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2001년, 2002년, 2003년 세 차례 사회포럼과 2005년 사회포럼이 브라질에서 열렸다는 사실을 보면 세계사회포럼에서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들이 차지하는 역할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미국과 인접한 가운데 지속되는 군사적 위협, 반복되는 국가 경제의 파산 상태를 경험하며 폭발적인 민중들의 투쟁이 분출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결과로 극한의 생존의 위협이라는 상황을 맞이한 실업노동자, 도시빈민, 원주민, 무토지 농민, 여성들은 스스로를 조직화하고 교육훈련을 하며 삶의 터전을 공동으로 형성해가는 방식의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선거를 매개로 한 좌파정당들의 제도화, 타협을 통한 기득권 방어로 일관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현실을 목도하며 스스로를 ‘정당이나 노조에 독립적인 사회운동들’로 표상한다. 또한 ‘사회운동들이 어떻게 다양성을 유지하며 연대를 형성할 것인가?’라는 논점을 제출하며 세계사회포럼의 규모와 내용을 풍부하게 만드는데 많은 자양분을 공급하고 있다. 또한 세계사회포럼 내에서 사회운동의 긴요한 의제를 모아내고 공동행동을 조직하는 데 기여한 ‘세계사회운동총회’를 조직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들은 세계사회포럼 프로세스 확장의 일환으로 7월 25일~30일 에콰도르 키토에서 첫 번째 아메리카 사회포럼을 개최했다. 이를 통해 라틴아메리카의 사회운동을 이끌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이 제기하는 쟁점과 의제, 그리고 이들이 제출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대안을 살펴볼 수 있다. 1회 아메리카 사회포럼의 개요 아메리카 사회포럼은 세계사회포럼과 비슷한 방법으로 진행되었는데, 5개 주제영역을 두고 각 영역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의제에 관한 다양한 형태의 행사를 참가 단위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했다. 모든 부문을 통틀어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진 주제영역은 빈곤과 외채, 정부와 자본의 부패를 포함하는 ‘경제질서’ 였다. 특히 라틴아메리카 각 국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동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매개가 되는 전미자유무역협정(FTAA) 체결 시도, 중미자유무역협정 (CAFTA), 각종 소지역별 자유무역협정 및 양자간 협정 등이 민중의 기본 권리를 파괴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반대의 움직임이 대중적으로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경제엘리트들이 이를 강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전 대륙 차원의 연대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두 번째 주제인 ‘신자유주의 정책의 폭력적 측면’은 제국주의적 헤게모니, 군사주의, 성적 폭력 등을 포함하는 영역인데, 특히 이라크 전쟁, ‘마약과의 전쟁 ’을 빌미로 한 ‘좌익 소탕작전’인 플랜 콜롬비아 등의 미국의 군사적 개입, 테러 조직의 온상으로 미국이 지목한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3국 국경지대에 대한 군사화 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졌다. 또한 푸에르토리코 비에케스 미 해군기지 철수를 모범사례로 삼아 라틴아메리카 각 국에서 확장되고 있는 미군기지 폐쇄투쟁을 확산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세 번째 주제인 ‘권력과 민주주의’와 관련해 참가자들은 청년, 소농, 여성, 원주민, LGBT(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그리고 여타 사회운동에 다양성이 보장되는 공간을 형성하는 문제를 주되게 제기했다. 이를 위한 공동의 의제를 설정하고 실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특히 이주자들의 권리에 관한 논의가 치열하게 벌어졌다. 문화와 정보통신이라는 주제영역에 대해서 “또 다른 소통은 가능하다‘는 주제 아래에서 미디어 활동가들은 정보통신 수단 접근권이 기본적인 인권으로 인식되고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대안적이고 민주적인 사회모델을 세워내는 데 있어서 정보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마지막 주제인 원주민과 흑인의 권리에 대해서 참가자들은 인종주의, 빈곤, 배제에 초점을 두었다. 특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화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전미자유무역협정 (FTAA)를 비롯한 각종 FTA를 전면 반대하자는 토론을 진행했다. 더불어 다민족, 다종족 사회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5가지 주제영역 아래에서 각종 토론회와 세미나, 워크샵이 진행되었으며 ‘식량주권과 세계은행· 미주개발은행에 대한 모의재판’, ‘이주자 지역회의’, ‘대안적 국가-위험등급 발표’1) 등 다양한 형태의 행사가 진행되었다. 포럼이 열리기 전인 7월 20일~ 25일에는 북·남미 각국의 64개 부족 대표가 참여한 ‘원주민 정상회의’가 열렸고, 마지막 날에 열린 포럼을 통해 논의된 다양한 의제를 서로 공유하고 공동 행동 계획을 수립하는 ‘사회운동총회’로 포럼은 마무리되었다. 포럼 기간동안 진행된 논의의 결과는 각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행동의제를 담은 선언문의 형태로 발표되었다.2) 여러 종류의 선언문을 통해 원주민, 소농· 무토지농민, 도시빈민, 이주자, 여성, 성적소수자 등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의 토대를 구성하는 각 부문이 제기하는 요구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선언문에는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지배력 확대에 맞서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 및 정치세력의 동맹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에서 다양한 공동행동에 대한 제안이 담겨있다. 특히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미국의 군사적 개입으로 재신임 투표를 앞둔 상황에서 미 제국주의에 맞서는 베네수엘라 민중들의 투쟁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원주민운동,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 확장을 대안으로 제시 포럼 개막 직전, 남 · 북 아메리카 각 국에 거주하는 64개 부족 700여명의 원주민들은 2차 아브야 야라 (파나마 쿠나 인디언의 언어로 아메리카를 뜻함) 원주민 대륙회의를 개최하고 영토, 자치, 자결권, 다양성과 복수의 민족성, 세계사회포럼으로 표상되는 사회운동에서 원주민의 역할, 군사화, 여성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참가자들은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에 의해 식민화한지 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원주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극단적인 주변화, 사회적 배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의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점을 확인했다. 현재 라틴아메리카 5억 인구 중 원주민은 5천만 여 명 정도인데, 이들의 80%가 빈곤 상태에 처해있다는 수치는 원주민들이 놓인 상황을 잘 드러낸다. 회의에 참석한 에콰도르 전국원주민연맹(CONAIE)의 지도자인 루이스 마카스는 “신자유주의가 수 세기에 걸쳐 원주민들이 발전시켜온 집단적인 생활양식에 시장의 가치를 강요함으로써 원주민 공동체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있으며, 이에 맞서 싸우기 위한 원주민들의 힘을 결집하는 것이 이 회의의 목표”라고 언급했다. 원주민 운동은 공존과 공동체 복원에 기반을 둔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를 형성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루이스 마카스는 “우리는 공동체 내에서 연대의 정신으로 서로 도우며 집을 짓고, 곡물을 재배하고, 길을 닦는다. 공동체 내에서 모든 결정은 합의에 기반을 두고 집단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바탕으로 모든 구성원들은 자신의 의견과 제안을 가지고 참여한다.”며, 선거 시기 투표에 참여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민주주의’보다 훨씬 급진적인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원주민들이 형성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볼리비아 원주민 연맹은 자치권을 획득한 지역 내에서 원주민의 전통에 걸맞도록 공동체를 재조직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토지를 이용할 권리를 집단적으로 소유하며 어느 누구도 토지를 분할하여 사적으로 소유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고 했다. 참가자들은 신자유주의가 추동하는 공공서비스 사유화로 인해 민중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가 박탈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전략적 자원을 인류 공동의 재산’으로 인식하는 것을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이러한 원주민들의 전통을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확장하고 정치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 따라서 원주민들의 고유한 통치방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자치권과 자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콰도르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지지를 업고 당선된 구티에레스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원주민 자치권을 보장하겠다던 공약을 한순간에 져버리고 신자유주의 개혁을 추진했다는 점을 비판하며 “다른 사회운동과 연합하여 새로운 세계를 건설할 것”이라고 했다.3) 이 회의를 통해 원주민들은 ‘또 다른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운동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을 결의했으며, 원주민 공동체를 파괴하는 전미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한 모든 FTA와 군사주의의 확산을 저지하는 것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이주자의 권리 확대 : 미등록 이주자인가? 세계 시민인가? 포럼 기간 중에 미국에 거주하는 이주자 공동체의 주최로 이주자들의 권리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미국 내 엘살바도르 이주자 공동체 지도자인 오스카 차콘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전 대륙적 차원의 이주 물결을 부추기고 있으며 이에 관한 대륙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이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라틴 아메리카 · 카리브해 경제 위원회(ECLAC)에 따르면 약 2천만 명에 달하는 라틴 아메리카 인들이 출생국을 떠나 이주했다. 1982년~83년 라틴 아메리카 전역을 휩쓴 외채위기 이후 지속되는 경제위기가 많은 이들을, 특히 농촌 인구를 이주의 물결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위원회는 전체 이주자 중2/3 가량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많은 수가 스페인으로 이주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미국과 유럽으로 이주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볼리비아에서 아르헨티나로, 니카라과에서 코스타리카로, 페루에서 칠레로, 라틴아메리카 내에서의 이주도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했다. 극도의 빈곤과 일자리 부족이라는 상황에 직면하여 이주가 유일한 대안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각 국 정부가 법을 통해 이주를 규제하고 있어서 수많은 이주자들이 미등록 이주자의 신분으로 남아 아무런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러한 이주의 물결이 낳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한 참석자는 “에콰도르 남부의 마찰라는 자원이 풍부한 곳이지만 민중들은 극도의 빈곤 속에서 살고 있다. 일할 수 있는 젊은층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마을에는 아이들과 노년층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주자들이 송금해오는 돈으로 집을 지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가족과 공동체는 파괴된다”고 했다. 