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철탑에 매달린 100일 비정규직의 절규를 들어라! = 현대차 철탑농성 100일 1.26 울산으로 떠나는 다시 희망만들기 2차 희망버스를 제안하며 = 사람이 하늘에 매달려 있다. 지상에서부터 40m 높이, 15만 4천 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송전탑에 매달려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자그마치 100일이라는 시간이다. 체감기온 영하 30도의 고통과 삭풍, 폭설을 견디며 노동자들이 철탑에 매달려 있다. 기록적인 한파를 온 몸으로 맞서며 100일을 매달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세계 초일류기업 현대자동차에게 대법원의 판결을 지키라는 것이다. 철탑에 매달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혹한의 추위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하청노동자의 절망과 한숨이다. 정규직과 똑같이 일하고 더 힘든 일을 하는데, 하청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설움을 받아야 하는 현실이다. 하청이라는 이유로 사랑하는 연인을 떠나보내야 하고, 아이들에게까지 하청의 낙인을 찍어야 하는 지긋지긋한 하청인생이다. 2003년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2004년 노동부에서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지 꼬박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두 번씩이나 현대차 사내하청은 합법도급이 아니라 불법파견이기 때문에 정규직이라고 판결했지만, 법은 종이쪼가리에 불과했다. 10년 동안 불법을 저지른 정몽구 회장과 경영진들은 경찰조사 한 번 받지 않았는데, 법을 지키라며 싸운 노동자들은 수 백 명이 감옥에 가고 수배를 당하고 공장에서 쫓겨나야 했다. 그러나 세계적인 자동차회사라는 현대자동차는 지금 이 시간에도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자동차를 만드는 비정규직 노동자 중 일부를 그것도 수년에 걸쳐 채용하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신규채용을 미끼로 나약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간질하고 있다. 동료를 배신하고 나 혼자만 정규직이 될 수 없다며 철탑에 매달려 있는 대법원 판결의 당사자마저 다시 해고하려고 하고 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철탑농성 100일의 고통은 이 땅 9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이다. 너무나 명명백백한 이 싸움에서마저 패배한다면 이 땅은 900만 비정규직의 피로 물들 수밖에 없다. 대법원의 판결마저 농락하는 탐욕의 재벌에 맞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너무나 정의롭고 아름다운 싸움에 양심있는 노동자, 민중들이 연대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우리는 1월 26일 전국에서 울산으로 달려가 정의로운 투쟁을 응원하고 함께 할 것이다. 현대차 울산공장 철탑만이 아니라 노조탄압에 맞서 유성기업 굴다리 난간에서 홍종인 지회장이 95일, 국정조사와 해고자복직을 요구하는 쌍용차 철탑농성이 65일을 맞이하고 있고, 부산 한진중공업에서는 손해배상과 노조탄압으로 자결한 고 최강서 열사의 뜻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 1월 26일 희망과 연대의 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철탑농성과 더불어 쌍용자동차와 한진중공업으로 향하는 연대의 발걸음이 절망의 시대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 것이다. 2013년 1월 23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철탑농성을 지지하고 함께 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일동 자료1) 현대차로 떠나는 다시 희망 만들기 2차 버스 전체 프로그램 09:00 대한문 출발 11:00 쌍용차 철탑 방문 16:00 민주노총 집회 참석(현대차 정문) 18:00 저녁식사 19:00 다시 희망 만들기 23:00 울산 출발 참가 - 민주노총 조합원과 민중의힘 회원단체는 각 조직을 통해 참가합니다. - 개인과 일반 시민단체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비없세)를 통해 참가합니다. - 참가비 : 30,000원(저녁식사 포함) - 연락처 010-9667-0030 울산으로 가는 버스 프로그램 (1) 편지쓰기(2통) : 울산철탑/유성기업 홍종인지회장 (2) 영상상영(현대차 비정규투쟁) (3) 실천프로그램 준비 (4) [비정규씨 출근하세요] 소개 판매 (5) 서로 인사나누기 (6) 노래배우기(전체 합창 준비) 힘내라 비정규직 콘서트 - 버스별 편지 낭독 / 철탑 답장 - 전체 합창(제안된 노래 : 우리 승리하리라) / 철탑 답가 - 토크콘서트 / 집단글쓰기 - 실천프로그램 - 노래공연 - 자유발언 등 자료 2) <현대차 비정규직 불법파견 일지> △ 2003~2004 = 현대차 아산, 울산, 전주공장 비정규직노조 결성 △ 2004. 