고 ‘합법적’인 물리력을 동원한 갈등의 억압, 갈등 지역을 고립시키려는 체계적인 이데올로기 공세, 외부와의 차단을 바탕으로 현지에서 자행되는 (준)계엄적 조치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배경을 이루는 미국……. 광주와 평택의 유사성은 다른 누구도 아닌 지배계급들 스스로 가장 잘 알고 있다. 윤광웅은 시간을 더 끌면 5․18을 연상시킬 것 같아 속히 군대를 투입했다고 뻔뻔스레 대답한다. 법질서와 국가의 권위에 도전하는 대중들의 저항을 억압하기 위해서 군대도 동원할 수 있다는 지배계급의 발상은 평택에서도 광주에서처럼 발포를 했어야 했다는 지만원 따위의 극단적 대응에 길을 열어 준다. 이것이 몇몇 극단적 보수 세력의 망상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한명숙과 노무현의 발언을 통해 알 수 있다. 불법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기존의 실정법이 수호하는 불의에 맞서 저항하는 모든 대중들을 잠재적 폭도로 낙인찍어 탄압하는 동시에 법과 질서에 절대적 권위를 부여하는 저 태도. 그것이야말로 광주의 유혈 진압을 정당화하고 지지했던 근본 원인이었다. 이로써 우리는 오늘날 민주주의를 가장 크게 위협하고 반동을 체계적으로 양산하는 것이 다름 아닌 저 ‘타락한 민주화’ 세력, 신자유주의자들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이렇게 5월 평택을 5월 광주와 동일한 상황으로 밀어 넣었으면서도, 지배계급들은 양자를 분리시키기 위해 갖가지로 노력한다. 여기서 우리가 특히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같은 여론전에 NGO들을 비롯한 자유주의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 김동민 대표의 국정브리핑 기고문이다. 여기서 그는 이번 사태를 객관적으로 보도한 언론들이 군경의 과잉진압만 부각시킬 뿐 반미의 경직된 흐름과 시위대의 폭력에는 눈을 감았다고 비난한다. 또한 이들 언론이 5월 평택 항쟁과 5월 광주 항쟁을 억지로 연결시킴으로써 불행한 사태를 유도하고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는 기막힌 발언을 내뱉는다. 6.15 공동위원회 남측 대표이자 원로 지식인으로 행세하는 백낙청은 평택 미군기지 확장과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학자적 자질을 의심케 하는 무식한 주장을 하는 한편, 기본적으로 수도에 있는 미군기지가 이전되는 것이니 만큼 평택 미군기지 확장은 미국에 대한 굴종이 아니라고 사태의 본질을 체계적으로 호도한다. 그에게 있어 문제는 정부가 과잉진압을 하고 설득을 소홀히 했다는 것뿐이며, 이 점 역시 총리가 인정한 만큼 해결의 실마리가 주어져 있다. 또 한겨레신문은 5월 12일자 사설에서 시민사회단체 지도급 인사들이 제기한 ‘중립적인 사회적 협의 기구’를 주된 대안으로 말하면서, “협의기구가 활동하는 동안 강제집행과 영농행위를 동시에 중단”한다는 실로 기회주의적인 조치를 타협의 조건으로 내세움으로써 그 동안의 객관적 보도 노력을 무색케 한다. 이들 자유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입장을 편드는 가운데, 현재의 갈등을 절차상의 문제로 축소시킨다. 저들이 볼 때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막는 것은 정부의 졸속적인 사업 추진, 그리고 정부 못지 않게 ‘극단적’인 일부 저항세력들이다. 저들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수단을 통해 노무현이 말하듯 “억압된 사회, 권위주의 사회에서 자유로운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일부의 무질서․ 갈등”을 중재하는 매개자로 자임한다. 그러나 군을 동원한 폭압만큼이나, 첨예한 갈등을 앞에 두고 발호하는 이 같은 기회주의적 행태에서 우리는 1980년 5월 광주가 반복되는 것을 재발견한다. [%=사진1%] 광주와 평택에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이 불가능했던 이유 물론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배계급들이 극히 비민주적이고 기술관료적인 방식으로 평택 미군기지 확장 문제를 처리하려 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는 한 이는 단순한 현상 묘사에 그칠뿐더러, 문제의 적합한 해결을 가로막는다. 그 까닭은 우리 모두 잘 알다시피 평택미군기지 확장 및 이를 규정짓는 전략적 유연성 합의가 금융세계화라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사활적 이해에 반하는 모든 세력들을 정치군사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무장한 세계화’의 일환이라는 점, 그러나 이것이 한반도 및 동아시아 전반의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밖에 없는 한에서 지배계급들이 이 사안의 쟁점화를 어떻게든 회피하고자 했다는 점에 있다. ‘내 땅에서 농사짓겠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어찌 보면 아주 소박해 보이는 요구에 입각한 팽성 주민들의 저항은 이 같은 은밀한 기도를 정면으로 막아선다. 이 때문에 더욱 강화되는 한미전쟁동맹의 호전성 및 남한의 지배계급이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온 ‘민주화’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이는 지배계급에게 매우 심각한 정치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지배계급이 이 문제에 관한 대중들의 ‘참여’를 철저히 배제한 것, 또 26년만의 군 투입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동원하면서까지 평택의 저항을 억압하려는 것은 이 같은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결코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우리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정확히 동일한 상황을 만난다. 