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이라크 민중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전쟁과 점령 2006년 3월 20일, 소위 ‘대량살상무기 보유, 9.11테러세력과의 연계’ 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부시가 이라크 전쟁을 시작한지 벌써 3년이 되었다. 그동안 이라크 민중들은 10만 명이 넘게 사망했고 물, 에너지, 의료, 교육 등 기본적인 필수서비스가 갈수록 악화되는 고통 속에 생존하고 있다. 침략 명분이 거짓으로 드러난 이후에 미국이 내세운 ‘민주주의와 재건’은 이미 공문구가 되었다. 2003년 개전 이후 미국은 184억 원의 재건기금 대부분을 저항세력을 진압하는 데 사용했을 뿐 이라크 민중을 위한 사회 재건에는 별다른 투자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민중의 생활 상태는 침공 이전보다 현저하게 나빠졌다. 예컨대 전기와 석유 생산의 감소로 전기 공급은 하루 6시간 이하로 이뤄지고 있고, 지난 12월 15일 총선 이후 유가는 최소 5배 이상 올랐다. 가스요금, 대중교통 요금 역시 엄청나게 인상되었다. 이는 이라크 전역에서 소요사태를 발생시켰고 미국 주도의 점령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더욱 키우는 요소가 되었다. 미국의 군사적 점령에 더해 IMF도 이라크를 점령하려 하고 있다. 유가가 급상승한 원인은 IMF가 지난 12월에 6억8천5백만 달러를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강요한 협정 때문에 이라크 정부가 석유 생산물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삭감한 데 있다. IMF는 임금통제와 석유산업 사유화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재무장관은 가증스럽게도 IMF와의 협정이 이라크 경제안정의 토대가 되고 개방과 번영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파괴적인 IMF의 조치를 옹호했다. 그러나 IMF와 UN개발프로그램이 이라크 정부와 함께 작업해 지난 1월에 발표한 연구에 의하면, 이라크 인구의 5분의 1이 하루 1달러로 살아가는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 전쟁과 점령은 식량, 생필품, 에너지, 공적 서비스, 치안 등 인간생활의 모든 기본조건을 파괴한 것이다. 이라크에서 군사적 점령과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민중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점령 치하 민주주의의 불가능성 민중이 중심이 되어 스스로를 통치하는 민주주의는 전쟁과 점령이 지속되는 한 실현 불가능하다. 이라크 민중은 이라크 정부나 정치세력들이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총선 이후 80여일이 지났지만 정치적 힘겨루기로 인해 의회도 아직 개원하지 않아서 정부 구성 자체가 난항을 겪고 있다. 과반수에서 10석 모자란 의석을 차지한 시아파 계열의 ‘통일이라크연맹’(UIA)은 자파리 현 총리를 새 총리로 내정하였지만 쿠르드 출신인 탈라바니 대통령은 최대 석유지대인 키르쿠크를 쿠르드 자치지역으로 포함시키는 국민투표를 2007년에 실시해야 한다며 자파리 총리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또한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이라크 내 사원에 대한 무장공격으로 인해 각 종교분파들은 치안과 군대를 관장하는 내무부와 국방부를 서로 차지하려 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정치세력들의 갈등의 이면에는 미국이 있다. 미국은 이란과 시아파가 가깝다고 못마땅해 해왔고 연정을 위한 정치협상에 있어서도 칼릴자드 미 대사를 내세워 친미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근래에 벌어지고 있는 참혹한 유혈사태의 근본원인 역시 미국의 점령정책이다. 미국은 점령 초기부터 이라크를 종파 사회로 재단하고 종파 및 종족을 분할통치하는 정책을 강제하여 이라크의 전통적인 공존과 조화를 파괴했고 갈등을 끊임없이 조장해왔다. 또한 친미적인 해외 망명인사들을 앞세워 점령행정처, 과도통치위원회, 임시정부로 이어져 오는 동안 정치적인 공작을 진행했다. 미국은 점령정책이 초래한 갈등과 반목을 도리어 자신들의 주둔과 개입을 정당화하는 구실로 삼아 온 것이다. 따라서 이라크 민중이 스스로의 힘으로 사회를 재건하고 민주적 자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 최대의 걸림돌은 바로 미국을 비롯한 점령세력이다. 점령 하에서 민주주의란 없으며 미국이 이라크를 떠나고 모든 점령군이 철수하는 것이 해결의 출발점이다. 이라크 수렁에 빠져 무덤으로 향하는 부시 <타임>지는 최근 부시의 레임덕이 시작되었다고 보도했다. 이와 더불어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부시 지지율은 바닥을 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22일 시아파 성지인 아스카리야 사원 폭파사건 이후 1000여명이 사망한 것에서도 보이는 이라크 내전 위기와 지금까지 2300명이 넘는 미군 전사자 증가로 인해 이라크전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은 최악의 상황이다. 의 3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부시 지지도는 37%에 그쳤고, 미 국민 70%가 이라크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월 13일 방송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부시 지지도는 36%였고 테러와의 전쟁 지지율도 43%로 하락했다. 방송 여론조사에서는 지지도가 34%였다. 다급해진 부시가 이라크 관련 연설만 세 차례 하기로 하고 첫 연설에서 “테러분자들이 내전위기로 몰아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이라크 대부분의 치안을 이라크에 넘기겠다”고 했지만 떠나간 민심이 돌아올 리 없으며, 이라크에 대해 없던 통제력이 생길 리도 없다. 더욱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고 공화당원들도 등을 돌리고 있다. 네오콘의 핵심이자 ‘악의 축’ 연두교서를 작성했고, ‘제1의 전쟁광’이라는 리처드 펄 전 국방정책자문위원장도 이라크 전쟁의 결과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 아부그라이브 수용소의 끔찍한 포로 학대 사진이 지난 2월에 추가로 폭로되고 영국 군인들의 이라크 청소년 집단구타 비디오가 공개되었으며 관타나모 수용소 등 미군이 해외에서 운영하는 수용소의 인권유린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는 등 세계 여론의 분노가 비등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1월 무역적자는 685억 달러로 사상 최대에 이르렀고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군비증가가 재정적자를 증가시킴에 따라, 국가부채가 법정한도인 ‘8조 1800억 달러’를 초과하는 채무불이행 사태에 이를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저돌적으로 이라크를 침공하고 승리를 선언했지만 부시 행정부는 지난 3년 동안 이라크라는 수렁에 빠져 있었으며 어떠한 전망도 보여주지 못한 채 이라크 사회를 파괴하고 세계를 위협했을 뿐이다. 미국의 전쟁과 점령은 이라크를 엄청난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었고 이는 부시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와 이라크에 대한 완전한 통제력 상실로 이어졌으며 ‘제2의 베트남’, ‘부시의 무덤’이 되고 있다. 그런데도 부시 행정부는 최근 핵개발을 빌미로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군사적 개입을 추진하면서 또 다른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라크 전쟁과 같은 재앙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확전에 반대하고 미국의 일방적 군사주의를 해체해 나가야 한다. 자이툰 부대는 도대체 왜 이라크에 있나? 