5.27 = 금속산업연맹, 노동부에 불법파견 집단진정 △ 2004. 8.20 = 현대차노조 울산공장 101개 업체, 전주공장 12개 업체 노동부에 불법파견 진정 △ 2004. 9.22 = 노동부, 현대차 아산공장 8개 업체 불법파견 판정 △ 2004.10.21 = 노동부, 현대차 전주공장 12개 업체 불법파견 판정 △ 2004.12.16 = 노동부, 현대차 울산공장 101개 업체 불법파견 판정 △ 2005. 1.12 = 현대차 사측, 불법파견 판정 관련 개선계획서 제출 △ 2005. 1.17 = 현대차노조 전․현직 위원장 기자회견(비정규직 사용 합의 반성) △ 2005. 1.18 = 현대차 울산 5공장 비정규직 전면파업 돌입 △ 2005. 2. 1 = 노동부, 현대차 개선계획서 실효성 없다며 불법파견으로 고발 △ 2005. 9. 4 = 현대차 울산 2공장 류기혁 조합원, 노동조합 옥상에서 목 매 자살 △ 2006. 6. 9 = 울산지검, 현대차 불법파견 노동부 고발에 대해 무혐의 판정 △ 2007. 4.18 = 부산고검 현대차 불법파견 관련 항고 기각(2007년 물항 제326호) △ 2007. 6. 1 = 서울중앙지법, 현대차 아산공장 4명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승소 △ 2007. 7.10 = 서울행정법원, 현대차 울산공장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 기각 △ 2008. 2.12 = 서울고등법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 항소 기각 △ 2010. 7.22 = 대법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 항소 인정, 파기환송 (현대차 사내하청=불법파견, 2년 이상 지나면 정규직) △ 2010.11. 4 = 현대차비정규직 1천941명 서울중앙지법 근로자지위확인 및 체불임금 청구소송 △ 2010.11. 5 = 비정규직 노조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신청 △ 2010.11.12 = 서울고등법원, 현대차 아산공장 4명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승소 △ 2010.11.12 = 파업찬반투표 울산 90.5%, 아산 85.02%, 전주 98.7% 찬성 파업 결의 △ 2010.11.15 = 현대차 울산1공장(CTS 공정) 점거농성 △ 2010.11.20 = 민주노총 결의대회 도중, 4공장 황인화 조합원 분신 항거 △ 2010.12. 9 = 비정규직지회 농성장 총회, 교섭 동시에 점거농성 중단 및 천막농성 돌입 △ 2011. 2.10 = 서울고등법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 파기환송심 승소 △ 2012. 2.23 = 대법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 파기환송심 최종 확정판결 △ 2012.10.17 =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천의봉 사무장, 최병승 조합원 철탑농성 돌입 △ 2013. 1.24 = 현대차 비정규직 철탑농성 100일

이주민을 범죄자로 보는 경찰청을 규탄한다! 1. 경찰청은 1월 초 ‘주요 외국인 밀집지역 대상 집중 검문검색 등 치안활동 강화’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수도권 4대 외국인 밀집지역(서울 이태원·대림·가리봉, 안산 원곡동)을 포함한 전국 36개 지역에서 집중 치안활동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 검문검색 강화·기초질서사범 단속, 불법·무질서 근절 ∆ 국제범죄수사대 동원, 외국인폭력배 등 외국인범죄 일제 소탕’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이를 ‘외국인범죄가 사회안전에 대한 ‘잠재적 위협요인’에서 ‘현시적 위협요인’으로 바뀌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라 설명하였다. 이를 위해 ‘1. 10 ~ 1. 26까지 외국인 거동수상자에 대한 검문검색 강화’하고 흉기소지 엄단, 음주소란·무단횡단·오물투기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고 하였다. ‘1. 10 ~ 2. 11까지 국제범죄수사대를 활용한 ｢외국인 폭력배｣ 등 외국인범죄 집중단속 실시’ 등도 이어진다고 하였다. 2. 