강금실은 5월 17일 망월동에 찾아가 광주항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었음에도 군사정권이 무력을 동원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5월 광주를 규정하는 정세를 이보다 피상적으로 진단할 수 있을까? 당시 지배계급이 신군부를 앞세워 광주를 학살한 것은, 남한자본주의의 근본적 위기라는 정세를 떼어놓고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다. 주지하듯 1979년에 이르러 박정희의 발전주의는 최종적으로 실패하고 남한자본주의는 붕괴 지경에 이른다. 이에 대해 박정희는 중화학공업부문의 투자조정, 그리고 임금 및 농산물가격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핵심 골자로 하는 남한 최초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서 이른바 ‘경제안정화종합시책’을 실시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위기를 대중들에게 체계적으로 전가시키려는 신자유주의적 시도에 대해 대중들은 온몸으로 저항한다. 부마항쟁과 YH 사건은 이를 가장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다. 이러한 저항은 결국 지배계급 내부의 분열과 박정희의 죽음을 초래한다. 하지만 발전주의가 붕괴한 상황에서 신자유주의를 도입하지 않는 것은 남한의 자본주의적 미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중의 저항을 체계적으로 말살할 억압적 토대를 구축하고 이에 입각해 남한 사회를 반동적으로 재편하는 것이 당시 지배계급들에게 사활적 과제였다. 오늘날 신자유주의자들이 한가로이 말하는 ‘평화적 해결’이 아니라 그처럼 끔찍하고 살인적인 폭압이 광주에 가해진 것은, 바로 이 같은 정세를 배경으로 한다. 바로 여기에 광주와 평택의 구조적 동일성이 있다. 양자 모두 지배계급이 사활적으로 추진하는 반동적 질서 재편과 정면으로 대립한다. 이 때문에 지배계급은 매우 극단적이고 잔혹한 폭력을 사용하면서까지 그들의 저항을 짓누른다. 단지 폭력만이 아니다. 1980년 광주에서도, 2006년 평택에서도 아주 막대한 이데올로기 공세가 가해진다. 이렇듯 지배계급은 자신의 정치적 명운을 걸고 철저한 사전계획에 따라 저항을 진압한다. 그에 비해 이에 맞서는 피지배계급들은, 적어도 최초의 주체적 태세 면에서는, 상당히 소박한 모습을 보인다. 광주에서도 평택에서도, 지배계급의 어마어마한 탄압이 비로소 사태의 본질과 엄중함을 가르쳐 주는 역설이 초래된다. 이 과정에서 저항세력들은 사태의 엄중함을 받아들이고 그 수준의 대응을 모색하려는 경향과, 사태의 엄중함을 감당하지 못한 채 다양한 방식으로 지배계급에게 굴복하려는 경향 사이에서 동요한다. 이를 틈타 온갖 기회주의가 침투한다. 바로 이 점에서도 광주와 평택은 정확히 동일한 상황을 겪고 있다. 무장해제와 자기파괴를 넘어서 - 광주의 무장과 평택의 철조망 철거가 의미하는 것 가장 대표적인 기회주의는 바로 무원칙한 ‘평화주의’다. 우리가 위에서 살펴보았듯 평택 문제에 대해 많은 자유주의자들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과 충돌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한다. 이때 전제가 되는 것은 바로 기존의 실정법에 대한 복종이다. 국가가 설정한 한계를 넘지 않는 한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라는 것이다. 그러나 평화주의가 이상화하는 타협은 서로 갈등하는 원칙들 모두를 왜곡하고 타락시키는 경향을 갖는다. 타협은 갈등 일반을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가운데, 갈등의 표출을 회피하기 위해 서로의 원칙을 ‘거래’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거래는 상대편 원칙에 속하는 본질적 측면의 희생과 자신의 원칙에 속하는 본질적 측면의 희생을 ‘교환’한다. 이러한 거래는 갈등의 근본적인 쟁점을 흐리게 만들뿐만 아니라, 양쪽 원칙 모두의 왜곡과 타락으로 귀결된다. 바로 이 때문에 평화주의자들이 가장 중요한 준거점으로 삼곤 하는 간디는 원칙간의 갈등이 문제인 한에서 상대편에게 설득되거나 패배할망정 타협은 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우리의 문제로 되돌아오면, 죽느냐 사느냐, 독재냐 민주주의냐, 기지와 전쟁이냐 쌀과 평화냐의 갈등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성격을 갖는다. 이렇듯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을 타협하는 것은, 대개의 경우 힘으로 한쪽 원칙을 억압하는 것이거나, 타협할 수 없는 본질적인 문제에서 타협하기 쉬운 부차적 문제로 쟁점을 호도함으로써 결국 본질적 문제를 회피하고 무력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광주와 평택 모두에서, 기존의 실정법, 그리고 국가가 대중들에게 강제하는 한계는 근본적인 불의와 억압, 배제를 실행하는 도구와 다를 바 없었다. 광주에 공수부대를 투입한 것도, 평택 대추분교를 철거하고 농민들의 땅에 철조망을 친 것도 모두 실정법에 따른 것이었다. 