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참여정부에 봄바람이 스텔스기가 군산에 배치되고 6월 위기설이니 7월 위기설이니 하며 긴장이 높아지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한반도에는 완연한 훈풍이 분다. 6.15 5주년 행사로 방북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4시간 반 동안 회담을 가졌다. ‘직접 전력 공급’이라는 ‘대북 중대제안’이 공개됐다. 한나라당 정형근의원(!) 마저 ‘전력 지원은 아주 긍정적이며 국회 동의절차도 필요 없다’고 맞장구 쳤다. 이후 종합주가지수는 연일 상승해 2005년 7월 21일 종가가 1074.65를 기록했다. 이제 1000선 안착을 넘어서 1994년 11월8일 기록했던 사상 최고점 1138.75를 돌파하게 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05년 7월 14일 노무현 대통령은 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과 함께한 오찬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된 이래 경제 등 많은 점에 있어 아직도 꾸중을 많이 듣고 있지만 어느 분야도 옛날보다 후퇴했거나 위험을 가중시키지 않았다"며 "경제, 북핵 위기, 한미동맹 등 한 군데도 상황을 악화시킨 곳은 없고 미래 성공의 전략도 대개 이대로 5년, 10년 문제없이 간다고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게 장담할 수 있다"고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2005년 7월, 대통령 취임 2년 5개월이 지나 집권 하반기로 접어드는 즈음에 6자 회담은 재개되고 주가는 오르더니, 환율하락에 힘입어 수출마저 호조세로 돌아섰다. 부동산 폭등, 비정규직 확산, 전기세 못내 촛불 켜고 살던 여중생의 화재사망, 보건의료노조 직권중재, 평택미군기지반대집회 폭력진압 등 민중 생존권이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제외하면 ‘참여정부’는 잘 나가고 있는 셈이다. 집권 초반기 “남북관계만 잘 풀면 딴 건 좀 깽판 쳐도 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직설적 표현이 그대로 맞아 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연초 우리는 6월이 노무현 정권 중반기의 최고의 분수령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도 2005년은 을사보호조약 체결 100년, 해방 60년, 6.15 남북공동선언 5년이 되는 해로 ‘민족’이 중심에 설 것으로 예측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게 롤러코스터를 타왔나 탄핵으로 솟구쳤던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도가 연초 십 퍼센트 대까지 급락한 이후 다시 40%대로 극적 반등을 하게 만든 일등공신은 바로 일본이었다. 시마네현이라는 자치단체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후쇼사의 극우적 역사교과서, 심심찮게 터져 나오는 일본 우익 정치인들의 망언이 삼박자로 한번에 터져 준 것이다. 일본과 일대 일로 붙기는 좀 겁나는 차였는데 다행히 고이즈미 정부는 중국과는 센카쿠 열도로, 러시아와는 북방 4개 섬으로 전방위적 영토 분쟁을 시도했고 교과서 분쟁은 한일 양국의 문제에서 동북아의 문제로 떠올랐다. 힘을 받은 노무현 대통령은 연일 대일 강성발언을 쏟아냈고 중국 네티즌들로부터 ‘할말은 하는 한국 대통령’이라는 찬사를 받는 등 인기는 국경을 넘어서 또 하나의 한류 스타로 떠오르는 지경에 이르렀다. 오버였을까? 대만무력침공의 길을 여는 ‘반분열법안’이 중국 전인대에 상정되던 때에 즈음하여 노무현 대통령은 공군사관학교 졸업식(2005.3.8) 자리에서 ‘동북아 균형자’ 발언을 내뱉으며 주한미군의 전략기동군화에 제동을 걸고 양안 분쟁에 개입할 수 없다며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그러나 5월 일본의 야치 외무성 차관이 "북핵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한국을 불신하고 있어 일본이 미국에서 받은 정보를 한국에 주는 것은 문제“라며 미국을 업고 견제하고 나서자 노무현 대통령은 ‘동북아 균형자론은 일본을 겨냥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나섰고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동북아 역내 최후의 균형자는 바로 미국“이라고 평소 자세로 돌아섰다. 4월 30일, 국회의원·기초자치단체장·광역의원 등 각급 재보궐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은 한 곳에서도 승리하지 못하고 23대 0이라는 경이적 스코어로 패배한 즈음이었다. 4월말에서 5월 정부 여당은 정말 죽을 맛이었을 것이다. 재보선 결과는 23대 0이지요, 힘들여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을 노사정 테이블로 끌어 댕겼지만 결국 비정규 법안 처리는 못했지요, 부동산은 뛰지요, 기세 좋게 할 말 할 때는 좋았는데 부시 행정부는 세모눈을 치켜뜨고 쳐다보지요, 열린우리당은 지리멸렬인데 한나라당 인기는 올라가지요, 경제성장률 4% 넘는다고 장담은 해놓았는데 쪽팔리게도 3%대로 수정했지요. 이 밖에도 악재가 산적했지만 숨차서 더 꼽지 못하겠다. 게다가 북미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이르고 스텔스기 배치 때문에 615명으로 합의됐던 6.15 5주년 행사 방북 인원도 일방적 통보해 절반 규모로 확 줄었는데, 밤이 깊다는 것은 바로 새벽이 멀지 않았다는 뜻 아닌가? 이라크 전쟁 수렁에 점점 더 깊이 빠지고 있는 미국에서 네오콘의 영향력은 퇴조하고 ‘자칭 실리주의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부시 대통령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미스터 김정일’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그 직후 뉴욕채널이 재가동돼 박길연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 대사와 조셉 디트러니 국무부 대북특사는 은밀히 회동을 재개했다. 그리고 6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별안간 불러 4시간 반 동안 환담을 나눴다. 만면에 웃음을 띠고 돌아온 정동영 장관 왈, “곧 6자 회담이 재개될 것이다” 그 다음은 일사천리다. 베이징에서 북미는 은밀한 접촉을 가졌고 북한은 6자회담 복귀를 천명했고 서울에서는 ‘전력 200만 KW 직접 지원’ 계획이 발표됐다. 대통령의 속마음은 과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고삐를 늦추지 않는다. 연정도 좋고 개헌도 좋다며 소매를 걷고 나섰다.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은 한나라당과 손잡으면 대연정이고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당과 손잡으면 소연정이라 정리했다. 그런데 이 연정 드라이브가 재밌는 것은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고 상대가 받든 안 받든 그것도 상관이 없다는 점이다. 대통령은 ‘사실 그 동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애초부터 독일식 정당명부제에 관심이 많았다’며 ‘획기적인 개혁제안’을 내놓았다. 그 다음 과녁은 전 국민의 관심사인 부동산과 교육이다. 아파트 원가 공개를 해볼만 하다 싶은 생각도 든다며 대통령은 말을 바꾸고 보수언론과 극우파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사회주의적’이라고 쌍심지를 짚고 나섰다.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인 것이, 그들의 공격으로 인해 대통령은 다시 ‘서민의 친구’가 될 기반을 반은 마련한 셈이다. 물론 ‘헌법만큼이나 바꾸기 힘든 부동산 대책’이 8월말에 발표된다지만 찔끔찔끔 흘러나오는 내용은 종잡기가 어렵다. 이어 서울대가 대통령을 도와주고 나섰다. 국립대 평준화안을 비롯한 대학교육의 공공성 강화에는 눈곱만치도 관심이 없고 ‘대학은 산업’이라며 일찍이 이기준 전 서울대총장을 교육부총리에 임명했던 대통령이지만 서울대에 대립각을 세우면서 또 ‘서민의 친구’로 떠올라 박수갈채를 받고 있다. 서울대나 부동산 문제에서 다시 대통령은 ‘강고한 기득권층’과 외롭게 싸우는 ‘개혁 대통령’으로 자리매김 할 발판을 찾은 것이다. 심지어 파란 눈의 한국인이자 아나키스트를 자처하는 박노자 마저도 국립대 총장이 감히 대통령에게 ‘항명’ 한다고 비판하며 힘을 실어 주었다. 대학 서열화를 혁파할 수 있는 대안은 온대 간대 없고 앙상한 ‘본고사 금지’만 남았다. 이제 오롯이 전선은 개혁 대 수구, 민족 대 반민족으로 다시 재편될 조짐을 보인다. 차기 대선까지 이 전선이 유지되기야 힘들겠지만 롤러코스터 타는 게 더 이상 어색하지 않다. 지지율이 떨어지면 또 한 번 큰 승부를 걸 것이다. 전망은 어둡다 하반기 전망은 극히 어둡다. 비정규직, 노동, 사회안전망 등 반신자유주의 전선에서나 국가보안법 폐지, 사립학교법등으로 대표되는 일반 개혁 전선 양측 모두. 이목희 의원과 열린우리당 환노위 의원들 말마따나 이 정권에서는 비정규개악안도 보호법안도 아무 것도 없이 뭉개고 넘어갈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하이닉스 매그나칩, 울산건설플랜트노조 등 비정규·특수고용직의 싸움은 처절하게 각지에서 벌어지지만 수렴·통합되지 못하고 각개 격파 당하는 형국이다. 그나마 비리로 직전 위원장은 구속됐고 사무총장은 수배 중이어 체면은 구길 대로 구겼지만, 역사상 최초로 투쟁의 현장에서 열사까지 나온 한국노총은 ‘자신의 범위 내’에서 대정부 대립 각을 세워 나갈 것이다. 이용득 위원장 말마따나 “이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차이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노사정위는 물론이고 모든 노정 협의 기구에서 탈퇴한 한국노총 따라 민주노총이 노동위원회를 탈퇴했다. 어쩌다가 믿을 것은 한국노총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가. 대통령도 ‘사회적 양극화는 정말 고민’이라 말하고, 전기세 없어 촛불 켜고 살다가 불나 죽고, 그야말로 빈곤이 이 시대 최대의 화두로 떠오른 지 오래지만 ‘빈곤’은 이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가난 구제는 하늘도 못 한다’는 속담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자이툰 부대? 외환은행 CF배경으로 나오는 거기? 가끔 자이툰 부대 외곽이 공격 받았다는 소식이 합참으로부터 흘러나오지만 그 흔한 프리랜서 언론인 하나 이라크에 없어 자이툰 부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 방도가 없었다. 합참 공식 발표에 따르면 ‘오발’로 쿠르드 족 현지 민병이 죽었다는 뉴스도 5개월이 지나야 귀에 들어올 정도다. 영국 테러? 범인은 이슬람계 영국인이란다. 이 틈에 테러방지법이나 통과 안 되면 다행이다. 하반기, 박정희 시대의 한일협정 문서 공개를 비롯해 줄줄이 ‘과거사 정국’이 기다리고 있다. 민족 전선 혹은 개혁-반개혁 전선이 강화 될 전망이 높고 한나라당 조차 이른바 홍준표 국적법이 웅변하듯, 민족적·개혁적 아젠다에 뛰어들고 있다. 항공사 파업에 대한 ‘대중의 반응’이 보여주듯, 정권과 자본은 큰 힘을 안 들여도 언론과 상대적 박탈감에 사로잡힌 인터넷 여론에 의해 노동자의 투쟁은 적절히 제어된다. 그래서 어쩌라고 앞서 살펴봤듯, 노무현 대통령은 탁월한 승부사고 아젠다를 설정할 줄 아는 사람이다.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하는 면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따를 만한 사람이 어쩌면 전 지구상에 하나도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정말 쉽지 않다. 지금 민주노동당의 과잉대표성을 헤치고 나가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 아닌가? 대중의 역능을 모아 아래로부터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강화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겠지만 이 글은 모범답안을 내놓기 위한 것이 아니다. 따져보면 외환위기 정국 이후 대중적인 수준에서 반신자유주의, 반제국주의 정서는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립서비스겠지만 최근 국회 정보위원장으로 컴백한 신기남 열린우리당 의원조차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극복하는 개혁에 정부여당이 나서야 된다고 말해 강경 친노세력의 박수를 받을 정도고 경총 조사에서도 ‘노동자의 60% 정도가 자본주의가 최선의 경제체제가 아니’라는 답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기반마저 지속적으로 수구VS개혁 전선으로 인입당해 거시적인 측면에서 현 집권세력의 기반으로 소비됐다. 이런 점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저들의 약한 고리를 찾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저런 추문으로 참여연대의 훨씬 뒤쳐버린 경실련이 최근 부동산 한 놈만 패고 있는 것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경실련의 대안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이슈파이팅을 배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동산, 특히 아파트에 대한 경실련의 문제제기와 집중은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잡았고 심지어 속내야 어떻든 한나라당에서도 ‘일부 개혁적’인 부동산 정책들이 나오게 만들었다. 혹시 삼성은 참여연대나 한겨레의 몫이라고 생각해오지 않았나? 참여연대와 특수 관계인 아름다운 재단에 재벌이 한 몫을 하고 한겨레 사장이 이건희 명예철학박사 파동 당시 “삼성이 싫으면 삼성에 안 가면 되는 것”이라며 “학생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 한 사실은 왜 이슈로 삼지 않았을까? 카더라 통신이 실체를 드러낸 이른바 X파일-삼성 이학수와 홍석현의 대화가 담긴-에 대해 왜 운동진영은 입을 열지 않고 있을까? 물론 이것도 어렵다. 그러나 구체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 충분히 화두로 삼을 만 하다는 생각이 든다.