작년 말 또다시 자이툰 부대 파병 재연장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자이툰은 스스로 재앙의 구렁텅이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 자이툰 부대는 아르빌 지역의 유엔이라크지원단(UNAMI) 사무소와 유엔 요원들에 대한 경호임무를 맡기로 했으며 아르빌에 있는 미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USAID) 사무소도 4월에 자이툰 부대 안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이러한 계획은 소위 ‘평화와 재건’이라는 자이툰 부대의 파견 명분에도 어긋나는 위법적인 임무일 뿐 아니라 실제로 전투활동을 포함하게 되어 자이툰 부대를 극히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 UN역시 이라크에서는 점령세력과 동일시되고 있고 미국 정부기관은 저항세력의 핵심 타깃이기 때문이다. 자이툰 부대 초대 사단장이 미국 공로훈장을 받고, 한국군 장성이 이라크 다국적군 사령부 민군작전처장으로 파견되는 등 이미 미군과 자이툰 부대는 한 몸이 되어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는 4월 말부터 12월까지 단계적으로 1,000명을 줄인다고 하지만 철수 일정은 밝히지도 않으면서 미군과의 운명공동체를 자임하며 장기주둔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라크가 부시의 수렁이자 무덤이 되고 있듯이 자이툰 파병은 노무현의 수렁이 될 것이다. 한미 전쟁동맹 강화, 전략적 유연성 합의, 한미 FTA 추진, 평택 미군기지 확장 등 부시 행정부와 스스로를 일체화시켜 온 노무현 정부가 부시의 몰락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갈수록 불안정해지는 이라크 정세, 자이툰 부대를 둘러싼 위험 증가는 민중을 배반한 노무현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3월 19일 국제공동반전행동 세계 민중은 신자유주의 금융-군사세계화라는 21세기 제국주의에 맞서 대안적인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각국의 노동자, 농민, 여성 사회운동은 무장한 세계화에 저항하며 국내, 국제적으로 반전운동과 대안세계화운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같은 날 세계 곳곳에서 동시에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서는 반전시위는 이라크 개전일인 3월 20일에 맞춰 해마다 전개되어 올해 3년째를 맞이하였다. 지난 1월에 개최된 베네수엘라 세계사회포럼 국제반전총회에서 역시 이 시위가 호소되었으며 올해에는 세계적으로 3월 18일(토), 19일(일)에 집중되어 개최되었다. 이 국제 공동시위 웹사이트(www.march-in-march.org)에 따르면 50여개 국가에서 시위가 있었다. 한국에서도 “자이툰 부대 철수, 미국의 이라크 점령 중단, 한-미 전쟁동맹 반대, 이란에 대한 공격반대”를 주로 하여 3월 19일에 2,000여명이 행진하였고 3월 18일에는 광주, 대구, 진주에서도 집회가 있었다. 이라크를 둘러싼 정세가 긴급하게 전개되고 있고 더욱이 국내적으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 평택 미군기지 확장에 대한 반대투쟁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제국주의에 맞서는 국제 공동시위의 중요성은 두말할 것이 없다. 미국의 반전연합체 에 의하면 샌프란시스코에서는 25,000여명, 로스앤젤레스 20,000여명, 시카고 7,000여명, 뉴욕 2,000여명 등 미 전역 600개 지역에서 시위가 개최되어 수십만 명이 참가했다고 한다. 유럽에서도 런던, 로마, 이스탄불 등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었고 남미, 아시아, 호주 등 모든 대륙에서 시위가 개최되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시위 규모는 약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각 나라마다 사정은 다를 것인데, 이라크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단일 쟁점이 대중운동으로서 지속적인 동력을 유지, 확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다. 이는 이라크 전쟁 문제와 여타의 많은 반전평화 운동의 정세적 쟁점이나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운동과 결합되어야 함을 지시한다. 바그다드와 평택은 다르지 않다 특히 국내에서는 이라크 전쟁과 자이툰 부대 파병 문제와 더불어 한반도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미국과 한국 정부의 군사주의 강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결합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미군의 점령과 파괴에 고통 받으면서 생존과 평화를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이라크 민중과 평택 주민은 다르지 않다고 인식하고 이 두 투쟁을 효과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지금 평택에서는 연일 미군기지 확장을 위한 국방부의 침탈 시도에 맞서는 주민들의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주한 미군 재배치와 전략적 유연성을 통해 세계 어디로든 군사적 출동을 하고자 하는 미국의 계획을 파탄내고 한미 전쟁동맹에 파열구를 내는 저항이다. 또한 나아가 국제적인 반전평화 운동의 일부로서 전쟁과 미군기지에 반대하여 투쟁하는 세계 민중과 연대하는 계기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파병반대 국민행동’ 내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평택에서는 ‘올해에 농사지어’ 평화의 쌀을 이라크에도 보내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평택범대위와 파병반대 국민행동의 연대집회를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쟁과 폭력의 야만, 부시와 노무현의 더러운 동맹을 단호히 규탄하고 이라크-평택 민중과 연대하여 힘차게 나아가자. 이라크 점령 중단하고 자이툰 부대 철수하라 ! 한-미 전쟁동맹 해체하라 ! 이라크를 민중에게, 평택을 주민에게 ! 미군은 이라크-한반도를 떠나라 ! 제국주의 분쇄하고 민중의 투쟁을 세계화하자 !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맞서 연대를 확장하자 [%=박스1%] 세계사회포럼이 6회를 맞이하여 ‘다중심 포럼’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1월 19~23일에는 서아프리카 말리의 수도 바마코에서 10,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06년 다중심 포럼의 첫 번째 행사가 진행되었고, 바로 뒤를 이어 1월 24~29일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열린 두 번째 행사에는 십만 여 명이 참석했다. 세계사회포럼은 전 세계의 다양한 사회운동들이 오늘날 세계 민중이 처한 삶의 위기의 원인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넓히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도록 ‘개방적인 토론의 장’을 제공해왔다. 세계사회포럼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여기에 결합한 여러 사회운동들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비롯한 각 지역에서의 군사적 개입으로 인한 폭력의 확산, ▶WTO 혹은 지역/양국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과정에서 드러나는 인민의 권리 축소, ▶남반구의 외채-경제위기를 매개로 한 구조조정과 이에 따른 약탈체계의 강화, ▶의료·교육 등 기초서비스, 에너지·물과 같은 공유물의 상품화, ▶이주의 상업화와 불법화로 인한 이주자의 권리 박탈 등‘금융-군사세계화’에 따른 빈곤과 폭력의 현실을 분석하고, 이를 사회운동의 의제로 제기해왔다. 