죽지 않기 위해 무장을 금지하는 국가의 제한을 넘어서야 했던 광주에서도, 농사를 짓기 위해 ‘군사보호시설법’에 따라 설치된 철조망을 넘어서야 했던 평택에서도, ‘공권력’이라는 국가의 조직된 무장력이 이들의 앞을 막아섰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저항하면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단이라는 낙인이 찍히며, 공권력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대중들을 유린한다. 이처럼 타협할 수 없는 원칙들 간의 갈등 앞에서 기존의 법질서가 정상적인 중재 기능을 하지 못할 때,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의를 체계적으로 집행할 때, 즉 말의 강한 의미에서 ‘압제’로 타락할 때, 주권자로서 대중들은 기존 법질서에 대한 저항권을 발동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과정은 불가피하게 일정한 혼란과 무질서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대중운동의 새로운 조건이 된다. 우선 그 체제의 성격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체제의 재생산을 자신의 고유한 임무로 하는 국가는 법질서의 수호와 확립이라는 명목으로 경찰과 군대 등 억압적 장치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주권자로서 대중들에 대한 반동적 공세를 강화한다. 또한 대중들에게는 법으로 대표되는 안정적 질서나 규범에 의존하지 않는, 주권자로서의 보다 창발적인 결정과 막대한 책임이 요구된다. 한편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대중들의 불안을 틈타 무원칙한 평화주의와 기회주의가 더욱 크게 발호할 수도 있다. 80년 5월 광주는 이 같은 조건을 구체적으로 예증한다. 특히 대중들의 무장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은 기회주의의 본질을 극명히 폭로한다. 당시 기회주의자들은 무원칙한 평화주의라는 모습을 띠었다. 그들은 ‘광주를 피바다로 만들 작정인가’라고 말하면서, 대중들의 대항폭력이 폭력의 악순환을 불러올 뿐이기 때문에 무장을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하지만 당시 대중들의 대항폭력은 자기파괴가 아니었으며, 그에 대한 대안이 무장해제라는 비폭력일 수는 없다. 지배계급들이 선제적이고 구조적인 폭력을 사용하는 한에서, 대중들의 저항은 필연적으로 대항폭력의 계기를 포함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구조적 폭력을 해체할 수 있는 인식 및 노선이 존재하는가, 동시에 대항폭력의 도착가능성을 제어할 수 있는가 라는 기준에 따라 대항폭력을 구체적으로 분별하고 개조하는 것이다. 윤상원 열사로 상징되는 최후의 항쟁 지도부는 자기파괴도, 무장해제도 아닌 반폭력의 길을 제시한다. 주지하듯 광주 시민들은 항쟁 과정에서 계엄군이라는 가장 살인적인 폭력에도 굴복하지 않은 채 창발적으로 다양한 저항을 펼쳤을 뿐만 아니라, 당시 지배계급들조차 놀라 마지않았던 질서 유지 능력을 통해 자신들의 대항폭력이 어떤 의미에서도 자기파괴적이지 않음을 감동적으로 입증한다. 광주의 최후 지도부는 이 같은 대중들의 지성과 목소리를 도청 앞 민주수호 범시민 궐기대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조직하고, 이에 힘입어 무원칙한 평화주의를 앞세운 기회주의 세력을 교체한다. 5월 26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승리에 자신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윤상원 열사는 잠시 생각하다 ‘7일’ 곧 ‘일주일만 버틸 수 있다면’이라고 대답한다. 이는 당시 지도부가 무장이라는 특수한 대항폭력 형태를 타협하지 않은 것이, 기회주의자들이 말하듯 정세를 고려하지 않은 모험주의가 아니라, 광주를 전국적 연대와 민주화 운동의 재개를 촉발할 수 있는 거점으로 사고한 현실주의적 판단에 기초한 것임을 말해 준다. 평택에서 우리는 동일한 상황을 만난다. 한반도 전쟁기지화와 기술관료적 행정에 맞서 평화적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외치는 대중들에게 저들은 26년만의 군사작전을 감행했다. 광주에서처럼 저들은 가장 급진적인 저항을 철저히 탄압하고 고립시키는 것을 반동적 질서 재편의 계기로 삼고자 했다. 하지만 광주에서처럼 대중들은 그냥 패배하지 않았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잔혹한 행정대집행이 끝난 바로 다음날 5월 5일, 철조망을 끊어낸 대중들의 불복종투쟁이었다. 이는 사실 지도부에서 처음부터 계획한 것이 아니었다. 광주에서 대중들이 그랬던 것처럼, 평택에서 대중들은 ‘올해에도 농사짓자’라는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이를 구현하는 창발적인 전술을 스스로 제시했고, 지도부는 이 같은 대중들의 지성과 의지를 총화하여 5월 5일 투쟁을 벌인 것이다. 대중들이 이처럼 비타협적인 불복종 투쟁을 벌여내자, 광주에서 그랬던 것처럼 온갖 기회주의 세력들은 이를 불법과 폭력으로 매도하기 시작한다. 국가의 불의한 폭력에 맞서 대중들의 저항이 대항폭력의 형태를 취할 때, 저들은 이를 기화로 저항의 정당성을 공격하고 더 강력한 탄압을 가한다. 이는 변수가 아니라 사실상 상수다. 이 때문에 타협할 수 없는 갈등간의 충돌이 심화될수록, 도덕적 우위를 점함으로써 탄압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고 폭력의 악순환을 중단시킬 것을 명분으로 하는 이른바 ‘비폭력’ 노선이 내외부에서 항상 제기된다. 여기에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하지만 비폭력이라는 가면을 쓰고 무원칙한 평화주의와 기회주의가 함께 입장해 대중들을 무장해제시키고 결국 불의에 굴복시키려 든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는 광주 항쟁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기도 하거니와, 위에서 살펴보았듯 평택 항쟁 과정을 전후해서도 무원칙한 평화주의로 대표되는 동일한 기회주의가 발호한다. 