WTO·FTA 개방 이후의 농촌의 현실 | 정지영·최예륜 쌀협상 무효! 국회비준 저지! | 오봉석 WTO 협상은 중단되어야 한다. | 인드라 루비스 자본주의적 농업의 성숙 | 리처드 르웬틴

WTO·FTA 개방 이후의 농촌의 현실 | 정지영·최예륜 쌀협상 무효! 국회비준 저지! | 오봉석 WTO 협상은 중단되어야 한다. | 인드라 루비스 자본주의적 농업의 성숙 | 리처드 르웬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8차 무역협상 라운드인 '우루과이 라운드(1986-92)'(이하 UR)를 통해 WTO가 출범하였다. WTO 협상에는 농업협상, 서비스협정, 지적재산권 협정이 추가되었고 미국 등 거대 국가의 초국적 곡물기업, 금융자본 등의 주변· 반주변국으로의 진입과 투자, 무역자유화가 꾸준히 추진되어왔다. 우루과이라운드는 농업을 관세를 통해서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자유무역의 대상이 되도록 했고 추곡수매제와 같은 국내보조금, 수출품목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을 철폐하도록 했다. 우루과이 라운드 출범 이후 세계 농산물 시장의 90%를 단 10개의 농기업이 장악하여 덤핑수출을 통해 농산물 가격을 폭락시켜왔다. 가속화하는 개방의 물결 속에 한국 농업의 현실은 피폐할 대로 피폐해졌다. 벼랑에 선 심정으로 '6·20 농민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농민들을 만나 그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았다. "사람들은 떠나가고 지을 수 있는 농사는 줄어만 갑니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쌀, 배 농사를 중심으로 복합농업을 하는 인구 10만의 도시다. 나주시 농민회 활동가들에게 농업개방정책 이후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인 변화에 대해 물었다. 안주용 교육부장은 "농업의 세계화 개방화가 UR이라 지칭되는 그 시기에 가장 심하게 진행되었습니다만 그 이전인 1970년대부터 개방농정으로 기본방향을 잡고 있었죠. UR이 시작된 후 가장 큰 변화는 농촌에 사람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 확연히 없어졌죠. 이농은 전에도 잦았는데 더욱 결정타가 된 것 같습니다. 둘째는 작목이 많이 협소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10년 전에는 수박, 마늘, 양파 등 여러 작물을 해왔는데 UR 진행 이후 해봐야 안 되니까 작목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엄청 좁아졌어요. 남은 작물 범위 내에서 농민들이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더 힘들죠. 또 작목이 줄다보니 배 농사에 많이 집중해서 2000년까지 굉장히 많이 심다가 그 이후에는 배나무를 베어내고 최근에는 인삼에 그렇게 집중을 하죠. 농사짓는 사람들의 상식적인 감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곧 인삼 값이 달라질 것이라고들 해요"라고 말한다. 비단 나주만의 문제는 아니다. 장동화 강원도연맹 의장은 "강원도 지역은 고랭지 채소라든가 원예작물을 주산물로 하는데, 그 실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지금 농민들은 어떤 농사를 지을지 혼란에 빠진 상황입니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서 쌀을 제외한 품목의 식량자급률은 20%를 간신히 넘고 있다. 그만큼 농민들의 포기가 늘었다는 얘기다. 특히 중국산 농산물의 저가 공세는 농민들의 일 년 농사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 "농산물은 중국산 의심이 제일 크잖아요. 그게 미치는 영향이 커요. 고추 같은 경우는 말려서 팔지를 못해요. 말려서 팔면 중국산으로 의심받으니까. 게다가 가격 차이가 기본적으로 2~3배는 나요. 저가공세로 밀어붙이면 가격이 다 떨어지죠. 그리고 이 밭에 뭘 지을지는 시시때때로 변하잖아요. 그걸 결정하는 데 영향을 크게 미치죠. 고추를 예로 들면, 올해 고추 재배가 적다하면 가격이 좋거든요. 그러면 빨리 팔아야지 아니면 수입 농산물이 쫙 밀고 들어오거든요. 어떤 것이 가격이 좋다하면 바로 수입 농산물 들어오고, 그러면 다시 가격 떨어지고 그런 악순환이죠." 안성군 농민회 강상욱 총무부장의 얘기다. 가격 폭락뿐만 아니라 가격 변동 폭 자체가 커져서 일년 농사의 성패가 크게 갈린다. 작물 선택의 폭이 좁아진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박스1%] WTO 개방도 모자라서 자유무역협정까지 안성은 쌀, 배, 포도, 인삼이 주요 작물이었다고 한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이 체결된 후 제일 먼저 포도 농사가 눈에 띄게 줄었다. "포도가 확 줄었어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고 나서 안성에서만 50%가 넘게 폐업을 신청했어요. 폐업 신청하면 정부에서 보상을 해주는데, 주로 시설투자에 대한 거죠. 포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을 세워야되고 하니까 시설투자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죠. 그렇게 폐업 신청하고 나면 거기에 다른 작물을 심는데, 어떤 분은 포도 시설 그대로 있는 데다가 애호박을 심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애호박은 포도에 비해 가격이 싸고, 그러니 소득 보전이 될 리가 없죠." 요즘엔 배도 많이 줄고 있다. 얼마 전 정부가 쌀 관세화 추가 연장 협상에서 중국과의 부가협상을 통해 중국산 사과, 배 등 4종의 과일에 대해 검역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음을 발표했다. 이후 배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걱정도 이만 저만이 아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배 농사를 짓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그만두고 공장에 나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많으세요. 요즘엔 이런 분들도 있대요. 한국에서 배 농사를 짓다가 종자랑 기술이랑 가지고 중국으로 가시는 거죠. 거기서 더 넓은 땅에 더 싼 노동력으로 대농장을 경영하는 거죠. 그런 배는 한국 배하고 똑같은 건데, 가격은 훨씬 싸니 경쟁이 되겠어요?" 배 농사가 많은 나주도 마찬가지다. "아직은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들어올 거라고 하니 문제가 되는 건데, 중국산 배는 가격이 국내산의 1/10밖에 안 돼요." 투기성 농업 형태도 확산되고 있다. 농민들이 자꾸 내몰리다보니 어쩔 수 없이 한 번에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작물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냥 죽을 수는 없으니까 한 판을 노려보자고 도박을 할 거 아닙니까. 규모를 늘인다거나 밭작물이나 하우스 작물 같은 경우에는 희소성의 가치를 살려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경우가 요즘 동네에서 한라봉을 하는데 이게 제주도에서 불 때가면서 해야 겨울에나 생산할 수 있는 과일이라는 거죠. 이게 나주에도 와있고 충청도까지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한라봉을 수확하려면 3년 동안 다른 과실농사를 못 짓고 불을 때줘야 해요. 일년에 불을 땔 때 최소 1,500만원이 들죠. 3년을 한다 치면 4~5천 이상이 들고, 3년 후부터 수확을 볼 수 있는 거죠. 올 겨울에 처음 수확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런 것을 너도나도 하고 있다는 거죠. 농산물 가격이 보장이 안되니까 그렇게 투기 작물로 계속 집중이 되는 거예요. 아마 작년 정도의 한라봉 가격이라면 적자가 아닐 텐데, 원래 농산물은 공급량의 1% 차이가 가격을 폭락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빚더미에 올라앉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농민에겐 나라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죠. 딱히 할 말 없네요. 너무 줏대가 없다고 할까. 농민은 국민이 아닌 거죠. 농민에겐 나라가 없다고 얘기들 합니다." 농업의 대형화 규모화를 실현하기에는 토지의 한계가 있는 우리나라는 개방의 물결 속에서 농업을 포기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농업을 포기하고 오히려 공산품 수출에 주력하자는 것이다. 농민들은 이런 정부의 정책에 불만도 많았고, 우려도 많았다. 강상욱 총무부장은 씁쓸하게 전했다. "노무현 정권처럼 치밀하고 계산적으로 농민들과 농업을 말살하는 정권은 없었다고들 얘기해요. 갑작스럽게 지원을 중단하지는 못하죠. 하나하나 조금씩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대형화를 해야한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미국처럼 대형화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대형화 추진한다 하면서 작은 농사를 하나씩 줄여 가는 거죠. 오죽하면 농민들이 작년에 다 지은 논을 가을에 갈아엎는 투쟁을 했는데, 얼마나 속이 쓰린지 모르시죠. 제가 아는 형 하나는 너무 속이 상해서 밤에 부인 붙잡고 우셨대요." 실제 정부는 농업 포기를 유도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고급화, 규모화와 같은 방향을 내놓고, 거기에 맞는 지원 정책을 고안했다. 나주시 농민회 정영석 정책실장은 최근 정부의 친환경 농업 유도 정책의 문제를 짚어냈다. "최근 정부에서 친환경·유기농 만이 농가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면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렸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문제가 많아요. 예를 들어 벼를 친환경으로 재배한다 하면 비싼 가격으로 팔려야 할 것 아닙니까? 작년 화순 얘기를 들어보니 오리 쌀(논에 오리를 키워서 해충을 제거하는 방식의 쌀 농업 방식)을 일반 매상했다 하더라고요. 판로가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데 이제 너도나도 친환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중국에서 녹색미라는 쌀이 들어온다는데, 낮은 인건비로 생산비를 훨씬 적게 들여 만들어낸 무농약 쌀이 곧 들어온다는 거죠." 강상욱 총무부장의 말도 다르지 않다. "모두가 친환경·유기농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친환경·유기농 쌀값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성공할지 여부도 불투명해요. 요즘 오리 쌀, 우렁이 쌀(논에 우렁이를 키우는 방식)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렁이는 추운 지방에서는 겨울에 다 얼어죽어요. 원래는 이게 겨울에도 그냥 살아있어야 하는 건데. 그래도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으니까." 정영석 정책실장은 정부의 농업포기 정책에 우려를 표시했다. "올해 식량이 당장은 남아돌더라도 내년에 당장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농토를 보존하고 생산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농업은 무조건적으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세계화 시대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업은 포기한다니 문제죠. 외국의 경우도 그런가 하면 유럽, 미국 등의 선진국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막대한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수입 개방해라, 보조금 삭감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박스2%] 추곡수매제 폐지, 농지법 개정 정부의 농업포기정책은 점점 더 나아가고 있다. 정부는 도하개발의제(DDA) 쌀 개방 협상에 따라 농가보조금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추곡수매제도를 폐지하고 정부가 일정 분량의 쌀을 시가로 매입해 시가로 방출하는 공공비축제도를 도입,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나서 농민들은 농사짓기 더 어려워졌다고 한다. 추곡수매제도는 2월 중에 약정 수매량을 예시하면, 3·4월에 희망농가와 지역 농협간에 추곡수매 약정을 맺고 수매대금 일부를 4, 5월에 미리 선도금으로 지급 받고 가을에 나락을 내는 제도다. "현실적으로 나락 값이 뚝 떨어졌어요. 나락 40㎏가 5만 5천 원에서 6만 원 정도 했거든요. 이게 5만 원대로 떨어졌어요. 시중에서는 가격이 뚝 떨어졌고 정미소에서 나락 구입을 안 해요. 싼 수입쌀이 들어올 테니까. 그게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죠." 나주시 농민회 김요섭 사무국장의 설명이다. 선도금이 없다보니 농사에 착수하지 못하거나 빚을 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다. 게다가 농지법 개정도 농사 포기를 부추기고 있다. 장동화 강원도연맹 의장은 "지금 정부에서는 농지법을 완화해서 도시에 있는 사람들 아무나 농지를 살 수 있게끔 만들려 하는데 지금 강원도의 경우에는 농토가 경매에 넘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경매낙찰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강원도 농지는 외지인에게 2/3 이상이 넘어간 상태입니다"라고 전했다. 안주용 교육부장은 현재 정부의 농지법 개정 움직임이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것이고, "농업은 기본적으로 농지와 함께 가야 하는데, 농지를 그렇게 내놓는다는 것은 농업포기정책의 최첨단을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안성에서도 공도면이 읍으로 개편되고, 인구 유입이 늘면서 예전 인삼농지였던 땅이 대부분 아파트로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땅 값이 오르면서 농사를 포기하고 땅을 파는 사람도 늘어났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다시 더 싼 농지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점차 농업은 변두리로 몰려나고 있었다. "농사로는 먹고살기 어렵다보니 이것저것 많이 해요." 농가부채에 가격 하락, 요즘 농사만 지어서 생계를 유지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농사와 다른 일은 겸업하는 농가가 늘고 있었다. 나주시 농민회 김요섭 사무국장의 부인은 학원에서 컴퓨터 강사를 한다. "먹고살기 팍팍하니까 마누라 보내는 건데, 그거 할 때와 안 할 때 생활의 차이가 엄청나요. 요즘 출퇴근 농사경향도 늘고 있어요. 송정리나 광주 근교 아파트에 살면서 이 쪽으로 농사지으러 출퇴근하는. 아이들 교육문제 때문이죠. 아니면 동네 아주머니들 중에는 버섯공장 같은 데 다니시는 분도 있으시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식당을 운영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소득도 문제고, 아이들 교육환경도 문제가 된다. 서울과 가까운 안성은 겸업화 경향이 더욱 심했다. "전업농은 매우 적다고 봐야해요. 공장을 다니면서 농사를 짓거나. 부인이 회사를 나가거나 식당을 차리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부부가 둘 다 일을 하고 휴일이나 주말에 농사를 짓는 경우도 있어요. 남편은 농사짓고, 부인은 학습지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다고 농사를 적게 짓는 것도 아니에요. 2만평, 3만평씩 지으면서도 소득이 안 되니까 다른 일을 하죠. 정말 힘들죠." 그렇게 공장을 나가는 경우도 주로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의 일을 한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농가부채가 늘어만 간다. "사실 농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지금 농사짓는 규모보다 늘면 늘었지 줄어들지는 않을 전망이죠. 특히 젊은 사람들, 40대의 경우에는 농사규모를 늘일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야 소득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니까. 임대를 하든 매입을 하든 간에. 그런데 규모화 한다는 것은 비용이 는다는 것이고, 그게 만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시골에 가보면 거의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기계를 다루기 힘드니까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본래 자신이 가진 토지가 없어요. 그렇다보니 모든 것을 정부 정책 자금에 의존해서 농토도 마련하고 기계도 마련하고 보통 이렇게 하죠. 다 융자를 받는 셈이에요. 농산물 가격이 보장 안되니 빚은 늘죠. 아주 건실하게 농사를 짓는 사람일수록, 농사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빚이 많아요." 정부가 농업포기정책을 고수하면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수입 농산물 유입이 늘어날수록 더욱 심각해질 문제다. "식량 주권의 문제인데, 농민들은 외롭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6월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노무현 정부가 이들을 파업이라는 극한 상황에까지 몰아넣었다. 작년에는 다 지은 농사까지 갈아엎었지만, 정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농민에게는 생소한 '총파업'이라는 전술을 택한 것은 무엇일까? 김요섭 사무국장은 "노동자들에게 가장 높은 수위의 투쟁이 파업투쟁 아닙니까? 그만큼 농민의 문제가 벼랑 끝에 서있는 상황에 왔다, 기본적으로 뒤집어엎지 않으면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인식에서 총파업이라는 명칭이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방식과 전술에 대해서도 다양한 고민이 나오는 듯 했다. 나주시 농민회는 현재 회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중이라고 했다. "대체로 회원들의 의견이 농기계 다 멈추고 일손도 멈추고 농기계 다 모아서 가능하다면 도로봉쇄도 하고 일 안하고 다 모여서 한판 하는 거죠. 