참가자들은 이주를 통해 빈곤을 제거할 수 없으며, 신자유주의에 맞선 투쟁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에 기반을 둔 대안적인 발전의 형태를 통해 ‘스스로’ 해법을 만들어 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한편으로는 국경을 경계로 시민의 권리가 제한되어서는 안 되며 국경을 초월한 ‘공동체’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미니카의 한 참석자는 “미국 노동운동이 더 이상 이주자를 적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에 대해 ‘멕시코의 값싼 노동력이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는 식으로 반응한 미국 노동자들을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성명을 통해 ’이주의 상품화와 이주자의 범죄자화‘를 비판하며 ’라틴아메리카 시민‘이라는 개념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주를 법적으로 규제하면서 음성적인 이주를 부추기는 것에 반대하며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이주할 권리 또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2005년 세계사회포럼에서 ’미주지역 이주자 총회‘를 개최할 것을 결의했다. 도시빈민운동: 민중의 권리는 민중의 손으로 도시 빈민들의 운동 역시 아메리카 사회포럼의 중요한 부분을 형성했다. 지속되는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농촌에서는 무토지 농민들이 토지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버려진 땅을 점거해서 경작권을 따내고 공동체를 건설하는 방식의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도시에서는 버려진 건물 혹은 빈 집을 점거하여 주거권을 쟁취하는 방식의 운동이 진행되었다. 또한 빈민 거주지역에서 주민 총회(People's Assembly)를 결성하여 요구를 집단적으로 모아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 계획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방식의 운동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해서 활성화된 도시 빈민 운동은 아메리카 사회포럼을 계기로 한 자리에 모여 각 국에서 벌어진 운동의 경험을 공유하고 이러한 운동의 의의를 확인했다. 우루과이에서는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도시에 다양한 자조(自助) 그룹이 형성되었다. 포럼에 참석한 한 그룹의 활동가는 수도인 몬테비데오에 빈민들이 모여드는 공간을 중심으로 집단적인 거주지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고, 이런 방식으로 무허가 정착촌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몬테비데오의 전체 인구가 1500만에 이르는데 이 중 1/5에 달하는 빈민들이 이러한 무허가 정착촌에 거주하고 있다고 했다. 이렇게 형성된 정착촌에서는 거주자들이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서로 나누며 공동 생활을 꾸려간다고 했다. 아르헨티나의 피케테로스는 점거를 통해 일정한 거주지를 확보한 후 스스로 관할하는 지역에 학교와 병원이 세워지도록 했다고 보고했다. 볼리비아의 수도 라파스의 엘 알토라는 지역에는 주민들이 직접 주민위원회를 결성하고 물 공급을 조직하고 건설과 도로 정비를 직접 관할한다고 했다. 주민위원회는 지난 몇 년간에 걸쳐 형성된 것으로 식량, 건강, 교육, 물 공급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공존’을 이루어 내는 사회 망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포럼에 모인 도시빈민 참석자들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운동들이 정부에 어떤 요구를 하기보다는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긴급하게 필요한 것들을 직접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식량주권에 관한 민중법정 라틴아메리카의 농민조직 연대체인 라틴아메리카 농촌 조직 회의(CLOC)와 여러 환경운동 조직은 포럼 기간 동안 ‘식량주권에 관한 민중법정’을 세우고 세계은행과 미주개발은행(IDB)를 토지소유의 집중과 유전자조작 곡물 재배를 부추긴 죄로 기소했다. 두 대부(貸付) 기구는 라틴아메리카 각 국과 민중들에 생태부채를 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들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사회운동과 언제든 대화할 용의가 있으며 자신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바탕에 두고 정책을 구사해왔다는 골자의 편지를 보내왔다. 배심원으로는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작가이자 인권운동가인 아돌포 페레스 에스끼벨, 아르헨티나 오월광장어머니회 회장 노라 코르티나, 농민 조직 및 환경조직 활동가들이 출석했다. 세계은행과 미주개발은행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아이티 등 라틴아메리카 각 국에 미친 악영향에 관한 증언이 쏟아졌다. 주빌리사우스 아르헨티나의 아돌포 레이는 세계은행 정책은 유전자조작 콩을 생태와 농촌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다는 이유로 아르헨티나에서 재배하도록 강요했다고 말했다. 유전자 조작 콩이 아르헨티나에 퍼지면서 중소규모 농민들은 몰락하고, 콩 재배는 중단되어 수입에 의존해야 했으며, 고용도 감소했다고 했다. 또한 대규모 콩 농장이 들어서고 여기서 화학비료를 사용함에 따라 환경파괴와 삼림파괴가 일어났다고 했다. “ 꿀 생산자들은 더 이상 생업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생산이 감소했습니다. 왜냐하면 벌들이 유전자 조작 곡물과 독성 농화학 제품으로 인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중도좌파인 네스토어 키르치네르 정부에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브라질 무토지농민운동(MST)에서 활동가는 마르셀루 레젱지는 룰라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초국적 금융기구가 주도하는 정책이 브라질 농촌을 휩쓸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세계은행이 토지개혁이라는 요구를 회피하며 오히려 소농들에게 땅을 살 수 있는 돈을 대출하도록 강요했다고 했다. 그는 세계은행이 아마존 지역에서 시행한 신용 프로그램이 삼림파괴를 부추겼고 단일 종을 경작할 농지를 개척하기 위해 정글을 파괴했다고 중언했다. 그리고 룰라 정부의 정책에 대해 “실질적인 토지개혁과 생산적인 농업 정책을 기대했으나 이러한 정책은 전혀 시행되지 않았다”며 “불행하가도 카르도수 정부와 다를 바 없다”고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환경을 파괴하고 민중의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국제금융기구에 반대하는 투쟁을 벌이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으로 법정을 마무리했다. 사회운동총회 포럼의 마지막 날 진행된 ‘사회운동 총회’에서 참석자들은 사회운동들이 집중해야 할 긴급한 투쟁과제와 행동계획을 공유했다. 세계여성행진, 라틴아메리카 농촌조직 회의 등 사회운동총회에 참석한 많은 조직들은 전미자유무역협정(FTAA), 중미자유무역협정 (CAFTA), 안데스지역 자유무역협정 등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 대륙 차원으로 전개할 것을 다짐했다. 각 국에서 각 협정들의 체결 혹은 국회 비준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라틴아메리카에서 식민지배가 시작된 날로 기록되는 10월 12일, 세계빈곤철폐의 날인 10월 17일을 계기로 전 대륙 행동의 날을 조직하기로 했다. 세계여성행진은 세계빈곤철폐의 날에 맞추어 각국에서 빈곤과 폭력에 반대하는 여성들의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고, 라틴아메리카 농촌 조직 회의는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대통령 재신임 투표일(8월 15일)을 앞둔 주를 ‘쿠바와 베네수엘라 연대행동주간’으로 선포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이 기간동안 이라크· 팔레스타인 민중들과의 연대의 의미를 더해 각 국 미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자고 제안했다. 청년캠프 참가자들은 11월 17일 세계 학생의 날을 기해 교육의 상품화와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는 투쟁을 진행 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토지와 종자에 관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미군기지 폐쇄, 지적재산권에 맞선 의약품 접근권 쟁취, 성적 다양성의 보장 등이 중요한 투쟁과제로 제기되었으며, 가스 재국유화를 위한 볼리비아 민중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초국적 석유회사 반대 캠페인을 각 국에서 전개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또한 2005년 포르투 알레그레 세계사회포럼에서 원주민총회, 이주자총회, 세계보건포럼, 학생총회, 에너지포럼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폐막 행진으로 이어진 사회운동총회의 경험은 2005년 세계사회포럼 진행 방식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민중들은 서로 존중한다” 참석자들은 현재 라틴아메리카는 재식민화의 길로 접어드느냐, 아니면 신자유주의와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투쟁이 부활하느냐의 기로에 놓여있다고 했다. 포럼으로 결집한 라틴아메리카의 다양한 운동들, 그리고 이들이 제출한 대안적인 전망들은 대륙적 차원의 사회운동이 부활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포럼을 통해 자유무역협정과 외채의 악순환에 반대하고, 식량주권, 다양성과 인권을 옹호하는 투쟁을 대륙 차원에서 지속하고 강화하자는 광범위한 합의가 형성되었다. 원주민 운동이 쌓아온 민주주의 확장의 노력, 도시와 농촌의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자율성과 연대 정신 등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이 형성해온 고유한 전통은 대안세계화 운동의 중요한 힘이 될 것이다. 포럼 기간 동안 곳곳에서 울려 퍼진 “민중들은 서로 존중한다”는 구호는 이러한 정신을 드러내 준다. 1회 아메리카 사회포럼의 성과는 2006년 1월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열릴 세계 다중심 포럼으로 이어질 것이다. 포럼이 끝난 후 지적된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점 역시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이 안고 있는 또 다른 과제이다.4) 1) 포럼 참석자들은 국제 신용평가 기관이 제시하는 ‘국가 신용 등급’을 패러디해 투자자들이 아닌 민중의 삶의 위험을 기준으로 한 ‘대안적 국가-위험등급’을 작성해서 발표했다. 여기에는 경제적인 기준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문화적인 요소가 모두 반영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 대부분의 국가가 위험수준이었고, 특히 브라질, 아르헨티나는 최악의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본문으로 2) 아메리카사회포럼 홈페이지(www.forosocialamericas.org )에 모든 선언문이 수록되어 있다. 본문으로 3) 구티에레스 대통령은 당선과 함께 미국의 콜럼비아 게릴라 소탕 작전인 플랜콜롬비아에 협조하고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또한 IMF와의 협상에서 2007년까지 임금동결, 공공부문 12만명 정리해고, 공공부문 파업금지, 가스가격 375% 인상, 전기, 석유, 통신, 물 등의 사유화에 합의함으로써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민중들의 분노는 쌓여갔고, 2005년 4월 대대적인 봉기가 확산되어 구티에레스 대통령은 결국 의회의 결의로 해임되었다. 2002년 대선에서 구티에레스를 지지했던 전국원주민연맹(CONAIE)은 지지를 철회하고 민중봉기에 가담했다. 자세한 내용은 배준범, 「에콰도르 민중봉기」, 『월간사회운동 2005년 6월호』 및 변정필, 「다시 폭발한 에콰도르 민중봉기 구티에레스 정권을 뒤엎다!’」, 『노동자의힘』 77호를 참조하면 된다. 본문으로 4) 대중의 접근이 힘든 대학이라는 장소에서 열려서 에콰도르 민중들의 참여가 부족했고, 유럽과 아시아 출신의 지식인, NGO활동가들이 중요한 패널토론의 발표자로 나서 아메리카사회포럼이 아닌 세계사회포럼의 또 다른 판본이라는 인상을 주었다는 평가가 제기되었다. 또한 이러한 대규모 행사를 진행하는데 드는 비용이 어떻게 조달되었는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본문으로 [%=박스1%]