이들은 비폭력의 창시자로 일컬어지는 간디가 비폭력과 비겁함을 혼동해서는 결코 안 되며, 비겁한 것보다는 차라리 폭력을 사용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알기나 할까? 왜냐하면 비겁함은 폭력의 공포에 굴복해 원칙을 타협하는 것인 데 반해, 간디적 의미에서의 비폭력은 불의한 법에 비타협적으로 저항하면 필연적으로 전면에 나서게 되는 막대한 폭력에 굴하지 않고 그렇다고 원한과 복수로 귀결되지도 않으면서 비타협성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 정신으로 하기 때문이다. 타협할 수 없는 원칙에 관한 비타협성을 유지하지 않는 비폭력이란, 대중들을 운동에 나서게 한 최초의 대의를 훼손하고 그/녀들을 무장해제시킴으로써 대중운동의 심각한 사기저하와 중도반단이라는 가장 해악적인 전술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이 공포에 대한 굴복과 무원칙한 타협을 도덕적으로 정당화하면서 도리어 원칙의 고수를 완고하거나 심지어 폭력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점에서, 도덕적 측면에서도 극히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광주를 죽이는 타락한 민주화 세력에 맞서 오늘 투쟁하는 이들이 바로 광주의 벗이다 누구나 사후적으로는 역사적으로 옳다고 판명된 노선을 지지한다. 항일운동이나 광주항쟁에 관한 일반적인 평가를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하지만 바로 그 시점, 역사적 현재의 순간, 어떤 분명한 선험적인 규준이나 성공의 보증도 없고, 사태의 모든 전개에 대해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처할 때, 그 같은 노선을 실행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특히나 역사의 전개 방향 자체, 기존 법질서와 국가의 정당성 자체, 그리하여 상쟁하는 계급들의 명운 자체를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질 때, 심지어 그 역관계마저 심하게 비대칭적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곳이야말로 정치적 진리와 변혁의 장소이며, 이는 승패 여부와 무관하게 그렇다. 1980년 5월 광주는 이의 가장 탁월한 사례다. 광주의 대중들은 패배했지만, 굴복하지 않고 자신들의 죽음과 시체로서 이곳을 지킴으로써, 80년대 이후 새로운 사회운동을 낳는 가장 거대한 원천이 된다. 물론 오늘날 광주는 저 타락한 민주화 세력으로 인해 박제화되고 모독되고 몇 번씩 다시 죽어가고 있다. 민중의 삶을 압살하는 신자유주의의 취약한 정당성을 보충하기 위해 저들은 매번 광주 망월동을 찾는다. 그렇게 해서 획득된 정당성을 가지고 한반도 전쟁기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제는 26년만의 군 투입을 통한 평택의 압살까지 자행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 같은 불의에 저항하는 대중들을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편향된 반미세력이라고 모독한다. 광주와 평택을 어떻게 비교하느냐고 말하면서 광주를 높이는 척 하지만, 실상은 광주를 가장 잔혹하고 뻔뻔스럽게 살해하고 있다. 80년 광주를 역사와 기억의 저 편으로 보내려는 자, 그 정신이 오늘날의 투쟁과 결합하지 못하게 획책하는 자, 그들이 바로 광주의 적이다. 그들에 맞서 투쟁하는 모든 이들이 바로 광주의 벗이다. 황새울에서 저들이 쳐 놓은 철조망을 뚫고 군인과 경찰이라는 조직된 폭력에 두려움 없이 맞서는 민중들. 오키나와에서 평화와 미군 없는 세상을 외치는 일본의 민중들. 독재에 맞서 투쟁하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흥얼거리는 동아시아 민중들. 반동적 질서재편에 맞서 ‘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고 외치고 투쟁하는 세계 민중들. 그/녀들이 바로 광주의 벗이다.

[%=박스1%] 21세기에 들어서, 세계 다른 나라의 국왕은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하지만, 네팔의 갸넨드라 국왕은 정치에 직접 나서 독재 정권을 유지하고 있었다. 갸넨드라 왕은 [2001년6월] 비렌드라 왕 가족을 암살하고 국왕이 된 갸낸드라 왕은 힘으로 밀어붙이면 독재정권을 이어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마오주의 반군 진압을 명분으로 국가예산을 들여 군인수를 5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순식간에 늘였다. 그 힘을 바탕으로 [2002년] 의회를 해산하고 [2005년 1월, 내각을 해임하고] "모든 집행권은 국왕에게 있다"고 선포했다. 반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 1990년의 민주화 투쟁으로 이루어낸 성과들을 하나 하나 빼앗기 시작했고, 많은 대중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당들을 배제된 채, 반군과 국군으로 양극화된 두 세력에 무게중심이 실렸다. 