그 이외에도 농산물 출하거부랄지 미곡종합처리장(RPC. 반입에서부터 선별·계량·품질검사·건조·저장·도정을 거쳐 제품출하와 판매, 부산물 처리에 이르기까지 미곡의 전과정을 처리하는 시설) 쌀 출하 중단, 직판장 봉쇄 , 농업공조 휴업, 초·중등학교 아이들 학교 안보내기 등등이 6월 20일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안성시 농민회도 여러 고민을 하고 있었다. "물류시장을 막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현실성이 있는 것은 아닌데, 가락동이나 이런 곳을 2~3일만 막으면 굉장히 강력한 투쟁이 되겠죠. 하지만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견도 있고." 어떻게든 농민들의 결의와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장동화 강원도 연맹 의장은 쌀 농사가 많지 않아 WTO 쌀 개방 저지 투쟁이 농민들에게 전적으로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농협노조 등과 연대해서 그 날은 강원도에 있는 전체 농협이 파업을 하도록 이야기하고 있고, RPC 같은 정부기관 창고 등을 봉쇄하고 타격하는 투쟁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 농업이 나갈 길은 험난하지만 농민들 스스로가 개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투쟁해서 이를 꼭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결의를 밝혔다. 총파업을 준비하는 농민들은 이 투쟁이 "농민의 생존권 문제도 있지만 한 나라의 식량주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말한다. 식량주권은 이제 민족적 식량자급을 포함하여 토지, 생명, 유전자원, 농업지식에 대한 농민의 권리, 농민 자신이 농산물 생산을 통제할 수 있는 보편적인 권리로 나아가고 있다. 이 투쟁을 준비하면서 농민들은 사회운동에게 연대를 호소했다. "어찌 보면 농민들은 상당히 외롭게 투쟁을 하고 있죠. 언론 보도 태도만 보더라도 불 한 번 질러야 화면에 나올까 말까 하지 심층분석이나 이런 데 나오는 법 없잖아요? 집회에서 이런저런 단체들이 연대발언도 하지만 그 순간뿐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 이런 문제가 전체 운동 내에서 식량주권을 지켜내는 투쟁이기보다는 농민들만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함께 투쟁했으면 합니다." [%=박스3%]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8차 무역협상 라운드인 '우루과이 라운드(1986-92)'(이하 UR)를 통해 WTO가 출범하였다. WTO 협상에는 농업협상, 서비스협정, 지적재산권 협정이 추가되었고 미국 등 거대 국가의 초국적 곡물기업, 금융자본 등의 주변· 반주변국으로의 진입과 투자, 무역자유화가 꾸준히 추진되어왔다. 우루과이라운드는 농업을 관세를 통해서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자유무역의 대상이 되도록 했고 추곡수매제와 같은 국내보조금, 수출품목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을 철폐하도록 했다. 우루과이 라운드 출범 이후 세계 농산물 시장의 90%를 단 10개의 농기업이 장악하여 덤핑수출을 통해 농산물 가격을 폭락시켜왔다. 가속화하는 개방의 물결 속에 한국 농업의 현실은 피폐할 대로 피폐해졌다. 벼랑에 선 심정으로 '6·20 농민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농민들을 만나 그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았다. "사람들은 떠나가고 지을 수 있는 농사는 줄어만 갑니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쌀, 배 농사를 중심으로 복합농업을 하는 인구 10만의 도시다. 나주시 농민회 활동가들에게 농업개방정책 이후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인 변화에 대해 물었다. 안주용 교육부장은 "농업의 세계화 개방화가 UR이라 지칭되는 그 시기에 가장 심하게 진행되었습니다만 그 이전인 1970년대부터 개방농정으로 기본방향을 잡고 있었죠. UR이 시작된 후 가장 큰 변화는 농촌에 사람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 확연히 없어졌죠. 이농은 전에도 잦았는데 더욱 결정타가 된 것 같습니다. 둘째는 작목이 많이 협소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10년 전에는 수박, 마늘, 양파 등 여러 작물을 해왔는데 UR 진행 이후 해봐야 안 되니까 작목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엄청 좁아졌어요. 남은 작물 범위 내에서 농민들이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더 힘들죠. 또 작목이 줄다보니 배 농사에 많이 집중해서 2000년까지 굉장히 많이 심다가 그 이후에는 배나무를 베어내고 최근에는 인삼에 그렇게 집중을 하죠. 농사짓는 사람들의 상식적인 감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곧 인삼 값이 달라질 것이라고들 해요"라고 말한다. 비단 나주만의 문제는 아니다. 장동화 강원도연맹 의장은 "강원도 지역은 고랭지 채소라든가 원예작물을 주산물로 하는데, 그 실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지금 농민들은 어떤 농사를 지을지 혼란에 빠진 상황입니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서 쌀을 제외한 품목의 식량자급률은 20%를 간신히 넘고 있다. 그만큼 농민들의 포기가 늘었다는 얘기다. 특히 중국산 농산물의 저가 공세는 농민들의 일 년 농사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 "농산물은 중국산 의심이 제일 크잖아요. 그게 미치는 영향이 커요. 고추 같은 경우는 말려서 팔지를 못해요. 말려서 팔면 중국산으로 의심받으니까. 게다가 가격 차이가 기본적으로 2~3배는 나요. 저가공세로 밀어붙이면 가격이 다 떨어지죠. 그리고 이 밭에 뭘 지을지는 시시때때로 변하잖아요. 그걸 결정하는 데 영향을 크게 미치죠. 고추를 예로 들면, 올해 고추 재배가 적다하면 가격이 좋거든요. 그러면 빨리 팔아야지 아니면 수입 농산물이 쫙 밀고 들어오거든요. 어떤 것이 가격이 좋다하면 바로 수입 농산물 들어오고, 그러면 다시 가격 떨어지고 그런 악순환이죠." 안성군 농민회 강상욱 총무부장의 얘기다. 가격 폭락뿐만 아니라 가격 변동 폭 자체가 커져서 일년 농사의 성패가 크게 갈린다. 작물 선택의 폭이 좁아진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박스1%] WTO 개방도 모자라서 자유무역협정까지 안성은 쌀, 배, 포도, 인삼이 주요 작물이었다고 한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이 체결된 후 제일 먼저 포도 농사가 눈에 띄게 줄었다. "포도가 확 줄었어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고 나서 안성에서만 50%가 넘게 폐업을 신청했어요. 폐업 신청하면 정부에서 보상을 해주는데, 주로 시설투자에 대한 거죠. 포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을 세워야되고 하니까 시설투자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죠. 그렇게 폐업 신청하고 나면 거기에 다른 작물을 심는데, 어떤 분은 포도 시설 그대로 있는 데다가 애호박을 심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애호박은 포도에 비해 가격이 싸고, 그러니 소득 보전이 될 리가 없죠." 요즘엔 배도 많이 줄고 있다. 얼마 전 정부가 쌀 관세화 추가 연장 협상에서 중국과의 부가협상을 통해 중국산 사과, 배 등 4종의 과일에 대해 검역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음을 발표했다. 이후 배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걱정도 이만 저만이 아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배 농사를 짓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그만두고 공장에 나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많으세요. 요즘엔 이런 분들도 있대요. 한국에서 배 농사를 짓다가 종자랑 기술이랑 가지고 중국으로 가시는 거죠. 거기서 더 넓은 땅에 더 싼 노동력으로 대농장을 경영하는 거죠. 그런 배는 한국 배하고 똑같은 건데, 가격은 훨씬 싸니 경쟁이 되겠어요?" 배 농사가 많은 나주도 마찬가지다. "아직은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들어올 거라고 하니 문제가 되는 건데, 중국산 배는 가격이 국내산의 1/10밖에 안 돼요." 투기성 농업 형태도 확산되고 있다. 농민들이 자꾸 내몰리다보니 어쩔 수 없이 한 번에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작물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냥 죽을 수는 없으니까 한 판을 노려보자고 도박을 할 거 아닙니까. 규모를 늘인다거나 밭작물이나 하우스 작물 같은 경우에는 희소성의 가치를 살려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경우가 요즘 동네에서 한라봉을 하는데 이게 제주도에서 불 때가면서 해야 겨울에나 생산할 수 있는 과일이라는 거죠. 이게 나주에도 와있고 충청도까지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한라봉을 수확하려면 3년 동안 다른 과실농사를 못 짓고 불을 때줘야 해요. 일년에 불을 땔 때 최소 1,500만원이 들죠. 3년을 한다 치면 4~5천 이상이 들고, 3년 후부터 수확을 볼 수 있는 거죠. 올 겨울에 처음 수확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런 것을 너도나도 하고 있다는 거죠. 농산물 가격이 보장이 안되니까 그렇게 투기 작물로 계속 집중이 되는 거예요. 아마 작년 정도의 한라봉 가격이라면 적자가 아닐 텐데, 원래 농산물은 공급량의 1% 차이가 가격을 폭락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빚더미에 올라앉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농민에겐 나라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죠. 딱히 할 말 없네요. 너무 줏대가 없다고 할까. 농민은 국민이 아닌 거죠. 농민에겐 나라가 없다고 얘기들 합니다." 농업의 대형화 규모화를 실현하기에는 토지의 한계가 있는 우리나라는 개방의 물결 속에서 농업을 포기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농업을 포기하고 오히려 공산품 수출에 주력하자는 것이다. 농민들은 이런 정부의 정책에 불만도 많았고, 우려도 많았다. 강상욱 총무부장은 씁쓸하게 전했다. "노무현 정권처럼 치밀하고 계산적으로 농민들과 농업을 말살하는 정권은 없었다고들 얘기해요. 갑작스럽게 지원을 중단하지는 못하죠. 하나하나 조금씩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대형화를 해야한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미국처럼 대형화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대형화 추진한다 하면서 작은 농사를 하나씩 줄여 가는 거죠. 오죽하면 농민들이 작년에 다 지은 논을 가을에 갈아엎는 투쟁을 했는데, 얼마나 속이 쓰린지 모르시죠. 제가 아는 형 하나는 너무 속이 상해서 밤에 부인 붙잡고 우셨대요." 실제 정부는 농업 포기를 유도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고급화, 규모화와 같은 방향을 내놓고, 거기에 맞는 지원 정책을 고안했다. 나주시 농민회 정영석 정책실장은 최근 정부의 친환경 농업 유도 정책의 문제를 짚어냈다. "최근 정부에서 친환경·유기농 만이 농가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면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렸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문제가 많아요. 예를 들어 벼를 친환경으로 재배한다 하면 비싼 가격으로 팔려야 할 것 아닙니까? 작년 화순 얘기를 들어보니 오리 쌀(논에 오리를 키워서 해충을 제거하는 방식의 쌀 농업 방식)을 일반 매상했다 하더라고요. 판로가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데 이제 너도나도 친환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중국에서 녹색미라는 쌀이 들어온다는데, 낮은 인건비로 생산비를 훨씬 적게 들여 만들어낸 무농약 쌀이 곧 들어온다는 거죠." 강상욱 총무부장의 말도 다르지 않다. "모두가 친환경·유기농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친환경·유기농 쌀값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성공할지 여부도 불투명해요. 요즘 오리 쌀, 우렁이 쌀(논에 우렁이를 키우는 방식)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렁이는 추운 지방에서는 겨울에 다 얼어죽어요. 원래는 이게 겨울에도 그냥 살아있어야 하는 건데. 그래도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으니까." 정영석 정책실장은 정부의 농업포기 정책에 우려를 표시했다. "올해 식량이 당장은 남아돌더라도 내년에 당장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농토를 보존하고 생산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농업은 무조건적으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세계화 시대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업은 포기한다니 문제죠. 외국의 경우도 그런가 하면 유럽, 미국 등의 선진국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막대한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수입 개방해라, 보조금 삭감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박스2%] 추곡수매제 폐지, 농지법 개정 정부의 농업포기정책은 점점 더 나아가고 있다. 정부는 도하개발의제(DDA) 쌀 개방 협상에 따라 농가보조금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추곡수매제도를 폐지하고 정부가 일정 분량의 쌀을 시가로 매입해 시가로 방출하는 공공비축제도를 도입,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나서 농민들은 농사짓기 더 어려워졌다고 한다. 추곡수매제도는 2월 중에 약정 수매량을 예시하면, 3·4월에 희망농가와 지역 농협간에 추곡수매 약정을 맺고 수매대금 일부를 4, 5월에 미리 선도금으로 지급 받고 가을에 나락을 내는 제도다. "현실적으로 나락 값이 뚝 떨어졌어요. 나락 40㎏가 5만 5천 원에서 6만 원 정도 했거든요. 이게 5만 원대로 떨어졌어요. 시중에서는 가격이 뚝 떨어졌고 정미소에서 나락 구입을 안 해요. 싼 수입쌀이 들어올 테니까. 그게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죠." 나주시 농민회 김요섭 사무국장의 설명이다. 선도금이 없다보니 농사에 착수하지 못하거나 빚을 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다. 게다가 농지법 개정도 농사 포기를 부추기고 있다. 장동화 강원도연맹 의장은 "지금 정부에서는 농지법을 완화해서 도시에 있는 사람들 아무나 농지를 살 수 있게끔 만들려 하는데 지금 강원도의 경우에는 농토가 경매에 넘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경매낙찰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강원도 농지는 외지인에게 2/3 이상이 넘어간 상태입니다"라고 전했다. 안주용 교육부장은 현재 정부의 농지법 개정 움직임이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것이고, "농업은 기본적으로 농지와 함께 가야 하는데, 농지를 그렇게 내놓는다는 것은 농업포기정책의 최첨단을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안성에서도 공도면이 읍으로 개편되고, 인구 유입이 늘면서 예전 인삼농지였던 땅이 대부분 아파트로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땅 값이 오르면서 농사를 포기하고 땅을 파는 사람도 늘어났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다시 더 싼 농지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점차 농업은 변두리로 몰려나고 있었다. "농사로는 먹고살기 어렵다보니 이것저것 많이 해요." 농가부채에 가격 하락, 요즘 농사만 지어서 생계를 유지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농사와 다른 일은 겸업하는 농가가 늘고 있었다. 나주시 농민회 김요섭 사무국장의 부인은 학원에서 컴퓨터 강사를 한다. "먹고살기 팍팍하니까 마누라 보내는 건데, 그거 할 때와 안 할 때 생활의 차이가 엄청나요. 요즘 출퇴근 농사경향도 늘고 있어요. 송정리나 광주 근교 아파트에 살면서 이 쪽으로 농사지으러 출퇴근하는. 아이들 교육문제 때문이죠. 아니면 동네 아주머니들 중에는 버섯공장 같은 데 다니시는 분도 있으시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식당을 운영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소득도 문제고, 아이들 교육환경도 문제가 된다. 서울과 가까운 안성은 겸업화 경향이 더욱 심했다. "전업농은 매우 적다고 봐야해요. 공장을 다니면서 농사를 짓거나. 부인이 회사를 나가거나 식당을 차리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부부가 둘 다 일을 하고 휴일이나 주말에 농사를 짓는 경우도 있어요. 남편은 농사짓고, 부인은 학습지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다고 농사를 적게 짓는 것도 아니에요. 2만평, 3만평씩 지으면서도 소득이 안 되니까 다른 일을 하죠. 정말 힘들죠." 그렇게 공장을 나가는 경우도 주로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의 일을 한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농가부채가 늘어만 간다. "사실 농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지금 농사짓는 규모보다 늘면 늘었지 줄어들지는 않을 전망이죠. 