이 과정에서 ‘인민의 자율성-자기통치를 바탕으로 권리를 실현하고, 사회·경제적인 변혁을 지향하며, 사회운동과 공동체 사이의 교통과 연대를 확장하려는 운동’이 세계 민중이 경험하고 있는 위기의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각종 초국적 기구와 각 국 정부가 내세우는 ‘신자유주의’라는 해법은 오히려 위기 심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다. 한 편, 지난 6년 동안의 성과를 세계 곳곳으로 확산하고 더 많은 이들의 참여로 그 토대를 굳건히 다진다는 취지에서 2006년 세계사회포럼은 개최지를 분산하여 진행하는 '다중심 포럼'의 형식을 채택했다. 이러한 다중심 포럼은 해당 지역 사회운동의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하기 때문에, 규모와 내용을 비롯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균등한 형태를 띠고 있다. 각 지역에서 열리는 포럼의 면면을 통해 해당 지역/대륙의 사회운동이 안고 있는 고유한 의제 및 해당 지역/대륙 민중들의 요구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006년 세계사회포럼은 앞선 두 행사에 이어 파키스탄 카라치(3.24~29)와 그리스 아테네(5.3~7)에서, 그리고 소지역별, 나라별, 주제별 포럼의 형태로 계속될 예정이다. 대안 형성, 공동 행동 조직: 세계사회포럼의 의미 세계사회포럼이 거듭되는 동안 세계사회포럼의 위상과 전망을 둘러싼 갖가지 논쟁이 제기되었다. "‘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라는 슬로건 속의‘또 다른 세계’는 과연 무엇인가?", "세계사회포럼이 '조직'이 아닌 '공간'이라면 전국적이고 국제적인 차원의 행동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정당과 무장조직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는 원리헌장이 세계사회포럼의 힘을 약화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들은 거듭 제기되는 논쟁거리다. 이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세계사회포럼에 결합한 사회운동들은 ‘또 다른 세계’에 대한 전망을 꾸준히 제출해왔다. 또한 이를 통해 스스로를 ‘신자유주의 금융-군사 세계화’를 넘어설 대안으로 표상해왔다. 이러한 성과는 2006년 다중심 사회포럼의 첫 번째 행사가 시작되기 전 날 발표된 ‘바마코 호소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50년 전의 ‘반둥회의’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미 제국주의에 맞선 남반구-북반구 민중의 연대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지식인과 활동가들이 회의를 개최하고 바마코 호소문을 작성했다. 이 호소문은 지난 5년 동안 진행된 세계사회포럼 및 지역별․주제별 사회포럼에서 제출된 ‘대안’을 둘러싼 원칙을 다음과 같이 집약하고 있다. ① 경쟁이 아닌 연대를 바탕으로 한다. ② 시민권과 양성의 평등을 전적으로 옹호한다. ③ 모든 다양한 구성원에게 창조적인 발전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보편적인 문명을 구축한다. ④ 민주주의를 통한 생산과 재생산의 사회화 ⑤ 자연·자원 및 농지의 시장화를 거부한다 ⑥문화적 산물, 과학적 지식, 교육, 의료의 상품화를 저지한다 ⑦ 제한 없는 민주주의, 사회진보, 각 나라와 개인의 자율성을 포함하는 정책을 촉진한다 ⑧ 반-제국주의에 기초한 국제주의와 남-북반구 민중의 연대를 강화한다. 이에 기반을 두어 바마코 호소문은 세계 곳곳의 민중들이 제기해 온 요구를 모아, 다음을 사회운동이 시급하게 진행해야 할 과제로 제안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과 군사적 점령에 반대하는 운동 및 분쟁 지역의 저항하는 민중들과의 연대를 강화할 것, WTO 도하개발의제 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투쟁 및 남반구 외채의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탕감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지속할 것,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지역통합을 중단하고 지역 내 민중의 연대와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통합을 촉진할 것 등이 제기된 과제이다. 이를 실현하려는 사회운동이 꾸준히 출현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와 같은 원칙이 단지‘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안적인 세계를 추동할 힘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음을 뒷받침한다. 뿐만 아니라, 세계사회포럼은 전 지구적인 차원의 공동행동을 제안하고 이를 추동하는 공간이 되고 있다. 비아캄페시나, 세계여성행진 등과 같은 대중조직은 <세계사회운동총회>를 개최하고 1년 간 세계 사회운동이 집중해야 할 운동의 의제와 행동의 계기를 제시해왔다. <세계사회운동총회>는 세계사회포럼의 공식기구와는 관련이 없지만 전 지구적인 공동행동을 조직하는 바탕이 되고 있다. 올 해 역시 카라카스 사회포럼의 마지막 행사로 진행된 <세계사회운동총회>에서는 2006년 세계사회운동이 집중해야 하는 공동행동 계획을 담은‘사회운동 호소문’이 발표되었다. ‘바마코 호소문’의 제안을 반영하여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 중단’,‘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중단’, ‘ 대량살상무기와 핵무기 사용 중단’, ‘베네수엘라, 쿠바 등 미국의 군사적 개입에 저항하는 민중과의 연대 강화’, ‘도하개발의제 협상 저지’, ‘ 남반구 외채의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탕감’을 주요 요구로 하여 3월 18/19일 국제반전공동행동, 5월 경 제네바에서 열릴 WTO 일반이사회 대응 행동, 6월 러시아 성 뻬쩨르부르크에서 열리는 G-8 정상회담 반대투쟁, 9월 IMF-세계은행 연차총회 반대행동을 다양하게 조직하고 이러한 행동들을 결합시켜 내자는 호소를 담고 있다. 사회운동총회에 참석한 여성운동, 농민운동, 원주민운동 등은‘여성 신체의 상품화 중단’, ‘ 식량주권(토지, 종자, 농업지식에 대한 농민의 통제권, 민중의 식량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강화, ‘원주민의 자치 실현’고유한 의제와 이를 중심으로 한 각자의 행동계획을 공유했다. <세계사회운동총회>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분출한 다양한 사회운동들이 서로 어떻게 발견한 공동의 인식을 확보하고 연대를 실현하는지 그 방법을 잘 보여준다. 006년 다중심 포럼을 통해 드러난 각 지역 사회운동의 현재 그동안의 세계사회포럼이 주 개최지였던 남미 사회운동에 치중되어 있었다. 바마코 행사에 참가한 인원이 카라카스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바마코 행사 참가자들은 세계사회포럼 장소가 분산되어 더 많은 아프리카 민중들이 세계사회포럼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전에는 활발하게 제기되지 못했던 아프리카의 고유한 의제들이 세계사회포럼의 주제로 다루어지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바마코 사회포럼에서는 수단-콩고의 분쟁, 오랫동안 아프리카 여성들의 권리를 침해해 온 성기절단 및 조혼과 같은 문제들이 다루어졌다. 아프리카 사회운동들은 각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아프리카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NEPAD)’과 같은 프로그램이 IMF와 세계은행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구조조정프로그램(SAPs), 빈곤감축전략계획서(PRSPs)와 같은 맥락의 신자유주의 정책개혁 프로그램임을 분명히 하고 이에 맞서 싸울 것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여러 비정부기구(NGO)가 진행해 온 IMF, 세계은행의 개혁을 위한 개입이 결국은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을 수용하는 결과를 낳고 있을 뿐이라며, 이제는 사회운동이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바마코 사회포럼은 아프리카 사회운동들에게 던져진 시급한 과제는 ‘내전’ 및 ‘지역분쟁’을 종식하기 위한 활동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카라카스 사회포럼에서는 남미지역에서 ‘금융-군사세계화’에 대항하여 분출하는 사회운동과, 잇따라 등장하고 있는 좌파정권의 관계가 뜨거운 쟁점이 되었다. 