2003년 3월 1일부터 이라크국제전범재판까지 번역 : 진재연 (정책편집부장, 반전팀) *필자 톨가 테무제는 수 년동안 그린피스에서 일하며 지중해에서 핵에너지, 핵무기, 중독성 오염에 반대하는 운동을 해왔다. 평화활동가로서 이라크에 들어가서 전쟁시기동안 쿠르디스탄의 이라크인의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찍었다. 그는 이라크국제전범재판의 정보통신팀의 일원이며 <세계적 평화와 정의연합>의 공동설립자다. 2003년 3월 1일, 세뇰 카라카스는 너무나 지쳐 버린 채 앙카라의 한 카페에서 TV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는 <이라크전쟁반대연합>을 설립한 이후로 이 날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일했다. <이라크전쟁반대연합>은 서로 교류가 없었던 터키의 150여개 다양한 단체들이 함께 만든 유일한 연합체다. 그들은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운동을 함께 했고, 3월 1일은 터키정부가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날이었다. 미국은 터키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이라크 공격을 위해 이라크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터키 남동쪽에 있는 공군기지를 이용하려고 했다. 미 정부는 터키정부에 이를 요구해 왔던 것이다. 세뇰과 다른 반전 활동가들은 오랜 시간을 싸워왔다. 마침내 그들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해냈다. 정치적 배경과 의제가 다른 많은 조직들을 통합했고, 주류언론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대중적인 캠페인을 이끌었으며 수천 명의 사람들을 조직했다. 민중의 힘으로 미군주둔안 부결시키다 그는 지쳐있었고 TV를 보며 차 한 잔을 마시고 싶었다. 그는 아침에 열렸던 대중적인 행진을 위해 전날 밤 이스탄불에서 앙카라까지 수 시간동안 버스를 탔고 집회를 조직하고 여기저기 뛰어 다닌 데다가, 뷜렌트 아린크 터키 의회 의장이 투표결과를 막 발표할 참이라 더욱 긴장되고 지친 상태였다. 세뇰은 까페의 다른 사람들처럼 숨죽이며 뷜렌트 아린크의 발표를 들었다. 결과는 터키 정부가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해 미군주둔안이 부결된 것으로 나왔다. 여당인 이슬람정의발전당(AKP)의 상당수 의원들이 미국의 제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이 까페뿐 아니라 터키 전역이 폭발이 일어난 것처럼 들썩거렸다. 사람들은 소리치고, 울고, 포옹하며 축하하고 있었다. 민중들이 승리한 것이다. 세뇰은 의자에 파묻혀 눈물을 흘리며 담배에 불을 붙였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렇다. 민중들이 이긴 것이다. 1년여 전에 세뇰과 <전쟁반대전선>의 또 다른 창립자였던 르벤트가 이스탄불 중심가에 있는 우리 사무실을 방문했다. 당시 나는 그린피스 지중해지부의 캠페인 담당자로 일하고 있었고 그들의 구상과 배경에 대해 잘 몰랐다. 그러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이 터키에 있는 다양한 반전그룹들이 하나의 기치로 단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헌신적인 그룹임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정치경제적 압력을 받고 있는 터키 정부에 영향을 미치고, 이라크 침략에 반대하기 위해 단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라크전쟁반대연합>의 설립 터키는 오랫동안 여러 조직들이 갈등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기치로 모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터키는 혼란한 상태에 있었다. 군부쿠데타 이후에 좌파조직들은 붕괴되었다. 남아있는 좌파 분파들은 단결하지 못하면서 갈수록 힘이 약해지고 있었다. 이슬람 그룹들은 훨씬 잘 조직되었지만 정부의 탄압이 심했다. 쿠르드 그룹 역시 엄청난 탄압을 받았으며, 그 중 가장 강력한 분리주의 그룹은 민족차별에 반대하는 정치적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었다. NGO들은 제한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급진적인 운동세력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쉽게 조직되지 않았고 1980년 쿠데타 이후에는 거리로 나오려 하지 않았다. 이러한 조직들을 하나로 모은다는 것은 무척 힘들지만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었다. 터키에 있는 그린피스 사무실에서 우리는 미국과 유럽의 그린피스 지부들과는 달리 전혀 주저하지 않았다. 우리는 "미국의 이라크 점령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포괄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구상중인 더 큰 연합의 일부분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준비위원회의 구성원이 되었고, 지금까지 터키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유일한 캠페인에 자원을 쏟아 붓기 시작했다. 수많은 회의와 토론을 통해 <이라크전쟁반대연합>이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터키의 150개 이상의 조직들이 공동의 전망을 갖고 수평적인 구조를 구성했다. 언덕을 굴러 내려가는 눈덩이처럼 점점 더 힘이 커지고 있었다. 2002년 12월 1일 집회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었다.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진 조직들이 처음으로 모두 함께 반전집회를 치르는 것이다. 이슬람 조직들도 그곳에 있었다. 공산주의자들도 있었다. 환경운동가들, 동성애자들, 의사들, 변호사들, 쿠르드 조직들...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미국의 이라크 침략에 맞선 단일한 목소리를 내며 최초로 카그라얀 광장에 모였다. 주류 언론의 기자와 언론인들도 자신들이 속한 언론사의 입장과 달리 캠페인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반전운동 기사들이 쏟아졌고 반전 메시지는 하나의 의제가 되었다. 여론 조사에 의하면 터키 국민의 82%이상이 전쟁을 반대했다. 터키의 자유주의적인 좌파 지식인들의 조직인 <평화의 발의>는 100여 개 직업의 노동자들(석유 노동자, 교사, 변호사, 의사, 간호사 등)의 거대한 모임을 만들었다. 터키에서 가장 유명한 록 가수들은 “전쟁은 필요 없다. 우리와 함께 할 것인가, 석유와 함께 할 것인가?”라는 메시지를 담은 노래와 비디오 클립을 만들었다. 터키에서 가장 사랑 받는 젊은 배우중 하나인 미멧 알리 알라보라는 <이라크전쟁반대연합>의 대변인이 되었다. 그는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강연을 하고 보도 자료를 읽고 집회에서 대중연설을 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심지어 집회에서 경찰견에 물리는 일을 당하기도 했는데, 그가 유명하게 된 계기가 TV드라마에서 경찰서의 형사역할이었다는 것이 재미있는 일화로 남아있다. 2003년 1월, 알라보라와 역시 배우인 그의 아버지, 그리고 <이라크전쟁반대연합>의 몇몇 사람들이 전쟁에 반대하는 “불법적인” 행진을 하면서 유명한 베야짓 광장으로 수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있었다. 온건한 이슬람 정권의 정당인 이슬람정의발전당(AKP)은 반전세력을 공개적으로 진압하려 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미국에서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반대세력을 이용하려 했다. 미국정부는 터키정부가 이라크 침략을 위해 군사기지, 땅, 물의 사용을 허용하면 소위 재정적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공공연하게 터키정부를 매수하고 있었다. 경찰은 미란성 독가스와 곤봉을 사용해야만 베야짓 광장으로 향하는 수만 명의 사람들을 제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광장입구에 서 있던 경찰기동대 앞줄의 경찰서장이 미멧 알리에게 인사를 했다. 미멧 알리는 손을 들고 그의 어깨 너머 군중을 가리키며 마치 고급 나이트클럽에 들어가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저 친구들이 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렇게 그들은 아무런 문제없이 베야짓 광장에 들어갔다. 반전운동은 다시 거리에 서게 되었고, 이스탄불의 심장에서 다시 한번 평화적이고 거대한 행진을 치러냈다. 다양한 민중들의 행동 평화행진을 조직한 도시는 이스탄불만이 아니다. 메르신부터 이즈미르까지 <이라크전쟁반대연합>의 많은 단체들이 동시적으로 행진, 집회와 행동을 조직하고 있었다. 다국적 광산회사의 토지점령에 반대하며 오랫동안 싸워온 베르가마의 마을주민들도 있었고, 평화적 행동을 조직하는 전국의 대학생들도 있었다. <이라크전쟁반대연합>의 유명인사중 한 명인 일디즈 오넨은 터키 의회에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의회를 방문해서 장관들과 의원들을 만났다. 저명한 이슬람 저널리스트인 압둘라만 딜리팍은 지속적으로 의회를 방문해서 이슬람정권의 의원들을 압박했다. 혁명노동자당의 당원인 일디즈 오넨과 유명한 이슬람교도인 압둘라만 딜리팍은 터키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의 일원이었다. 이스티클라 거리에 있는 카라케디 문화센터는 활동가들이 만나는 유명한 장소가 되었다. 거의 매일 밤마다 회의가 있었고, 전 세계에서 이라크로 가기 위해 온 인간방패들을 맞이하기도 했다. 이 곳은 존 로스와의 간담회가 있는 동안 활동가들, 저널리스트들로 꽉 찼다. 존은 인간 방패의 일원이며 수년 동안 멕시코 치아파스의 싸파티스타와 함께 살고 있는 저널리스트다. 다음 날 존과 인간방패들은 모든 언론에 실렸다. 좌파활동가들과 함께 이슬람조직들은 인간방패들을 시리아 국경까지 호위했고, 이들을 환호하기 위해 시리아로 가는 거리에 수백 명 때로는 수천만의 사람들이 모였다. 3월 1일 이전에, 가장 중요한 집회가 열린 날은 2월 15일이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동시적으로 전쟁에 반대하는 행진을 했다. 터키에서는 3월 1일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이라크전쟁반대연합>은 2월 15일 행진에도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2월 15일은 쿠르드 분리주의 그룹인 쿠르드노동자당(PKK)의 리더인 압둘라 오잘란이 체포된 날이기도 해서 행진에 참가하기로 한 것은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다 (오잘란은 1978년 마르크스 이론에 바탕을 둔 쿠르드노동자당(PKK)을 결성했고, 1999년 2월 15일 터키 특수부대에 체포될 때까지 20여 년 동안 쿠르드의 독립을 위한 무력투쟁을 이끌어 왔다-역주). 경찰과 쿠르드 그룹간의 충돌이 예상되어서 기존 집회들보다 참가율이 낮았다. 그러나 집회대열에는 상당한 수의 예술가, 지식인들 심지어는 당시 의회 의원들까지도 참가했다. 우려했던 것처럼 경찰과 쿠르드 활동가들 사이에 폭력이 오고 갔다. 거의 천 명에 달하는 쿠르드인들 대부분이 체포되었다. 어떤 활동가들은 카디코이 광장에 도착하기 전에 체포되기도 했다. 사람들의 사기를 꺾는 사건이었다. <이라크전쟁반대연합>은 3월 1일 집회를 준비하면서 수많은 토론을 하고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 2003년 3월 1일부터 이라크국제전범재판까지 2003년 3월 1일 아침, 십만의 사람들이 터키 의회의 투표를 부결시키기 위한 행진에 참가하려고 앙카라 광장을 메웠다. 여러 조직들이 의회를 겨냥해 행동을 하고 있었다. 수 천명의 사람들이 터키 의회 맞은편에서 손에 초를 들고 지켜보고 있었다. 사람들은 의원들에게 이메일, 문자 메세지, 팩스를 보내고 있었다. 대표자들에게 미국의 요구가 아닌 민중들의 의지에 따라 투표하기를 소리 높여 요구하는 사람들로 도시가 꽉 찼다. 3월 1일, 우리는 승리했다. 그러나 미 행정부는 폭격을 가했고 주권국을 침략했다. 그들은 그렇게 했다. 다른 나라처럼 터키의 민중들은 사기가 꺾였다. 점령이 시작되자 저항세력은 추진력을 잃어버렸다. <이라크전쟁반대연합>은 분열되었다. 이슬람교도들은 그들의 조직으로 돌아갔다. 쿠르드인들은 자신들의 의제로 바빠졌다. 유일하게 남은 적극적 그룹인 <세계적 평화와 정의연합>은 캠페인을 계속하고 운동을 지속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힘겨운 시간동안 터키의 여성 활동가 그룹은 이라크국제전범재판(WTI, World Tribunal on Iraq)을 조직하는 데 선도적이었다. 이 국제적 발의는 미국이 저지른 잔악한 행위를 기록하고 전쟁의 불법성과 부당함을 보여주는 기반이 되었다. 뉴욕에서 서울까지, 히로시마에서 브뤼셀까지 많은 세션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열렸다. 그것들의 총화지점인 이스탄불 세션이 2005년 6월 24일에서 26일까지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렸다. 3일동안 12개나라에서 온 양심배심원들이 이라크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온 54명의 증인과 변호인단의 증언을 들었다. 이라크국제전범재판에서 양심배심원들은 미국정부가 역사상 가장 부당하고, 비도덕적이고, 비열한 전쟁을 일으켰다고 판결하였다 (국제전범재판 홈페이지 주소 : www.worldtribunal.org). 이라크 국제전범재판이 끝난 지 몇 달이 흐른 지금, 터키의 활동가들은 다시 저항운동을 펼쳐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것은 이전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스티븐 해들리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10월 그의 첫 외국 방문지로서 앙카라를 선택했다. 해들리는 워싱턴이 2003년 3월 1일을 잊을 준비가 되어 있고, 터키와 새로운 동맹전략을 맺고 싶다는 부시의 중요한 메시지를 앙카라에 전했다. 워싱턴은 터키 정부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기를 원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반전 활동가들은 운동을 되살려서 대중들을 조직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시간이 말해 줄 것이다.