우리는 이러한 경찰청의 이주민 대상 치안활동 강화가 이주민을 범죄자로 보는 시각을 더욱 강화시키는 인종차별적 조치라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청은 외국인범죄가 현시적 위협요인이어서 선제대응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는 체류이주민이 140만 명을 넘어서는 상황에 따라 증가하는 것이고 범죄율 자체가 내국인에 훨씬 못미친다는 것은 가리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일부 강력범죄가 선정적으로 보도되어 이주민 일반에 대한 혐오정서를 조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조치는 그러한 잘못된 정서를 더욱 키울 우려가 있다. ‘외국인 범죄’라고 범주화하는 것도 문제다. 만약에 한국인 가운데 경기도 지역 출신 조직폭력배가 많다고 한다면 그 지역 사람들을 ‘경기도인’으로 범주화해서 전국에 ‘경기도인 밀집지역’ 집중 검문검색 활동을 강화할 것인가. 3. 더욱이 ‘단속된 외국인범죄자들은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협조, 그 죄질에 따라 강제퇴거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는 부분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미등록 체류자’들을 표적으로 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즉 집중 검문검색으로 신분증 검사를 통해 비자기간이 초과된 사람들을 걸러낼 수 있고 경찰은 이들을 출입국사무소로 넘겨 강제출국시키기 쉬운 것이다. 그러나 아무런 죄를 저지르지 않고 평범하게 일하며 살아가는 이주민들이 미등록 상태라는 이유로 강제출국을 당하는 것은 인권에 반하는 것이다. 경찰청은 ‘치안활동 기간 중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하지만, 한국 법제도를 잘 모르거나 언어가 원활하지 않은 이주민들이 내국인처럼 검문검색을 거부할 권리를 말한다는 것도 어렵거니와 거부를 할 때 경찰이 순순히 보내줄지도 의문이다. 경찰청은 경찰의 소속, 성명을 고지하고 임의동행시 6시간 초과금지 등을 이행하겠다고 하는데, 만약 경찰서로 가자고 할 때 이주민이 임의동행을 거부하면 그것도 내국인에 대해서처럼 순순히 인정해 줄지 의문이다. 경찰력 사용이 용이한 이주민을 타겟으로 삼아 경찰력을 증대할 명분으로 삼는 효과를 노리는 것은 아닌지 또한 의심이 된다. 이는 이주민 만의 문제가 아니다. 4. 이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특별히 실시하는 강화된 치안활동은 전체 이주민들에게 공포를 유발하는 억압적 효과를 발휘한다. 잠재적 범죄자로 보면서 언제든 잡아갈 수 있으니 끽소리말고 조심하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찰이 전체 사회구성원이 아니라 이주민에 대해서 특히 음주소란·무단횡단·오물투기까지 집중단속하겠다는 것은 군기를 잡겠다는 것 아닌가. 또한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범죄 건수를 높이려는 꼼수에 다름아니다. 범죄는 억압을 강화하고 군기를 잡아서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주민들의 범죄가 생기는 것은 사회구조적인 면이 크다. 즉 이주민들이 대부분 하층민으로 고정되어 있고, 임금도 낮고 사업장에서 차별당하며 사회적으로도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범죄의 원인인 것이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이나 이주민 관련 단체들은 우선적으로 이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고 사회적인 권리를 차별없이 보장하는 것이 범죄를 줄이는 길이라고 말한다. 5. 이주노동자 체불임금이 해마다 200억이 넘어도 언제 한번 공권력이 이주노동자 체불사업주 수사 강화를 한 적이 있는가. 사업장 내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행이 횡행하는데 그것을 뿌리뽑기 위한 집중 조치를 취한 적이 있는가. 산재 발생율과 산재 사망률이 내국인보다 훨씬 높은데 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대대적으로 나선 적이 있는가. 경찰청은 외국인 밀집지역 치안활동 강화가 아니라 인권보호 활동 강화에 나서는 것이 차라리 바람직하지 않은가. 인종차별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인권과 노동권을 신장하는 것이 정부 기관의 우선적 임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12. 1. 23 이주공동행동