남미 지역의 사회운동들은 세계사회포럼 프로세스의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하며 ‘신자유주의 금융-군사세계화’에 반대하는 대륙 차원의 연대를 꾸준히 강화해 왔다. 지난 해 아르헨티나 마르 델 플라타(Mar del Plata)에서 열린‘미주지역정상회의’에 즈음하여 사회운동들이 미주지역자유무역협정(FTAA) 체결 논의를 효과적으로 중단시킨 바 있는데, 이는 이 지역에서 대륙차원의 연대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포럼의 마지막 날 행사로 열린<세계사회운동총회>에서 사회운동들은 최근 들어 각 국에서 좌파 정권이 줄을 이어 등장하고 있는 현상이 남미 대륙에서 폭발하고 있는 자유무역, 군사주의, 사유화 정책에 반대하고, 자연자원과 식량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사회운동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러한 좌파정권의 등장과 함께 남미 각 국의 좌파정부와 사회운동이 미 제국주의에 대한 대항블록을 구축하자는 제안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이러한 제안은 카라카스 사회포럼에서도 중요한 의제였다. 특히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은 주요 행사에 직접 참석하여 미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남미 각 국의 좌파정부와 사회운동이 연대를 강화할 것을 호소했다. 또한‘미주지역자유무역협정’에 맞서 민중의 권리를 바탕에 둔 ‘미주대륙을 위한 볼리바리안 대안(ALBA)’를 중심으로 단결을 강화할 것을 호소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번 포럼을 진행하는 데 직접 나서서 지원했으며 차베스 대통령이 상당한 주목을 끌었던 상황에서, 사회운동의 자율성에 관한 쟁점은 중요한 논쟁거리였다. 이제 세계사회포럼 원리헌장이 제시하고 있는 ‘정당과 무장조직 배제의 원칙’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쟁점은‘남미 각 국의 좌파정권과 사회운동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라는 쟁점으로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세계사회운동총회>에 모인 사회운동들은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스스로 내리고 있다. 이들은 ‘사회운동은 좌파정권에 대해 정치적 자율성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며, 우리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운동의 조직화에 복무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각국 정부가 신자유주의를 수용하지 않도록 압박하는 것이 사회운동의 임무’라고 했다. 금융-군사 세계화가 파괴하는 민중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이를 연대와 자율성을 바탕으로 운동을 통해 실현하려고 노력해 온 사회운동들의 활동과 역할이 축소되지 않고, 스스로 ‘대안’에 대한 전망과 역량을 더욱 확장해 나아가는 것이 사회운동들이 실현해야 할 지난한 과제이다. 6년 다중심 포럼과 한국 사회운동의 과제 노무현 정부는 신자유주의를 추진하며 대중을 분할하고 특정 계층에게만 제한된 시혜를 제공하면서 저항을 무마하는 한 편, ‘사회 양극화’라는 말로 신자유주의로 더욱 심화된 위기의 원인을 가리며 ‘사회통합 담론’을 내세워 계급 형성을 가로막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06년 다중심 포럼이 주는 교훈은 중요하다. 특정 계층-부문의 이익을 집단적으로 방어하는 식의 실리주의적인 투쟁방식은 이러한 신자유주의와 맞서 싸우는데 무력하며, 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라는 조건에 놓여 있는 각 국의 정부가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지 않고 사회운동이 자율성을 유지하며 독자적인 역량을 구축해갈 때, 삶의 위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형태와 임금조건, 성별, 국경과 인종에 따른 분할을 뛰어넘는 연대를 실현하기를 주저하여 분할과 타협에 노출된 채 사회변혁에 대한 전망을 탈각하지 않도록 사회운동의 독자성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기울여야 한다. 그 출발점으로, 2006년 다중심 포럼이 제기한 몇 가지 과제를 적극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초민족 자본의 이해를 위해 민중의 권리를 축소하는 데에 적극 나서고 있는 노무현정권의 반민중성을 폭로해야 한다. 노동의 불안정화, 농민생존권의 파괴, 식량주권의 파괴, 공공서비스와 지식에 대한 대중의 권리의 파괴는 뒤로 한 채, 초민족 금융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위해 각종 규제완화에 박차를 가하고 한국 기업 또한 초민족화의 길에 적극 나서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 조만간 본격화 될 한미 FTA 협상, 그리고 도하개발의제 협상이 그 계기가 될 것이다. 한편, ‘군사세계화’에 반대하는 국제적인 반전운동의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 미국의 이라크 점령 중단을 위한 3.18/19 국제 반전공동행동을 적극 조직해야 한다. 또한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를 위한 주민들의 투쟁에 적극 연대하고, 이를 통해 전략적 유연성-평택미군기지 확장- PSI참여로 이어지는 한미군사동맹의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반전운동을 확장해야 한다. 오는 3월 24일~29일 파키스탄 카라치 사회포럼을 앞두고 아시아 차원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던져진 과제이다. ‘미주지역자유무역협정’ 체결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으로 대륙 차원의 사회운동의 연대를 꾸준히 강화해 온 미주 대륙이나, ‘신자유주의적 원리에 따른 유럽통합’에 맞서 ‘다른 유럽’을 건설하기 위한 공동의 과제를 형성해 온 유럽 대륙과 비교해 볼 때 아시아 지역 사회운동들 간의 연대는 취약한 편이며, 지역 차원의 이슈를 발굴해 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제국주의 군사전략에 따른 인민의 자결권의 파괴,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른 이주의 확산과 이에 대한 불법화로 인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박탈, 초민족 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각종 무역협정에 따른 인민의 권리 축소 등 공동의 이슈를 제기하고 이에 맞서는 연대의 흐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맞서 연대를 확장하자 [%=박스1%] 세계사회포럼이 6회를 맞이하여 ‘다중심 포럼’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1월 19~23일에는 서아프리카 말리의 수도 바마코에서 10,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06년 다중심 포럼의 첫 번째 행사가 진행되었고, 바로 뒤를 이어 1월 24~29일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열린 두 번째 행사에는 십만 여 명이 참석했다. 세계사회포럼은 전 세계의 다양한 사회운동들이 오늘날 세계 민중이 처한 삶의 위기의 원인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넓히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도록 ‘개방적인 토론의 장’을 제공해왔다. 