2003년 3월 1일부터 이라크국제전범재판까지 번역 : 진재연 (정책편집부장, 반전팀) *필자 톨가 테무제는 수 년동안 그린피스에서 일하며 지중해에서 핵에너지, 핵무기, 중독성 오염에 반대하는 운동을 해왔다. 평화활동가로서 이라크에 들어가서 전쟁시기동안 쿠르디스탄의 이라크인의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찍었다. 그는 이라크국제전범재판의 정보통신팀의 일원이며 <세계적 평화와 정의연합>의 공동설립자다. 2003년 3월 1일, 세뇰 카라카스는 너무나 지쳐 버린 채 앙카라의 한 카페에서 TV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는 <이라크전쟁반대연합>을 설립한 이후로 이 날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일했다. <이라크전쟁반대연합>은 서로 교류가 없었던 터키의 150여개 다양한 단체들이 함께 만든 유일한 연합체다. 그들은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운동을 함께 했고, 3월 1일은 터키정부가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날이었다. 미국은 터키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이라크 공격을 위해 이라크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터키 남동쪽에 있는 공군기지를 이용하려고 했다. 미 정부는 터키정부에 이를 요구해 왔던 것이다. 세뇰과 다른 반전 활동가들은 오랜 시간을 싸워왔다. 마침내 그들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해냈다. 정치적 배경과 의제가 다른 많은 조직들을 통합했고, 주류언론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대중적인 캠페인을 이끌었으며 수천 명의 사람들을 조직했다. 민중의 힘으로 미군주둔안 부결시키다 그는 지쳐있었고 TV를 보며 차 한 잔을 마시고 싶었다. 그는 아침에 열렸던 대중적인 행진을 위해 전날 밤 이스탄불에서 앙카라까지 수 시간동안 버스를 탔고 집회를 조직하고 여기저기 뛰어 다닌 데다가, 뷜렌트 아린크 터키 의회 의장이 투표결과를 막 발표할 참이라 더욱 긴장되고 지친 상태였다. 세뇰은 까페의 다른 사람들처럼 숨죽이며 뷜렌트 아린크의 발표를 들었다. 결과는 터키 정부가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해 미군주둔안이 부결된 것으로 나왔다. 여당인 이슬람정의발전당(AKP)의 상당수 의원들이 미국의 제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이 까페뿐 아니라 터키 전역이 폭발이 일어난 것처럼 들썩거렸다. 사람들은 소리치고, 울고, 포옹하며 축하하고 있었다. 민중들이 승리한 것이다. 세뇰은 의자에 파묻혀 눈물을 흘리며 담배에 불을 붙였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렇다. 민중들이 이긴 것이다. 1년여 전에 세뇰과 <전쟁반대전선>의 또 다른 창립자였던 르벤트가 이스탄불 중심가에 있는 우리 사무실을 방문했다. 당시 나는 그린피스 지중해지부의 캠페인 담당자로 일하고 있었고 그들의 구상과 배경에 대해 잘 몰랐다. 그러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이 터키에 있는 다양한 반전그룹들이 하나의 기치로 단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헌신적인 그룹임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정치경제적 압력을 받고 있는 터키 정부에 영향을 미치고, 이라크 침략에 반대하기 위해 단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라크전쟁반대연합>의 설립 터키는 오랫동안 여러 조직들이 갈등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기치로 모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터키는 혼란한 상태에 있었다. 군부쿠데타 이후에 좌파조직들은 붕괴되었다. 남아있는 좌파 분파들은 단결하지 못하면서 갈수록 힘이 약해지고 있었다. 이슬람 그룹들은 훨씬 잘 조직되었지만 정부의 탄압이 심했다. 쿠르드 그룹 역시 엄청난 탄압을 받았으며, 그 중 가장 강력한 분리주의 그룹은 민족차별에 반대하는 정치적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었다. NGO들은 제한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급진적인 운동세력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쉽게 조직되지 않았고 1980년 쿠데타 이후에는 거리로 나오려 하지 않았다. 이러한 조직들을 하나로 모은다는 것은 무척 힘들지만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었다. 터키에 있는 그린피스 사무실에서 우리는 미국과 유럽의 그린피스 지부들과는 달리 전혀 주저하지 않았다. 우리는 "미국의 이라크 점령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포괄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구상중인 더 큰 연합의 일부분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준비위원회의 구성원이 되었고, 지금까지 터키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유일한 캠페인에 자원을 쏟아 붓기 시작했다. 수많은 회의와 토론을 통해 <이라크전쟁반대연합>이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터키의 150개 이상의 조직들이 공동의 전망을 갖고 수평적인 구조를 구성했다. 언덕을 굴러 내려가는 눈덩이처럼 점점 더 힘이 커지고 있었다. 2002년 12월 1일 집회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었다.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진 조직들이 처음으로 모두 함께 반전집회를 치르는 것이다. 이슬람 조직들도 그곳에 있었다. 공산주의자들도 있었다. 환경운동가들, 동성애자들, 의사들, 변호사들, 쿠르드 조직들...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미국의 이라크 침략에 맞선 단일한 목소리를 내며 최초로 카그라얀 광장에 모였다. 주류 언론의 기자와 언론인들도 자신들이 속한 언론사의 입장과 달리 캠페인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반전운동 기사들이 쏟아졌고 반전 메시지는 하나의 의제가 되었다. 여론 조사에 의하면 터키 국민의 82%이상이 전쟁을 반대했다. 터키의 자유주의적인 좌파 지식인들의 조직인 <평화의 발의>는 100여 개 직업의 노동자들(석유 노동자, 교사, 변호사, 의사, 간호사 등)의 거대한 모임을 만들었다. 터키에서 가장 유명한 록 가수들은 “전쟁은 필요 없다. 우리와 함께 할 것인가, 석유와 함께 할 것인가?”라는 메시지를 담은 노래와 비디오 클립을 만들었다. 터키에서 가장 사랑 받는 젊은 배우중 하나인 미멧 알리 알라보라는 <이라크전쟁반대연합>의 대변인이 되었다. 그는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강연을 하고 보도 자료를 읽고 집회에서 대중연설을 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심지어 집회에서 경찰견에 물리는 일을 당하기도 했는데, 그가 유명하게 된 계기가 TV드라마에서 경찰서의 형사역할이었다는 것이 재미있는 일화로 남아있다. 2003년 1월, 알라보라와 역시 배우인 그의 아버지, 그리고 <이라크전쟁반대연합>의 몇몇 사람들이 전쟁에 반대하는 “불법적인” 행진을 하면서 유명한 베야짓 광장으로 수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있었다. 온건한 이슬람 정권의 정당인 이슬람정의발전당(AKP)은 반전세력을 공개적으로 진압하려 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미국에서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반대세력을 이용하려 했다. 미국정부는 터키정부가 이라크 침략을 위해 군사기지, 땅, 물의 사용을 허용하면 소위 재정적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공공연하게 터키정부를 매수하고 있었다. 경찰은 미란성 독가스와 곤봉을 사용해야만 베야짓 광장으로 향하는 수만 명의 사람들을 제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광장입구에 서 있던 경찰기동대 앞줄의 경찰서장이 미멧 알리에게 인사를 했다. 미멧 알리는 손을 들고 그의 어깨 너머 군중을 가리키며 마치 고급 나이트클럽에 들어가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저 친구들이 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렇게 그들은 아무런 문제없이 베야짓 광장에 들어갔다. 반전운동은 다시 거리에 서게 되었고, 이스탄불의 심장에서 다시 한번 평화적이고 거대한 행진을 치러냈다. 다양한 민중들의 행동 평화행진을 조직한 도시는 이스탄불만이 아니다. 메르신부터 이즈미르까지 <이라크전쟁반대연합>의 많은 단체들이 동시적으로 행진, 집회와 행동을 조직하고 있었다. 다국적 광산회사의 토지점령에 반대하며 오랫동안 싸워온 베르가마의 마을주민들도 있었고, 평화적 행동을 조직하는 전국의 대학생들도 있었다. <이라크전쟁반대연합>의 유명인사중 한 명인 일디즈 오넨은 터키 의회에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의회를 방문해서 장관들과 의원들을 만났다. 저명한 이슬람 저널리스트인 압둘라만 딜리팍은 지속적으로 의회를 방문해서 이슬람정권의 의원들을 압박했다. 혁명노동자당의 당원인 일디즈 오넨과 유명한 이슬람교도인 압둘라만 딜리팍은 터키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의 일원이었다. 이스티클라 거리에 있는 카라케디 문화센터는 활동가들이 만나는 유명한 장소가 되었다. 거의 매일 밤마다 회의가 있었고, 전 세계에서 이라크로 가기 위해 온 인간방패들을 맞이하기도 했다. 이 곳은 존 로스와의 간담회가 있는 동안 활동가들, 저널리스트들로 꽉 찼다. 존은 인간 방패의 일원이며 수년 동안 멕시코 치아파스의 싸파티스타와 함께 살고 있는 저널리스트다. 다음 날 존과 인간방패들은 모든 언론에 실렸다. 좌파활동가들과 함께 이슬람조직들은 인간방패들을 시리아 국경까지 호위했고, 이들을 환호하기 위해 시리아로 가는 거리에 수백 명 때로는 수천만의 사람들이 모였다. 3월 1일 이전에, 가장 중요한 집회가 열린 날은 2월 15일이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동시적으로 전쟁에 반대하는 행진을 했다. 터키에서는 3월 1일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이라크전쟁반대연합>은 2월 15일 행진에도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2월 15일은 쿠르드 분리주의 그룹인 쿠르드노동자당(PKK)의 리더인 압둘라 오잘란이 체포된 날이기도 해서 행진에 참가하기로 한 것은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다 (오잘란은 1978년 마르크스 이론에 바탕을 둔 쿠르드노동자당(PKK)을 결성했고, 1999년 2월 15일 터키 특수부대에 체포될 때까지 20여 년 동안 쿠르드의 독립을 위한 무력투쟁을 이끌어 왔다-역주). 경찰과 쿠르드 그룹간의 충돌이 예상되어서 기존 집회들보다 참가율이 낮았다. 그러나 집회대열에는 상당한 수의 예술가, 지식인들 심지어는 당시 의회 의원들까지도 참가했다. 우려했던 것처럼 경찰과 쿠르드 활동가들 사이에 폭력이 오고 갔다. 거의 천 명에 달하는 쿠르드인들 대부분이 체포되었다. 어떤 활동가들은 카디코이 광장에 도착하기 전에 체포되기도 했다. 사람들의 사기를 꺾는 사건이었다. <이라크전쟁반대연합>은 3월 1일 집회를 준비하면서 수많은 토론을 하고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 2003년 3월 1일부터 이라크국제전범재판까지 2003년 3월 1일 아침, 십만의 사람들이 터키 의회의 투표를 부결시키기 위한 행진에 참가하려고 앙카라 광장을 메웠다. 여러 조직들이 의회를 겨냥해 행동을 하고 있었다. 수 천명의 사람들이 터키 의회 맞은편에서 손에 초를 들고 지켜보고 있었다. 사람들은 의원들에게 이메일, 문자 메세지, 팩스를 보내고 있었다. 대표자들에게 미국의 요구가 아닌 민중들의 의지에 따라 투표하기를 소리 높여 요구하는 사람들로 도시가 꽉 찼다. 3월 1일, 우리는 승리했다. 그러나 미 행정부는 폭격을 가했고 주권국을 침략했다. 그들은 그렇게 했다. 다른 나라처럼 터키의 민중들은 사기가 꺾였다. 점령이 시작되자 저항세력은 추진력을 잃어버렸다. <이라크전쟁반대연합>은 분열되었다. 이슬람교도들은 그들의 조직으로 돌아갔다. 쿠르드인들은 자신들의 의제로 바빠졌다. 유일하게 남은 적극적 그룹인 <세계적 평화와 정의연합>은 캠페인을 계속하고 운동을 지속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힘겨운 시간동안 터키의 여성 활동가 그룹은 이라크국제전범재판(WTI, World Tribunal on Iraq)을 조직하는 데 선도적이었다. 이 국제적 발의는 미국이 저지른 잔악한 행위를 기록하고 전쟁의 불법성과 부당함을 보여주는 기반이 되었다. 뉴욕에서 서울까지, 히로시마에서 브뤼셀까지 많은 세션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열렸다. 그것들의 총화지점인 이스탄불 세션이 2005년 6월 24일에서 26일까지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렸다. 3일동안 12개나라에서 온 양심배심원들이 이라크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온 54명의 증인과 변호인단의 증언을 들었다. 이라크국제전범재판에서 양심배심원들은 미국정부가 역사상 가장 부당하고, 비도덕적이고, 비열한 전쟁을 일으켰다고 판결하였다 (국제전범재판 홈페이지 주소 : www.worldtribunal.org). 이라크 국제전범재판이 끝난 지 몇 달이 흐른 지금, 터키의 활동가들은 다시 저항운동을 펼쳐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것은 이전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스티븐 해들리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10월 그의 첫 외국 방문지로서 앙카라를 선택했다. 해들리는 워싱턴이 2003년 3월 1일을 잊을 준비가 되어 있고, 터키와 새로운 동맹전략을 맺고 싶다는 부시의 중요한 메시지를 앙카라에 전했다. 워싱턴은 터키 정부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기를 원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반전 활동가들은 운동을 되살려서 대중들을 조직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시간이 말해 줄 것이다.