이때쯤 7 개의 정당이 <네팔 공산당-통합 마르크스 레닌주의>(Communist Party of Nepal, Unified Marxism and Leninism, CPN-UML)와 <네팔 의회당>(Nepali Congress, NC)을 비롯한 7 개의 정당을 중심으로 반격을 시작했다. 7 개 당은 연합을 이루어 <공동민주화투쟁위원회>를 결성했고, 활동가들은 1차적으로 지방을 돌며 지지자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네팔공산당-통합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부터월 지역에서 1차 집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 집회에 약 만 명 정도 모일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갸넨드라의 탄압이 거세지자, 이 집회는 노동자, 학생을 비롯해 11만 명의 대중이 참여하는 집회로 확대되었다. 갸넨드라 국왕에 반대하는 투쟁은 확산되어 포카라, 자나크푸르, 카트만두에서 대중집회가 열렸고, 참가자들은 갸넨드라 국왕에게 "퇴행적인 정치를 멈춰라!"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형인 비렌드라 왕 가족을 암살하고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갸넨드라의 욕심은 계속 되어, 국민의 외침을 외면하고 오히려 이 투쟁을 탄압하고 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사진1%] 네팔의 이번 투쟁은 단순히 특정 정당이 정권에 들어가기 위한 투쟁, 혹은 이를 반대하는 투쟁에 그치지 않는다. 이번 투쟁은 시대 변화를 위한 계급투쟁이다. 네팔은 1990년을 기점으로 봉건주의가 무너지고 자본주의가 시작되었고, 여기에 신자유주의가 들어서 복잡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갸넨드라의 정치ㅁ경제적인 성격은 매판자본주의(Comprador Capitalism)이다.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오주의 반군을 테러리스트로 몰아붙이며 이를 빌미로 독재정치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잘못된 계산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 투쟁에 앞장서 있는 학생들은 2년 전부터 왕정을 박살내고 민중 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벌였다. 이러한 흐름은 각 정당에도 영향을 미쳤고, 이들을 변화 시켰다. 또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무장투쟁을 통해 공화국의 길로 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투쟁해 온 마오주의 반군¹⁾ 또한 7개 정당 연합과 긍정적인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평화로운 투쟁을 통해 의회 정상화, 임시 정권 수립, 반군과의 대화, 공동 정권 수립 그리고 제헌의회를 통한 공화국 건설 등의 내용을 담은 7개 정당 연합과 마오주의 반군 간에 "12가지 사항에 대한 합의"가 델리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갸넨드라 정권은 7개 정당 연합이 반국가적으로 테러리스트와 합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테러리스트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고, 국민은 이를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며 델리협약을 조속히 파기 할 것을 요구했다. 7개 정당 연합은 국왕의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7개 정당 연합을 테러리스트로 선언할 테면 해 봐라"하는 자신감으로 델리 협약을 두 차례 수정했다. 마오주의 반군도 7개 정당 연합이 주최하는 평화로운 집회에 참가하는 한 편, 카트만두에 대한 무력 공격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이어 7개 정당 연합은 2006년 4월 6일에서 10일까지 4일 간의 평화로운 전국 총파업을 선언했다. 그러나 예상대로 탄압은 심했고, 경찰은 진압 과정에서 쉽게 총을 발사하여 많은 부상자를 냈다. 평화로운 집회에 많은 부상자들이 늘어나면서 시위대들의 분노는 하늘 높이 솟아올랐다. 그리고 7개 정당 연합은 4일 총파업을 연장하기로 하고 '왕정을 박살내고 민중 공화국 쟁취!'하는 것을 투쟁의 방향으로 삼았다. 부트왈, 포카라, 치트완, 비랏나가르 지역을 비롯한 전국에서 하루 5백만 명 이상이 총파업에 참가했다. 카트만두에서는 시위대가 순환도로를 장악한 채 왕궁으로 전진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 놀란 갸넨드라는 4월 20일 새벽 2시부터 계엄령을 내렸고, 많은 시위대들이 총탄에 맞아 생명을 잃었다. 파업으로 전 사회가 완전히 멈췄다. 전국에서 눈에 부이는 것은 장갑차와 시위대뿐이었고, 물가는 올라서 아무 것도 살수 없게 되었다. 갸넨드라는 순환도로를 장악하고 있던 1백 50만 명의 시위대를 핼기를 통해 감시하고 탄압을 지시하는 했다. 그리고 갸넨드라는 4월 21일 '권력을 이양'하겠다며 7개 정당연합에 국무총리를 추천하라는 짧은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아무도 국무총리를 추천하지 않고 계속 순환도로를 점령하고 왕궁으로 향했다. 매일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 속에서도 1백 50만 명이 넘는 민중의 물결이 거리를 메우는 모습을 보고 갸넨드라는 총파업이 시작된 지 19일이 지난 4월 24일, 국회를 정상화하고 입헌 군주제와 다당제 민주주의를 수용하겠다며 항복을 선언했다. 수백 만 명의 부상자들이 피를 흘리고 19명의 열사가 생겨난 이번 민주화투쟁은 세계적인 혁명이라 할 만 하다. 