세계사회포럼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여기에 결합한 여러 사회운동들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비롯한 각 지역에서의 군사적 개입으로 인한 폭력의 확산, ▶WTO 혹은 지역/양국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과정에서 드러나는 인민의 권리 축소, ▶남반구의 외채-경제위기를 매개로 한 구조조정과 이에 따른 약탈체계의 강화, ▶의료·교육 등 기초서비스, 에너지·물과 같은 공유물의 상품화, ▶이주의 상업화와 불법화로 인한 이주자의 권리 박탈 등‘금융-군사세계화’에 따른 빈곤과 폭력의 현실을 분석하고, 이를 사회운동의 의제로 제기해왔다. 이 과정에서 ‘인민의 자율성-자기통치를 바탕으로 권리를 실현하고, 사회·경제적인 변혁을 지향하며, 사회운동과 공동체 사이의 교통과 연대를 확장하려는 운동’이 세계 민중이 경험하고 있는 위기의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각종 초국적 기구와 각 국 정부가 내세우는 ‘신자유주의’라는 해법은 오히려 위기 심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다. 한 편, 지난 6년 동안의 성과를 세계 곳곳으로 확산하고 더 많은 이들의 참여로 그 토대를 굳건히 다진다는 취지에서 2006년 세계사회포럼은 개최지를 분산하여 진행하는 '다중심 포럼'의 형식을 채택했다. 이러한 다중심 포럼은 해당 지역 사회운동의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하기 때문에, 규모와 내용을 비롯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균등한 형태를 띠고 있다. 각 지역에서 열리는 포럼의 면면을 통해 해당 지역/대륙의 사회운동이 안고 있는 고유한 의제 및 해당 지역/대륙 민중들의 요구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006년 세계사회포럼은 앞선 두 행사에 이어 파키스탄 카라치(3.24~29)와 그리스 아테네(5.3~7)에서, 그리고 소지역별, 나라별, 주제별 포럼의 형태로 계속될 예정이다. 대안 형성, 공동 행동 조직: 세계사회포럼의 의미 세계사회포럼이 거듭되는 동안 세계사회포럼의 위상과 전망을 둘러싼 갖가지 논쟁이 제기되었다. "‘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라는 슬로건 속의‘또 다른 세계’는 과연 무엇인가?", "세계사회포럼이 '조직'이 아닌 '공간'이라면 전국적이고 국제적인 차원의 행동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정당과 무장조직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는 원리헌장이 세계사회포럼의 힘을 약화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들은 거듭 제기되는 논쟁거리다. 이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세계사회포럼에 결합한 사회운동들은 ‘또 다른 세계’에 대한 전망을 꾸준히 제출해왔다. 또한 이를 통해 스스로를 ‘신자유주의 금융-군사 세계화’를 넘어설 대안으로 표상해왔다. 이러한 성과는 2006년 다중심 사회포럼의 첫 번째 행사가 시작되기 전 날 발표된 ‘바마코 호소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50년 전의 ‘반둥회의’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미 제국주의에 맞선 남반구-북반구 민중의 연대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지식인과 활동가들이 회의를 개최하고 바마코 호소문을 작성했다. 이 호소문은 지난 5년 동안 진행된 세계사회포럼 및 지역별․주제별 사회포럼에서 제출된 ‘대안’을 둘러싼 원칙을 다음과 같이 집약하고 있다. ① 경쟁이 아닌 연대를 바탕으로 한다. ② 시민권과 양성의 평등을 전적으로 옹호한다. ③ 모든 다양한 구성원에게 창조적인 발전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보편적인 문명을 구축한다. ④ 민주주의를 통한 생산과 재생산의 사회화 ⑤ 자연·자원 및 농지의 시장화를 거부한다 ⑥문화적 산물, 과학적 지식, 교육, 의료의 상품화를 저지한다 ⑦ 제한 없는 민주주의, 사회진보, 각 나라와 개인의 자율성을 포함하는 정책을 촉진한다 ⑧ 반-제국주의에 기초한 국제주의와 남-북반구 민중의 연대를 강화한다. 이에 기반을 두어 바마코 호소문은 세계 곳곳의 민중들이 제기해 온 요구를 모아, 다음을 사회운동이 시급하게 진행해야 할 과제로 제안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과 군사적 점령에 반대하는 운동 및 분쟁 지역의 저항하는 민중들과의 연대를 강화할 것, WTO 도하개발의제 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투쟁 및 남반구 외채의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탕감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지속할 것,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지역통합을 중단하고 지역 내 민중의 연대와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통합을 촉진할 것 등이 제기된 과제이다. 이를 실현하려는 사회운동이 꾸준히 출현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와 같은 원칙이 단지‘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안적인 세계를 추동할 힘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음을 뒷받침한다. 뿐만 아니라, 세계사회포럼은 전 지구적인 차원의 공동행동을 제안하고 이를 추동하는 공간이 되고 있다. 비아캄페시나, 세계여성행진 등과 같은 대중조직은 <세계사회운동총회>를 개최하고 1년 간 세계 사회운동이 집중해야 할 운동의 의제와 행동의 계기를 제시해왔다. <세계사회운동총회>는 세계사회포럼의 공식기구와는 관련이 없지만 전 지구적인 공동행동을 조직하는 바탕이 되고 있다. 올 해 역시 카라카스 사회포럼의 마지막 행사로 진행된 <세계사회운동총회>에서는 2006년 세계사회운동이 집중해야 하는 공동행동 계획을 담은‘사회운동 호소문’이 발표되었다. ‘바마코 호소문’의 제안을 반영하여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 중단’,‘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중단’, ‘ 대량살상무기와 핵무기 사용 중단’, ‘베네수엘라, 쿠바 등 미국의 군사적 개입에 저항하는 민중과의 연대 강화’, ‘도하개발의제 협상 저지’, ‘ 남반구 외채의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탕감’을 주요 요구로 하여 3월 18/19일 국제반전공동행동, 5월 경 제네바에서 열릴 WTO 일반이사회 대응 행동, 6월 러시아 성 뻬쩨르부르크에서 열리는 G-8 정상회담 반대투쟁, 9월 IMF-세계은행 연차총회 반대행동을 다양하게 조직하고 이러한 행동들을 결합시켜 내자는 호소를 담고 있다. 사회운동총회에 참석한 여성운동, 농민운동, 원주민운동 등은‘여성 신체의 상품화 중단’, ‘ 식량주권(토지, 종자, 농업지식에 대한 농민의 통제권, 민중의 식량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강화, ‘원주민의 자치 실현’고유한 의제와 이를 중심으로 한 각자의 행동계획을 공유했다. <세계사회운동총회>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분출한 다양한 사회운동들이 서로 어떻게 발견한 공동의 인식을 확보하고 연대를 실현하는지 그 방법을 잘 보여준다. 006년 다중심 포럼을 통해 드러난 각 지역 사회운동의 현재 그동안의 세계사회포럼이 주 개최지였던 남미 사회운동에 치중되어 있었다. 바마코 행사에 참가한 인원이 카라카스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바마코 행사 참가자들은 세계사회포럼 장소가 분산되어 더 많은 아프리카 민중들이 세계사회포럼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전에는 활발하게 제기되지 못했던 아프리카의 고유한 의제들이 세계사회포럼의 주제로 다루어지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바마코 사회포럼에서는 수단-콩고의 분쟁, 오랫동안 아프리카 여성들의 권리를 침해해 온 성기절단 및 조혼과 같은 문제들이 다루어졌다. 