-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의 의미와 한계 ‘공동성명’은 과연 진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 “6자회담 성공은 평화통일로 가는 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용산구협의회가 육교 위에 커다랗게 걸어놓은 현수막의 제목이다. 9월 19일 북경발 뉴스를 통해 13개월만에 재개된 4차 6자회담의 극적인 합의가 알려졌다. 그 이후 동북아 평화체제로의 진입, 평화통일의 이정표,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 등등 각종 장밋빛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날부터 시작된 경수로 제공 여부를 둘러싼 북한과 미국의 성명전을 살펴본다면 오는 이후 6자회담이 과연 순조롭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 반드시 낙관할 수는 없다. 우선 6개항으로 되어있는 공동성명을 살펴보면 핵심적으로 1조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그 달성방안, 미국의 대북침공 의사 없음과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권 존중과 적당한 시기에 경수로 제공논의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2조는 북한의 주권 존중, 북미평화공존, 북미 및 북일 관계 정상화를 다루고 있다. 이번 공동성명의 수준은 강제적인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조약이 아니라 5조에서 규정한 것처럼 추후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조율된 조치를 취하기 위한 ‘말 대 말’ 수준에서의 합의에 불과하며 북한과 미국, 남한 및 참가국들의 행동이 접속사 없이 무미건조하게 병렬적으로 나열되고 있다. 게다가 내용을 살펴보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북한의 의무는 명확하게 표현된 것에 비해 미국이 이에 대한 반대급부(관계정상화와 경수로 제공)를 어떤 시점에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모호하게 서술되었을 뿐만 아니라 과연 그 반대급부가 제공될 지 여부도 이번 회담에서 확인되지는 않았다. 이번 회담은 그동안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6자회담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데는 성공했지만 6조에서 앞으로의 회담일정(11월 5차 6자회담)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면 여전히 애매모호한 채 남아있는데 이는 그만큼 북한과 미국 간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번 공동성명의 수준은 1994년 상호 반대급부(북한의 핵동결과 미국의 경수로 제공)와 관계정상화를 명시한 ‘제네바기본합의서’에 미치지 못하며 그야말로 잠정적인 각국 행동의 일반적인 원칙을 나열한 정도에 불과하다. 이러한 한계를 무시하고 ‘선군외교의 승리’라든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 안정을 위한 출발점’으로 이번 공동성명의 의의를 과장하는 것은 오히려 6자회담 내부의 한계는 물론이고, 과연 이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가 정착될 수 있는지를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봉쇄할 뿐이다. 돌이켜보면 현실사회주의 진영의 붕괴 이후 지난 15년 동안 정부와 언론의 호들갑은 별반 새롭지 않다. 1991년 12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었을 때를 기억해보라. 혹은 1994년 10월 제네바에서 북한과 미국이 합의에 이르렀을 때 언론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현재와 마찬가지로 온갖 장밋빛 전망들이 쏟아졌지만 이후의 사태는 한반도 및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 이니셔티브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요구들을 관계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는 미국의 태도에 따라 남북관계마저 경색․악화되어오지 않았던가? 어떻게 보면 이번 6자회담의 ‘합의’를 추켜세우기 전에 질문해야할 중요한 문제는 어째서 1994년 제네바 합의가 성공하지 못했는가, 혹은 어째서 남한과 미국은 ‘북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해 왔는가이다. 관계정상화를 꿈꾸는 북한 vs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려는 미국: 타협의 불투명성과 한계 미국은 6자회담 내내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 원칙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해왔다. 지난 3차 6자회담에서 미국은 ‘다단계 포괄적 비핵화방안’을 제시했는데 핵동결에 상응하는 중유지원, 3개월 후 핵폐기 절차가 시작되면 4단계에 걸쳐 잠정적 안전보장, 비핵 에너지 지원, 테러지원국 명단 제외 및 경제제재 해제 논의, 관계 정상화 등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핵동결에 상응하여 200만kw의 에너지 지원(이는 지난 7월 12일 남한의 ‘중대제안’으로 수용된다), 테러지원국 명단 제외, 경제제재 및 봉쇄 해제를 요구하였다. 비단 보상의 문제 뿐 아니라 동결과 폐기의 범위에 2차 북핵위기의 발원지였던 고농축 우라늄(HEU)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사찰의 주체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인지, 아니면 6자회담의 틀 속에서 새롭게 마련될 것인지도 추가적인 쟁점들이다. 하지만 양자의 입장이 대등하게 조율되는 것은 아니며 장기적으로는 북한이 대부분 미국의 제안을 수용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이 이에 대한 반대급부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는 것이 회담을 더욱 애매모호한 합의로 몰고 가는 주된 원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강력한 反확산(counter-proliferation) 전략에 입각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의 제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미국과, 냉전시대의 종언 이후 외부로부터의 식량지원에 의존할 정도로 취약해진 경제적 기반을 복구하고 미국․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모색하려는 북한의 정치적 목표가 얼마나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는 쉽게 장담할 수 없는 문제이다. 舊소련과 현실사회주의 진영이 몰락한 이후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구도는 국제적으로 고립된 북한에게 커다란 정치․경제적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지난 10여 년 동안 줄곧 관계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서 미국은 북한에게 추가적인 양보를 강요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북한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왔다(1994년 「제네바 기본 합의서」를 통한 핵 프로그램의 동결과 폐기, 1998년 「페리 보고서」에서의 중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의 중단).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명시하며 전역미사일방어망구상(TMD)․미사일 방어망(MD) 계획을 1990년대 내내 추진해왔을 뿐 아니라, 2001년 「핵태세 보고서」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무기 공격을 포기하는 「제네바 기본 합의서」를 명시적으로 위반하면서 북한을 핵선제공격이 가능한 7개국의 명단에 포함하는 등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 이니셔티브의 유지․확장 속에서 대북 관계 정상화를 부차적이거나 종속된 문제로 취급해왔을 뿐이었다. 따라서 6자회담의 틀 안에서의 합의는 현재로서는 결코 낙관할 수 없으며 오히려 앞으로 북미 간의 이견과 갈등은 지금까지의 6자회담보다 훨씬 격렬하게 드러날 것이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설혹 6자회담의 틀 내에서 (‘제네바 합의’와 같은 수준의) 북한과 미국 사이에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전지구적인 미국의 군사적 패권주의의 틀을 벗어나기 어렵다. 왜냐하면 미국으로서는 현재의 한미군사동맹의 근간을 유지하는 한편, 한반도비핵화의 범위를 자국의 핵탑재 잠수함과 항공모함, 비행기의 출입을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하려고 하며 이 경우 6자회담은 한반도․동아시아의 평화를 불러오기보다는 현존하는 군사적 갈등과 경쟁을 새로운 방식으로 재생산하게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의 핵확산 억제 시도의 자가당착: 미국의 핵독점을 전제한 군사적 이니셔티브의 추구 미국의 군사안보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무엇보다 ‘테러와의 전쟁’,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예방전쟁․선제공격마저 마다하지 않는 강력한 반확산 정책이다. 따지고 보면 지난 2003년 결국 ‘제네바 합의’가 미국의 대북 중유 제공 중단과 북한의 핵비확산조약(NPT) 탈퇴로 인해 파탄에 처한 근본적인 이유는 ‘불량국가’에 대한 미국의 불신과 2003년 이라크 침략전쟁으로 가시화된 호전적인 군사․안보정책에 기인한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핵무기 독점을 위한 시도는 지난 1970년 출범한 NPT를 최악의 위기상황으로 내몰고 있다는 점에서 스스로를 자가당착에 빠뜨리고 있다. 현재 미국의 반확산 정책은 자신의 군사적 이니셔티브를 전제한다. 이는 핵무기 개발에 대한 미국의 이중적 기준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지난 1995년 NPT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회원국들이 합의한 전제는 핵보유국들의 핵군축 및 핵폐기에 대한 약속이었다. 그런데 미의회는 13개 핵폐기 의무사항으로 설정된 주요 조처 중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을 1999년 부결시켰고, 핵군비경쟁을 가속화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금지하는 탄도미사일방어망조약(ABM)을 2002년 파기하였다. 1)부시행정부는 NPT 내 비핵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소극적 안전보장(핵보유국의 비핵국가에 대한 선제 핵공격 금지)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고, (북한을 겨냥한 것으로 추측되는) 지하 벙커를 파괴하기 위해 지표를 관통하는 소형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올해 5월 열린 NPT 7차 평가회의에서 논란이 되었던 것은 이러한 미국의 이중적 태도였으며, 비핵국가들과 미국 사이의 뿌리깊은 불신은 결국 회의가 결렬된 주된 원인이었다. 비핵국가들은 기존 NPT 체제의 이중적 잣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비핵국가에 대한 핵선제공격 금지를 명문화하고 우라늄 농축이나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포함하는 ‘평화적 핵이용권’을 주장하였으며, 미국은 서방국가들 중심으로 구성된 핵공급그룹(NSG)을 통해 모든 핵기술의 수출을 규제하고 NPT에서의 일방적인 탈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고 하였다. 또한 미국은 핵무기로 전용할 가능성이 있는 관련 기술의 확산을 엄격히 통제하기 위해 경제제재와 저지, 나포, 선제공격을 포함한 확산방지구상(PSI)을 2004년 발표하면서 핵무기의 ‘수평적 확산’(horizontal proliferation; 핵보유국이 늘어나는 것을 가리킴)을 저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천명하였다. 그런데 미국은 IAEA가 제안한 5년 간 핵분열 물질의 생산 중단에 대해서는 자국의 핵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자신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수직적 확산’(vertical proliferation; 기존 핵보유국들의 핵전력이 강화되는 것을 가리킴)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 NPT 비회원국들의 핵개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자신의 언명과는 다르게 미국은 핵무기의 수직적 확산이나 수평적 확산 모두에서 스스로 NPT 체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미국 말대로 언제든지 핵무기로 전용 가능하고 사실상 평화적 목적의 핵이용의 실체가 불분명한 것이라면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반확산 정책의 전제는 바로 미국의 핵폐기이다. 그렇지만 미국은 ‘절멸의 무기’로서 순식간에 한 도시, 한 국가를 순식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파괴력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서 오히려 다른 국가들의 핵(무기)개발에 대한 동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오히려 핵무기에 대한 국제적이고 민주적인 통제 자체를 봉쇄한다. 이러한 미국의 군사적 이니셔티브를 해체하거나 감축하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국가들간의 국제회담으로 평화를 운위한다는 것은 태양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것이다. 노무현정권의 ‘중재자적 역할’의 한계와 한반도․동아시아 평화를 향한 아래로부터의 운동 세계평화의 대전제는 미국의 군사적 이니셔티브의 감축과 해체, 그리고 미국의 핵폐기이다. 이는 한반도․동아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이번 6자회담을 해석하면서 마치 이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당장이라도 구축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커다란 착각과 오산이 아닐 수 없다. 당장 노무현 정권은 이번 공동성명의 의의를 설명하면서 남한정부의 중재 아래 미국의 유연성(경수로 추후 논의 인정)과 북한의 결단(핵포기)을 이끌어내었다며 스스로의 외교적 노력을 자찬하기에 바쁘고 한반도․동북아 평화번영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며 목청을 높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6자회담이 타결되면 플랜A에 따라 남북정상회담을 정례화하고, 북한경제발전종합계획으로서 ‘북한식 마셜플랜’을 가동할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일보》9월 24일). 하지만 이 모든 계획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종속변수일 뿐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정부는 플랜 B를 동시에 상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북 경제제재와 PSI 참여, 봉쇄, 군사적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언제든지 과거 역대정권이 그러했던 것처럼 미국의 전략에 따라 대북관계가 부침을 거듭할 수 있음을 드러내는 동시에 노무현정권의 ‘중재자적 역할’이 무력해질 수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 속에 포섭되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모습을 ‘평화체제’라 부른다는 것은 이라크 침략전쟁이 이라크 민중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것이었다는 미국의 변명만큼이나 궁색하기 짝이 없다. 현재 전세계를 통틀어 군사적으로 미국에게 대적할 수 있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상당 기간 그러할 것이다.2) 향후 미국의 군사적 패권을 위협할 수 있는 경쟁국가의 부재는 바꿔 말하자면 오늘날의 세계평화를 국가간 체계의 유지나 존속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훨씬 비현실적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6자회담을 통해 북․미 관계정상화와 북한의 핵포기가 조율되는 것조차 지난한 과정일 뿐만 아니라, 설혹 어떤 합의가 도출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환원되지 않는 그 이상의 것(한반도․동이사이의 평화)을 기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한반도․동아시아의 평화를 향한 과정은 6자회담의 성공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에서, 다른 정치적 목표를 제기하는 문제이며, 미국의 군사패권을 해체하고 감축하는 아래로부터의 반미반전운동, 현실의 대중운동 속에서 그 해결의 단초를 찾을 수밖에 없다. 1) NPT 4조에서는 “평화적 핵이용”에 대한 비핵국가의 권리를, 그리고 6조에서는 기존의 핵무기 보유국의 “전면적인 핵무기 폐기를 위한 협상 및 조약체결”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6조는 미국 주도의 핵군비 경쟁으로 사문화되어가고 있으며 4조 역시 기존 핵무기 독점을 강화하기 위한 핵관련 기술 이전에 대한 규제로 인해 까다롭게 될 전망이다. 본문으로 2) 2003년도 미국 국방예산은 3,961억 달러로 러시아의 6배, ‘불량국가’로 지목된 북한, 이란,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수단, 쿠바 국방비 총합의 26배이다. 심지어 미국의 국방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과 러시아, 중국, 일본, 인도, 남한, 호주의 국방비 총합보다 740억 달러가 많다. 2005년도 미국 국방예산 4,206억 달러는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콩고, 케냐, 레소토, 모리셔스, 모로코, 나이지리아, 르완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탄자니아, 튀니지 등 아프리카 12개국 3억9천4백만 명의 국민총소득 총합 3,857억 달러보다 많다. 본문으로