박근혜 당선자, 대선공약 이렇게 뒤집고 온전한 출범은 불가능하다! - 쌍용차 국정조사는 엄연히 박근혜 당선자의 대선공약이었다. 대선공약 이행하라! - 박근혜당선자와 새누리당은 쌍용차 국정조사로 해고자 복직 해법을 제시해야 1. 박근혜 당선자는 정권 출범을 코앞에 두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려 하고 있다. 쌍용차 국정조사에 대해 새누리당은 미온적 반응을 넘어 국정조사 자체를 막고 방해하려는 움직임이 여러 곳에서 확인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약속’과 ‘신뢰’를 중시한다는 박근혜당선자의 평소 발언으로 미뤄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대선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총괄 선대본부장이 나서 직접 언급하고 당론임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는 쌍용차 국정조사가 대선이후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다는 것은 국민을 향한 겁박이며 도전이 아닐 수 없다. 대선이 끝나기 무섭게 현장 노동자들의 잇단 죽음은 노동현실이 이명박 정부와 다를 바 없을 것이란 박근혜정부의 앞당겨진 미래라면 심각성을 한층 높다. 2. 쌍용차 국정조사는 매번 지적한 것처럼 4년 넘도록 고통과 싸우고 진실과 마주하려는 쌍용차 해고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노동자 시민들의 바람이었다. 숨 막힐 것 같은 이 질기고 질긴 싸움의 시시비비를 이제는 제대로 가려 봐야하는 것 아닌가. 이것이 무엇이 그리 어렵고 힘든 일인가. 의견과 이견이 충돌할 때 조정자의 역할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당연한 의무다. 새누리당이 개별기업 노사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것 또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쌍용차 문제의 심각성과 사회적 파장이 개별 노사 관계 문제로 머물지 않고 있음은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정리해고 과정에서 동원된 회계법인 그리고 법원 나아가 무법한 공권력의 남용을 어떻게 개별 기업 노사 문제로 한정지어 말 할 수 있는 사안인가. 3. 지난 1월 10일 쌍용차 사측은 ‘무급자 전원복직’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4년 가까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던 무급자 복직이 한없이 원망스럽고 늦었지만 그동안 어려움에 처한 무급자들에겐 한 줄기 단비처럼 반가운 소식이었다. 그러나 반가움도 잠시 1월19일 3월 1일자 복직을 앞둔 무급자를 대상으로 사측이 설명회를 하는 자리에서 “1월 31일까지 임금 소송을 취하하고, 사규를 지키겠다는 확약서를 쓰지 않으면 복직 없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협박성 교육을 진행했다. 3년 6개월간 복직이 미루어진 것에 대한 집단임금 소송을 진행했던 무급자들 입장에선 2월 15일 최종 선고를 앞둔 시점에 복직과 하등의 관계가 없는 협박성 확약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였다. 결국 교육에 참가한 무급자들은 확약서를 찢으며 회사측의 기만적 작태에 집단 항의를 벌이기도 했다. 우려했던 국정조사 회피와 법원판결을 유리하게 이끌어 보려는 사측의 행태가 ‘확약서 제출’이라는 분명한 증거로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이는 국정조사 회피만을 위해 불쑥 나온 무급자 복직 결정에 어떤 추악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는 이 모든 배경에 사측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의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 4. 현재 이유일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09년 기획파산과 회계조작에 의한 구조조정의 핵심적 집행자였다. 진상이 밝혀지면 가장 먼저 처벌받아야 하는 대상자이다. 그래서 ‘국정조사하면 회사 이미지 망친다’는 이유를 들어 극구 반대하고 나서는 것이다. 무급자 복직합의는 여야 정치권이 공식 약속한 국정조사를 반대할 명분으로 묵혀두었던 카드였던 셈이다. 무급자 확약서를 통해 선별복직 시키면서 무급자 내부의 분열을 유도하고, 3년 동안 밀린 임금을 떼먹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쌍용차 사태가 끝났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국정조사 압박을 피해나가려 하겠다는 분명한 저의를 스스럼 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각, 사측은 기업노조와 함께 전국 주요 역사에서 국정조사 반대 서명전을 펼치고 있다. 자신들이 당당하다면 국정조사 반대를 외칠 이유가 없음에도 그들은 지금 또 다시 갈등과 반목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5.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간명하다. 