아프리카 사회운동들은 각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아프리카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NEPAD)’과 같은 프로그램이 IMF와 세계은행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구조조정프로그램(SAPs), 빈곤감축전략계획서(PRSPs)와 같은 맥락의 신자유주의 정책개혁 프로그램임을 분명히 하고 이에 맞서 싸울 것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여러 비정부기구(NGO)가 진행해 온 IMF, 세계은행의 개혁을 위한 개입이 결국은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을 수용하는 결과를 낳고 있을 뿐이라며, 이제는 사회운동이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바마코 사회포럼은 아프리카 사회운동들에게 던져진 시급한 과제는 ‘내전’ 및 ‘지역분쟁’을 종식하기 위한 활동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카라카스 사회포럼에서는 남미지역에서 ‘금융-군사세계화’에 대항하여 분출하는 사회운동과, 잇따라 등장하고 있는 좌파정권의 관계가 뜨거운 쟁점이 되었다. 남미 지역의 사회운동들은 세계사회포럼 프로세스의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하며 ‘신자유주의 금융-군사세계화’에 반대하는 대륙 차원의 연대를 꾸준히 강화해 왔다. 지난 해 아르헨티나 마르 델 플라타(Mar del Plata)에서 열린‘미주지역정상회의’에 즈음하여 사회운동들이 미주지역자유무역협정(FTAA) 체결 논의를 효과적으로 중단시킨 바 있는데, 이는 이 지역에서 대륙차원의 연대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포럼의 마지막 날 행사로 열린<세계사회운동총회>에서 사회운동들은 최근 들어 각 국에서 좌파 정권이 줄을 이어 등장하고 있는 현상이 남미 대륙에서 폭발하고 있는 자유무역, 군사주의, 사유화 정책에 반대하고, 자연자원과 식량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사회운동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러한 좌파정권의 등장과 함께 남미 각 국의 좌파정부와 사회운동이 미 제국주의에 대한 대항블록을 구축하자는 제안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이러한 제안은 카라카스 사회포럼에서도 중요한 의제였다. 특히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은 주요 행사에 직접 참석하여 미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남미 각 국의 좌파정부와 사회운동이 연대를 강화할 것을 호소했다. 또한‘미주지역자유무역협정’에 맞서 민중의 권리를 바탕에 둔 ‘미주대륙을 위한 볼리바리안 대안(ALBA)’를 중심으로 단결을 강화할 것을 호소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번 포럼을 진행하는 데 직접 나서서 지원했으며 차베스 대통령이 상당한 주목을 끌었던 상황에서, 사회운동의 자율성에 관한 쟁점은 중요한 논쟁거리였다. 이제 세계사회포럼 원리헌장이 제시하고 있는 ‘정당과 무장조직 배제의 원칙’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쟁점은‘남미 각 국의 좌파정권과 사회운동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라는 쟁점으로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세계사회운동총회>에 모인 사회운동들은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스스로 내리고 있다. 이들은 ‘사회운동은 좌파정권에 대해 정치적 자율성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며, 우리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운동의 조직화에 복무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각국 정부가 신자유주의를 수용하지 않도록 압박하는 것이 사회운동의 임무’라고 했다. 금융-군사 세계화가 파괴하는 민중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이를 연대와 자율성을 바탕으로 운동을 통해 실현하려고 노력해 온 사회운동들의 활동과 역할이 축소되지 않고, 스스로 ‘대안’에 대한 전망과 역량을 더욱 확장해 나아가는 것이 사회운동들이 실현해야 할 지난한 과제이다. 6년 다중심 포럼과 한국 사회운동의 과제 노무현 정부는 신자유주의를 추진하며 대중을 분할하고 특정 계층에게만 제한된 시혜를 제공하면서 저항을 무마하는 한 편, ‘사회 양극화’라는 말로 신자유주의로 더욱 심화된 위기의 원인을 가리며 ‘사회통합 담론’을 내세워 계급 형성을 가로막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06년 다중심 포럼이 주는 교훈은 중요하다. 특정 계층-부문의 이익을 집단적으로 방어하는 식의 실리주의적인 투쟁방식은 이러한 신자유주의와 맞서 싸우는데 무력하며, 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라는 조건에 놓여 있는 각 국의 정부가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지 않고 사회운동이 자율성을 유지하며 독자적인 역량을 구축해갈 때, 삶의 위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형태와 임금조건, 성별, 국경과 인종에 따른 분할을 뛰어넘는 연대를 실현하기를 주저하여 분할과 타협에 노출된 채 사회변혁에 대한 전망을 탈각하지 않도록 사회운동의 독자성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기울여야 한다. 그 출발점으로, 2006년 다중심 포럼이 제기한 몇 가지 과제를 적극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초민족 자본의 이해를 위해 민중의 권리를 축소하는 데에 적극 나서고 있는 노무현정권의 반민중성을 폭로해야 한다. 노동의 불안정화, 농민생존권의 파괴, 식량주권의 파괴, 공공서비스와 지식에 대한 대중의 권리의 파괴는 뒤로 한 채, 초민족 금융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위해 각종 규제완화에 박차를 가하고 한국 기업 또한 초민족화의 길에 적극 나서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 조만간 본격화 될 한미 FTA 협상, 그리고 도하개발의제 협상이 그 계기가 될 것이다. 한편, ‘군사세계화’에 반대하는 국제적인 반전운동의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 미국의 이라크 점령 중단을 위한 3.18/19 국제 반전공동행동을 적극 조직해야 한다. 또한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를 위한 주민들의 투쟁에 적극 연대하고, 이를 통해 전략적 유연성-평택미군기지 확장- PSI참여로 이어지는 한미군사동맹의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반전운동을 확장해야 한다. 오는 3월 24일~29일 파키스탄 카라치 사회포럼을 앞두고 아시아 차원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던져진 과제이다. ‘미주지역자유무역협정’ 체결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으로 대륙 차원의 사회운동의 연대를 꾸준히 강화해 온 미주 대륙이나, ‘신자유주의적 원리에 따른 유럽통합’에 맞서 ‘다른 유럽’을 건설하기 위한 공동의 과제를 형성해 온 유럽 대륙과 비교해 볼 때 아시아 지역 사회운동들 간의 연대는 취약한 편이며, 지역 차원의 이슈를 발굴해 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제국주의 군사전략에 따른 인민의 자결권의 파괴,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른 이주의 확산과 이에 대한 불법화로 인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박탈, 초민족 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각종 무역협정에 따른 인민의 권리 축소 등 공동의 이슈를 제기하고 이에 맞서는 연대의 흐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박스1%] 반전운동의 흐름 국제적인 반전운동의 흐름은 대안세계화 운동과 맥락을 같이 한다. 1997-1998년 아시아의 연쇄적인 경제위기를 경과하면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대해 비판하는 문제의식과 운동이 활발해졌고 이는 1999년 시애틀에서 개최된 WTO 각료회의 반대투쟁으로 이어졌다.