-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의 의미와 한계 ‘공동성명’은 과연 진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 “6자회담 성공은 평화통일로 가는 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용산구협의회가 육교 위에 커다랗게 걸어놓은 현수막의 제목이다. 9월 19일 북경발 뉴스를 통해 13개월만에 재개된 4차 6자회담의 극적인 합의가 알려졌다. 그 이후 동북아 평화체제로의 진입, 평화통일의 이정표,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 등등 각종 장밋빛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날부터 시작된 경수로 제공 여부를 둘러싼 북한과 미국의 성명전을 살펴본다면 오는 이후 6자회담이 과연 순조롭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 반드시 낙관할 수는 없다. 우선 6개항으로 되어있는 공동성명을 살펴보면 핵심적으로 1조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그 달성방안, 미국의 대북침공 의사 없음과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권 존중과 적당한 시기에 경수로 제공논의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2조는 북한의 주권 존중, 북미평화공존, 북미 및 북일 관계 정상화를 다루고 있다. 이번 공동성명의 수준은 강제적인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조약이 아니라 5조에서 규정한 것처럼 추후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조율된 조치를 취하기 위한 ‘말 대 말’ 수준에서의 합의에 불과하며 북한과 미국, 남한 및 참가국들의 행동이 접속사 없이 무미건조하게 병렬적으로 나열되고 있다. 게다가 내용을 살펴보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북한의 의무는 명확하게 표현된 것에 비해 미국이 이에 대한 반대급부(관계정상화와 경수로 제공)를 어떤 시점에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모호하게 서술되었을 뿐만 아니라 과연 그 반대급부가 제공될 지 여부도 이번 회담에서 확인되지는 않았다. 이번 회담은 그동안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6자회담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데는 성공했지만 6조에서 앞으로의 회담일정(11월 5차 6자회담)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면 여전히 애매모호한 채 남아있는데 이는 그만큼 북한과 미국 간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번 공동성명의 수준은 1994년 상호 반대급부(북한의 핵동결과 미국의 경수로 제공)와 관계정상화를 명시한 ‘제네바기본합의서’에 미치지 못하며 그야말로 잠정적인 각국 행동의 일반적인 원칙을 나열한 정도에 불과하다. 이러한 한계를 무시하고 ‘선군외교의 승리’라든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 안정을 위한 출발점’으로 이번 공동성명의 의의를 과장하는 것은 오히려 6자회담 내부의 한계는 물론이고, 과연 이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가 정착될 수 있는지를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봉쇄할 뿐이다. 돌이켜보면 현실사회주의 진영의 붕괴 이후 지난 15년 동안 정부와 언론의 호들갑은 별반 새롭지 않다. 1991년 12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었을 때를 기억해보라. 혹은 1994년 10월 제네바에서 북한과 미국이 합의에 이르렀을 때 언론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현재와 마찬가지로 온갖 장밋빛 전망들이 쏟아졌지만 이후의 사태는 한반도 및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 이니셔티브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요구들을 관계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는 미국의 태도에 따라 남북관계마저 경색․악화되어오지 않았던가? 어떻게 보면 이번 6자회담의 ‘합의’를 추켜세우기 전에 질문해야할 중요한 문제는 어째서 1994년 제네바 합의가 성공하지 못했는가, 혹은 어째서 남한과 미국은 ‘북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해 왔는가이다. 관계정상화를 꿈꾸는 북한 vs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려는 미국: 타협의 불투명성과 한계 미국은 6자회담 내내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 원칙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해왔다. 지난 3차 6자회담에서 미국은 ‘다단계 포괄적 비핵화방안’을 제시했는데 핵동결에 상응하는 중유지원, 3개월 후 핵폐기 절차가 시작되면 4단계에 걸쳐 잠정적 안전보장, 비핵 에너지 지원, 테러지원국 명단 제외 및 경제제재 해제 논의, 관계 정상화 등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핵동결에 상응하여 200만kw의 에너지 지원(이는 지난 7월 12일 남한의 ‘중대제안’으로 수용된다), 테러지원국 명단 제외, 경제제재 및 봉쇄 해제를 요구하였다. 비단 보상의 문제 뿐 아니라 동결과 폐기의 범위에 2차 북핵위기의 발원지였던 고농축 우라늄(HEU)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사찰의 주체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인지, 아니면 6자회담의 틀 속에서 새롭게 마련될 것인지도 추가적인 쟁점들이다. 하지만 양자의 입장이 대등하게 조율되는 것은 아니며 장기적으로는 북한이 대부분 미국의 제안을 수용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이 이에 대한 반대급부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는 것이 회담을 더욱 애매모호한 합의로 몰고 가는 주된 원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강력한 反확산(counter-proliferation) 전략에 입각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의 제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미국과, 냉전시대의 종언 이후 외부로부터의 식량지원에 의존할 정도로 취약해진 경제적 기반을 복구하고 미국․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모색하려는 북한의 정치적 목표가 얼마나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는 쉽게 장담할 수 없는 문제이다. 舊소련과 현실사회주의 진영이 몰락한 이후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구도는 국제적으로 고립된 북한에게 커다란 정치․경제적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지난 10여 년 동안 줄곧 관계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서 미국은 북한에게 추가적인 양보를 강요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북한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왔다(1994년 「제네바 기본 합의서」를 통한 핵 프로그램의 동결과 폐기, 1998년 「페리 보고서」에서의 중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의 중단).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명시하며 전역미사일방어망구상(TMD)․미사일 방어망(MD) 계획을 1990년대 내내 추진해왔을 뿐 아니라, 2001년 「핵태세 보고서」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무기 공격을 포기하는 「제네바 기본 합의서」를 명시적으로 위반하면서 북한을 핵선제공격이 가능한 7개국의 명단에 포함하는 등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 이니셔티브의 유지․확장 속에서 대북 관계 정상화를 부차적이거나 종속된 문제로 취급해왔을 뿐이었다. 따라서 6자회담의 틀 안에서의 합의는 현재로서는 결코 낙관할 수 없으며 오히려 앞으로 북미 간의 이견과 갈등은 지금까지의 6자회담보다 훨씬 격렬하게 드러날 것이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설혹 6자회담의 틀 내에서 (‘제네바 합의’와 같은 수준의) 북한과 미국 사이에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전지구적인 미국의 군사적 패권주의의 틀을 벗어나기 어렵다. 왜냐하면 미국으로서는 현재의 한미군사동맹의 근간을 유지하는 한편, 한반도비핵화의 범위를 자국의 핵탑재 잠수함과 항공모함, 비행기의 출입을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하려고 하며 이 경우 6자회담은 한반도․동아시아의 평화를 불러오기보다는 현존하는 군사적 갈등과 경쟁을 새로운 방식으로 재생산하게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의 핵확산 억제 시도의 자가당착: 미국의 핵독점을 전제한 군사적 이니셔티브의 추구 미국의 군사안보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무엇보다 ‘테러와의 전쟁’,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예방전쟁․선제공격마저 마다하지 않는 강력한 반확산 정책이다. 따지고 보면 지난 2003년 결국 ‘제네바 합의’가 미국의 대북 중유 제공 중단과 북한의 핵비확산조약(NPT) 탈퇴로 인해 파탄에 처한 근본적인 이유는 ‘불량국가’에 대한 미국의 불신과 2003년 이라크 침략전쟁으로 가시화된 호전적인 군사․안보정책에 기인한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핵무기 독점을 위한 시도는 지난 1970년 출범한 NPT를 최악의 위기상황으로 내몰고 있다는 점에서 스스로를 자가당착에 빠뜨리고 있다. 현재 미국의 반확산 정책은 자신의 군사적 이니셔티브를 전제한다. 이는 핵무기 개발에 대한 미국의 이중적 기준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지난 1995년 NPT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회원국들이 합의한 전제는 핵보유국들의 핵군축 및 핵폐기에 대한 약속이었다. 그런데 미의회는 13개 핵폐기 의무사항으로 설정된 주요 조처 중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을 1999년 부결시켰고, 핵군비경쟁을 가속화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금지하는 탄도미사일방어망조약(ABM)을 2002년 파기하였다. 1)부시행정부는 NPT 내 비핵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소극적 안전보장(핵보유국의 비핵국가에 대한 선제 핵공격 금지)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고, (북한을 겨냥한 것으로 추측되는) 지하 벙커를 파괴하기 위해 지표를 관통하는 소형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올해 5월 열린 NPT 7차 평가회의에서 논란이 되었던 것은 이러한 미국의 이중적 태도였으며, 비핵국가들과 미국 사이의 뿌리깊은 불신은 결국 회의가 결렬된 주된 원인이었다. 비핵국가들은 기존 NPT 체제의 이중적 잣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비핵국가에 대한 핵선제공격 금지를 명문화하고 우라늄 농축이나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포함하는 ‘평화적 핵이용권’을 주장하였으며, 미국은 서방국가들 중심으로 구성된 핵공급그룹(NSG)을 통해 모든 핵기술의 수출을 규제하고 NPT에서의 일방적인 탈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고 하였다. 또한 미국은 핵무기로 전용할 가능성이 있는 관련 기술의 확산을 엄격히 통제하기 위해 경제제재와 저지, 나포, 선제공격을 포함한 확산방지구상(PSI)을 2004년 발표하면서 핵무기의 ‘수평적 확산’(horizontal proliferation; 핵보유국이 늘어나는 것을 가리킴)을 저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천명하였다. 그런데 미국은 IAEA가 제안한 5년 간 핵분열 물질의 생산 중단에 대해서는 자국의 핵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자신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수직적 확산’(vertical proliferation; 기존 핵보유국들의 핵전력이 강화되는 것을 가리킴)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 NPT 비회원국들의 핵개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자신의 언명과는 다르게 미국은 핵무기의 수직적 확산이나 수평적 확산 모두에서 스스로 NPT 체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미국 말대로 언제든지 핵무기로 전용 가능하고 사실상 평화적 목적의 핵이용의 실체가 불분명한 것이라면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반확산 정책의 전제는 바로 미국의 핵폐기이다. 그렇지만 미국은 ‘절멸의 무기’로서 순식간에 한 도시, 한 국가를 순식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파괴력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서 오히려 다른 국가들의 핵(무기)개발에 대한 동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오히려 핵무기에 대한 국제적이고 민주적인 통제 자체를 봉쇄한다. 이러한 미국의 군사적 이니셔티브를 해체하거나 감축하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국가들간의 국제회담으로 평화를 운위한다는 것은 태양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것이다. 