특히 젊은 사람들, 40대의 경우에는 농사규모를 늘일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야 소득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니까. 임대를 하든 매입을 하든 간에. 그런데 규모화 한다는 것은 비용이 는다는 것이고, 그게 만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시골에 가보면 거의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기계를 다루기 힘드니까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본래 자신이 가진 토지가 없어요. 그렇다보니 모든 것을 정부 정책 자금에 의존해서 농토도 마련하고 기계도 마련하고 보통 이렇게 하죠. 다 융자를 받는 셈이에요. 농산물 가격이 보장 안되니 빚은 늘죠. 아주 건실하게 농사를 짓는 사람일수록, 농사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빚이 많아요." 정부가 농업포기정책을 고수하면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수입 농산물 유입이 늘어날수록 더욱 심각해질 문제다. "식량 주권의 문제인데, 농민들은 외롭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6월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노무현 정부가 이들을 파업이라는 극한 상황에까지 몰아넣었다. 작년에는 다 지은 농사까지 갈아엎었지만, 정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농민에게는 생소한 '총파업'이라는 전술을 택한 것은 무엇일까? 김요섭 사무국장은 "노동자들에게 가장 높은 수위의 투쟁이 파업투쟁 아닙니까? 그만큼 농민의 문제가 벼랑 끝에 서있는 상황에 왔다, 기본적으로 뒤집어엎지 않으면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인식에서 총파업이라는 명칭이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방식과 전술에 대해서도 다양한 고민이 나오는 듯 했다. 나주시 농민회는 현재 회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중이라고 했다. "대체로 회원들의 의견이 농기계 다 멈추고 일손도 멈추고 농기계 다 모아서 가능하다면 도로봉쇄도 하고 일 안하고 다 모여서 한판 하는 거죠. 그 이외에도 농산물 출하거부랄지 미곡종합처리장(RPC. 반입에서부터 선별·계량·품질검사·건조·저장·도정을 거쳐 제품출하와 판매, 부산물 처리에 이르기까지 미곡의 전과정을 처리하는 시설) 쌀 출하 중단, 직판장 봉쇄 , 농업공조 휴업, 초·중등학교 아이들 학교 안보내기 등등이 6월 20일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안성시 농민회도 여러 고민을 하고 있었다. "물류시장을 막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현실성이 있는 것은 아닌데, 가락동이나 이런 곳을 2~3일만 막으면 굉장히 강력한 투쟁이 되겠죠. 하지만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견도 있고." 어떻게든 농민들의 결의와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장동화 강원도 연맹 의장은 쌀 농사가 많지 않아 WTO 쌀 개방 저지 투쟁이 농민들에게 전적으로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농협노조 등과 연대해서 그 날은 강원도에 있는 전체 농협이 파업을 하도록 이야기하고 있고, RPC 같은 정부기관 창고 등을 봉쇄하고 타격하는 투쟁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 농업이 나갈 길은 험난하지만 농민들 스스로가 개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투쟁해서 이를 꼭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결의를 밝혔다. 총파업을 준비하는 농민들은 이 투쟁이 "농민의 생존권 문제도 있지만 한 나라의 식량주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말한다. 식량주권은 이제 민족적 식량자급을 포함하여 토지, 생명, 유전자원, 농업지식에 대한 농민의 권리, 농민 자신이 농산물 생산을 통제할 수 있는 보편적인 권리로 나아가고 있다. 이 투쟁을 준비하면서 농민들은 사회운동에게 연대를 호소했다. "어찌 보면 농민들은 상당히 외롭게 투쟁을 하고 있죠. 언론 보도 태도만 보더라도 불 한 번 질러야 화면에 나올까 말까 하지 심층분석이나 이런 데 나오는 법 없잖아요? 집회에서 이런저런 단체들이 연대발언도 하지만 그 순간뿐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 이런 문제가 전체 운동 내에서 식량주권을 지켜내는 투쟁이기보다는 농민들만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함께 투쟁했으면 합니다." [%=박스3%]

미국의 '네오콘'을 통해 본 남한 '뉴라이트 운동'의 전망 정 희 찬 ｜ 정책편집부장 1. 뉴라이트운동의 등장 :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져있다."1) 이른바 '뉴라이트(new right) 운동'이 인구에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 일이다. 지난해 동아일보가 <뉴라이트, 침묵에서 행동으로>라는 연재기사를 기획하면서 자유주의연대와 뉴라이트를 표방한 여러 단체들이 세력화하면서 사회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자유주의연대(2004년 11월 2일), 교과서포럼(2005년 1월 25일), 뉴라이트싱크넷(3월 24일), 시사웹진 뉴라이트(4월 1일)는 출범 즉시 각종 언론의 조명을 받기 시작했다. 과거 '주사파' 출신 인사나 김진홍 목사 등 보수적 기독교단체를 이끌고 있는 종교계 인사가 주축이 된 이들은 스스로를 '업그레이드 386'이라 부른다 (여기서 '486'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한다.). 그리고 '올드 레프트'나 '올드 라이트'와 차별적인 자신들이 혼란과 절망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칭 '건강한 보수'를 주장하고 있는 이들 '신보수'의 주장은 자유주의연대이나 뉴라이트싱크넷의 창립선언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2) ①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역사: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통해 냉전과 공산화의 위험, 빈곤을 극복하여 세계 10위권의 산업국가로 발전했을 뿐 아니라 1987년 이후 민주주의 정착에도 성공했다. ② 현 집권세력의 위험한 '자학사관': 현 집권세력은 건국과 산업화를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이해하고 있으며 민주주의를 절차적 수준이 아니라 과거 반체제세력이 주장하는 민중민주주의와 유사한 참여민주주의로 대체하려고 한다. 이들은 또한 민족공조와 노조를 앞세워 각각 한미동맹과 기업을 대체하려고 한다. ③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기에 대한 책임은 反시장주의적이고 대중선동형 포퓰리즘에 사로잡힌 現집권세력에게 전적으로 있다: 외국자본과 거대노조가 득세하고 분배와 균형의 추구는 성장둔화와 빈곤의 증가를 초래했다. 민족공조는 최악의 인권유린국가로서 핵무장을 시도하는 북한의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안보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의회권력과 행정권력 뿐 아니라 예술과 문화마저 이들이 장악하여 서로 권력투쟁을 일삼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이념, 세대, 지역 간 갈등 속에서 표류하고 있다. ④뉴라이트운동은 기득권에 안주하며 부패한 낡은 보수와 단절하고, 민주화세력의 위험한 민족주의적 민중주의가 아닌,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로 무장하고 세계화, 정보화, 자유화의 대세에 발맞추어 선진한국으로의 질적 도약을 위한 미래의 청사진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상이 이른바 뉴라이트 운동의 주장의 골격을 이루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지난해 여름 한나라당 의원 연찬회에서 한나라당 부설기관인 여의도연구소 소장인 박세일 의원이 발제한 <나라의 선진화와 당의 진로>라는 제목의 문서에 기반하고 있다.3) 이 문서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현정부의 주축을 이루는 민주화 세력을 겨냥하여) 1980년대 "친북 반체제적인 반독재투쟁의 잔재인 '반시장, 반자유' 세력과의 대결을 통해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전통을 회복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주도한 김대중 정권과 이를 철저하게 계승하고 있는 노무현정권의 공헌(?)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반시장적이고 반자유주의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이들의 주장이 어떤 이론체계에 근거하여 출현했다기보다는 신자유주의 개혁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현 집권세력에게 전가함으로써 반사이익을 노리고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 1997년 외환위기와 구조조정은 지난 30년 동안 남한 지배계급의 지주였던 '반공-발전주의'를 해체하고 사상 '최초의 정권교체'를 통해 지배계급의 헤게모니 분파를 보수야당-자유주의 세력으로 대체하였다. 게다가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에서 연거푸 패한 결과는 한나라당을 비롯한 기존 지배계급 분파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실현된 것이었으리라. 1997년 대선을 통해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수평적 정권교체'의 화려한 타이틀을 달고 등장한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는 'IMF 서울 지부장'이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철저하게 월스트리트의 관점에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금융시장을 부양하려는 그의 경제정책은 2000년 절정에 달한 '벤처거품'이 꺼지면서 불가피하게 측근들과 여당 정치인들의 비리와 부정부패로 귀결되었다. 재임 중 '한국인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라는 명예는 빛이 바랬고 남한 자본주의의 동요는 정권에 대한 불안정한 지지율로 직결되었다. 김대중 정권의 충실한 후계자인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지난 신자유주의 구조정의 결과 등장한 빈곤과 청년실업, 불안정노동이라는 쟁점을 '참여 복지'라는 허울좋은 수식어로 은폐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오히려 조직된 노동자운동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공세를 강화하면서 한국경제의 구원자로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신화를 유포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개혁의 장미빛 환상이 잿빛 현실로 드러난 현실에서 현 집권세력에 대한 지배계급 내 보수적 분파들의 선전·선동은 나날이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뉴라이트'는 바로 이러한 지배계급 내에서의 동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1970년대 '뉴라이트'에 비견할 수 있는 신보수주의자들의 출현과 함께 반동적이고 공격적인 보수주의가 출현했다. 비록 양자 사이의 시차는 존재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상황은 한국과 여러모로 유사한 점이 있고 나아가 '뉴라이트' 운동의 향후 전망을 조망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2. 미국의 네오콘(Neo-con) : 미국의 쇠퇴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급진주의에 대한 반동 (1) 1970년대 급진주의 도전에 대항한 공격적 보수주의의 반동 '뉴라이트운동'의 원조 격인 이른바 네오콘이 등장한 미국 역시 1970년대 경제불황과 베트남전 패배, 급진주의 페미니즘, 흑인민권운동 등 진보주의 운동의 성장에 대한 보수주의 반동이라는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1960년대에서 70년대로 넘어가는 시기는 미국 내에서는 베트남전쟁 반대투쟁과 흑인민권운동이 성장하며 기존 사회의 가치관과 질서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었다. 또한 유럽의 급진학생운동(68운동), 혁명과 선거를 통해 사회주의 체제로의 이행을 시도했던 중남미의 좌파(쿠바와 칠레, 니카라과), 수에즈운하를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되찾은 이집트의 나세르가 제창한 중동의 아랍민족주의와 제3세계 국가들의 '비동맹주의' 등은 미국의 지배계급에게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이런 와중에서 이른바 '파웰 메모'4)로 유명한 일화는 바로 각종 형태의 자유주의·진보주의를 미국 내부의 적으로 지목하고 이들과 대결해야 한다는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보수주의자의 태도를 드러낸다. 파웰은 공산주의자, 뉴레프트를 비롯한 혁명주의자들이 대학과 언론계, 문화예술계에 침투하여 미국의 정치와 경제체제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기업은 대학의 보수적 학생을 양성하고 진보적 교수를 보수적 교수로 대체해야하고 TV프로그램, 책, 팜플랫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진보'에 맞서 보수주의를 재구축하는 데 앞장서야 함을 역설하였다. 이후 미국에서는 해리티지 재단, 건전한 경제를 위한 시민운동 등 보수적 단체들이 조직되었는데 이들은 기존의 민주당이 지원하는 자유주의 연구소들과 경쟁했다. 특히` 1차·3차 산업에 집중된 개인기업자본과 동맹을 맺어 막대한 정치자금을 바탕으로 미국 자본가 집단의 요구를 표출했다. 이러한 요구는 조세삭감, 노동신축화, 군비증강 등 레이거노믹스로 수용된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보수주의 흐름은 낙태, 동성애, 포르노, 마약, 청소년 범죄 등 미국 사회의 첨예한 이슈들에 대해서 복음주의적 기독교 집단 - 미국 기독교세력은 1940년대에서부터 70년대까지는 세속의 정치·사회적 이슈와 거리를 두었다. 하지만 이들이 강조했던 전통적 가치관은 급진주의와 자유주의적 세속주의에 의해 지속적으로 약화되었다 - 이 주장하는 헌법의 남녀동등권 반대, 동성애권 반대, 낙태 반대 등 쟁점을 이동하며 이른바 단일 이슈운동을 전개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월남전과 워터게이트 등으로 추락한 전통적인 보수주의 진영은 전열을 재정비했고 결국 1980년 공화당의 레이건 행정부가 출범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2) 신보수주의(네오콘)의 출현: 급진주의와 (뉴딜)자유주의 이념에 대한 회의 또 한편으로 미국에서는 동시에 오늘날 네오콘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신보수주의자들이 점차 공화당을 지지하며 외교안보정책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애초에 이들의 기원은 1940년대 <파티전 리뷰>(Partisan Review라는 잡지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일부 트로츠키주의 그룹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들은 소련의 동유럽 점령을 반대하며 적극적인 반공(反共)을 주장했는데 이들은 전통적인 보수주의자들과는 달리 루즈벨트의 뉴딜 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이념을 지지했다. 이들이 공격적인 보수주의로 전향하게 되는 계기는 1960년대 베트남전을 비판하며 성장한 급진주의의 등장이었다.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학생(SDS)이 결성되고 신좌파운동이 출현하며 몇몇 대학에서는 물리적 폭력을 동반한 학생시위가 확산되었다 (1964년 버클리대학, 1968년 콜롬비아대학). 이때 '네오콘'의 원조로 불리는 어빙 크리스톨 등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급진주의에 무기력한 민주당의 자유주의에 실망하여 점차 민주당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한다. 또한 1960년대 케네디와 존슨 행정부 아래에서 추진된 '가난과의 전쟁'(War on Poverty)과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 등의 복지 프로그램은 이들이 보기에 빈민의 자활을 돕는 것이 아니라 복지에 의존하도록 만들었고 미혼모를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가족의 해체로 귀결된 전형적인 실패작이었다. 네오콘의 논리에 의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복지와 차별의 문제는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자유시장경제의 가능성을 증명한다.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가능케 함으로써 기업가정신이 발전하여 새로운 부가 창출될 수도 있고,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차별을 시정하는 강력한 反차별 제도로 기능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차라리 문제는 인간의 본성에 내재한 탐욕과 이기심이며, 정직, 근면, 책임감, 융통성, 친절, 타인의 필요와 이해에 대한 관심을 증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5) 게다가 이들은 1970년대 미국의 급진주의에 대한 반동이라는 점에서 기독교 복음주의 및 기존 보수주의의 주장과 결합하는데, 앞서 낙태나 동성애에 대한 반대, 전통적 가족의 수호라는 점에서 일치할 뿐 아니라 외교안보정책에서도 전통적인 우방으로서 이스라엘에 대한 동맹의식도 공통적이다. 결국 미국식 선거제도의 악명을 높였던 2000년 대선에서 네오콘 세력은 복음주의 기독교 집단과 본격적인 유대관계를 구축했다. 