그러나 이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네팔의 내전 상황을 해결하고, 237년 동안의 왕정을 완전 철폐하고 갸넨드라가 왕이 아닌 네팔의 국민으로 여겨질 때 까지 투쟁은 계속 된다. '의회' 복원 선언의 역사적 의의 국민의 힘으로 의회가 부활되면서 거리에서 의회로 들어간 의원들은 국민의 명령을 따르겠다며 임시 정권을 수립하고 대국민선언을 했다. '네팔왕정'(His Majesty's Government)은 '네팔 정부'(Government of Nepal), '네팔왕군' (Royal Nepal Army)을 '네팔군'(Nepalese Army)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군 최고 사령관직을 철폐했다. 지금까지 최고 사령관은 갸낸드라 국왕이었다. 동시에 갸넨드라의 자문 기관인 '라이 파리사드'를 폐쇄하고, 갸넨드라의 생활비용은 국회가 결정하기로 했다. 갸낸드라는 가지고 있는 재산에 따라 세금 내야하며, 그의 행보에 관해 국회나 법원에 질의할 수 있게 되었다. 더 나아가서 네팔을 자유 종교국가(Secular State)로 선언하였고, 이에 따라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힌두교 왕국이 없어지게 되었다. 그동안 왕정은 갸낸드라가 힌두교인 들의 신인 비스누 신의 환생이라면서 국왕은 신이고 국왕(신)이 없으면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보수적인 선전으로 대중들을 현혹했다. 이렇게 모든 집행권이 의회에 있다는 의회의 대국민 선언은 호랑이 갸낸드라의 이와 발톱을 전부 빼버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선언을 실질적인 행동에 옮기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며, 델리 협약에 따라 반군과의 대화, 공동 정권 수립, 그리고 제헌의회를 통해 공화국으로 가는 과정이 끝나야 4월의 혁명은 막을 내리게 된다. 제헌의회의 의의 <7개정당 연합>과 <네팔공산당-마오주의>는 델리 협약을 끝가지 지키고 실행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이 참여하고 희생되면서 전개 했던 투쟁 '4월 혁명'은 완성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민중의 물결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야 할 것이다. 네팔의 역사 속에서 항상 투쟁의 성과는 민중의 최종적인 승리로 귀결되지 못했다. 지금까지 이루어 낸 1차적인 승리를 예전처럼 생각하게 된다면 역사의 큰 잘못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네팔공산당-마오주의>와 제헌의회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무조건 제헌의회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제헌의회'인지를 잘 생각해야 한다. 제헌의회는 민중들의 투쟁의 요구에 따라 최소한의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한 조건이다. 투쟁을 통해 국가의 예전 체계를 바꾸고 새로운 국가 체계를 세워낸다는 투쟁의 목적에 따라, 헌법을 제정을 위해 제헌의회 선거를 하게 된다. 그러므로 제헌의회는 네팔의 영원한 평화를 위한 주요한 조건으로서 요구되는 것이다. 갸넨드라를 상징적으로 인정하거나 그를 보호하기 위한 제헌의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왕국이라는 용어의 완전 삭제, 반군 문제 해결, 공화국 설립, 평화로운 사회, 전진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제헌의회를 세워내는 것은 이 자체가 하나의 혁명적인 조건이다. 투쟁의 성과로 의회가 부활하고, 대국민 선언을 함에 따라 국가 중앙의 성격이 변화했다. 이 선언으로 네팔 역사상 실질적인 공화국의 씨앗이 나타나고 있다. '4월 혁명의 마지막부'는 제헌의회의 건설이다. 이를 통해 혁명의 요구를 바탕으로 한 헌법이 제정될 때, 4월 혁명은 완성될 것이다. 1) [편집자주] 네팔공산당은 1947년 창당 이후 네팔 내에서의 혁명과 대중투쟁에 관한 지향, 중소분쟁에 대한 입장의 차이로 여러 차례 분당을 경험했다. <네팔공산당-마오주의, CPN-M>은 1991년 입헌군주제가 들어서면서 <네팔의회당>(NC), <네팔공산당-통합 마르크스ㅁ레닌주의>의 뒤를 잇는 제 3당이 된 <네팔공산당- 단결중심>(CNP-UC)에서 분화한 세력을 주축으로 한다. 이들은 1994년 혁명에 대한 열망으로 선거를 거부하고 <네팔공산당-마오주의>를 결성했다. 1995년 말 정부가 공산주의자 소탕작전을 펼치자 네팔공산당-마오주의는 중서부 산간지역을 거점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1996년 2월 4일 네팔공산당-마오주의의 지도자 바부람 바타라이는 수상에게 '왕과 왕족이 누리는 특혜의 폐지',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포로 제헌의회를 건설하여 새로운 공화주의 헌법을 공표할 것'등의 요구를 담은 의견안을 제출한 후, 3일의 시한을 두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무장투쟁을 벌이겠다고 선포했다. 이에 따라 1996년 2월 13일을 기해 '인민전쟁'으로 알려진 반정부 무장투쟁을 개시했다. 본문으로