노무현정권의 ‘중재자적 역할’의 한계와 한반도․동아시아 평화를 향한 아래로부터의 운동 세계평화의 대전제는 미국의 군사적 이니셔티브의 감축과 해체, 그리고 미국의 핵폐기이다. 이는 한반도․동아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이번 6자회담을 해석하면서 마치 이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당장이라도 구축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커다란 착각과 오산이 아닐 수 없다. 당장 노무현 정권은 이번 공동성명의 의의를 설명하면서 남한정부의 중재 아래 미국의 유연성(경수로 추후 논의 인정)과 북한의 결단(핵포기)을 이끌어내었다며 스스로의 외교적 노력을 자찬하기에 바쁘고 한반도․동북아 평화번영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며 목청을 높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6자회담이 타결되면 플랜A에 따라 남북정상회담을 정례화하고, 북한경제발전종합계획으로서 ‘북한식 마셜플랜’을 가동할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일보》9월 24일). 하지만 이 모든 계획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종속변수일 뿐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정부는 플랜 B를 동시에 상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북 경제제재와 PSI 참여, 봉쇄, 군사적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언제든지 과거 역대정권이 그러했던 것처럼 미국의 전략에 따라 대북관계가 부침을 거듭할 수 있음을 드러내는 동시에 노무현정권의 ‘중재자적 역할’이 무력해질 수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 속에 포섭되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모습을 ‘평화체제’라 부른다는 것은 이라크 침략전쟁이 이라크 민중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것이었다는 미국의 변명만큼이나 궁색하기 짝이 없다. 현재 전세계를 통틀어 군사적으로 미국에게 대적할 수 있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상당 기간 그러할 것이다.2) 향후 미국의 군사적 패권을 위협할 수 있는 경쟁국가의 부재는 바꿔 말하자면 오늘날의 세계평화를 국가간 체계의 유지나 존속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훨씬 비현실적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6자회담을 통해 북․미 관계정상화와 북한의 핵포기가 조율되는 것조차 지난한 과정일 뿐만 아니라, 설혹 어떤 합의가 도출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환원되지 않는 그 이상의 것(한반도․동이사이의 평화)을 기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한반도․동아시아의 평화를 향한 과정은 6자회담의 성공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에서, 다른 정치적 목표를 제기하는 문제이며, 미국의 군사패권을 해체하고 감축하는 아래로부터의 반미반전운동, 현실의 대중운동 속에서 그 해결의 단초를 찾을 수밖에 없다. 1) NPT 4조에서는 “평화적 핵이용”에 대한 비핵국가의 권리를, 그리고 6조에서는 기존의 핵무기 보유국의 “전면적인 핵무기 폐기를 위한 협상 및 조약체결”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6조는 미국 주도의 핵군비 경쟁으로 사문화되어가고 있으며 4조 역시 기존 핵무기 독점을 강화하기 위한 핵관련 기술 이전에 대한 규제로 인해 까다롭게 될 전망이다. 본문으로 2) 2003년도 미국 국방예산은 3,961억 달러로 러시아의 6배, ‘불량국가’로 지목된 북한, 이란,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수단, 쿠바 국방비 총합의 26배이다. 심지어 미국의 국방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과 러시아, 중국, 일본, 인도, 남한, 호주의 국방비 총합보다 740억 달러가 많다. 2005년도 미국 국방예산 4,206억 달러는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콩고, 케냐, 레소토, 모리셔스, 모로코, 나이지리아, 르완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탄자니아, 튀니지 등 아프리카 12개국 3억9천4백만 명의 국민총소득 총합 3,857억 달러보다 많다. 본문으로

이 글은 현재 브라질 정치위기를 개관하려는 시도이다. 나는 이 위기가 단지 최근 사건들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1989년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어진 과정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룰라 정부의 ‘연정기반(ally base)’과 노동자당(PT)이 연루된 부패 스캔들로 인하여 최근 브라질은 가장 심각한 정치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이 위기는 우익의 비참한 배제 정책, 잘 알려진 우익의 고질적인 부패, 혹은 민주적 권리를 박탈하는 군부독재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좌파 스스로 위기를 낳았다. 그러나 부패 폭로의 이면에는 노동자당이 정권을 잡지 않았던 때부터 시작된 더욱 뿌리가 깊은 과정이 놓여 있다. 그것은 바로 지역 방송, 특히 헤지글로부TV(the Rede Globo TV)가 대부분 조작한 것으로 오늘날 널리 알려진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에서 룰라가 페르난두 콜로르(PRN, 민족재건당)에게 패배한 1989년 이후, 노동자당이 천천히 중도파로 이동해온 과정이다. 2년 반 후에 콜로르 대통령은 부패 스캔들 때문에 (이전에 그에게 권력을 안겼던 바로 그 헤지글로부TV가 지지한) 대중시위에 의해 탄핵을 받고 권좌에서 물러나야 했다. 잡탕의 이타마르 프랑코(PMDB, 브라질민주운동당) 정부가 콜로르를 대신한 후, 룰라는 1994년 대통령선거에 다시 출마하였다. 이번에 그는 헤알계획으로 인플레이션율에 강력 대처했던 프랑코 정부의 전 재무장관인 페르난두 엔리케 카르도수(PSDB, 브라질사회민주당)에게 패배하였다. 그 때까지 헤알계획은 엉터리 선거용 계획이라고 불렸지만, 주로 19931996년의 초기에 역사적인 초-인플레이션율을 연 10% 이하로 낮추면서 평균임금가치를 향상시키는데 실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결과 헤알계획은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를 받았다. 동시에 1994년 이후 심화된 사유화 과정이 결합되면서 경제는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높은 이자율을 고수해야만 했고, 이는 매우 낮은 인플레이션율 따라서 높은 실업율을 낳았다. 국영기업과 공공서비스 사유화를 수단으로 하고, 상품수출과 경제로부터 국가의 퇴각에 기초한 브라질의 신자유주의 경제모델은 1992년, 주되게는 1994년 이후에 이미 위기의 징후를 보이고 있었지만, 1998년 룰라는 또 다시 카르도수에게 패배했다. 노동자당이 그 때까지 정권을 잡지는 못했지만, 1990년대 지방선거에서는 빠르게 성장하여, 몇몇 지방자치시와 중요한 주에서 승리하였다. 2004년 선거 결과, 노동자당은 3개의 주와 184개의 시에서 집권하고 있으며, 14명의 상원의원과 91명의 하원의원, 151명의 주의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수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당은 여전히 수적인 크기에 있어서 8번째 당이고, 지방자치시의 34%만을 지배하고 있다. 2004년에 노동자당은 두 개의 가장 중요한 지방정부, 가장 부유하고 커다란 상파울루시와 20년 동안 성공적인 통치를 해 왔던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패배했다. 브라질의 지방 정부의 대다수는 브라질민주운동당(PMDB)-22.6%, 자유전선당(PFL)-18.5%, 브라질사회민주당(PSDB)-17.8%, 진보당(PP)-11.1%, 브라질노동당(PTB)-7.2%이 장악하고 있다. 이 상황은 주 수준이나 연방의회에서도 비슷하게 재현되며, 이러한 다원적 정치체계 속에서 당선 이후 개혁을 실행하려면 좁거나 넓은 연정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연정이 룰라와 노동자당이 역사적으로 좇아온 경로였다. 대연정 정책을 통해서 노동자당은 사회의 온건한 계층의 지지를 얻어 당의 가장 강력한 간판스타인 룰라의 마지막 기회로 이해된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실용주의적 전략을 강화했다. 노동자당은 민주주의(사회정의와 정치윤리)를 위한 역사적 운동과 참여예산제와 같이 구체적이고 민주적인 경험이자 흥미로운 사회 프로그램을 결합했고, 덧붙여 룰라의 이미지에 대한 정치적 선전을 강화하는데 투자를 집중했고, 결국 선거에서 성공했다. 그러나 선거에서의 성공은 (사회주의자의 붉은색에 대비하여) 분홍색 노동자당(Pink PT), 가벼운 룰라(Lula Light)와 같은 표현에서 증명되는 것처럼 급진주의의 상실과 전투성을 더욱 해체하는 미디어 정치에 대한 굴복을 대가로 한 것이었다. 결국 2002년 룰라는 5,200만 표라는 역사적인 기록으로 주세 세하(카르도수측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선거운동 기간 룰라는 IMF 및 다른 금융기관과 맺은 모든 협정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였고 실제로 지켰다. 또한 룰라는 매우 중도적인 강령으로 당선이 되었는데, 이는 룰라가 세부 내용은 제시하지 않은 채 규정하려고 하였던 ‘변화', '새로운 사회협약'에 대한 요구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가 부통령으로 섬유산업의 민족주의적 기업인을 결정한 것은 전통적인 중도좌파 그룹인 자유당(PL)과의 깊숙하고 실용적인 동맹을 상징한다. 정부 내에서 [동맹세력에게 배분한] 권력은 룰라가 계획했던 개혁에 대한 의회의 지지로 나타났다. 이것은 거래였다. 한편으로 소위 ‘연정기반’에는 항상 [룰라]정부에 충실한 브라질공산당(PCdoB)과 같은 오랜 동지들도 포함되어 있다. 룰라가 브라질 대통령으로 공표되던 때의 기쁨도 잠시, 사회운동과 시민사회조직을 포함하여 노동자당과 좌파에 속해있는 분파들은 룰라정부 하에서 가능한 사회적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자신들의 관점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대다수가 노동자당 지도부의 대연정 정책의 결과로 하나의 정부를 구성하게 된 보수주의자와 좌파 사이의 ‘논쟁에 휘말린 정부’가 될 것이라는 점을 즉시 깨달았다. 그러나 룰라 정부를 압박하도록 민중을 조직하는 일은 대부분 정부 바깥에 있는 비판적인 좌파 분파들에게 쉽지 않은 일임이 드러났다. 룰라는 자신에게 대항하는 강력한 대중시위가 없을 뿐 아니라 요즘 설문조사에서조차 정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보다도 더 높은 지지를 받을 정도로 지난 25년의 정치 무대에서 전설적인 존재가 되었다. 룰라가 신자유주의적 경제모델을 받아들였고 어떤 점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항한다는 명목으로 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가 수행하고 있는 사회 프로그램들이 완벽하지 않지만,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에서 지난 15년과 비교했을 때 구체적인 진전을 의미하는 것은 확실하다. 대외정책 또한 국제문제에서 자주성의 증진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성과로 인정된다. 룰라가 5,200만 표에서 얻은 지지를 정부정책을 좌익화하는 데 동원하지 않았으며, 보수적인 경제모델을 유지하고 매우 온건한 토지개혁을 실시하며 금융시장을 만족시키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브라질 엘리트들에게 대항하지 않은 포상으로 2006년 재선에서 더 쉽게 승리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개혁을 심화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것이 2005년 5월 부패스캔들이 폭로되기까지의 배경이다. 그 후 브라질의 정치적 맥락은 완전히 변했다. 노동자당의 대‘연정기반’의 구성원인 호베르투 제페르손(PTB 브라질노동당)은 자신이 장악하고 있는 우편공사 내부의 부패스캔들에 걸려들었고 정부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개입하지 않을 것임을 직감하자, 정부 ‘연정기반’과 노동자당이 연루된 전반적인 부패 구조를 대중적으로 폭로하기로 결정했다. 제페르손은 자신의 폭로에 대한 증거를 대지 못했다. 그러나 조사가 진행되면서, 정부가 공사들로부터 돈을 받아 노동자당의 재정위원장에게 주었고 연방의회의 하원의원들이 정부의 개혁에 찬성하도록 문자 그대로 표를 매수하였다는 연쇄적 과정에 대한 제페르손의 폭로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기 시작했다. 정부법안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돈을 받은 의원들은 주로 자유당(PL), 진보당(PP), 브라질노동당(PTB) 출신으로, 이 정당들은 모두 2002년 룰라의 대선운동에 참여한 보수정당이다. 대연정의 취약성이 증명되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주제 디르세우 정무장관과 주제 제노이누 노동자당 총재를 포함한 몇몇 사람들의 사퇴는 아직 그들에 대한 심판이 진행 중이라 해도 유죄임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당 활동가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은, 모든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번 스캔들이 1992년 콜로르를 탄핵시켰던 건보다 훨씬 큰 규모이며, 노동자당이 출범한 이래 25년간 지속해온 정치윤리를 위한 투쟁의 역사를 파멸시킬 것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있다. 당이 성장하면서, 지방정부에도 역시 부패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커졌지만, [부패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부패와의 전쟁은 항상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부패 스캔들을 비롯하여 연정정책과 같은 룰라정부가 취했던 정치적 행보가 룰라, 디르세우, 제노이우 및 다른 대표 지도자들이 속해 있고 지난 10년간 노동자당을 지배해 온 당내 세력인 다수파(MF, Campo Majoritario)가 주도한 과정의 결과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경제정책 및 연정정책에 관한 노동자당 내부의 갈등이 더욱 빈번해졌고, 결국 전 총재인 제노이우는 엘로이사 엘리나(PSOL 사회주의자유당) 상원의원과 다른 세 명의 하원의원들을 권위주의적으로 축출하기도 했다. 따라서 현재 위기의 대부분은 정치적으로 잘못된 다수파의 지도, 결과적으로 노동자당 전체와 관련이 있다. 9월 19일, 노동자당은 지도부와 총재를 선출하는 자유-직접선거를 실시했다. 7명의 후보자가 출마하여 이후 어려운 시기 정당을 이끌어 갈 권력을 두고 경합했다. 그들 중 2명은 룰라, 디르세우, 제노이우가 속해 있는 다수파를 대표하며, 그 중 전직 노동부장관 리카르도 베르조니가 가장 유력한 후보이다. 다른 다섯 명은 다양한 좌파적 조류를 대표하며 베르조니(1차투표에서 42%의 득표를 했다)와의 결선투표에 나가는 것을 노리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선거 실용주의가 채택되면서 상실된 사회주의적 급진주의로 돌아가자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자당과 브라질 좌파가 경험한 가장 심각한 정치위기에서도 다수파의 총재 재집권이 여전히 유력한 이런 상황은 다수파의 힘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좌파내부에서는 속았다거나 난처하다는 관점이 일반적이다. 무토지농민운동(MST)과 같은 사회운동들이 새로운 흐름을 모아내기 시작했지만, 상황은 불리하다. 위기가 노동자당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다음에 어떤 형태의 혁신이 있을지 혹은 없을지는 쉽게 가늠할 수 없다. 2006년 대통령 선거에서 여전히 룰라가 승리할 지도 모르지만(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는 있다), 그것은 노동자당과 브라질의 좌파의 역사에서 심각한 반동을 의미하는 것이 확실하며 그 결과는 예측 할 수 없다.