게다가 네오콘들은 비인격적이며 물질주의적이고 개인주의·자유지상주의적인 대중문화의 공격으로부터 미국적 가치관과 문화를 방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들의 주장은 경제적 자유와 공동체적 가치를 위해서 유대-기독교의 가르침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발전했다. 유대-기독교는 물질세계를 초월하는 도덕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세속 종교'인 좌파 유토피아주의와 경쟁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오경택, 2005). 네오콘은 전통적인 보수주의와 결합하면서 보수주의의 현대화, 이론화(?)에 조력하고 있다. 네오콘이 민주당 지지로부터 이탈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1970년대 후반 카터 행정부의 이른바 '인권외교'였다. 네오콘은 카터 행정부가 제3세계 권위주의 정권을 압박하는 '인권외교'를 통해 소련과 공산주의라는 큰 위협을 앞에 두고 전통적인 미국의 우방·동맹국을 소외시키고 있다며 레이건의 공화당 대선 캠프에 합류한다.6) 레이건 행정부에서는 엘리엇 에이브럼스나 리처드 펄 등 신보수주의자들이 중용되었으며 대외적으로도 1970년대 데탕트와 단절하고 군비확장('스타워즈' 계획)과 동시에 강경하고 적극적인 對소련 압박정책을 펴기 시작한다. 그러나 무리한 군비의 부담을 이기지 못한 소련이 1985년 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 노선을 채택하고, 1980년대 말 동유럽 국가들이 몰락하고,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레이건 행정부 하에서 절정기를 구가했던 신보수주의자들은 반공이라는 대외명분 자체가 소멸함에 따라 오히려 입지가 약해지고 내부적으로 분화하기 시작한다 (손봉권, 2005).7) 9·11 테러사건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졌던 신보수주의자들이 '네오콘'이라는 별칭으로 다시금 화려하게 부활하는 계기가 된다. 미국 밖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는 반대로 미국은 이제 도처에서 보이지 않고 예측 불가능한 위험들이 자신을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3) 9·11 이후 신보수주의의 보편화, 신자유주의의 신보수주의적 수렴? 탈냉전 이후 신보수주자들은 고립주의로 회귀하려는 공화당보다는 인권보호와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하다면 군사력을 사용하겠다는 클린턴의 '대담한 주장'에 마음이 이끌리기도 했다. 냉전구도의 소멸 이후 소말리아 사태와 보스니아에서의 인종청소를 목격하며 신보수주의자들은 미국이 가치를 부정하거나 위협하는 악의 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세계질서 유지를 위해 미국이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정치적 경제적 자유의 세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위해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상윤, 2005). 네오콘의 일부세력은 공화당의 강경 매파그룹(딕 체니, 도널드 럼스펠드)과 연합하여 1996년 새로운 미국의 세기를 위한 프로젝트(PNAC)를 결성하고 9·11테러를 통해 명실상부한 미국의 대안세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PNAC를 결성한 세력들은 작은 정부를 지지하고 해외개입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전통적인 보수주의자와는 달리 강한 정부와 군사력의 증강을 지지한다. 이들은 불량국가를 무너뜨리고 미국식 민주주의를 이식하여 중동분쟁 해결과 체제전환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거나('우익 윌슨파')와 미국의 개입과 군사적 강경노선을 유지하되 이라크에서 미군을 철수하고 또 다른 위협세력을 제거해야 한다고('잭슨적 일방주의자') 주장한다. 미국의 자본과 군사력을 상징하는 두 곳을 공격한 9·11 테러는 다른 정치세력에 비해 네오콘만이 유일하게 뚜렷한 전망을 지니고 있고 진정으로 세계의 혼란과 무질서를 걱정하고 새로운 질서를 짜내려 노력하는 세력으로 돋보이게 만들었다. 2000년 대선이 주로 사회·경제적 쟁점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이 이루어졌음에 반해, 2004년 대선은 외교안보 정책이 단연 압도적으로 여타의 쟁점을 압도했다. 미국 민주당은 부시의 이라크 침략전쟁을 비판했으나 이는 전쟁 자체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전통적인 우방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는 지엽적인 문제제기일 뿐이었다. 오히려 민주당과 공화당은 국토안보의 핵심의제로서 대테러전쟁의 수행, 대테러전쟁의 핵심의제로서 핵확산 방지, 이를 위한 (핵)선제공격 불사라는 점에서 서로 수렴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국제적 협력을 추구하는 다자주의란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일방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다자적 일방주의', 혹은 '다자주의의 융단장갑 속에서의 일방주의 철권'이 존재할 뿐이다 (백승욱, 2005). 이처럼 국제주의 보수파로서 네오콘의 공격적이고 호전적인 주장은 공화당과 민주당 뿐 아니라 평범한 미국 시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며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과 세계를 '구원'하려는 이들의 전략은 군비증강을 위한 무리한 재정적자와 (세계 최강이지만)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미약한 군사력으로 인해 실패할 공산이 크다 (토드, 2003). 이들의 시도는 평화와 안정과는 거리가 먼 무한전쟁을 야기할 뿐이다. 3. 신자유주의 속에서 신보수주의의 수렴과 신자유주의의 '반동적' 전환 미국에서 네오콘의 주장이 큰 틀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의 새로운 수렴을 구성하는 데 강력한 구심으로 작동하고 있듯이 한국에서도 단지 뉴라이트라는 집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뉴라이트가 등장한 후 지배계급의 전략이 어떤 방식으로 재구성될 것인가가 중요하다. 미국에서 클린턴 행정부의 신자유주의는 금융적 팽창을 거듭하며 호황을 누렸지만 이제는 민주당마저 전쟁과 테러에 대해 오히려 공화당의 무능을 질책하며 대테러전쟁의 중요성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처럼 신보수주의 의제는 공화당이나 한나라당만의 전유물이 아닐 수 있다. 한국의 뉴라이트는 이미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과 그리 다르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다. 이미 그들이 주장하는 질서자유주의, 상생의 자유주의, 공동체 자유주의는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인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성찰적 민주주의, 토론민주주의와 대동소이하고, 법치주의는 '원칙과 신뢰'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임혁백, 2004). 네오콘이 주도하는 미국의 세계전략에 대한 노무현 정권의 태도는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으로 드러났던 바, 뉴라이트가 제시하는 한미동맹 강화와 결코 다른 것이 아니다. 북한에 대한 이들의 호전적인 민주화 운동 역시 북한의 시장경제로의 진입을 유도하려는 노무현정권의 대북정책과 본질적으로 다른 주장이라 할 수는 없다. 게다가 이른바 시장경제에 대한 뉴라이트의 주문은 지난 10여 년 동안의 자유화·개방화로 인해 이미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을 초국적 투자자들이 내세우는 '시장의 법칙'에 맡겨놓았던 'IMF 지부장'과 그의 후계자에게 오히려 반가운 주문이 아닐 수 없다. 즉, 보수주의를 앞세우며 호전적으로 현 집권세력을 공격하는 겉모습과는 달리 이들은 김대중 정권 이후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 재편과 차별적인 이념적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공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욱 공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의 돗자리를 깔아주고 있다. 뉴라이트의 출현은 단지 '보수꼴통'의 출현이 아니라 앞으로 현재의 집권세력을 포함하여 신자유주의의 우경화·보수화를 촉진하는 촉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8) 뉴라이트가 단지 현 집권세력의 뒤꽁무니를 따라가고 있다고 얕잡아 볼 것이 아니라, 뉴라이트가 지배세력의 보수화와 우경화를 촉진하며 현존하는 체계의 위기를 여성과 노동자에게 전가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러한 지배계급의 시도가 민중의 저항과 불만을 불러일으키는 한에서는 앞으로 필연적으로 훨씬 야만적인 정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뉴라이트 비판이 '무기의 비판'이 되려면 바로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사회운동의 형성, 대안적인 주체형성의 과제가 따라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참고자료※ 마상윤(2005), 「미국 신보수주의의 역사적 배경 - 탈냉전부터 이라크 전쟁까지」;남공군 편, 『미국 신보수주의의 이념과 실천 - 네오콘 프로젝트』, 사회평론 백승욱(2005), 「미국 신보수파 주도 아래의 새로운 세계질서」;백승욱 편저, 『'미국의 세기'는 끝났는가? - 세계체계 분석으로 본 미국헤게모니의 역사』, 그린비 손봉권(2005), 「미국 신보수주의의 역사적 배경-1930년대에서 레이건 행정부 시기까지」;남공군 편, 『미국 신보수주의의 이념과 실천 - 네오콘 프로젝트』, 사회평론 오경택(2005), 「미국 신보수주의의 정치이념의 구성과 주장」;남공군 편, 『미국 신보수주의의 이념과 실천 - 네오콘 프로젝트』, 사회평론 이삼성(1993), 『미국의 대한정책과 한국 민족주의』, 한길사 임혁백(2004), 「한국의 뉴라이트 배경과 전망」;『관훈저널』2004년 겨울호 엠마뉘엘 토드(2003), 주경철 옮김, 『제국의 몰락』, 까치 1) 〈자유주의연대 창립선언문〉(2004.11.24)에 나온 말이다.본문으로 2) 자유주의연대(www.486.or.kr)의 홈페이지나 시사웹진 뉴라이트닷컴(www.new-right.com)의 홈페이지에는 사회 각계에서 활약하는 이들 '신보수주의자'들의 각종 칼럼과 토론회 자료가 등록되어 있다.본문으로 3) 임혁백(2004)는 '뉴라이트'운동을 한나라당의 '선진화 프로젝트'에 대한 호응으로 해석한다.본문으로 4) 파웰 메모는 변호사인 루이스 파웰(Lewis Powell)이 1971년 8월23일 당시 미상공회의소 의장 스나이더(Eugene B. Snyder)에게로 보낸 "미국의 자유기업제도에 대한 공격"이란 제목의 메모를 가리키는 것인데 2개월 후 파웰은 연방대법관으로 임명된다.본문으로 5) 이들은 또한 빈곤의 문제 역시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기대치도 상승해서 심화된 것으로 인식될 뿐이며, 과거의 시점에 비해서는 오히려 현재의 최극빈층이라고 하더라도 과거에 비해서는 몇 배나 더 잘 살고 있다고 말한다. "사실은 빈곤은 감소했다"는 것이다. 현대 빈곤문제를 고대 노예의 삶과 비교하라는 의미인가?본문으로 6) 그러나 카터 행정부의 인권외교란 이중적이었고 집권 초기에 한정되었다. 카터가 무기수출을 규제하고 국방예산을 감축하려고 시도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지역 안보에 대한 책임을 친미 동맹국이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서 동맹국들이 추구했던 자주국방은 사실상 미제무기로 무장하는 것을 의미했다. 카터 행정부가 권위주의/독재국가에 대해 직접적으로 취한 조치는 '성명외교'에 머무르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나마도 이란과 니카라과에서 친미정권이 무너지고 반미 혁명정권이 세워지자 '인권외교'는 카터 행정부 말기인 1979-80년 사이에 CIA의 해외공작을 통한 공작외교와 군사적 수단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이동했다 (이삼성, 1993: 82-90).본문으로 7) 고르바초프가 소련공산당 서기장이 되고 개혁·개방 노선을 천명했을 때 신보수주의 진영은 여전히 소련의 박멸을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과,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예전의 고립주의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으로 양분되었다.본문으로 8) 일례로 지난 프랑스 대선에서 국민전선(FN)의 르펜이라는 극우파가 결선에 올라 프랑스인들을 경악에 빠트린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외국인혐오와 인종주의적 수사를 늘어놓은 르펜에 대항하여 프랑스 시민들은 우파의 시라크를 당선시켰지만 그는 르펜의 인종주의를 비난하면서도 이민자들에 대한 배제와 탄압을 강화하였고 중도-좌파(?) 정당인 프랑스사회당 역시 날로 악화되는 치안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준비하며 사실상 인종주의적 의제에서 수렴되어가고 있다. 즉 극우파의 출현은 사람들에게 기존 가치관을 혼란시키는 주범으로 비난받지만 정작 그들이 주장한 배제의 논리와 가치체계는 이미 모든 경쟁자들에 의해 공유되는 것이다. 본문으로

미국의 '네오콘'을 통해 본 남한 '뉴라이트 운동'의 전망 정 희 찬 ｜ 정책편집부장 1. 뉴라이트운동의 등장 :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져있다."1) 이른바 '뉴라이트(new right) 운동'이 인구에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 일이다. 지난해 동아일보가 <뉴라이트, 침묵에서 행동으로>라는 연재기사를 기획하면서 자유주의연대와 뉴라이트를 표방한 여러 단체들이 세력화하면서 사회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자유주의연대(2004년 11월 2일), 교과서포럼(2005년 1월 25일), 뉴라이트싱크넷(3월 24일), 시사웹진 뉴라이트(4월 1일)는 출범 즉시 각종 언론의 조명을 받기 시작했다. 과거 '주사파' 출신 인사나 김진홍 목사 등 보수적 기독교단체를 이끌고 있는 종교계 인사가 주축이 된 이들은 스스로를 '업그레이드 386'이라 부른다 (여기서 '486'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한다.). 그리고 '올드 레프트'나 '올드 라이트'와 차별적인 자신들이 혼란과 절망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칭 '건강한 보수'를 주장하고 있는 이들 '신보수'의 주장은 자유주의연대이나 뉴라이트싱크넷의 창립선언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2) ①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역사: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통해 냉전과 공산화의 위험, 빈곤을 극복하여 세계 10위권의 산업국가로 발전했을 뿐 아니라 1987년 이후 민주주의 정착에도 성공했다. ② 현 집권세력의 위험한 '자학사관': 현 집권세력은 건국과 산업화를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이해하고 있으며 민주주의를 절차적 수준이 아니라 과거 반체제세력이 주장하는 민중민주주의와 유사한 참여민주주의로 대체하려고 한다. 이들은 또한 민족공조와 노조를 앞세워 각각 한미동맹과 기업을 대체하려고 한다. ③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기에 대한 책임은 反시장주의적이고 대중선동형 포퓰리즘에 사로잡힌 現집권세력에게 전적으로 있다: 외국자본과 거대노조가 득세하고 분배와 균형의 추구는 성장둔화와 빈곤의 증가를 초래했다. 민족공조는 최악의 인권유린국가로서 핵무장을 시도하는 북한의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안보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의회권력과 행정권력 뿐 아니라 예술과 문화마저 이들이 장악하여 서로 권력투쟁을 일삼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이념, 세대, 지역 간 갈등 속에서 표류하고 있다. ④뉴라이트운동은 기득권에 안주하며 부패한 낡은 보수와 단절하고, 민주화세력의 위험한 민족주의적 민중주의가 아닌,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로 무장하고 세계화, 정보화, 자유화의 대세에 발맞추어 선진한국으로의 질적 도약을 위한 미래의 청사진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상이 이른바 뉴라이트 운동의 주장의 골격을 이루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지난해 여름 한나라당 의원 연찬회에서 한나라당 부설기관인 여의도연구소 소장인 박세일 의원이 발제한 <나라의 선진화와 당의 진로>라는 제목의 문서에 기반하고 있다.3) 이 문서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현정부의 주축을 이루는 민주화 세력을 겨냥하여) 1980년대 "친북 반체제적인 반독재투쟁의 잔재인 '반시장, 반자유' 세력과의 대결을 통해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전통을 회복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주도한 김대중 정권과 이를 철저하게 계승하고 있는 노무현정권의 공헌(?)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반시장적이고 반자유주의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이들의 주장이 어떤 이론체계에 근거하여 출현했다기보다는 신자유주의 개혁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현 집권세력에게 전가함으로써 반사이익을 노리고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 1997년 외환위기와 구조조정은 지난 30년 동안 남한 지배계급의 지주였던 '반공-발전주의'를 해체하고 사상 '최초의 정권교체'를 통해 지배계급의 헤게모니 분파를 보수야당-자유주의 세력으로 대체하였다. 게다가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에서 연거푸 패한 결과는 한나라당을 비롯한 기존 지배계급 분파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실현된 것이었으리라. 