[%=박스1%] 21세기에 들어서, 세계 다른 나라의 국왕은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하지만, 네팔의 갸넨드라 국왕은 정치에 직접 나서 독재 정권을 유지하고 있었다. 갸넨드라 왕은 [2001년6월] 비렌드라 왕 가족을 암살하고 국왕이 된 갸낸드라 왕은 힘으로 밀어붙이면 독재정권을 이어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마오주의 반군 진압을 명분으로 국가예산을 들여 군인수를 5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순식간에 늘였다. 그 힘을 바탕으로 [2002년] 의회를 해산하고 [2005년 1월, 내각을 해임하고] "모든 집행권은 국왕에게 있다"고 선포했다. 반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 1990년의 민주화 투쟁으로 이루어낸 성과들을 하나 하나 빼앗기 시작했고, 많은 대중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당들을 배제된 채, 반군과 국군으로 양극화된 두 세력에 무게중심이 실렸다. 이때쯤 7 개의 정당이 <네팔 공산당-통합 마르크스 레닌주의>(Communist Party of Nepal, Unified Marxism and Leninism, CPN-UML)와 <네팔 의회당>(Nepali Congress, NC)을 비롯한 7 개의 정당을 중심으로 반격을 시작했다. 7 개 당은 연합을 이루어 <공동민주화투쟁위원회>를 결성했고, 활동가들은 1차적으로 지방을 돌며 지지자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네팔공산당-통합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부터월 지역에서 1차 집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 집회에 약 만 명 정도 모일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갸넨드라의 탄압이 거세지자, 이 집회는 노동자, 학생을 비롯해 11만 명의 대중이 참여하는 집회로 확대되었다. 갸넨드라 국왕에 반대하는 투쟁은 확산되어 포카라, 자나크푸르, 카트만두에서 대중집회가 열렸고, 참가자들은 갸넨드라 국왕에게 "퇴행적인 정치를 멈춰라!"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형인 비렌드라 왕 가족을 암살하고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갸넨드라의 욕심은 계속 되어, 국민의 외침을 외면하고 오히려 이 투쟁을 탄압하고 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사진1%] 네팔의 이번 투쟁은 단순히 특정 정당이 정권에 들어가기 위한 투쟁, 혹은 이를 반대하는 투쟁에 그치지 않는다. 이번 투쟁은 시대 변화를 위한 계급투쟁이다. 네팔은 1990년을 기점으로 봉건주의가 무너지고 자본주의가 시작되었고, 여기에 신자유주의가 들어서 복잡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갸넨드라의 정치ㅁ경제적인 성격은 매판자본주의(Comprador Capitalism)이다.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오주의 반군을 테러리스트로 몰아붙이며 이를 빌미로 독재정치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잘못된 계산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 투쟁에 앞장서 있는 학생들은 2년 전부터 왕정을 박살내고 민중 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벌였다. 이러한 흐름은 각 정당에도 영향을 미쳤고, 이들을 변화 시켰다. 또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무장투쟁을 통해 공화국의 길로 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투쟁해 온 마오주의 반군¹⁾ 또한 7개 정당 연합과 긍정적인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평화로운 투쟁을 통해 의회 정상화, 임시 정권 수립, 반군과의 대화, 공동 정권 수립 그리고 제헌의회를 통한 공화국 건설 등의 내용을 담은 7개 정당 연합과 마오주의 반군 간에 "12가지 사항에 대한 합의"가 델리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갸넨드라 정권은 7개 정당 연합이 반국가적으로 테러리스트와 합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테러리스트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고, 국민은 이를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며 델리협약을 조속히 파기 할 것을 요구했다. 7개 정당 연합은 국왕의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7개 정당 연합을 테러리스트로 선언할 테면 해 봐라"하는 자신감으로 델리 협약을 두 차례 수정했다. 마오주의 반군도 7개 정당 연합이 주최하는 평화로운 집회에 참가하는 한 편, 카트만두에 대한 무력 공격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이어 7개 정당 연합은 2006년 4월 6일에서 10일까지 4일 간의 평화로운 전국 총파업을 선언했다. 그러나 예상대로 탄압은 심했고, 경찰은 진압 과정에서 쉽게 총을 발사하여 많은 부상자를 냈다. 평화로운 집회에 많은 부상자들이 늘어나면서 시위대들의 분노는 하늘 높이 솟아올랐다. 그리고 7개 정당 연합은 4일 총파업을 연장하기로 하고 '왕정을 박살내고 민중 공화국 쟁취!'하는 것을 투쟁의 방향으로 삼았다. 부트왈, 포카라, 치트완, 비랏나가르 지역을 비롯한 전국에서 하루 5백만 명 이상이 총파업에 참가했다. 카트만두에서는 시위대가 순환도로를 장악한 채 왕궁으로 전진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 놀란 갸넨드라는 4월 20일 새벽 2시부터 계엄령을 내렸고, 많은 시위대들이 총탄에 맞아 생명을 잃었다. 파업으로 전 사회가 완전히 멈췄다. 전국에서 눈에 부이는 것은 장갑차와 시위대뿐이었고, 물가는 올라서 아무 것도 살수 없게 되었다. 갸넨드라는 순환도로를 장악하고 있던 1백 50만 명의 시위대를 핼기를 통해 감시하고 탄압을 지시하는 했다. 그리고 갸넨드라는 4월 21일 '권력을 이양'하겠다며 7개 정당연합에 국무총리를 추천하라는 짧은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아무도 국무총리를 추천하지 않고 계속 순환도로를 점령하고 왕궁으로 향했다. 