국민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준 상하이 먹튀 자본에 대한 재발방지는 물론 기획파산과 경영진의 회계조작에 근거한 구조조정 진상 규명, 국가에 의해 저질러진 살인적 폭력과 반 노동정책 규명, 정리해고 재발방지 및 피해자 명예회복과 원상회복, 특히 24명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보상을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지름길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09년 당시 해고당한 숫자는 총 3000명이 넘었는데, 이번 합의는 그 중 일부 무급자 455명에 불과하다. 159명의 정리해고자, 징계해고자 44명과 비정규직 노동자 13명은 해당 사항이 없다. 특히 무급자 문제는 1년 만에 복귀되었어야 했던 쌍용차 직원신분으로 4년간 방치된 문제이기에 회사가 생색내기보다는 반성이 앞서야 할 사안임을 분명히 못박는다. 6. 09년 이후 4년이 흐르는 동안 쌍용차 사태는 ‘정리해고와 죽음’이라고 하는, 커다란 사회적 해결과제로 등장했다. 그래서 국회 청문회도 개최 되었고, 노동계를 넘어 종교, 문화, 예술, 학계, 의료, 법조 등 한국사회 전 부문이 쌍용차 사태해결에 나선 것이다. 대선전에는 야당은 물론 박근혜 후보의 새 누리당 당대표까지 나서 국정조사를 약속했다. 특히, 박근혜 당선인은 국민 대통합과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당선되어 2월 25일 취임을 앞두고 있기에,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조사와 해고자 복직 등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회사는 기업이미지 운운하며 국정조사 회피 하려는 정치적 행위에서 벗어나 진정 쌍용차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또한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자는 쌍용차 국정조사야 말로 새 정부 초기 해묵은 짐을 더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쌍용차 문제를 풀 것인지, 아니면 정권초기 이 문제로 정권의 발목이 잡힐 건지 분명하게 선택하라! - 박근혜 당선자는 본인의 대선공약인 쌍용차 국정조사 즉각 실시하라! - 여야합의 이뤄진 쌍용차 국정조사 물타기, 새누리당 규탄한다! - 국정조사 발목잡고 해고자 목 조르는 쌍용차 경영진은 즉각 물러나라!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워회 1월 21일

박근혜 당선자는 쌍용차 국정조사 즉각 실시하라! -쌍용차 국정조사가 난마처럼 얽힌 쌍용차 문제 가지런하게 정리하는 계기 돼야 1. 쌍용차 국정조사에 대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말 바꾸기가 심상치 않다. 지난 1월 4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쌍용차 공장 방문에서 국정조사 무용론을 펼쳤다. 이는 대선기간이었던 지난해 12월 4일과 11일 새누리당 환노위 소속 의원들과 김무성 총괄 선대본부장이 연이어 약속한 ‘대선이후 첫 번째 국회에서 쌍용차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부분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다. 박근혜정부의 제 18대 인수위원회가 각 부처 업무보고와 현안을 살피고 파악하는 지금 시기에 이 같은 말 뒤집기 시도는 단순한 정치적 불순함을 넘어 대국민 사기극으로 비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쌍용차 문제는 해묵은 과제뿐만 아니라 조기에 해결해야하는 시급한 민생문제다. 이미 23명의 노동자와 가족이 운명을 달리했으며, 최근 자살을 시도한 공장안 노동자의 예에서 알 수 있듯 사태의 장기화는 공장 안팎을 가리지 않고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이뤄진 쌍용차 국회 청문회는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결국 여야가 국정조사를 내용적 실질적으로 확인하고 약속했다. 때문에 최근 국정조사 무용론으로 방향을 선회하려는 일부 새누리당 내부 입장은 철회돼야 마땅하다. 오히려 사태의 장기화를 막고 해고자 복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서도 국정조사는 미뤄질 이유가 없다. 3. 쌍용차 국정조사가 난마처럼 얽힌 쌍용차 문제를 가지런하게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야 한다. 회계조작과 강제적 정리해고 나아가 공권력에 의한 강제적 진압 그리고 희생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막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도 국정조사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특히나 노동현장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폭력과 탄압은 이명박 정부의 노동적대 정책에서 비롯됐다.