1997년 대선을 통해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수평적 정권교체'의 화려한 타이틀을 달고 등장한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는 'IMF 서울 지부장'이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철저하게 월스트리트의 관점에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금융시장을 부양하려는 그의 경제정책은 2000년 절정에 달한 '벤처거품'이 꺼지면서 불가피하게 측근들과 여당 정치인들의 비리와 부정부패로 귀결되었다. 재임 중 '한국인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라는 명예는 빛이 바랬고 남한 자본주의의 동요는 정권에 대한 불안정한 지지율로 직결되었다. 김대중 정권의 충실한 후계자인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지난 신자유주의 구조정의 결과 등장한 빈곤과 청년실업, 불안정노동이라는 쟁점을 '참여 복지'라는 허울좋은 수식어로 은폐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오히려 조직된 노동자운동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공세를 강화하면서 한국경제의 구원자로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신화를 유포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개혁의 장미빛 환상이 잿빛 현실로 드러난 현실에서 현 집권세력에 대한 지배계급 내 보수적 분파들의 선전·선동은 나날이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뉴라이트'는 바로 이러한 지배계급 내에서의 동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1970년대 '뉴라이트'에 비견할 수 있는 신보수주의자들의 출현과 함께 반동적이고 공격적인 보수주의가 출현했다. 비록 양자 사이의 시차는 존재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상황은 한국과 여러모로 유사한 점이 있고 나아가 '뉴라이트' 운동의 향후 전망을 조망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2. 미국의 네오콘(Neo-con) : 미국의 쇠퇴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급진주의에 대한 반동 (1) 1970년대 급진주의 도전에 대항한 공격적 보수주의의 반동 '뉴라이트운동'의 원조 격인 이른바 네오콘이 등장한 미국 역시 1970년대 경제불황과 베트남전 패배, 급진주의 페미니즘, 흑인민권운동 등 진보주의 운동의 성장에 대한 보수주의 반동이라는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1960년대에서 70년대로 넘어가는 시기는 미국 내에서는 베트남전쟁 반대투쟁과 흑인민권운동이 성장하며 기존 사회의 가치관과 질서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었다. 또한 유럽의 급진학생운동(68운동), 혁명과 선거를 통해 사회주의 체제로의 이행을 시도했던 중남미의 좌파(쿠바와 칠레, 니카라과), 수에즈운하를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되찾은 이집트의 나세르가 제창한 중동의 아랍민족주의와 제3세계 국가들의 '비동맹주의' 등은 미국의 지배계급에게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이런 와중에서 이른바 '파웰 메모'4)로 유명한 일화는 바로 각종 형태의 자유주의·진보주의를 미국 내부의 적으로 지목하고 이들과 대결해야 한다는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보수주의자의 태도를 드러낸다. 파웰은 공산주의자, 뉴레프트를 비롯한 혁명주의자들이 대학과 언론계, 문화예술계에 침투하여 미국의 정치와 경제체제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기업은 대학의 보수적 학생을 양성하고 진보적 교수를 보수적 교수로 대체해야하고 TV프로그램, 책, 팜플랫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진보'에 맞서 보수주의를 재구축하는 데 앞장서야 함을 역설하였다. 이후 미국에서는 해리티지 재단, 건전한 경제를 위한 시민운동 등 보수적 단체들이 조직되었는데 이들은 기존의 민주당이 지원하는 자유주의 연구소들과 경쟁했다. 특히` 1차·3차 산업에 집중된 개인기업자본과 동맹을 맺어 막대한 정치자금을 바탕으로 미국 자본가 집단의 요구를 표출했다. 이러한 요구는 조세삭감, 노동신축화, 군비증강 등 레이거노믹스로 수용된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보수주의 흐름은 낙태, 동성애, 포르노, 마약, 청소년 범죄 등 미국 사회의 첨예한 이슈들에 대해서 복음주의적 기독교 집단 - 미국 기독교세력은 1940년대에서부터 70년대까지는 세속의 정치·사회적 이슈와 거리를 두었다. 하지만 이들이 강조했던 전통적 가치관은 급진주의와 자유주의적 세속주의에 의해 지속적으로 약화되었다 - 이 주장하는 헌법의 남녀동등권 반대, 동성애권 반대, 낙태 반대 등 쟁점을 이동하며 이른바 단일 이슈운동을 전개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월남전과 워터게이트 등으로 추락한 전통적인 보수주의 진영은 전열을 재정비했고 결국 1980년 공화당의 레이건 행정부가 출범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2) 신보수주의(네오콘)의 출현: 급진주의와 (뉴딜)자유주의 이념에 대한 회의 또 한편으로 미국에서는 동시에 오늘날 네오콘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신보수주의자들이 점차 공화당을 지지하며 외교안보정책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애초에 이들의 기원은 1940년대 <파티전 리뷰>(Partisan Review라는 잡지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일부 트로츠키주의 그룹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들은 소련의 동유럽 점령을 반대하며 적극적인 반공(反共)을 주장했는데 이들은 전통적인 보수주의자들과는 달리 루즈벨트의 뉴딜 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이념을 지지했다. 이들이 공격적인 보수주의로 전향하게 되는 계기는 1960년대 베트남전을 비판하며 성장한 급진주의의 등장이었다.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학생(SDS)이 결성되고 신좌파운동이 출현하며 몇몇 대학에서는 물리적 폭력을 동반한 학생시위가 확산되었다 (1964년 버클리대학, 1968년 콜롬비아대학). 이때 '네오콘'의 원조로 불리는 어빙 크리스톨 등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급진주의에 무기력한 민주당의 자유주의에 실망하여 점차 민주당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한다. 또한 1960년대 케네디와 존슨 행정부 아래에서 추진된 '가난과의 전쟁'(War on Poverty)과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 등의 복지 프로그램은 이들이 보기에 빈민의 자활을 돕는 것이 아니라 복지에 의존하도록 만들었고 미혼모를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가족의 해체로 귀결된 전형적인 실패작이었다. 네오콘의 논리에 의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복지와 차별의 문제는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자유시장경제의 가능성을 증명한다.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가능케 함으로써 기업가정신이 발전하여 새로운 부가 창출될 수도 있고,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차별을 시정하는 강력한 反차별 제도로 기능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차라리 문제는 인간의 본성에 내재한 탐욕과 이기심이며, 정직, 근면, 책임감, 융통성, 친절, 타인의 필요와 이해에 대한 관심을 증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5) 게다가 이들은 1970년대 미국의 급진주의에 대한 반동이라는 점에서 기독교 복음주의 및 기존 보수주의의 주장과 결합하는데, 앞서 낙태나 동성애에 대한 반대, 전통적 가족의 수호라는 점에서 일치할 뿐 아니라 외교안보정책에서도 전통적인 우방으로서 이스라엘에 대한 동맹의식도 공통적이다. 결국 미국식 선거제도의 악명을 높였던 2000년 대선에서 네오콘 세력은 복음주의 기독교 집단과 본격적인 유대관계를 구축했다. 게다가 네오콘들은 비인격적이며 물질주의적이고 개인주의·자유지상주의적인 대중문화의 공격으로부터 미국적 가치관과 문화를 방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들의 주장은 경제적 자유와 공동체적 가치를 위해서 유대-기독교의 가르침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발전했다. 유대-기독교는 물질세계를 초월하는 도덕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세속 종교'인 좌파 유토피아주의와 경쟁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오경택, 2005). 네오콘은 전통적인 보수주의와 결합하면서 보수주의의 현대화, 이론화(?)에 조력하고 있다. 네오콘이 민주당 지지로부터 이탈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1970년대 후반 카터 행정부의 이른바 '인권외교'였다. 네오콘은 카터 행정부가 제3세계 권위주의 정권을 압박하는 '인권외교'를 통해 소련과 공산주의라는 큰 위협을 앞에 두고 전통적인 미국의 우방·동맹국을 소외시키고 있다며 레이건의 공화당 대선 캠프에 합류한다.6) 레이건 행정부에서는 엘리엇 에이브럼스나 리처드 펄 등 신보수주의자들이 중용되었으며 대외적으로도 1970년대 데탕트와 단절하고 군비확장('스타워즈' 계획)과 동시에 강경하고 적극적인 對소련 압박정책을 펴기 시작한다. 그러나 무리한 군비의 부담을 이기지 못한 소련이 1985년 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 노선을 채택하고, 1980년대 말 동유럽 국가들이 몰락하고,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레이건 행정부 하에서 절정기를 구가했던 신보수주의자들은 반공이라는 대외명분 자체가 소멸함에 따라 오히려 입지가 약해지고 내부적으로 분화하기 시작한다 (손봉권, 2005).7) 9·11 테러사건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졌던 신보수주의자들이 '네오콘'이라는 별칭으로 다시금 화려하게 부활하는 계기가 된다. 미국 밖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는 반대로 미국은 이제 도처에서 보이지 않고 예측 불가능한 위험들이 자신을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3) 9·11 이후 신보수주의의 보편화, 신자유주의의 신보수주의적 수렴? 탈냉전 이후 신보수주자들은 고립주의로 회귀하려는 공화당보다는 인권보호와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하다면 군사력을 사용하겠다는 클린턴의 '대담한 주장'에 마음이 이끌리기도 했다. 냉전구도의 소멸 이후 소말리아 사태와 보스니아에서의 인종청소를 목격하며 신보수주의자들은 미국이 가치를 부정하거나 위협하는 악의 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세계질서 유지를 위해 미국이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정치적 경제적 자유의 세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위해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상윤, 2005). 네오콘의 일부세력은 공화당의 강경 매파그룹(딕 체니, 도널드 럼스펠드)과 연합하여 1996년 새로운 미국의 세기를 위한 프로젝트(PNAC)를 결성하고 9·11테러를 통해 명실상부한 미국의 대안세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PNAC를 결성한 세력들은 작은 정부를 지지하고 해외개입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전통적인 보수주의자와는 달리 강한 정부와 군사력의 증강을 지지한다. 이들은 불량국가를 무너뜨리고 미국식 민주주의를 이식하여 중동분쟁 해결과 체제전환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거나('우익 윌슨파')와 미국의 개입과 군사적 강경노선을 유지하되 이라크에서 미군을 철수하고 또 다른 위협세력을 제거해야 한다고('잭슨적 일방주의자') 주장한다. 미국의 자본과 군사력을 상징하는 두 곳을 공격한 9·11 테러는 다른 정치세력에 비해 네오콘만이 유일하게 뚜렷한 전망을 지니고 있고 진정으로 세계의 혼란과 무질서를 걱정하고 새로운 질서를 짜내려 노력하는 세력으로 돋보이게 만들었다. 2000년 대선이 주로 사회·경제적 쟁점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이 이루어졌음에 반해, 2004년 대선은 외교안보 정책이 단연 압도적으로 여타의 쟁점을 압도했다. 미국 민주당은 부시의 이라크 침략전쟁을 비판했으나 이는 전쟁 자체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전통적인 우방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는 지엽적인 문제제기일 뿐이었다. 오히려 민주당과 공화당은 국토안보의 핵심의제로서 대테러전쟁의 수행, 대테러전쟁의 핵심의제로서 핵확산 방지, 이를 위한 (핵)선제공격 불사라는 점에서 서로 수렴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국제적 협력을 추구하는 다자주의란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일방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다자적 일방주의', 혹은 '다자주의의 융단장갑 속에서의 일방주의 철권'이 존재할 뿐이다 (백승욱, 2005). 이처럼 국제주의 보수파로서 네오콘의 공격적이고 호전적인 주장은 공화당과 민주당 뿐 아니라 평범한 미국 시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며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과 세계를 '구원'하려는 이들의 전략은 군비증강을 위한 무리한 재정적자와 (세계 최강이지만)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미약한 군사력으로 인해 실패할 공산이 크다 (토드, 2003). 이들의 시도는 평화와 안정과는 거리가 먼 무한전쟁을 야기할 뿐이다. 3. 신자유주의 속에서 신보수주의의 수렴과 신자유주의의 '반동적' 전환 미국에서 네오콘의 주장이 큰 틀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의 새로운 수렴을 구성하는 데 강력한 구심으로 작동하고 있듯이 한국에서도 단지 뉴라이트라는 집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뉴라이트가 등장한 후 지배계급의 전략이 어떤 방식으로 재구성될 것인가가 중요하다. 미국에서 클린턴 행정부의 신자유주의는 금융적 팽창을 거듭하며 호황을 누렸지만 이제는 민주당마저 전쟁과 테러에 대해 오히려 공화당의 무능을 질책하며 대테러전쟁의 중요성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처럼 신보수주의 의제는 공화당이나 한나라당만의 전유물이 아닐 수 있다. 한국의 뉴라이트는 이미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과 그리 다르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다. 이미 그들이 주장하는 질서자유주의, 상생의 자유주의, 공동체 자유주의는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인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성찰적 민주주의, 토론민주주의와 대동소이하고, 법치주의는 '원칙과 신뢰'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임혁백, 2004). 네오콘이 주도하는 미국의 세계전략에 대한 노무현 정권의 태도는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으로 드러났던 바, 뉴라이트가 제시하는 한미동맹 강화와 결코 다른 것이 아니다. 북한에 대한 이들의 호전적인 민주화 운동 역시 북한의 시장경제로의 진입을 유도하려는 노무현정권의 대북정책과 본질적으로 다른 주장이라 할 수는 없다. 게다가 이른바 시장경제에 대한 뉴라이트의 주문은 지난 10여 년 동안의 자유화·개방화로 인해 이미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을 초국적 투자자들이 내세우는 '시장의 법칙'에 맡겨놓았던 'IMF 지부장'과 그의 후계자에게 오히려 반가운 주문이 아닐 수 없다. 즉, 보수주의를 앞세우며 호전적으로 현 집권세력을 공격하는 겉모습과는 달리 이들은 김대중 정권 이후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 재편과 차별적인 이념적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공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욱 공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의 돗자리를 깔아주고 있다. 뉴라이트의 출현은 단지 '보수꼴통'의 출현이 아니라 앞으로 현재의 집권세력을 포함하여 신자유주의의 우경화·보수화를 촉진하는 촉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8) 뉴라이트가 단지 현 집권세력의 뒤꽁무니를 따라가고 있다고 얕잡아 볼 것이 아니라, 뉴라이트가 지배세력의 보수화와 우경화를 촉진하며 현존하는 체계의 위기를 여성과 노동자에게 전가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러한 지배계급의 시도가 민중의 저항과 불만을 불러일으키는 한에서는 앞으로 필연적으로 훨씬 야만적인 정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뉴라이트 비판이 '무기의 비판'이 되려면 바로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사회운동의 형성, 대안적인 주체형성의 과제가 따라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참고자료※ 마상윤(2005), 「미국 신보수주의의 역사적 배경 - 탈냉전부터 이라크 전쟁까지」;남공군 편, 『미국 신보수주의의 이념과 실천 - 네오콘 프로젝트』, 사회평론 백승욱(2005), 「미국 신보수파 주도 아래의 새로운 세계질서」;백승욱 편저, 『'미국의 세기'는 끝났는가? - 세계체계 분석으로 본 미국헤게모니의 역사』, 그린비 손봉권(2005), 「미국 신보수주의의 역사적 배경-1930년대에서 레이건 행정부 시기까지」;남공군 편, 『미국 신보수주의의 이념과 실천 - 네오콘 프로젝트』, 사회평론 오경택(2005), 「미국 신보수주의의 정치이념의 구성과 주장」;남공군 편, 『미국 신보수주의의 이념과 실천 - 네오콘 프로젝트』, 사회평론 이삼성(1993), 『미국의 대한정책과 한국 민족주의』, 한길사 임혁백(2004), 「한국의 뉴라이트 배경과 전망」;『관훈저널』2004년 겨울호 엠마뉘엘 토드(2003), 주경철 옮김, 『제국의 몰락』, 까치 1) 〈자유주의연대 창립선언문〉(2004.11.24)에 나온 말이다.