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세계 민중들의 불만과 저항이 WTO에 대한 투쟁으로 폭발하면서 민중의 투쟁과 희망을 아래로부터 세계화하고자 하는 대안세계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흐름은 2001년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시작된 세계사회포럼으로 모아졌으며 세계사회포럼에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군사화에 반대하여 대안세계화 운동과 반전운동의 결합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왔다. 더욱이 2001년 9.11 사태 이후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과 예방전쟁 전략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대한 침략전쟁을 낳았고 이에 따라 전쟁을 종식시키고 민중의 평화를 쟁취하고자 하는 반전운동의 강화가 긴급하게 요청되었다. 이에 각국에서는 반전운동 연대체가 결성되었고 시민들을 거리로 불러내었다. 2002년 9월 28일 런던에서 개최된 이라크 전쟁 반대시위, 2001년 11월 9일 피렌체에서 열린 유럽사회포럼 폐막 행진으로 전개된 ‘이라크 침략전쟁 반대 100만 행진’ 등에 이어 반전운동은 급속도로 번지기 시작했다. 특히 유럽사회포럼에서 호소되고 2003년 1월 3회 세계사회포럼을 계기로 확대되어 전 세계적으로 조직된 2003년 2월 15일의 국제적인 공동시위에는 1천 5백만명이 참여하였다. 이어서 2003년 5월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국제반전회의가 개최되어 ‘자카르타 평화 컨센서스’가 채택되었다. 자카르타 평화 컨센서스는 ‘단결 선언’, ‘이라크에 대한 입장과 행동계획’, ‘세계화와 군사주의에 대한 행동계획’ 등 세 가지로 구성되어 반전운동의 기본 입장과 계획을 담았다. 또한 G8 정상회담, 칸쿤 WTO 각료회의, 지역사회포럼 등에서의 공동행동을 계기로 4회 세계사회포럼에서 세계적 평화를 위한 연대네트워크(Solidarity Network for Global Peace)를 결성하기로 했다. 이에 2004년 1월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4회 세계사회포럼에서 국제반전총회가 열렸고 여기에서 대안세계화 운동과 반전운동의 결합, 이라크 침략 1년이 되는 3월 20일 국제 공동시위가 광범위하게 호소되었다. 2004년 9월에는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국제 반전-반세계화 운동 전략회의’가 개최되어 중동지역과의 연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2005년 5회 세계사회포럼에서 역시 국제반전총회가 개최되었고 3.20시위를 비롯한 여러 가지 행동계획이 제안되었다. 2005년 6월에는 이라크 국제전범재판이 터키에서 열렸다. 이는 한국을 포함하여 각국에서 진행된 전범민중재판을 총화하여 개최되었고 부시, 블레어, 노무현 등 의지연합 50여 개 국가의 수반들을 이라크 전쟁 범죄자로 심판했다. 2005년 9월 24일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30만 명이 이라크 전쟁 반대 시위에 참여하였다. 반전운동의 주요 이슈 반전운동은 무엇보다도 이라크 점령 종식을 주장하고 요구한다. 이라크 전쟁과 점령은 21세기 미국 중심의 군사주의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결합되어 나타난 대표적인 재앙이다. 이라크 민중 10만명 이상, 미군 2천명 이상이 사망하였으며 이제까지 전쟁비용으로 미국은 3천억달러 이상을 지출하였다. 이라크에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파괴와 약탈이 횡행하고 있다. 미국의 초국적자본은 전쟁에서 이익을 얻으며 이라크 경제를 수탈하고 있고, IMF는 차관 제공의 조건으로 국유기업 사유화와 필수 서비스에 대한 생활보조금 삭감을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이라크 전쟁과 점령에 대한 반대운동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라크 침략 개시일인 3월 20일을 전후한 세계 동시다발 규탄 시위는 올해 3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는 특히 이라크에 파병을 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철군운동과 결합되어 전개된다.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에서는 전쟁을 거부한다는 의미로 모병과 징집에 대한 반대운동도 벌어지고 있다(www.nodraftnoway.org 참조). 또한 이라크 저항세력 혹은 운동단체들과 직접적으로 연대하는 것도 확대되고 있다. 예컨대 2004년에 개최된 베이루트 국제회의, 2005년 세계사회포럼 반전총회, 런던 국제회의, 올해 네 번째를 맞이하는 카이로 국제회의 등에서는 그동안 이라크인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지와 연대를 호소하였다. 이라크 석유산업과 경제의 사유화에 반대하는 이라크 노동조합들과의 연대도 노동운동 진영에서 진행되어 왔다(www.iraqoccupationfocus.org, www.uslaboragainstwar.org 참조). 이외에도 핼리버튼과 벡텔과 같은 전쟁기업에 대한 불매운동과 직접행동, 이라크 점령군에 대한 감시운동, 전범민중재판운동, 전쟁에 반대하는 여성운동, 정당들의 운동 등 이라크 전쟁과 점령을 종식시키기 위한 행동들이 벌어지고 있다. 반전운동은 또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에 반대한다.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팔레스타인에 대한 점령과 공격, 학살은 중동지역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핵심적인 이슈이다. 팔레스타인 민중은 수십 년 동안 현재 이라크 민중이 겪는 고통을 나날이 겪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반전운동은 팔레스타인 민중의 저항권과 자결권,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권리를 옹호하며 이스라엘의 분리장벽 건설에 반대한다. 전 세계적으로 건설되어 있는 미군기지 철수운동 역시 중요한 문제다. 중남미, 아시아, 유럽 등 미군기지는 세계적으로 850여 개에 달한다. 미군기지는 각 지역에서 미국의 정치·경제적 지배력을 군사력으로 뒷받침하면서 각종 사회문제를 발생시킨다. 미국이 주도하는 제국주의 군사외교 전략은 세계 각지 인민의 자결권을 파괴한다. 이에 한국, 일본, 필리핀 등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오랫동안 미군기지 철수운동이 주요한 사회운동의 한 축이었다. 미군기지 철수운동은 미국과의 군사동맹, 전쟁동맹에 반대하는 운동으로서 현지 주민들의 저항을 주축으로 하여 전개되어 왔다. 세계사회포럼에서도 군사기지 반대 토론회가 개최되고, 지역적으로도 연대운동이 추진되고 있다(www.nobases.net 참조). 반전운동은 이란, 북한, 시리아, 쿠바, 베네수엘라 등에 대한 미국의 전쟁과 무력개입에 반대한다.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군사주의에 반대하고 일방적 패권에 저항하는 소위 ‘반미’국가에 대한 위협을 반대하는 것은 그 국가들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제국주의적 억압을 비판하는 것이다. 다양한 나라에서 이러한 이슈에 대한 캠페인들이 벌어지고 있다. 반전운동의 주요 이슈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반핵’이다. 반핵운동은 핵무기 뿐만 아니라 모든 핵사용에 반대하는 운동이다. 