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정책으로 방향을 잡고자 하는 18대 인수위원회라면 쌍용차 사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국정조사는 조기에 실시해야 한다. 이는 수많은 시민, 종교, 학생, 노동, 문화예술, 교수, 법률, 인권, 여성등 다양한 이들의 바람과 요구이며 강력한 주문이다. 4. 어제 1월 10일 쌍용차 사측과 쌍용차 기업노조는 쌍용차 무급휴직자에 대한 전원복직을 합의했다. 지켜도 벌써 지켜야 할 약속을 3년이 넘은 시점에 지킨다고 했지만 우선 환영한다. 그동안 무급휴직 노동자들의 고통이 너무 깊고 가혹했기 때문이다. 특히 아내의 투신자살 이후 복직의 시기를 훌쩍 넘겨 삶을 마감했던 고 임무창 동지의 간절한 바람이었기에 감회가 남다르다. 그러나 쌍용차 사측과 기업노조가 무급휴직자 전원복직 합의를 하는 자리에서 뜬금없이 국정조사 반대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무급휴직자들의 때늦은 복직합의와 국정조사는 하등의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지금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문제는 정리해고의 부당성과 회계조작 나아가 쌍용차 사태의 진실규명이다. 그럼에도 마치 무급자 복직문제와 국정조사를 맞바꾸려는 듯한 태도는 쌍용차 문제를 더욱 어려운 수렁으로 밀어 넣고 있다. 5.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대한문 천막농성을 비롯해 지부장의 41일 단식 그리고 영하의 추위에도 이어지고 있는 고압송전탑 3인의 53일째 농성은 쌍용차 문제를 조기에 풀어 보고자 하는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간절한 몸부림이다. 갈등과 반목을 키우기 위함이 아니라 이제는 대립과 적대감을 내려놓자고 하는 간곡한 주장이다. 그동안 쌍용차 범국민대책위 활동 또한 사람을 살려보고자 하는 바쁜 걸음이었다. 이 같은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고 분노로 다시 끓어오르지 않기 위해서라도 쌍용차 국정조사는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 6. 박근혜 대통령당선자는 ‘민생’과 ‘화합’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민통합’을 강조할 뿐 아니라 금과옥조처럼 여기고 있다. 국민통합과 민생 그리고 화합의 대상은 누구이며 우선순위는 어디가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는 지금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국민의 삶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달라”, “어려운 국민이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인수위원들이 활동을 해 달라.”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게 당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말들이 빈말이 아니라면 쌍용차 문제를 방치해선 안 된다. 특히 대선시기 본인의 약속이었던 쌍용차 국정조사를 사실상 뒤집으려는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에 대해선 강력한 경고와 질책이 뒤따라야 마땅하다. 7. 쌍용차 범국민대책위는 박근혜당선자와 18대 인수위원회가 쌍용차 국정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실질적 여야합의와 대선시기 대국민 약속이었던 쌍용차 국정조사를 조기에 실시해 혼란과 반목을 끝내고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조속히 복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촉구한다. 더는 사람이 죽지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 만에 하나 쌍용차 국정조사를 회피하려 한다면 박근혜 당선자는 정권초기 엄청난 저항과 투쟁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 - 박근혜 당선자의 약속이었다. 쌍용차 국정조사 즉각 실시하라! - 국정조사 반대하는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 즉각 경질하라! - 국정조사 실시하고 해고자, 비정규직 노동자 즉각 복직시켜라!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 2013년 1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