이 글은 현재 브라질 정치위기를 개관하려는 시도이다. 나는 이 위기가 단지 최근 사건들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1989년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어진 과정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룰라 정부의 ‘연정기반(ally base)’과 노동자당(PT)이 연루된 부패 스캔들로 인하여 최근 브라질은 가장 심각한 정치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이 위기는 우익의 비참한 배제 정책, 잘 알려진 우익의 고질적인 부패, 혹은 민주적 권리를 박탈하는 군부독재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좌파 스스로 위기를 낳았다. 그러나 부패 폭로의 이면에는 노동자당이 정권을 잡지 않았던 때부터 시작된 더욱 뿌리가 깊은 과정이 놓여 있다. 그것은 바로 지역 방송, 특히 헤지글로부TV(the Rede Globo TV)가 대부분 조작한 것으로 오늘날 널리 알려진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에서 룰라가 페르난두 콜로르(PRN, 민족재건당)에게 패배한 1989년 이후, 노동자당이 천천히 중도파로 이동해온 과정이다. 2년 반 후에 콜로르 대통령은 부패 스캔들 때문에 (이전에 그에게 권력을 안겼던 바로 그 헤지글로부TV가 지지한) 대중시위에 의해 탄핵을 받고 권좌에서 물러나야 했다. 잡탕의 이타마르 프랑코(PMDB, 브라질민주운동당) 정부가 콜로르를 대신한 후, 룰라는 1994년 대통령선거에 다시 출마하였다. 이번에 그는 헤알계획으로 인플레이션율에 강력 대처했던 프랑코 정부의 전 재무장관인 페르난두 엔리케 카르도수(PSDB, 브라질사회민주당)에게 패배하였다. 그 때까지 헤알계획은 엉터리 선거용 계획이라고 불렸지만, 주로 19931996년의 초기에 역사적인 초-인플레이션율을 연 10% 이하로 낮추면서 평균임금가치를 향상시키는데 실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결과 헤알계획은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를 받았다. 동시에 1994년 이후 심화된 사유화 과정이 결합되면서 경제는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높은 이자율을 고수해야만 했고, 이는 매우 낮은 인플레이션율 따라서 높은 실업율을 낳았다. 국영기업과 공공서비스 사유화를 수단으로 하고, 상품수출과 경제로부터 국가의 퇴각에 기초한 브라질의 신자유주의 경제모델은 1992년, 주되게는 1994년 이후에 이미 위기의 징후를 보이고 있었지만, 1998년 룰라는 또 다시 카르도수에게 패배했다. 노동자당이 그 때까지 정권을 잡지는 못했지만, 1990년대 지방선거에서는 빠르게 성장하여, 몇몇 지방자치시와 중요한 주에서 승리하였다. 2004년 선거 결과, 노동자당은 3개의 주와 184개의 시에서 집권하고 있으며, 14명의 상원의원과 91명의 하원의원, 151명의 주의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수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당은 여전히 수적인 크기에 있어서 8번째 당이고, 지방자치시의 34%만을 지배하고 있다. 2004년에 노동자당은 두 개의 가장 중요한 지방정부, 가장 부유하고 커다란 상파울루시와 20년 동안 성공적인 통치를 해 왔던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패배했다. 브라질의 지방 정부의 대다수는 브라질민주운동당(PMDB)-22.6%, 자유전선당(PFL)-18.5%, 브라질사회민주당(PSDB)-17.8%, 진보당(PP)-11.1%, 브라질노동당(PTB)-7.2%이 장악하고 있다. 이 상황은 주 수준이나 연방의회에서도 비슷하게 재현되며, 이러한 다원적 정치체계 속에서 당선 이후 개혁을 실행하려면 좁거나 넓은 연정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연정이 룰라와 노동자당이 역사적으로 좇아온 경로였다. 대연정 정책을 통해서 노동자당은 사회의 온건한 계층의 지지를 얻어 당의 가장 강력한 간판스타인 룰라의 마지막 기회로 이해된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실용주의적 전략을 강화했다. 노동자당은 민주주의(사회정의와 정치윤리)를 위한 역사적 운동과 참여예산제와 같이 구체적이고 민주적인 경험이자 흥미로운 사회 프로그램을 결합했고, 덧붙여 룰라의 이미지에 대한 정치적 선전을 강화하는데 투자를 집중했고, 결국 선거에서 성공했다. 그러나 선거에서의 성공은 (사회주의자의 붉은색에 대비하여) 분홍색 노동자당(Pink PT), 가벼운 룰라(Lula Light)와 같은 표현에서 증명되는 것처럼 급진주의의 상실과 전투성을 더욱 해체하는 미디어 정치에 대한 굴복을 대가로 한 것이었다. 결국 2002년 룰라는 5,200만 표라는 역사적인 기록으로 주세 세하(카르도수측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선거운동 기간 룰라는 IMF 및 다른 금융기관과 맺은 모든 협정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였고 실제로 지켰다. 또한 룰라는 매우 중도적인 강령으로 당선이 되었는데, 이는 룰라가 세부 내용은 제시하지 않은 채 규정하려고 하였던 ‘변화', '새로운 사회협약'에 대한 요구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가 부통령으로 섬유산업의 민족주의적 기업인을 결정한 것은 전통적인 중도좌파 그룹인 자유당(PL)과의 깊숙하고 실용적인 동맹을 상징한다. 정부 내에서 [동맹세력에게 배분한] 권력은 룰라가 계획했던 개혁에 대한 의회의 지지로 나타났다. 이것은 거래였다. 한편으로 소위 ‘연정기반’에는 항상 [룰라]정부에 충실한 브라질공산당(PCdoB)과 같은 오랜 동지들도 포함되어 있다. 룰라가 브라질 대통령으로 공표되던 때의 기쁨도 잠시, 사회운동과 시민사회조직을 포함하여 노동자당과 좌파에 속해있는 분파들은 룰라정부 하에서 가능한 사회적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자신들의 관점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대다수가 노동자당 지도부의 대연정 정책의 결과로 하나의 정부를 구성하게 된 보수주의자와 좌파 사이의 ‘논쟁에 휘말린 정부’가 될 것이라는 점을 즉시 깨달았다. 그러나 룰라 정부를 압박하도록 민중을 조직하는 일은 대부분 정부 바깥에 있는 비판적인 좌파 분파들에게 쉽지 않은 일임이 드러났다. 룰라는 자신에게 대항하는 강력한 대중시위가 없을 뿐 아니라 요즘 설문조사에서조차 정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보다도 더 높은 지지를 받을 정도로 지난 25년의 정치 무대에서 전설적인 존재가 되었다. 룰라가 신자유주의적 경제모델을 받아들였고 어떤 점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항한다는 명목으로 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가 수행하고 있는 사회 프로그램들이 완벽하지 않지만,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에서 지난 15년과 비교했을 때 구체적인 진전을 의미하는 것은 확실하다. 대외정책 또한 국제문제에서 자주성의 증진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성과로 인정된다. 룰라가 5,200만 표에서 얻은 지지를 정부정책을 좌익화하는 데 동원하지 않았으며, 보수적인 경제모델을 유지하고 매우 온건한 토지개혁을 실시하며 금융시장을 만족시키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브라질 엘리트들에게 대항하지 않은 포상으로 2006년 재선에서 더 쉽게 승리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개혁을 심화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것이 2005년 5월 부패스캔들이 폭로되기까지의 배경이다. 그 후 브라질의 정치적 맥락은 완전히 변했다. 노동자당의 대‘연정기반’의 구성원인 호베르투 제페르손(PTB 브라질노동당)은 자신이 장악하고 있는 우편공사 내부의 부패스캔들에 걸려들었고 정부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개입하지 않을 것임을 직감하자, 정부 ‘연정기반’과 노동자당이 연루된 전반적인 부패 구조를 대중적으로 폭로하기로 결정했다. 제페르손은 자신의 폭로에 대한 증거를 대지 못했다. 그러나 조사가 진행되면서, 정부가 공사들로부터 돈을 받아 노동자당의 재정위원장에게 주었고 연방의회의 하원의원들이 정부의 개혁에 찬성하도록 문자 그대로 표를 매수하였다는 연쇄적 과정에 대한 제페르손의 폭로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기 시작했다. 정부법안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돈을 받은 의원들은 주로 자유당(PL), 진보당(PP), 브라질노동당(PTB) 출신으로, 이 정당들은 모두 2002년 룰라의 대선운동에 참여한 보수정당이다. 대연정의 취약성이 증명되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주제 디르세우 정무장관과 주제 제노이누 노동자당 총재를 포함한 몇몇 사람들의 사퇴는 아직 그들에 대한 심판이 진행 중이라 해도 유죄임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당 활동가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은, 모든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번 스캔들이 1992년 콜로르를 탄핵시켰던 건보다 훨씬 큰 규모이며, 노동자당이 출범한 이래 25년간 지속해온 정치윤리를 위한 투쟁의 역사를 파멸시킬 것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있다. 당이 성장하면서, 지방정부에도 역시 부패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커졌지만, [부패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부패와의 전쟁은 항상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부패 스캔들을 비롯하여 연정정책과 같은 룰라정부가 취했던 정치적 행보가 룰라, 디르세우, 제노이우 및 다른 대표 지도자들이 속해 있고 지난 10년간 노동자당을 지배해 온 당내 세력인 다수파(MF, Campo Majoritario)가 주도한 과정의 결과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경제정책 및 연정정책에 관한 노동자당 내부의 갈등이 더욱 빈번해졌고, 결국 전 총재인 제노이우는 엘로이사 엘리나(PSOL 사회주의자유당) 상원의원과 다른 세 명의 하원의원들을 권위주의적으로 축출하기도 했다. 따라서 현재 위기의 대부분은 정치적으로 잘못된 다수파의 지도, 결과적으로 노동자당 전체와 관련이 있다. 9월 19일, 노동자당은 지도부와 총재를 선출하는 자유-직접선거를 실시했다. 7명의 후보자가 출마하여 이후 어려운 시기 정당을 이끌어 갈 권력을 두고 경합했다. 그들 중 2명은 룰라, 디르세우, 제노이우가 속해 있는 다수파를 대표하며, 그 중 전직 노동부장관 리카르도 베르조니가 가장 유력한 후보이다. 다른 다섯 명은 다양한 좌파적 조류를 대표하며 베르조니(1차투표에서 42%의 득표를 했다)와의 결선투표에 나가는 것을 노리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선거 실용주의가 채택되면서 상실된 사회주의적 급진주의로 돌아가자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자당과 브라질 좌파가 경험한 가장 심각한 정치위기에서도 다수파의 총재 재집권이 여전히 유력한 이런 상황은 다수파의 힘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좌파내부에서는 속았다거나 난처하다는 관점이 일반적이다. 무토지농민운동(MST)과 같은 사회운동들이 새로운 흐름을 모아내기 시작했지만, 상황은 불리하다. 위기가 노동자당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다음에 어떤 형태의 혁신이 있을지 혹은 없을지는 쉽게 가늠할 수 없다. 2006년 대통령 선거에서 여전히 룰라가 승리할 지도 모르지만(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는 있다), 그것은 노동자당과 브라질의 좌파의 역사에서 심각한 반동을 의미하는 것이 확실하며 그 결과는 예측 할 수 없다.