반핵운동의 최대 사안은 미국의 선제 핵공격 정책인데, 2005년 5월 1일 미국에서는 히로시마, 나가사키 핵무기 투하 60년을 맞아 핵무기 철폐를 위한 대규모 국제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특히 미국의 군사주의가 강화되면서 핵위협은 더 커진 상황에서 반핵운동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반전운동의 주요 쟁점 반전운동의 경향은 도식적으로 구분하자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사회와 세계의 급진적인 변화를 통해서만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보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중들의 정치적 각성을 통한 운동과 투쟁이 중요하다고 보는 경향이다. 둘째, 평화 그 자체를 강조하는 평화주의로서 개인의 감수성과 불복종 행동(혹은 비폭력 행동)을 강조하는 경향이다. 셋째, 의회나 정치권과의 대화를 중심으로 놓고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제도적 해결책을 추구하는 경향이다. 물론 각 나라에서는 이러한 경향들이 공동으로 반전 연대체를 결성하여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개별 운동조직 내에서도 여러 입장들이 공존하기도 한다. 이러한 입장들에서 비롯되어 반전운동 내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자. 우선, 전쟁을 시작했거나 동참한 지배세력에 대한 쟁점이다. 예컨대 한국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파병강행 방침으로 인해 故김선일씨가 죽음을 당했을 당시,‘노무현 퇴진’을 놓고 벌어진 논쟁을 들 수 있다. 운동의 대중적 급진화와 정치적 확장을 지향하는 입장에서는 지배세력에 대한 폭로와 타격을 최우선으로 놓고 운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제도적 해결을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파병반대 주장을 넘어서는 정치적 구호 채택을 반대했다. 미국에서도 일부 진영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전쟁정책의 유사성을 애써 외면하여 대선 당시에 민주당 후보 지지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전쟁과 점령에 대한 반대는 그것을 추진하는 세력에 대한 반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정부, 정치권, 기업들을 포함하여 지배세력에 대한 저항은 일차적이고 당연한 것이다. 또한 신자유주의 정치가 정치의 공간 자체를 축소시키고 대중의 민주주의를 배반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반전운동은 이를 지속적으로 폭로하고 비판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라크 저항세력에 대한 입장이다. 특히 이라크의 무장저항에 대한 지지 여부이다. 이는 민간인에 대한 납치 문제, 자살폭탄 공격과도 연관된다. 보통 이라크 민중의 저항권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무장저항 역시 저항의 고유한 방식으로 보고 이를 거부하지는 않는다. 또한 납치나 자살폭탄 공격을 비판하지만 그 맥락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다른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무장저항의 방식은 거부하거나 비난한다. 즉, 폭력적인 탄압을 받는다 할지라도 폭력으로 대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반전운동이 시위나 행동 과정에서 물리력을 쓸 수 없다는 입장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국가테러나 전쟁이라는 거대한 폭력을 없애고, 운동 내부에서도 있을 수 있는 폭력을 제어하는 것이 핵심이지 시위과정에서 무조건 공권력의 폭력을 감내하는 것이 핵심은 아니다. 셋째,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운동과의 결합 여부에 대한 입장이다. 평화주의나 제도적 해결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전쟁은 그 자체로 독자적인 사안으로만 파악되며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운동과의 관련성이 제대로 인식되지 않는다. 따라서 반전 이슈 자체에만 골몰하기 쉽다. 그러나 오늘날의 전쟁은 미국과 초국적자본 중심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즉 신자유주의 세계화로부터 비롯되는 이익을 사활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미국과 제국주의 세력들이 군사주의를 강화하는 가운데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민중은 전쟁과 빈곤의 고통 속에서 권리를 파괴당하고 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와 전쟁에 반대하는 투쟁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며 동일한 원인에 대한 저항이다. 예컨대 한국에서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운동, 한미동맹의 파괴적 결과에 반대하는 운동,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처참하게 희생된 민중의 생존권 투쟁, 노동의 불안정화와 여성억압에 맞서 노동권과 여성권을 확대하기 위해 싸우는 운동 사이에 광범위한 연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국제적인 수준에서 이러한 인식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사회포럼이나 다양한 국제회의에서 반전-대안세계화 운동은 동시적인 과제로 제기되며 소통과 연대 강화를 지향하고 있다. 동의 전망과 과제 -3·19 국제공동행동을 앞두고 세계의 반전운동은 9·11 사태이후 서로를 강화하면서 새롭게 성장해왔다. 그 과정에서 반전운동의 내부에 다양한 경향과 흐름이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위에서 서술한 내용 이외에도 다양한 쟁점들이 있다. 그리고 각국의 정치, 경제, 사회, 역사적인 배경과 상황의 차이에 따라 수많은 형태의 운동들이 전개되고 있다. 갈등과 대립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운동의 역동성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한다. 물론 그것은 건강한 상호토론과 의사소통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대중의 저항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반전운동은 스스로를 더욱 성장시키고 대중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토론을 촉진하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일국의 반전운동은 국제적인 토론과 행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세계 반전운동으로 일부로서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국내적 차원에서 반전운동의 다양한 이슈들을 결합시키면서 주체를 확대해야 한다. 세계 반전운동은 운동의 단결과 연대를 통해 전쟁과 점령,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세계 민중의 아래로부터의 힘과 의지를 결집시켜야 한다. 그것이 새로운 세계를 향한 동력이 될 것이다. 지난 1월에 다중심 세계사회포럼의 일환으로 개최된 베네수엘라 세계사회포럼의 반전총회에서는 이라크 전쟁과 점령 반대, 이라크 주둔 외국군의 즉각적인 철수, 이라크 에너지 자원의 사유화 중단, 팔레스타인 점령 반대, 다른 나라들에 대한 군사개입이나 경제봉쇄 반대,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폐기, 고문과 불법감금 중단 등이 주장되었다. 이를 위한 국제적인 공동행동으로서 올해에도 이라크 침략일인 3월 20일을 맞아 3월 19일(혹은 18일) 국제 시위가 호소되었고 각 나라별로 준비되고 있다(www.march-in-march.org 참조). 신자유주의의 폭력과 전쟁의 야만에 저항하는 민중의 의지를 중단없이 모아나가야 할 것이다. [%=박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