매일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 속에서도 1백 50만 명이 넘는 민중의 물결이 거리를 메우는 모습을 보고 갸넨드라는 총파업이 시작된 지 19일이 지난 4월 24일, 국회를 정상화하고 입헌 군주제와 다당제 민주주의를 수용하겠다며 항복을 선언했다. 수백 만 명의 부상자들이 피를 흘리고 19명의 열사가 생겨난 이번 민주화투쟁은 세계적인 혁명이라 할 만 하다. 그러나 이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네팔의 내전 상황을 해결하고, 237년 동안의 왕정을 완전 철폐하고 갸넨드라가 왕이 아닌 네팔의 국민으로 여겨질 때 까지 투쟁은 계속 된다. '의회' 복원 선언의 역사적 의의 국민의 힘으로 의회가 부활되면서 거리에서 의회로 들어간 의원들은 국민의 명령을 따르겠다며 임시 정권을 수립하고 대국민선언을 했다. '네팔왕정'(His Majesty's Government)은 '네팔 정부'(Government of Nepal), '네팔왕군' (Royal Nepal Army)을 '네팔군'(Nepalese Army)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군 최고 사령관직을 철폐했다. 지금까지 최고 사령관은 갸낸드라 국왕이었다. 동시에 갸넨드라의 자문 기관인 '라이 파리사드'를 폐쇄하고, 갸넨드라의 생활비용은 국회가 결정하기로 했다. 갸낸드라는 가지고 있는 재산에 따라 세금 내야하며, 그의 행보에 관해 국회나 법원에 질의할 수 있게 되었다. 더 나아가서 네팔을 자유 종교국가(Secular State)로 선언하였고, 이에 따라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힌두교 왕국이 없어지게 되었다. 그동안 왕정은 갸낸드라가 힌두교인 들의 신인 비스누 신의 환생이라면서 국왕은 신이고 국왕(신)이 없으면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보수적인 선전으로 대중들을 현혹했다. 이렇게 모든 집행권이 의회에 있다는 의회의 대국민 선언은 호랑이 갸낸드라의 이와 발톱을 전부 빼버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선언을 실질적인 행동에 옮기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며, 델리 협약에 따라 반군과의 대화, 공동 정권 수립, 그리고 제헌의회를 통해 공화국으로 가는 과정이 끝나야 4월의 혁명은 막을 내리게 된다. 제헌의회의 의의 <7개정당 연합>과 <네팔공산당-마오주의>는 델리 협약을 끝가지 지키고 실행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이 참여하고 희생되면서 전개 했던 투쟁 '4월 혁명'은 완성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민중의 물결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야 할 것이다. 네팔의 역사 속에서 항상 투쟁의 성과는 민중의 최종적인 승리로 귀결되지 못했다. 지금까지 이루어 낸 1차적인 승리를 예전처럼 생각하게 된다면 역사의 큰 잘못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네팔공산당-마오주의>와 제헌의회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무조건 제헌의회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제헌의회'인지를 잘 생각해야 한다. 제헌의회는 민중들의 투쟁의 요구에 따라 최소한의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한 조건이다. 투쟁을 통해 국가의 예전 체계를 바꾸고 새로운 국가 체계를 세워낸다는 투쟁의 목적에 따라, 헌법을 제정을 위해 제헌의회 선거를 하게 된다. 그러므로 제헌의회는 네팔의 영원한 평화를 위한 주요한 조건으로서 요구되는 것이다. 갸넨드라를 상징적으로 인정하거나 그를 보호하기 위한 제헌의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왕국이라는 용어의 완전 삭제, 반군 문제 해결, 공화국 설립, 평화로운 사회, 전진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제헌의회를 세워내는 것은 이 자체가 하나의 혁명적인 조건이다. 투쟁의 성과로 의회가 부활하고, 대국민 선언을 함에 따라 국가 중앙의 성격이 변화했다. 이 선언으로 네팔 역사상 실질적인 공화국의 씨앗이 나타나고 있다. '4월 혁명의 마지막부'는 제헌의회의 건설이다. 이를 통해 혁명의 요구를 바탕으로 한 헌법이 제정될 때, 4월 혁명은 완성될 것이다. 1) [편집자주] 네팔공산당은 1947년 창당 이후 네팔 내에서의 혁명과 대중투쟁에 관한 지향, 중소분쟁에 대한 입장의 차이로 여러 차례 분당을 경험했다. <네팔공산당-마오주의, CPN-M>은 1991년 입헌군주제가 들어서면서 <네팔의회당>(NC), <네팔공산당-통합 마르크스ㅁ레닌주의>의 뒤를 잇는 제 3당이 된 <네팔공산당- 단결중심>(CNP-UC)에서 분화한 세력을 주축으로 한다. 이들은 1994년 혁명에 대한 열망으로 선거를 거부하고 <네팔공산당-마오주의>를 결성했다. 1995년 말 정부가 공산주의자 소탕작전을 펼치자 네팔공산당-마오주의는 중서부 산간지역을 거점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1996년 2월 4일 네팔공산당-마오주의의 지도자 바부람 바타라이는 수상에게 '왕과 왕족이 누리는 특혜의 폐지',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포로 제헌의회를 건설하여 새로운 공화주의 헌법을 공표할 것'등의 요구를 담은 의견안을 제출한 후, 3일의 시한을 두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무장투쟁을 벌이겠다고 선포했다. 이에 따라 1996년 2월 13일을 기해 '인민전쟁'으로 알려진 반정부 무장투쟁을 개시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