본문으로 2) 자유주의연대(www.486.or.kr)의 홈페이지나 시사웹진 뉴라이트닷컴(www.new-right.com)의 홈페이지에는 사회 각계에서 활약하는 이들 '신보수주의자'들의 각종 칼럼과 토론회 자료가 등록되어 있다.본문으로 3) 임혁백(2004)는 '뉴라이트'운동을 한나라당의 '선진화 프로젝트'에 대한 호응으로 해석한다.본문으로 4) 파웰 메모는 변호사인 루이스 파웰(Lewis Powell)이 1971년 8월23일 당시 미상공회의소 의장 스나이더(Eugene B. Snyder)에게로 보낸 "미국의 자유기업제도에 대한 공격"이란 제목의 메모를 가리키는 것인데 2개월 후 파웰은 연방대법관으로 임명된다.본문으로 5) 이들은 또한 빈곤의 문제 역시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기대치도 상승해서 심화된 것으로 인식될 뿐이며, 과거의 시점에 비해서는 오히려 현재의 최극빈층이라고 하더라도 과거에 비해서는 몇 배나 더 잘 살고 있다고 말한다. "사실은 빈곤은 감소했다"는 것이다. 현대 빈곤문제를 고대 노예의 삶과 비교하라는 의미인가?본문으로 6) 그러나 카터 행정부의 인권외교란 이중적이었고 집권 초기에 한정되었다. 카터가 무기수출을 규제하고 국방예산을 감축하려고 시도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지역 안보에 대한 책임을 친미 동맹국이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서 동맹국들이 추구했던 자주국방은 사실상 미제무기로 무장하는 것을 의미했다. 카터 행정부가 권위주의/독재국가에 대해 직접적으로 취한 조치는 '성명외교'에 머무르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나마도 이란과 니카라과에서 친미정권이 무너지고 반미 혁명정권이 세워지자 '인권외교'는 카터 행정부 말기인 1979-80년 사이에 CIA의 해외공작을 통한 공작외교와 군사적 수단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이동했다 (이삼성, 1993: 82-90).본문으로 7) 고르바초프가 소련공산당 서기장이 되고 개혁·개방 노선을 천명했을 때 신보수주의 진영은 여전히 소련의 박멸을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과,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예전의 고립주의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으로 양분되었다.본문으로 8) 일례로 지난 프랑스 대선에서 국민전선(FN)의 르펜이라는 극우파가 결선에 올라 프랑스인들을 경악에 빠트린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외국인혐오와 인종주의적 수사를 늘어놓은 르펜에 대항하여 프랑스 시민들은 우파의 시라크를 당선시켰지만 그는 르펜의 인종주의를 비난하면서도 이민자들에 대한 배제와 탄압을 강화하였고 중도-좌파(?) 정당인 프랑스사회당 역시 날로 악화되는 치안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준비하며 사실상 인종주의적 의제에서 수렴되어가고 있다. 즉 극우파의 출현은 사람들에게 기존 가치관을 혼란시키는 주범으로 비난받지만 정작 그들이 주장한 배제의 논리와 가치체계는 이미 모든 경쟁자들에 의해 공유되는 것이다. 본문으로

역사왜곡과 국사교과서 문제 김 대 일 | 회원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 중국의 동북공정 등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역사교육은 때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다. 각종 공무원 시험에서 국사과의 비중을 늘리겠다느니, 7차 교육과정에서 사회과에 통합된 역사과를 별도로 독립시킨다느니 하는 각종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그동안 역사교육이 도외시되었다는 것에 있지 않다. 역사교육의 '양적 빈곤'을 탓하기 전에, '질적 빈곤'을 돌아보아야 한다. 현장에서 국사는 대다수 학생들에게 그리 환영받는 과목이 아니다. 딱딱하고 무례하기 짝이 없는 국사교과서는 도대체 역사가 학생들의 삶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역사 속에서 학생들이 배워야하는 것이 무엇인지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역사문제를 둘러싼 갈등에 역사교육으로 대처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지금과 같은 교과서로는 그나마도 해결책이 없다. 무엇이 이처럼 교과서를 빈약하게 만들었는가. 국사교과서의 문제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왕조의 변천이라는 뜻의 역(歷)과 이에 대한 기록이라는 뜻의 사(史)라는 글자로 이루어진 역사(歷史)라는 단어 그 자체가 증명하듯이, 역사란 본래 권력자의 의지에 의한 기록으로 출발하였다. 그리고 이처럼 기록에 배어있는 권력의 의지는 이를 다른 의미에서 재해석하려했던 많은 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우 꿋꿋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것이 역사 '교과서'이다. 본디 공교육이란 그 자체가 민족국가의 발생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었다. 근대적 의미의 공교육이 독일이 민족국가로 재편되어 가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공교육이 갖고 있는 성격에 깊은 시사점을 남긴다. 교육권을 놓고 끊임없는 투쟁이 벌어졌지만, 국민의 형성과 관련된 공교육의 역할 자체는 현재까지도 소멸하지 않고 굳건히 살아남았다.1) 그리고 이러한 경직성은 국가가 교육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강할수록 더하며, 파시즘과 패전의 경험을 겪은 일본보다도 오랜 군사독재를 거치며 우익적 민족주의가 공적 담론을 장악한 한국에서 훨씬 더 강하다. 현재 한국의 국사 교과서는 국가가 직접 편찬하며, 다른 교과서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에서 가히 전근대시대의 정사(正史) 편찬이라 할 만큼 독단적이며 권위적이다.2) 이렇게 편찬된 국사교과서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사를 '민족사의 발전과정'으로 이해하는 단선적이고 우익적인 역사관을 아무 여과 없이 학생들에게 주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사 교과서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점은 여기서 유래된다. 자연스럽게 서술의 중심에는 민중의 역사보다는 지배자의 역사가 놓이게 되고,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기보다는 정해진 견해에 의한 사실의 나열에 그치게 되고, 민족과 국가라는 우익적 가치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게 된다. 당연히 갈등은 은폐되고 소수자는 기록되지 않으며 한국사가 갖고 있는 어두운 부분들은 미화되거나 또는 누락된다.3) '나선정벌'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국사교과서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이라크 파병의 부당성을 지적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의미에서, 역사왜곡은 일본에 앞서 한국에서 먼저 이루어졌다 할 수 있다. 근래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은 기실 한국의 국사교과서를 좇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이들의 주요 논리는 일본의 역사교과서가 주변국과 달리 자국민에 대한 혐오감을 지어내는 '자학사관'에 의해 서술되었으며, 따라서 일본 역시 민족 정체성의 함양을 위한 '국적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교과서는 이들에게는 하나의 모델이다. 결국 한국과 일본의 역사인식은 멀리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매우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차이라면, 한국의 국사교과서가 갖는 반동성은 과거의 유산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있다면 일본의 새로운 역사교과서가 갖는 반동성은 적극적인 우경화 노력의 부산이라는 것 정도일까. '합의된' 역사인식으로 돌파가 가능한 문제인가? 한중일 3국의 시민단체들과 학계에서는 역사교육을 둘러싼 현재의 갈등에 대한 하나의 노력으로 공동 역사교과서를 편찬하였다. 내용을 떠나 선동적인 구호들로 인민들을 기만해온 각 국의 대처방식보다 일 진전된 소중한 노력임에 틀림없다.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국경을 넘는 연대를 통해 현재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는 각 국의 우경화를 저지하는데 유의미한 성과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교육이란 결국 권력의 문제이다. 현재의 문제를 상호간의 무지에만 그 원인을 돌리는 것은 결국 이것을 계몽의 문제로 얽어매는 것이다(노무현 대통령이 영상축전을 보내 책의 발간을 환영한 것은 무엇 때문이겠는가?). 문제는 왜 한국의 역사교과서는 여전히 우익적 민족주의를 고수하고 있으며, 또한 일본의 역사교과서는 왜 이와 닮아가고 있는가, 중국에선 왜 민족주의적 선동이 줄을 잇고 있는가에 있다. 이것은 현재의 신자유주의와 그리고 현재의 동아시아 질서가 어떠한 정부와 어떠한 국가와 어떠한 이데올로기를 원하는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일본 전체의 우경화가 과거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되었다 할 수 없으며 한국의 우익적 민족주의를 아직도 일제 시대의 경험에서 역산하여 끌어낼 수는 없는 것이다. 강한 국가에 대한 자본의 요구, 일본을 축으로 하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대한 긴장감 없이 교육의 내용을 재구성한다는 것은 어설픈 타협의 결과물을 크게 벗어날 수 없다. 교과서야말로 그 시대 지배계급의 의지를 가장 솔직하게 반영하는 거울이다. 교육현장에서도, 그리고 그 바깥에서도 정작 중요한 것은 현재 한국, 일본, 중국에서 뚜렷하게 부각되고 있는 민족주의의 광풍이 어떠한 맥락에 있는지를 읽어내고 그에 맞서 싸우는 것이다. 학생들의 삶과 역사를 더불어 숨쉬게 하는, 진실로 억압받은 자를 위한 교육은 그것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1) 신자유주의의 도래와 함께 공교육의 역할은 공교육이라는 개념이 생긴 이래 가장 강력한 도전에 직면하여 있다. 물론 이것은 단순한 공적 영역의 시장화를 넘어 변화하고 있는 민족국가의 위상을 반영하고 있다. 정치적인 독재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에서조차 교육에서의 경쟁 도입을 위해 2001년부터 검정교과서 제도로 전환하였다. 또한, 후술하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교과서가 그 내용을 놓고 논쟁의 대상으로 오르는 것은 정반대의 의미에서 현재 공교육이 어떠한 것을 요청받는가를 질문하게 한다.본문으로 2) 국사교과서가 국정화된 것은 1972년 10월 유신의 결과였다. 1972년 3월 대구실내 체육관에서 열린 <총력안보를 위한 전국교육자대회>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올바른 국가관에 입각한 우리 교육]이라는 치사를 통해 '국적 있는 교육'과 '주체적 민족사관 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자, 문교부는 그 해 5월 대통령 '유시'에 따라 국사교육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대학입학 예비고사에 국사를 독립과목으로 추가하여 30점을 배정하고 국사 연구비를 대폭 증액하는 등의 조처를 취하였다. 국사교과서의 국정화가 발표된 것은 그 이듬해인 1973년 6월이었다.본문으로 3) 글의 분량 상 해당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겠지만, 국사교과서를 조금만 깊게 읽으면 그 교과서의 우익성이 얼마나 명확한지 쉽게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전쟁이 민족의 웅비나 민족의 위기로 그려져 있고 그 주어도 우리 민족이다. 이 얼마나 우습기 짝이 없는 서술인가.본문으로

역사왜곡과 국사교과서 문제 김 대 일 | 회원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 중국의 동북공정 등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역사교육은 때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다. 각종 공무원 시험에서 국사과의 비중을 늘리겠다느니, 7차 교육과정에서 사회과에 통합된 역사과를 별도로 독립시킨다느니 하는 각종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그동안 역사교육이 도외시되었다는 것에 있지 않다. 역사교육의 '양적 빈곤'을 탓하기 전에, '질적 빈곤'을 돌아보아야 한다. 현장에서 국사는 대다수 학생들에게 그리 환영받는 과목이 아니다. 딱딱하고 무례하기 짝이 없는 국사교과서는 도대체 역사가 학생들의 삶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역사 속에서 학생들이 배워야하는 것이 무엇인지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역사문제를 둘러싼 갈등에 역사교육으로 대처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지금과 같은 교과서로는 그나마도 해결책이 없다. 무엇이 이처럼 교과서를 빈약하게 만들었는가. 국사교과서의 문제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왕조의 변천이라는 뜻의 역(歷)과 이에 대한 기록이라는 뜻의 사(史)라는 글자로 이루어진 역사(歷史)라는 단어 그 자체가 증명하듯이, 역사란 본래 권력자의 의지에 의한 기록으로 출발하였다. 그리고 이처럼 기록에 배어있는 권력의 의지는 이를 다른 의미에서 재해석하려했던 많은 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우 꿋꿋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것이 역사 '교과서'이다. 본디 공교육이란 그 자체가 민족국가의 발생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었다. 근대적 의미의 공교육이 독일이 민족국가로 재편되어 가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공교육이 갖고 있는 성격에 깊은 시사점을 남긴다. 교육권을 놓고 끊임없는 투쟁이 벌어졌지만, 국민의 형성과 관련된 공교육의 역할 자체는 현재까지도 소멸하지 않고 굳건히 살아남았다.1) 그리고 이러한 경직성은 국가가 교육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강할수록 더하며, 파시즘과 패전의 경험을 겪은 일본보다도 오랜 군사독재를 거치며 우익적 민족주의가 공적 담론을 장악한 한국에서 훨씬 더 강하다. 현재 한국의 국사 교과서는 국가가 직접 편찬하며, 다른 교과서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에서 가히 전근대시대의 정사(正史) 편찬이라 할 만큼 독단적이며 권위적이다.2) 이렇게 편찬된 국사교과서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사를 '민족사의 발전과정'으로 이해하는 단선적이고 우익적인 역사관을 아무 여과 없이 학생들에게 주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사 교과서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점은 여기서 유래된다. 자연스럽게 서술의 중심에는 민중의 역사보다는 지배자의 역사가 놓이게 되고,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기보다는 정해진 견해에 의한 사실의 나열에 그치게 되고, 민족과 국가라는 우익적 가치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게 된다. 당연히 갈등은 은폐되고 소수자는 기록되지 않으며 한국사가 갖고 있는 어두운 부분들은 미화되거나 또는 누락된다.3) '나선정벌'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국사교과서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이라크 파병의 부당성을 지적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의미에서, 역사왜곡은 일본에 앞서 한국에서 먼저 이루어졌다 할 수 있다. 근래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은 기실 한국의 국사교과서를 좇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이들의 주요 논리는 일본의 역사교과서가 주변국과 달리 자국민에 대한 혐오감을 지어내는 '자학사관'에 의해 서술되었으며, 따라서 일본 역시 민족 정체성의 함양을 위한 '국적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교과서는 이들에게는 하나의 모델이다. 결국 한국과 일본의 역사인식은 멀리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매우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차이라면, 한국의 국사교과서가 갖는 반동성은 과거의 유산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있다면 일본의 새로운 역사교과서가 갖는 반동성은 적극적인 우경화 노력의 부산이라는 것 정도일까. '합의된' 역사인식으로 돌파가 가능한 문제인가? 한중일 3국의 시민단체들과 학계에서는 역사교육을 둘러싼 현재의 갈등에 대한 하나의 노력으로 공동 역사교과서를 편찬하였다. 내용을 떠나 선동적인 구호들로 인민들을 기만해온 각 국의 대처방식보다 일 진전된 소중한 노력임에 틀림없다.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국경을 넘는 연대를 통해 현재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는 각 국의 우경화를 저지하는데 유의미한 성과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교육이란 결국 권력의 문제이다. 현재의 문제를 상호간의 무지에만 그 원인을 돌리는 것은 결국 이것을 계몽의 문제로 얽어매는 것이다(노무현 대통령이 영상축전을 보내 책의 발간을 환영한 것은 무엇 때문이겠는가?). 문제는 왜 한국의 역사교과서는 여전히 우익적 민족주의를 고수하고 있으며, 또한 일본의 역사교과서는 왜 이와 닮아가고 있는가, 중국에선 왜 민족주의적 선동이 줄을 잇고 있는가에 있다. 이것은 현재의 신자유주의와 그리고 현재의 동아시아 질서가 어떠한 정부와 어떠한 국가와 어떠한 이데올로기를 원하는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일본 전체의 우경화가 과거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되었다 할 수 없으며 한국의 우익적 민족주의를 아직도 일제 시대의 경험에서 역산하여 끌어낼 수는 없는 것이다. 강한 국가에 대한 자본의 요구, 일본을 축으로 하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대한 긴장감 없이 교육의 내용을 재구성한다는 것은 어설픈 타협의 결과물을 크게 벗어날 수 없다. 교과서야말로 그 시대 지배계급의 의지를 가장 솔직하게 반영하는 거울이다. 교육현장에서도, 그리고 그 바깥에서도 정작 중요한 것은 현재 한국, 일본, 중국에서 뚜렷하게 부각되고 있는 민족주의의 광풍이 어떠한 맥락에 있는지를 읽어내고 그에 맞서 싸우는 것이다. 학생들의 삶과 역사를 더불어 숨쉬게 하는, 진실로 억압받은 자를 위한 교육은 그것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1) 신자유주의의 도래와 함께 공교육의 역할은 공교육이라는 개념이 생긴 이래 가장 강력한 도전에 직면하여 있다. 물론 이것은 단순한 공적 영역의 시장화를 넘어 변화하고 있는 민족국가의 위상을 반영하고 있다. 정치적인 독재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에서조차 교육에서의 경쟁 도입을 위해 2001년부터 검정교과서 제도로 전환하였다. 또한, 후술하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교과서가 그 내용을 놓고 논쟁의 대상으로 오르는 것은 정반대의 의미에서 현재 공교육이 어떠한 것을 요청받는가를 질문하게 한다.본문으로 2) 국사교과서가 국정화된 것은 1972년 10월 유신의 결과였다. 1972년 3월 대구실내 체육관에서 열린 <총력안보를 위한 전국교육자대회>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올바른 국가관에 입각한 우리 교육]이라는 치사를 통해 '국적 있는 교육'과 '주체적 민족사관 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자, 문교부는 그 해 5월 대통령 '유시'에 따라 국사교육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대학입학 예비고사에 국사를 독립과목으로 추가하여 30점을 배정하고 국사 연구비를 대폭 증액하는 등의 조처를 취하였다. 국사교과서의 국정화가 발표된 것은 그 이듬해인 1973년 6월이었다.본문으로 3) 글의 분량 상 해당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겠지만, 국사교과서를 조금만 깊게 읽으면 그 교과서의 우익성이 얼마나 명확한지 쉽게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전쟁이 민족의 웅비나 민족의 위기로 그려져 있고 그 주어도 우리 민족이다. 이 얼마나 우습기 짝이 없는 서술인가.본문으로

민중을 배신한 정권의 비참한 최후 에콰도르 민중봉기: 민중을 배신한 정권의 비참한 최후 배준범| 회원, 민주노동당 국제부장 남미의 한 산유국에서 치솟는 유가와 이에 따른 외화수입의 급증, 늘어나는 국가의 부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층의 부정부패와 무능으로 인해서 인구의 절대 다수가 빈곤의 늪에서 허덕이는 비참한 상황이 전개된다. 이에 대해서 분개한 젊은 군인들 중 일부는 지휘 계통의 명령을 어긴다. 민중들을 더욱 파탄으로 몰아넣을 것이 뻔한 정부 조치들에 맞서 봉기한 인민들을 진압하라는 지침을 거부한 것이다. 이 ‘반란’을 지도했던 젊은 장교는 항명의 대가로 감옥 생활을 감내하다가 결국 군복도 벗게 된다. 그러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민중을 위한 통치를 하겠다는 그의 의지에 대해 많은 원주민, 농민, 노동자들은 열성적인 지지를 보내게 되며, 이에 힘입어 그는 석방 후 제도권 정치의 길에 나선다. 그리고 기존 정당들의 모습에 염증과 절망을 느낀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된다. 남미에 또 하나의 파퓰리스트가 등장했다는 서방 언론의 호들갑과 함께. 누구에 관한 이야기일까?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아니다. 남미에는 그 만큼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와 거의 비슷한 과거를 지닌 이가 있는데, 바로 얼마 전 이웃 나라 브라질로 망명한 에콰도르의 전 대통령 루시오 구티에레스다. 하지만 차베스와의 유사점은 과거에 국한된다. 올해 초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면서 검찰은 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그에게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었던 군부도 그의 국회탈출을 막기 위해서 출국금지령을 내렸다. 이렇듯 완전히 고립된 그는 탈출구를 찾던 중, 다행히도(?) 브라질 측에서 비공식적으로 망명을 허용하여 지난달에 에콰도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보다 더 불명예스럽게 끝을 맺은 국가원수는 없을 것 같지만, 그보다 더 비굴한 최후를 맞은 이가 같은 나라에 또 있다. 바로 전전 대통령인 부카람인데, 그는 ‘정신적 부적격’ 판정을 받고 역시 나라에서 쫓겨났다. 이것이 에콰도르의 정치 현실이다. 에콰도르의 정치 수준을 더욱 선명히 보여주는 것은 구티에레스가 그의 귀국을 정치적으로 주선하려고 노력하던 중 축출 당했다는 사실이다. 별명이 ‘미치광이(El Loco)’인 부카람을 말이다. 반복되는 정권교체, 불안정한 정치 에콰도르는 남미의 많은 나라들처럼 정치 제도가 불안정하고, 정당정치의 발전이 더디고, 민주적 성숙도가 낮다. 그러다보니 정치가 개별 인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한편, 좌파 인사들도 파퓰리즘적 성격이 강한 경우가 많다. 더불어 에콰도르 역시 남미의 여타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90년대 말부터 아래로부터의 민중투쟁이 거세게 일어나면서 격변의 시기를 겪게 된다. 기득권층의 부정부패와 신자유주의 일색의 정책 속에서 민중들의 삶의 수준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96년에는 개혁의 열망에 힘입어 축구 선수 출신인 부카람이 이색적인 선거 운동 끝에 대통령이 되었지만, 그는 8개월 끝에 의회에서 탄핵되었다. 자신의 정적을 당나귀라고 부른 뒤, “당나귀를 모독해서 미안하다”는 사과를 발표했던 점, 선거 운동 기간 동안에 반나체 선거운동원과 가수 및 연예인들을 대거 동원했던 사례, 대통령에 당선된 뒤 가요 음반을 발매하는 모습 등에서 우리는 그가 어떤 스타일의 정치를 했는지 엿볼 수 있다. 빈민들 상당수의 지지를 얻어 66%라는 지지율로 당선된 그는 초기 두세 달 간 일부 생필품에 대한 보조금 인상 등 빈민들에게 인기 높은 조치들을 일부 취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돌변하여 긴축 정책을 추진했고, 이에 대해 원주민, 학생, 인권단체, 노동자들은 파업 및 시위로 맞섰다. 이로 인해 타격을 입은 후 그는 97년 초에 국회로부터 ‘정신적 부적격’이라는 판정을 받고 탄핵 당한다. 이어진 선거에서는 마우아드라는 보수 인사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그 역시 페소화를 포기하고 달러로 통화를 바꾸는가 하면 민영화와 긴축 재정을 서둘렀다. 그의 이러한 행보에 맞서 민중들은 봉기했고, 그는 물러났다. 그에 저항하는 시위대를 진압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민중들의 정당성을 설파하며 지원에 나섰던 이가 바로 당시 대령이었던 구티에레스다. 하지만 마우아드는 이 사건 직후 망명할 수밖에 없었고, 에콰도르 최고의 부자 노보아 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하지만 그도 역시 다음 해의 선거에서 망명 생활에서 돌아온 구티에레스에게 진다. 민중의 지지로 당선된 후 친미 - 친자본으로 돌변한 구티에레스 이러한 질곡의 역사 속에서 2002년 11월에 그가 에콰도르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 구티에레스에 주요 외신들이 보인 반응은 그가 또 한명의 차베스라는 우려(혹은 기대!)였다.1) 남미에서 차베스와 아르헨티나의 키르치네르, 브라질의 룰라에 이어 좌파 바람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말이다. 구티에레스 이후에도 남미에서 최근 몇 년 사이 지속되고 있는 좌파 바람 속에서 대부분의 정권들이 집권 후 우경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2) 에콰도르만큼 집권 전과 후의 차이가 큰 나라는 없을 것이다. 무거운 외채 부담과 기득권에 익숙한 관료조직들, 원내에서의 소수파 위치, 친자본 세력들의 공세는 남미, 아니 전 세계의 집권 좌파 세력이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이다. 브라질의 룰라와 우루과이의 바스케즈는 경제적으로 신중한 정책을 펴는 가운데, 다방면의 사회정책 프로그램 강화와 외교 정책 노선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는 남미 대륙에서 경제, 외교 면에서 가장 급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키르치네르가 그 중간 어딘가에 있겠지만, 키르치네르 정부의 대응도 국가 부도 상황에서 나온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어쨌든 이들은 적든 많든 기존 정부들과의 차별점을 보여주는 것에는 성공하고 있는데, 에콰도르의 구티에레스 정부는 집권 직후 잠깐 동안의 ‘허니문’ 시기를 제외하면 이러한 면에서 완벽히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집권 후 돌연 180도 변한 것이다. 구티에레스는 자신이 반미 인사라는 인식에 대해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미국과의 관계를 무엇보다도 중시한다.”라는 그 자신의 표현에서 드러나듯, 애써 부인하며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다. 대통령 직에 오르기 전까지는 반신자유주의 수사로 인해서 에콰도르의 차베스라고 불렸던 그는 당선하자마자 돌변하여 미국과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콜롬비아 내 좌익 소탕 작전인 플랜 콜롬비아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남미에서는 예외적으로 이라크 전쟁을 지지했으며, IMF와의 새로운 협약을 맺어 공공부문에서의 대대적인 인력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추진했다. 남미의 다른 좌파 정권들이 ‘남미의 연대 협력 강화’로 노선 전환을 하고 있을 때, 에콰도르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로 인해서 필수 서비스 가격이 오르고 빈부 격차가 더욱 심해지기 시작했다. 정권 교체 이전에도 60%에 이르던 빈곤층은 더욱 늘어났다. 또한 과거 자신을 당선시킨 민중들이 몰아냈던 바로 부카람 전 대통령을 포용하기 시작했다. 귀국 금지령이 내려진 그를 다시 입국시켜, 그가 속한 당의 지지와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였다. 그의 이러한 몸부림에는 나름의 배경과 이유가 있다. 브라질만큼 당들이 난립하는 에콰도르의 다당제 정치에서, 그가 창당한 애국당은 전체 의석 100석 중에 단지 2석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연정을 함께 꾸린 대중민주운동당(MPD), 에콰도르 사회당(PS)과 파차쿠틱(Pachakutik)이라는 원주민 전선체가 확보한 의석을 다 합쳐봐야 전체 의석수의 15-20%밖에 안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2002년 대선 때 자신의 라이벌이었던 노보아의 당(PRE: 원내 3당)과 탄핵되었던 부카람 전대통령의 당(원내 1당), 그리고 기독사회당 등에 손을 벌렸다. 원내에서 안정적 기반을 확보하는 동시에 금융/산업의 중심지인 과야킬과 산악 지대 속에 위치한 키토 사이의 지역주의 문제도 풀어볼 의도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폭발한 대중투쟁, 구티에레스의 퇴진 그가 정책적으로 급속히 우경화하고, 적대적이었던 당들에게 무원칙적으로 손을 내미는 동안, 대선 때 구티에레스를 지지했던 에콰도르의 진보적 정치세력들은 하나둘씩 지지를 철회했다. 처음에 대중민주운동당(MPD)이 지지를 철회했고 곧 에콰도르 공산당(의석수는 없지만 민중운동 내의 영향력은 적지 않다)도 뒤를 이었다. 원주민들에게서는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파차쿠틱도 보수적인 PSC와의 공조 논의에 실망하여 연정을 떠났다. 곧 파차쿠틱과 가까운 원주민 대중 조직들의 시위가 키토 거리에 등장하기 시작했고, 한동안 뜸했던 대중 파업과 집회들도 작년 말과 올해 초를 정점으로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부 야당들이 퇴진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보수우익 단체들과 구티에레스의 이전 지지파들이 함께 집회에 나타나는 현상도 나타났다. 그러던 중 그가 대법관들을 일제히 교체하려고 시도했던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되어 사태는 그의 퇴진으로까지 치달은 것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사법기관들은 가장 보수적인 관료 집단 중 하나고, 진보적 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개혁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점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가 추진한 조치가 민주적 질서를 무시한 것이라 여겼고 사법 기관을 지나치게 통제하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더군다나 사법 개혁을 원칙적으로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공조를 구했던 보수 정당들의 추천 인사로 채우려고 했던 의도가 드러나 명분도 상실한 상황이었다. 대법관 교체 시도가 부카람을 국내에 복귀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의심도 팽배했다. 이 사건은 구티에레스 정권이 밀실 야합, 보수 정치로 완전히 전락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이기도 했다. 그 와중에 구티에레스와 관련된 부정부패 사건들마저 폭로되자 그는 더욱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었다. 반정부 시위대에 맞서 막판에 구티에레스를 보호하기 위한 시위대가 나타나고 긴장 국면이 조성되면서(한때 계엄령이 선포되기도 했었다) 차베스의 쿠데타 직후처럼 그가 살아남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일부에서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언론들은 친위시위에 참여한 이들은 대부분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동원된 경우라고 분석했다. 결과는 알려진 바와 같이 구티에레스가 망명하는 것이었다. 사실상 퇴진이었던 셈이다. 더더욱 참담했던 것은 지지를 철회했던 좌파 진영 중에서 가장 많은 득표력을 지닌(5%) 대중민주운동당이 막판에 구티에레스를 살리는데 결합했다는 점이다. 구티에레스의 위기 국면에서 이에 대한 대응방향을 둘러싸고 좌파 진영이 갈라진 것이다. 에콰도르의 강력한 민중운동이 희망 구티에레스가 집권 하는 과정 속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압력을 받게 됐고, 집권 후에는 어떤 생각의 변화가 있었는지는 외부에서 정확히 알 수는 없다. 하지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그가 진보 세력의 역량에 대한 냉정한 판단 속에서 자신의 권한과 민중들의 지지를 통해 변화를 조직한 것이 아니라, 보수세력 및 초국적 자본과의 손쉽게 타협하고 지지자들의 의지를 거스르는 방향으로 급선회했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행보가 불안정한 민주적 질서 자체에 대해 위협적인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초반에 그에게 우호적이었던 베네수엘라 및 쿠바 정부도 망명한 그와는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쿠바는 그가 물러나게 된 것은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라며 간접적으로 제국주의에 대한 동조를 지적했고, 베네수엘라 외부부도 “초국적 금융자본 엘리트들과 맺은 협약의 결과”라며 결과의 책임이 일부 그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다. 브라질 정부도 망명 허용 결정을 “동조”가 아닌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3) 구티에레스의 망명 후 그의 뒤를 이은 부통령 파라시오는 우선 과도기 정부로서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의사 출신인 그는 석유 값의 일부를 사회복지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여 IMF와의 갈등을 예고하기도 했다. 미국은 그가 구티에레스보다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파악하고 일단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미 확인했듯이 에콰도르의 정치에서는 확실한 것이란 없다. 단, 최근 10년간 대통령을 3번이나 민중의 권력으로 갈아 치운 에콰도르의 강력하고 폭발적인 민중운동이 그 나라의 노동자, 빈민, 원주민, 여성들이 지닐 수 있는 희망일 것이다.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좌파 세력들의 약진에 다시 그들이 합류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PSSP 1) 일례로 "Lucio Gutierrez: Ecuador's Populist Leader," BBC News, November 25th, 2002.본문으로 2) Immanuel Wallerstein, Death by a Thousand Cuts, Commentary No. 160. May 1., 2005. http://fbc.binghamton.edu/160en.htm본문으로 3) "Ecuador: People Drive Out President," Green Left Weekly, April 25th, 2005.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